Monday, July 17, 2017
<제372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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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체류 90일미만 불법이민자 즉각추방 추진 이민재판 생략… 국토안보부 불법이민자 추방권한 확대 방안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국토안 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 럼프 정부는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금도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60㎞ 이내 지역에서 체포 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 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 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데 새 방안은 그 기준을 미국 전역과 90일 미 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토안 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 법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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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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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추방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존 켈리 장관
는 셈이다. 미 정부 관리 2명은 관련 메 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 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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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美-멕시코 국경지대 펜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 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 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
美-대북압박 강화, 韓-남북회담 제의 對北정책‘엇박자’ …“北 국면전환 시도에 이용될 가능성” 도 한국정부가 17일 적대행위 중단을 위 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한 시점이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 강화와 맞물리면서 한미의 정책 방향성이 주목 받고 있다. ▶ 관련 기사- A6(한국-1)면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 일급‘화성 14’시험 발사 후 최근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북 무 역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위법거래 증거가 확 보되면 금융 제재를 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미 상원 에서는 지난 13일 북한과 거래해온 단둥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즈청금속 등 중국 기업들을 미국 금융망 있다. 에서 퇴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세컨더리보이콧(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 공급 차단을 포함하는 고강도 제재 결의 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갖는 조 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 를 추진하는 동시에 독자 제재에도 박차 치들을 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했다’ 는 내용이 들어갔다” 고 소개한 뒤 를 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 당국은 한미 정책 “남북대화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의 한 외교 소식통은“최근 미국의 대북 의 엇박자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정 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며 남북대화 압박 조치 빈도가 전례 없이 높은 것 같 부 관계자는“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제안 계획을 미측에 사전에 전달했음을 다” 며“빈도뿐 아니라 대 놓고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시사했다.
부 대변인은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자 신은 해당 메모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 도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 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 에 대해 미측이 지지를 표했다” 며“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속에서도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했던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으니 한미간 엇박 자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이라 고 말했다. 또 이번에 제안한 남북대화의 테마 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북한이 경제 지원을 안기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의 돈줄 차단이라 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압박 기조에 배 치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대북 압박 흐름 속에 이뤄진 남북대화 제안 자체가 국제 사회에 줄 수 있는‘신호’ 와 관련해 우 려섞인 시선이 없지는 않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미국에 사전에 통보됨으로써 남북대화 추진이 미국을 놀라게 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도 오케이라는 입장 인 것 같지만 남북 간에 정부 차원의 대화를 하기에는 다소 이르지 않은가 하는 것이 미 국의 기류인 것 같다” 며 이번 대화 제의가 미국에 어떻게 비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슈퍼 루키’박성현이 제72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LPGA US여자오픈‘한국’우승 ‘슈퍼 루키’박성현 데뷔 첫 쾌거 ‘슈퍼 루키’박성현(24)이 제72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500만 달 러) 우승을 차지했다. 박성현은 17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파72·6천 76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 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 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의 성적을 낸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 어 신인 박성현은 14번째 대회 출전 만 에 자신의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장식했다. 우승 상금은 90만 달러(약 10
억 2천만원)다. 14번 홀(파3)까지 9언더파로 펑산산 (중국), 아마추어 최혜진(18)과 함께 공 동 선두를 달린 박성현은 15번 홀(파5) 에서 약 7ｍ 긴 거리 버디 퍼트를 넣어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최혜진도 15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로 추격했으나 16번 홀(파3) 티샷을 물에 빠트리며 우승 경쟁에서 탈락했다. 펑산산을 1타 차로 앞서던 박 성현은 17번 홀(파4)에서도 버디를 낚아 2타 차로 달아나며 우승을 사실상 확정 했다. ▶ 관련 기사·사진 B1, B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