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13, 2015
<제311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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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울릉도·독도 표시되지 않은‘한국관’내 지도.
한반도까지 이어진 중국의 만리장성을 표시한 지도.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한국’오류투성이
한인들, 발견도 시정요구도 안했다 뉴욕일원 한인들은 한국역사에 무지 한가, 아니면 무관심한가. 한인들 중에는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만큼 관람이 잦 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전시된 ▲한 국 관련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없고, ▲한국사 연표에 고조선이 빠져 있고, ▲중국의 만리장성이 한반도 내륙에까 지 뻗쳐 있는 등 오류가 적지 않은데도 이제껏 누구하나 이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반 한인들은 물론 “전문가들인”뉴욕한국교육원, 문화원 관계자들도 이에 관한한 눈도 입도 닫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한국 바로 알리기’ 를 위해 10일부터 뉴욕·뉴저지, 워싱턴DC 등을 돌고 있
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신(新) 헤이그 특사단’ 은 11일 이 박물관을 관 람하고 당장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 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박물관의‘중국 관’ 에는 한(漢) 왕조(Han dynasty BC 206년∼AD 220년)를 설명하면서 만리 장성을 평안남도 인근 지역까지 그려넣 은 지도를 전시하고 있었다” 고 지적했 다. 반크‘신(新) 헤이그 특사단’ 이 뉴욕 에 오자마자 발견한 이 오류가 뉴욕 일 원 한인들에게는“무관심으로 인해”눈 에 띄지 않은 것이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이 지도는 만리 장성이 한반도까지 뻗었다고 왜곡하는 주장을 펼친 중국 사회과학원 간행‘중
국 역사지도집’ 에 실린 지도와 똑같다” 며“사회과학원은 고구려를 중국 역사 로 왜곡하는 이른바‘동북공정’ (東北工 程) 논리를 개발한 핵심 기관” 이라고 설 명했다. 2012년 12월 중국 국가문물국은 4년 반 동안의 현지 조사 결과라면서 만리장 성의 길이를 2만 1천196.18㎞라고 발표 했다. 과거보다 두 배 이상 고무줄처럼 늘어난 수치로, 만리장성이 고구려와 발 해 땅까지 이어져 있다고 발표해 당시 큰 물의를 일으켰다. 박 단장은“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중국의 동북공 정을 지지하는 듯한 지도를 버젓이 전시 하는 것은 수많은 세계인에게 한국에 관 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 이라며“반드시 시정하 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고 격분 했다. 중국관의 지도뿐만 아니라‘한국관’ 입구에 걸린 한국사 연표도 잘못됐다. 청동기, 철기를 거쳐 바로 삼국시대(BC 57년∼AD 668년)인 고구려, 백제, 신라 를 소개하면서‘고조선’역사를 완전히 빠뜨린 것이다. 박 단장은“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에 고조선 역사가 소개돼 있고, 한국의 역사책에도 분명 나오는데 세계적인 박 물관의 중국관도 일본관도 아닌 한국 역 사를 소개하는‘한국관’ 에 고조선이 사 라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 지적 했다. <3면에 계속·송의용 기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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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한국, 종합우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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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면
US여자오픈 우승 전인지.
전인지, 불꽃타로 역전우승 US여자오픈골프, 한국선수 1, 2, 3위
“금전 숭배와 비인간적 경제의 독재로는 진정한 인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경제발전 혜택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야”
교황, 자본주의 폐해 작심비판 프란치스코 교황이 경제성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가난한 이들을‘돈의 제단’ 에서 희생시키고 있다며 현대 자
본주의의 폐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CNN 방송과 AFP통신 등 보도 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파라과이 사회
지도층 인사 등 5천여명과 만난 자리에 서“우상 숭배와 같이 맹목적이고, 인간 의 생명을‘돈의 제단’ 에 희생시키는 경 제 모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며 이같 이 강조했다. 교황은 또 성경의 우상숭배를 언급
하며“금송아지 숭배가 돈에 대한 숭배 라는 새롭고 무자비한 형태로 돌아왔 다” 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금전 숭배 와 비인간적 경제의 독재로는 진정한 인 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면서 경제 발전과 부의 창출이 보다‘인간적인 모 습’ 을 지니고 소수 일부가 아닌 모든 이 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 다. 교황은 특히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빈자들을 돌봐야 한다면서“가난한 이 들에게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 을 택하신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 고 보살펴야 한다” 고 주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패와 이데올로 기의 문제도 꼬집었다. <2면에 계속>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에서 활약하는 전인지(21·하이트진로) 가 미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US여자 오픈을 제패했다. 전인지는 13일 펜실베 이니아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파70· 6천289야드)에서 열린 제70회 US여자 오픈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 66타를 쳤다. 합계 8언더파 272타를 적어낸 전인 지는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인 양희영 (26)을 1타차로 제치고 처음 출전한 미 국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전인지는 양희영에 4타 뒤진 채 마지막 라운드를 맞았지만 15∼17번홀 에서 3연속 버디를 잡는 등 무서운 기세 로 치고 올라가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 뒀다. 전인지는 1998년 박세리가 이 대 회에서 첫 우승한 이후 7번째 한국인 챔 피언이 됐다. 한국 선수들은 박인비(27·KB금융 그룹)가 2008년과 2013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포함, 8개의 US여자오픈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다. ▶자세한 내 용은 B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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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MONDAY, JULY 13, 2015
효신장로교회 재정문제 재판 진행 중“또 시끌시끌” “담임목사 직권남용 총피해액 468만 달러” 교인들 106명 기자회견“우째 이런 일이…” 플러싱 166가에 소재한 효신장로교 회에 다녔던 신도 106명이 12일 베이사 이드에 위치한 챔피온스 태권도 도장에 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교회 의 담임목사인 문석호 목사가 한 일들 중 일부분의 사례라며 재정에 대한 의문 점을 발표했다. 이날 교인들이 기자회견 한 내용들 은 2014년 1월에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건에 대한 것으로 이 케이스는 퀸즈카운티 대법원(Supreme Court)에 계류 중이며, 4번째 공청회를 마친 상태 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이 소송의 발 단은 2013년 일부 교인들이 교회가 선교 용으로 구입했다던 토지가 교회 명의가 아닌 문석호 목사와 그의 동생 문태호 효신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문석호 목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회 내 일부 교교인들이 12 선교사의 개인 사설재단으로 등기돼 있 일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부터 출발한다” 고 설명했다. 자신 이서했고, 다수의 수표를 통해 발 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교인들은 이후 행된 36만5,295달러에 대해서는“HS” 당시 교회에서 벌어진 정황에 대해 현금으로 봉헌된 교회 헌금 중 많은 부 “Hyo Shin” 으로 수표를 발행하고 밝혀 교인들은“문석호 목사는 소위 자금 유 분이 교회 은행구좌에 입금되지 않았다 지지 않은 은행 구좌에 입금했다 “고 주 용 의혹을 제기한 반대파 교인들의 사진 는 것과 문 목사가 교회 헌금을 개인 용 장했다. 또 총 166만달러 이상의 다수 수 과 개인 인적사항이 적힌 플라이어를 사 도로 사용한 점, 그외 노동법, 이민법, 세 표가 급여 명세서가 없는 여러 개인들에 설 경호원들에게 나눠주고 이들 경호원 법, 종교단체법, 비영리재단법 등의 불 게 발행이 됐고, 26만3,040달러의 다량 들은 교인들의 얼굴을 대조해 가며, 교 법사례를 인지, 교회 전권을 행사하는 수표가 문석호 목사 앞으로 발행됐다고 회 출입을 통제했다. 혹여라도 이들이 당회와 재정부 그외 13명에게 재정 공개 주장했다. 예배를 보고 있으면 예배 중에도 내쫓았 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교인측의 회계사는 또“77만3,714달 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문석호 목사가 회원으로 가 러 이상의 교회 소속 재산이 여러 사업 이날 교인들은“피난민과 같이 교회 입돼 있는 ARPC 미 교단에까지 문 목 체를 통해 문석호 목사와 친척 등 개인 를 떠나 있지만 반드시 다시 교회로 돌 사에 대한 비행과 감사를 요청했으나, 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들의 사적 재산으 아갈 것” 이라며,“하루 속히 문석호 목 ARPC측에서는 이에 따른 정당한 감사 로 유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고 주장했 사와 측근 인물들이 깨끗이 직분에서 사 를 진행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다. 임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이에 따라 일부 교인들은 법적 소송 이들은“특히 이번 조사에서 문 목사 할 것”이라고강변했다. 을 시작했고,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즉 측이 고용한 전문 공인회계사는 총 420 한 교인은“일반인도 저지르기 힘든 각“임시명령” 을 발의, 현재 교회의 재 만달러 이상의 교회 헌금이 현금으로 보 일을 목사의 직분을 갖고 행했다는 것이 산을 전가하거나 일상의 범주를 벗어나 관됐고, 이 돈이 어떤 은행구좌에도 입 믿겨지지가 않는다. 더욱이 자신의 잘못 곳에 교회 재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 금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의혹을 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상에 어떻게 다. 더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럴 수가 있나?” 며 침통해 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 4번째 공청회에 한 교인은“멕시코와 나키라과에 선 또 한 교인은“이참으로 씁쓸함을 감 서 법원이 양측에 명령한 지난 5년간의 교를 목적으로 수도 없이 교인들로부터 출 수가 없다. 제발 이번 효신장로교회 재정감사 보고서 제출 요청에 따라 이를 헌금을 걷었는데, 현지에서의 선교는 커 사태가 한 교회의 부정부패 행위를 처단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초 5차 공청회가 녕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문이 하는데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대형교 열릴 예정이다. 간다. 분개한다” 며,“해외선교가 비뚤어 회들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 이들은 기자회견에서“이번 사건에 진 목사의 비자금 온상의 장이 된다는 다.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부끄러운 짓을 대해 교인측 소송인 측의 전문 공인회계 게 말할 수 없이 개탄스럽다” 고 말하기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사가 수집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까지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항이 관철될 때까 년간 문석호 목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교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교인들은 문 지 소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회 총 피해액은 468만 달러에 이른다” 고 석호 목사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에 의해 뉴욕효신장로교회는 연 3백만달러 주장했다. 교회 입구에서 저지 당하고 밀쳐지기도 가량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 이들은“문석호 목사는 총 144만달러 했다. 이들은 여러 그룹을 지어 기자회 졌다. 이상을 수표 지급처에‘현금’ 으로 쓰고 견을 한 장소에서 매주 기도회를 가지고 <신영주 기자>
“사실과 다른 허무맹랑한 이야기일뿐” 문석호 담임목사“교회 어지렵혀선 안돼” 일부 효신장로교회 신자들이 12일 기 자회견을 갖고 주장한‘효신장오교회 재정 비리’ 에 대해 효신장로교회 문석 호 담임 목사는 12일“그들이 배포한 문 건을 보니, 너무나 사실과는 다른 허무 맹랑한 이야기이다. 그들이 고용한 공인 회계사가 밝혔다는 내용은 우리 변호사 측에서 고용한 공인회계사가 밝힌 내용 과 너무나 상이하다. 우리 측 변호사가 고용한 전문 CPA가 밝힌 그 상이한 내 용은 영문으로, 한글로, 사진으로 보낸 다.” 며 뉴욕일보에 목사측 CPA가 작성 한 문서 사진을 보내왔다. 문석호 목사는“그들이 주장하는 바, 지난 5년간의‘직권남용’이라는 말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무슨‘재 정비리’ ‘교회자금유용’ …등은 교회를 해치려는…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다” 고 말하고“ ‘불법자금’ 이니, ‘현금보관’이니 하는 말들은…그들이 교회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니... 만들어낸 말일 뿐이다” 고 주장 했다. 문석호 목사는“그들이 주장하는 것 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회는 현금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피고인 들과 그 부인들을 포함 여러 개인들에게 발행’운운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 다.” 고 주장하고,“선교지는 fundacion 으로 모두 법인등록 되어 있으며 법인등 록에 있어서 현지 변호사의 자문으로 법 적 등록된 상태로, 담임목사와 파송 받 은 선교사를 비롯하여 현지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사들로 등록된 상태로… 이 미 상당한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다” 고 말했다.
교황, 자본주의 비판 <1면에 이어서>그는“부패는 사회의 괴사이며 전염병과 같다” 면서“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 라고 지적했다. 교황은 이어“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으며 효과도 결말도 좋지 않다” 면서 “지난 세기에 이데올로기로 벌어진 일 들을 보라.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독재로 귀결됐다” 고 비판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금전 숭배’ 와 ‘경제 독재’ 로 비판해온 프란치스코 교 황은 앞서 지난 9일 볼리비아 방문 때에 는 탐욕과 그에 따른 결과를‘악마의 배
문목사측 변호사가 고용한 전문 CPA가 작성한 문서.
문목사는 이어“우리는 변호사를 통 하여 그들이 원하는 모든 재정서류 일체 를 모두 제출한 상태임에도, 마치 교회 가 뭔가를 숨기는 듯 한 말을 퍼뜨리는, 정직하지 못한 말을 내뱉고 있는데… 이 러한 모습은 빗나간 행위이다.” 고 주장 했다. 문목사는 이어“이밖에도 그들이 제 기한 하나하나의 사항들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의도 외에는 도무 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원고측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들은 효신교회에 서 예배를 방해함으로써 이미 효신교회 당회에 의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미 오래 전에 장로직 파면, 면직과 그리고 제명처분을 당한 사람들로서, 더 이상 효신교회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고말 했다. 문목사는“저쪽의 주동자들은 본교
회의 정관규정인‘3년 시무장로 사역 후 에 1년 휴무, 그리고 당회와 전체 공동의 회의 평가 및 통과’ 라는 규정에 자신들 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불만을 품고서 그 규정을 없애달라고 수 없이 요청하다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 되지 않자, 사람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얻고자 한 교회를 어지럽힌 당사자들로 서, 이미 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사 람들이다” 고 주장하고“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교회재정 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우두머리 한 두 사 람이 하는 말만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고 주장했다. 문목사는“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 의하여 법정소송건 으로 진행 중이기에… 가만히 기다리면 서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을 왜 이 러한 비겁한 방법을 동원하여 언론플레 이를 시도하는지,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설물’ 에 비유하기도 했다. 당시 교황은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강 론에서 지구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면서 “이 모든 고통과 죽음, 파괴의 이면에는 성 바실리우스가 언급했던‘악마의 배 설물’ 의 악취가 풍긴다” 고 말했다. 그러 면서“돈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이 (세상 을) 지배하고 공익을 위한 헌신은 내버 려졌다. 자본이 우상이 돼 사람들의 판 단을 좌우하고, 탐욕이 전체 사회경제 체제를 주도하게 되면 사회는 망가진 다” 고 지적했다. 한편, 교황은 과거 17∼18세기 파라 과이 등에 기독교와 유럽식 교육, 경제 구조를 전파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려
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 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영화‘미션’ 으로 다뤄진 예수회 선교사들의 당시 활 동에 대해 교황은“복음 전파의 역사에 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 라며“그 곳 주민들은 배고픔과 실업, 문맹, 압제 를 모르고 살았으며 이러한 경험은 인간 적인 사회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고말 했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교황은 앞서 9 일 볼리비아 원주민, 사회운동가 등과 만난 자리에서는 식민 시대 가톨릭 교회 가 원주민들에게 중죄를 저질렀다며 사 과하기도 했다.
종합
2015년 7월 13일(월요일)
제15회 세계한국국악경연대회가 11일 뉴저지 버겐아카데미 강당에서 33개 팀, 88명이 경연에 참가, 연인원 600명 이상이 관람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수상자들.
세계한국국악경연대회 출연자 88명“열연” 명인부 대상-강은주, 전체1위 대상-춤누리한국전통무용학원팀 제15회 세계한국국악경연대회가 11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뉴저지 해켄색에 있는 버겐아카데미 강당에서 33개 팀, 88명이 경연에 참가, 연인원 600 명 이상이 관람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 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소 속과 분야) ▲ 명인부 대상-강은주(우 리가락한국문화예술원, 무용), 최우수 상-신송은(가야 챔버, 가야금) ▲ 전체1위 종합대상-강소희, 김진 하, 김민지/ 백승연, 백유리, 윤해나, 임 나현, 장세연, 장은새(춤누리한국전통 무용학원, 무용) ▲ 유초등부 최우수상-김루디, 김주
은, 김하연, 이유라(춤누리한국전통무 용학원, 장구춤), 우수상-윤석훈(뉴욕 취타대, 장구), 장려상-나진영( 워 싱 턴 소리청판소리연구소 , 판소리) ▲ 중고등부 최우수상-김루디, 이현 주, 장민서, 정미란, 최한나, 최희진, 홍 이주( 춤누리한국전통무용학원, 탈 춤), 우수상-고모세, 나채원, 홍진호(뿌 리교육재단, 모듬북), 장려상-이현주, 정미란, 최한나, 최희진(춤누리 한국전 통무용학원, 소고춤) ▲ 대학·일반부 최우수상-한혜원, 한혜은(정태희한국무용원, 듀엣춤), 우 수상-김민지(워싱턴소리청판소리연구
소, 판소리), 장려상-전세희(워싱턴가 야금금우학회, 가야금) ▲ 시니어부 최우수상-박사라, 이영 주, 현보경(춤누리한국전통무용학원, 무용), 우수상-김성희(정태희 한국무용 원, 각설이), 장려상-김에밀리, 김진화, 류지나, 방경호(우리가락한국문화예술 원, 흥춤) ▲ 타민족부 최우수상-하마다 스미 코(일본, 무용) ▲ 최고령자 특별상-이경자(정태희 한국무용원, 무용) ▲ 최다수상 지도자상-안은희(춤누 리한국전통무용학원 원장)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보험재정협회 바다낚시대회,“친목과 함께 즐거움 낚았다” 가족·고객 등 130여명 참석 대뉴욕지구 보험재정협회(회장 강일 갑)는 11일 토요일 롱아이랜드 캡트리 에서 연례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했다. 회원, 가족·고객, 친지 등 130여명이 참가하여 찬란한 태양, 상큼한 바닷바 람, 짜릿자릿한 손맛, 싱싱한 광어회, 등 즐거움을 만끽했다(사진 위). 협회는 참 가자들에게 아침, 점심, 음료, 낚시대 등 을 제공했다. 뉴욕통증병원(New York Pain Clinic) 및 뉴욕손실처리회사(New York Adjustement Bureau)의 후원으 로 참가자들의 부담은 1인당 20달러에 불과했다. 이날 대어상은 처음 낚시를 해봤다는“이름도 안 밝혀진”고객이 수 상했다. <사진제공=보험재정협회>
‘한국’오류투성이
정준호 변호사 소속 슈와이처 법률그룹“개가”
교통사고 522만달러 배상 받아내 교통사고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소 속된 슈와이처 법률그룹이 최근 트럭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총 522만달러의 거 액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 화제를 모으 고 있다. 슈와이처 법률그룹은 지난 3월 에는 850만달러의 사고배상 판결을 받 아냈었다. 지난 7월초 브루클린 시민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심원단은 뉴욕시 환경국 소속 트럭에 받힌 피해자에게 뉴 욕시가 병원치료와 보상비 명목으로 총 5백22만5천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슈와이처 법률그룹에 사건을 의뢰한 원고의뢰인(57)은 지난 2011년 2월14일 정지되어 있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뉴욕시 환경보호국 소속 트럭이 일방도
슈와이처 법률그룹의 정준호 변호사.
로 왼쪽 라인에서 무리하게 오른쪽으로 불법 우회전을 하려다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목과 허리에 부상을 당했다. 당시 사고를 낸 뉴욕시 환경보호국
소속 트럭은 약식 평결로 간단히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원고의뢰 인인은 사고 이후 목과 허리통증 및 근 육경련으로 인해 줄곧 집에 머물러야만 했다. 사고 당시 오래동안 다니던 정육 점에서 실직한 상태였던 원고 의뢰인은 기혼자로서 슈와이처 법률그룹을 찾아 가 교통사로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의뢰했다. 슈와이처 법률그룹은 법정에서 원고 의뢰인 측의 목부위 신경이 손상된 신경 근증( Radiculopathy)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근전도 검사(Electromyogram: 근 육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전류의 변 화를 기록하는 그래프 검사) 결과를 증 거자료로 제출했다. 반면 피고측인 뉴욕시 법무국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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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Partnow 판사가 원고측 전문의의 시각 의 료보조기구를 이용한 원고의 허리통증 증세설 명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이 원고측 슈와이처 법률그룹의 윌러엄 슈와이처 변호사.
호사는 원고인의 목과 허리통증이 지난 25년간 정육점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얻 어진 만성 퇴행성 통증으로 인한 것이며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결국 3시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배 심원단은 피고측이 원고측에게 과거 치 료비 및 향후 받게 될 병원치료비와 보 상비 명목으로 총 522만5천달러를 배상 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려 슈와이처 법률 그룹에게 거액 승소판결을 안겨주었다. △정준호 변호사 연락처: 917-7107529
<1면에 이어서>이어“이처럼 고조 선 역사를 빼는 왜곡은 주로 일본이 한 국 고대사를 폄훼하고 왜곡할 때 쓰는 수법인데, 이런 내용을 버젓이 메트로 폴리탄박물관에 걸어놓는 것은 일본에 빌미를 주는 꼴”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국관’ 에 전시된 한국 지도에 는 울릉도와 독도도 표기돼 있지 않다. 박 단장은“지도 축적상 독도가 작게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울릉도와 독 도가 함께 한국 지 도에서 삭제된 것 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 이 라며“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 냐” 고 뉴욕일원 한 인과 주뉴욕 관련 공무원들과 한국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한국관이
중국관, 일본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게 구성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 더라도 중국과 일본 중심의 일방적인 역사 왜곡 현실을 좌시하는 것은 외국 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어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 다. 반크는 이른 시일 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뜻을 담은 서한을 발송할 계 획이다, 또 각국 동포와 함께 유명한 박 물관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나가는 프로젝트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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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MONDAY, JULY 13, 2015
생사람 잡은 의사 징역 45년형 멀쩡한 사람 553명에 “암 걸렸다” 거짓 진단 불필요한 치료로 무려 1천760만달러 가로채
뉴욕 8월부터 활어회 사라진다 생선회·초밥에 냉동생선 의무화 ‘살아있는 생선이라야 싱싱 하다’ 는 주장은 조만간 뉴욕의 식당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 같 다. 뉴욕시 보건당국이 불이 익히 지 않거나, 살짝 익히는 생선요 리에서는 반드시 냉동 생선을 사 용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8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뉴요커들로부터 큰 인기 를 얻고 있는 아시아의 생선회, 초밥에도 반드시 냉동실을 거친 생선이 이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생선 속에 있을 수 있는 기생충 을 죽이기 위한 조치라고 뉴욕타 임스(NYT)가 11일 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식당들은
온도에 따라 최소 15시간에서 최 유명 일식당 관계자는“우리는 장 일주일 동안 냉동 보관된 생 극저온 냉동고를 사용해 의도적 선을 음식에 사용해야 한다. 다 으로 섭씨 영하 63도에서 생선을 만 조개류, 양식된 생선, 참치의 급속 냉동시킨다” 며“기생충이 특정 부위는 제외된다. 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불 대 시 당국자는“모든 사람이 똑 신에 음식을 냉동시키는 일종의 같은 품질의 초밥을 즐기게 될 조리법” 이라고 말했다.‘최상의 것” 이라고 말했다. 맛을 위해 가장 싱싱한 생선을 그러나 생선회와 초밥에 냉동 쓴다’ 고 선전하며 식사 한 끼에 생선을 쓰는 것은 손님들만 잘 수 백 달러를 받는 일식당에서도 모를 뿐, 요리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냉동 생선을 쓰는 경우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지적도 있 많다. 다. 또 다른 일식당의 요리사는 뉴욕의 식당에 제공되는 생선 “냉동 생선이 값도 싸고, 계절과 대부분은 위생 상의 이유로 이미 관계없이 여러 생선을 사용할 수 유통 과정에서 급속 냉동된 생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맛도 이라는 것이다. 맨해튼 중심부의 더 좋다” 고 말했다.
한국 금산인삼 브랜드‘금홍’플러싱에 2호점 개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삼 의 품질보증을 위해 금산군이 직 접 브랜드 및 품질을 관리하는 ‘금홍’의 미주법인‘금홍월드’ (대표: 김환욱)가 10일 플러싱 159가에 2호점을 열고 본격적으 로 뉴욕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난 3월24일 뉴저지 포트리 에 1호점을 열었던 금홍월드는 이번 플러싱점 오픈을 계기로 뉴 욕한인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제 품 알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 다. 한국인삼의 진수로 평가받고 있는 금산홍삼 브랜드‘금홍’ 은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는 전체 14%로 크지 않지만 유통량을 기 준으로 볼 때 한국내 거래되고 있는 인삼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 받고 있다. 한국 식약청 보다 한 층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은 물론 매해 2회이상의 불시 점검 을 통해 군 차원에서 제품의 질 을 관리하고 있어 한국 인삼중에 서도 특등품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에서 거짓으로 암 진단을 내리고 불필요한 화학치료를 해 거액을 가로챈 의사가 중형을 선 고받았다고 11일 CNN 방송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시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의 폴 보먼 판사는 10일 사기와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파리드 파타(50)에게 징역 45년을 선고 했다. 파타는 디트로이트에서 혈 액·종양 전문의로 일하면서 불 필요하거나 지나친 암 치료를 해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아챙 긴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해 9 월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파타는 환자 553명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노인·장애인 의 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민간 보험
디트로이트에서 멀쩡한 사람을 포함해 모두 500여명을 상대로 거짓 암 진 단과 화학치료를 해 보험사 등으로부터 1천760만달러를 가로챈 의사 파 리트 파타가 10일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선고공판이 열린 10 일 동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45년형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항의하는 모습.
회사들로부터 가로챈 의료수가 액수는 최소 1천760만달러에 이
른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암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타 의 거짓 진단 때문에 불필요한 약물치료를 받아 건강을 크게 해 쳤다고 CNN은 전했다. 로버트 소비레이라는 이름의 남성 환자는 암이 아닌데도 파타 로부터 2년6개월 동안이나 화학 요법 치료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 서 멀쩡한 이가 거의 다 빠져버 릴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검찰은“파타에게 환자는 사 람이 아니라 수익의 중심이었다” 며“메디케어와 관련된 의료사기 사건을 숱하게 봤지만 파타의 행 위는 순전히 돈에 관계된 것이며 가장 지독한 사기행위에 해당한 다” 며 징역 175년을 구형했다. 징역 25년형을 요청한 파타는 재판 과정에서“권력과 탐욕 때 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 히포 크라테스 선서를 어기고 환자들 의 신뢰를 저벼린 데에 부끄러움 을 느낀다” 고 사죄했다. 보먼 판사는 그러나“(파타의 행위는) 거대하고 끔찍한 범죄” 라며 피고인 측 요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맨해튼서‘장애인 퍼레이드’열려 장애인법제정 25년 기념 뉴욕의 중심부 맨해튼에서는 12일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한 대 규모 퍼레이드가 열렸다. 1990년 미국에서 장애인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고자 뉴욕시 와 뉴욕 내 장애인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다.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 법은 고용, 공공서비스, 주거, 교 통 등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행사를 주관한 뉴욕시와 장애 인 관련 단체는‘공평’ 을 강조하 고자 이날 퍼레이드 참가 자격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제 에 관심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 로 넓혔다. 특히 주최측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다는 차원에서 유엔본부 내 장애 인 문제 관련 인사나 유엔 주요
회원국 외교관들을 이날 행사에 초청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 의장을 맡은 오 준 유엔대표부 한국대사도 초 청 귀빈 자격으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오 대사는 행사를 주관한 진 보 성향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 장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 다. 퍼레이드 시작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오 대사는“미국에서 장애인법이 발효된 지 25주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 면서“세계적 인 도시인 뉴욕이 장애인의 권리 를 증진하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오 대사는 그러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장 애인 권리 증진이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본인이 의장 을 맞은 장애인권리협약은 매년 6월 유엔에서 당사국회의를 개
뉴욕 맨해튼에서는 12일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한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렸 다. 사진은 퍼레이드 도중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의장을 맡은 오준 유엔대표부 한국대사(두번째줄 왼쪽에서 3번째)와 빌 드블라지오 뉴 욕시장(뒷줄 가운데 와이셔츠 차림)이 퍼레이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최하고 있다” 면서“당사국 회의 는 단순히 장애인 보호나 복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데 서 출발한다” 고 소개했다. 이어 오 대사는“미국도 장애 인 권리협약을 조속히 비준해 장 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 다” 고 덧붙였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장애
인 권익 신장 움직임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면서“이 에 맞춰 뉴욕시도 장애인 권익이 보호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욕시를 제도적 차원에서는 물론 도시 기 반 시설 면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도시로 만들어가겠 다고 다짐했다. 기념식 뒤 바로 이어진 퍼레 이드에는 1천여명 이상이 참여 해 성황을 이뤘다.
이노비, 암환자 위한 무료 현악사중주 공연 한국금산 인삼브랜드 ‘금홍’ 플러싱점 개점식에서 김환욱 금홍월드 사장 (왼쪽에서 4번째) 및 류제봉 퀸즈한인회장(왼쪽에서 5번째)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금산홍삼 브랜드‘금홍’ 은특 히 항암 효과가 뛰어나며 혈관내 피 세포의 기능을 촉진시켜 고혈 압 및 빈혈 환자들이 널리 애용 하고 있으며, 손상된 간장을 재 생시켜 주어 간염환자의 조기회 복과 만성화 예방에 널리 이용되 고 있다. 또한 혈당조절 및 당뇨 증상의 개선에 효과적인 제품으 로 알려지고 있어 한인들에게도 익숙한 제품들이다.
금홍월드는 이번 플러싱2호 점 개점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뉴욕 플러싱과 뉴저지 포트리점에서 모두 오픈기념 빅 세일을 실시한다. △금홍월드 플러싱점: 15907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전화718-321-9400) △포트리점: 547 Main St. Fort Lee NJ 07024 (전화 201302-9990)
환자들 “힘난다, 고맙다” 문화복지 비영리기관‘이노 비(EnoB: Innovative Bridge, 대 표: 강태욱)’ 가 10일 오후 3시, 맨 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위치 한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현악 사중주 로 환자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열었다. 공연은 비올리스트 허담씨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바이올리니 스트 이현진과 윤진리, 첼리스트
벤 라슨 이 출연했다. 레퍼토리 는 밝고 희망을 주는 클래식 현 악사중주곡인 비제의 하바네라, 엘가의 사랑의 인사, 비발디 사 계 중 봄, 헝가리안 댄스를 연주 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병원은 세계적인 암병원으 로 전세계 중증 암환자들이 치료 받는 곳이다. 공연에는 30여명의 환자와 가 족들이 참석해 감동의 시간을 가 졌다. 공연후 한 환자의 보호자 는“암투병중인 동생과 가족들에 게 큰 힘이 되었다” 며 다음 공연
‘이노비’가 10일 맨해튼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에서 현악 사중주로 환자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열었다.
에 써달라며 익명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연주자 들이 연주실력 뿐만 아니라 마음 도 따뜻해서 자원봉사로 이런 좋
은 공연을 하는 것 같다” 며 감사 의 뜻을 전했다. △문의: happiness@enob.org 212-239-4438 www.EnoB.org
내셔널/경제
2015년 7월13일 (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 ‘힐러리노믹스’핵심은 중산층 임금 인상” 고임금 일자리 투자 증가·임금 불균형 조정·장기성장에 초점 미국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선보일 경 제정책의 핵심은‘중산층 임금 인상’ 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 티코가 11일 보도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러한 내 용의 이른바‘힐러리노믹스’ 의 윤곽을 13일 맨해튼 뉴스쿨 연설 에서 공개한다. 캠프 관계자들에 따르면 클린 턴 전 장관의 중산층 임금 인상 전략은 ▲고임금 일자리에 대한 투자증가 ▲임금 불균형 조정 ▲ 장기성장에 초점 등 3가지 부문 으로 구성된다. 임금 불균형 조정을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어렵게 하 는 장벽을 줄이는 한편 소기업의 세금감면을 비롯해 유급 가족휴 가와 아동보육, 유급병가 등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한다. 임금 불균형을 바로잡는 방안 으로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며 경 영자와 노동자들의 이익공유를
장려한다. 노조의 단체협약에 대 키는 한편 노동자 교육과 연구개 한 지원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발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또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이 이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경제 뤄질 수 있도록 거품성장을 조장 의 글로벌화와 자동화, 나아가 하는 과도한 인센티브를 자제시 ‘우버’ 와 같은 소비자친화적인
공유경제기업 등도 지속가능한 중산층 임금상승을 가로막는 구 조적 요인들로 언급할 것으로 전 해졌다. 클린턴 전 장관의 상원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워싱턴 소재 민주당계 비정부기구(NGO)인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의 니라 탠던 회장은“글로벌 추세 에 맞서는 게 역부족이라는 견해 가 일반적이지만 힐러리는 그런 비관주의에 굴복한 적 없다” 며 집권시 중산층 임금인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폴리티코 에“경제 성공의 척도는 중산층 가정의 소득이 얼마나 오르느냐 이지 자의적인 성장률이 아니다” 며“힐러리는 우리가 성장해야 하지만,‘함께’성장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주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캠프의 크리스티 캠벨 대변인은“오바마 노믹스에서 전형적인 미국인 가 정은 소득이 감소했다” 며“클린 턴 전 장관은 실패한 같은 정책 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성장과 고용, 중산층의 소득 상승을 더욱 어렵게 한다” 고 지적했다.
공화‘막말 트럼프’와 거리두기…대선 그르칠까 경계 힐러리, 트럼프와 공화 지도부 싸잡아 비난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을 겨냥한‘막말 퍼 레이드’ 를 이어가는 대선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노 골적인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 다. 자칫 히스패닉 사회 전체를 ‘적’ 으로 돌릴 수도 있는 폭탄성 발언의 파장으로부터 당과 다른 대선 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차원 이다. 공화당의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의‘페이스 더 네이션’ 에 출연해“다른 공화당 대선 주 자들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위치들에 있다” 며“다른 주 자들은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 지 않으며 나도 그렇다” 고 밝혔 다. 공화당 대선 주자의 한 명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 나) 상원의원은 이날 CNN의‘스 테이트 오브 유니언’ 에 나와 트
럼프를‘레킹 볼’ (wrecking ball· 철거할 건물을 부수기 위해 크레 인에 메달아 휘두르는 쇳덩이)에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그레이엄은“불법이민자 문 제는 당에 ‘결정적 순간’ (defining moment)을 제공할 것” 이라며“만일 공화당이 트럼프의 시각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 는 길을 잃고 말 것” 이라고 우려 했다. 그레이엄은 그러면서“1천 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 들을 강간범이라거나 마약거래 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을 친 구이자 이웃으로, 또 친척으로 둔 히스패닉 사회를 모욕하는 것” 이 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히스패닉 사회와 더 잘 지내야 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보여주려면 트럼프의 선동을 거부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는 11일 애리조 나 주 피닉스에서 공개 유세를 하고“나라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며“물처럼 흘러들 어오는 불법이민자들은 우리나 라에 있어선 안 된다” 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멕시코 정부가 불법이민자 한 명에 1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들겠다” 고 선언하고,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을 향해“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고 비난 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트럼프의 불법이민자 발언을 마 냥 깎아내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다. 불법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공화당 지지자가 의외로 많
기 때문이다. 전날 피닉스 유세에 경영자)는 ABC의‘디스위크’ 에 서 수천 명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출연해“트럼프는 우리가 매일 트럼프의 발언에 열광한 것은 이 매일 듣는 분노를 건드린 것” 이 를 바로 보여준다고 미국 언론은 라며“국경을 강화하고 (불법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유세에 민자들의) 피난처를 없애라는 상 서“침묵하는 다수가 다시 돌아 식적인 이야기가 극단적인 주장 오고 있다” 고 표현했다. 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 지적했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대선을 다. 이민 2세인 니키 해일리 사우 겨냥해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다 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NBC의 독이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 하지 ‘미트 더 프레스’ 에 나와“이민 만, 동시에 당 지지 기반인 이 같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은 이 은 기류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해하지만, 존경과 존엄을 갖고 말 하는 미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했으면 한다” 며“우리는 사람들 공화당의 유일한 여성 주자인 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 고 칼리 피오리나 전 HP CEO(최고 강조했다.
미국교사연맹, 대선서 힐러리 지지 선언 미국 교원노조인 미국교사연 맹(AFT)이 민주당 유력 대선 후 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11일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 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노동조합 이 후보 공개지지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교사연맹은 전국 160만
명의 교사들이 소속돼 있는, 미 국에서 세 번째로 큰 노동조합으 로, 지난 2008년 대선에서도 클 린턴 전 장관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연맹 회장인 랜디 와인갈 튼은 클린턴 전 장관의 오랜 협 력자이기도 하다. NYT는“미국교사연맹의 지 지 선언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 만, 13일로 예정된 경제정책 발
표를 앞두고 적절한 시점에 나와 줬다” 며“교육정책은 민주당 내 부에서도 아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이라고 말했다. 연맹 관계자는 민주당의 또 다른 대권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마틴 오말리 전 메릴 랜드 주지사로부터도 지지 요청 을 받았으나, 회원들이 클린턴 전 장관을 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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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아이들 평등한 삶 살도록 주택통합 압박” 주례 라디오연설서 신공정주택 역점과제 추진 의지 밝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인종, 빈부 차별이 없는‘신 공정 주택’정책을 역점과제로 강력 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 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연방정부가 공정주택법을 더욱 엄격히 적용 해 가난과 불평등을 격퇴하자” 며“연방정부가 각 지역에 압박 을 가해 저소득층과 부자들이 사 는 지역을 통합해야 한다” 고말 했다. 1968년 발표된 공정주택법 (Fair Housing Act)은 주택 융자 나 매매 또는 임대 시 인종이나 성별, 가족 상황 등에 따른 불공 평한 대우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이 유명 무실해지면서 주택 양극화가 심 화되자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8 일 부촌은 다양화하고, 가난한 지역은 고급화를 유도하는 내용 의 이른바‘신공정주택 규제’ 를 선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일부 도시 의 경우 겨우 몇 블록 떨어져 사 는 아이들이 믿을 수 없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며“다른 학교에 다니고, 다른 공원에서 놀며 다 른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다른 거리를 통행한다” 고 지적했다. 또“그런가 하면 이들 학교의
수준과 공원이나 거리의 안전성 이 너무 불평등하다” 며“이는 이 들 아이들이 평등한 삶을 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 말했 다. 오바마 대통령은“이번 주 정 부는 각 지역이 공정주택법의 시 행이 더욱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 을 발표했다” 며“우리는 가장 도 움이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알 수 있도록 주택과 지역을 둘러싼 조건을 보여주는 정보를 적극 사 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각 지역의 인종·사회·경제 적 구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 주택통합을 지 방정부에 압박하겠다는 구상이 다. 그는“어떤 배경을 가진 아이 들이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 게 생겼는지, 어디서 사는지에 관계없이 자신만의 스토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라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새 규제는 모든 미국인이 질 좋 고 저렴한 주택에 더욱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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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MONDAY, JULY 13, 2015
[시단(詩壇)]
삶의 장단과 추임새
무기수 손동우 버튼을 누르니 오랜 친구가 사라졌다 죽음이 편했는지 모르겠다
<뉴저지 크레스킬 거주, 붉작 문학교실 회원>
수첩으로 집행할 때에는 연말이 바빴었지 사라진 이름들 집행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기계를 바꿀 때나 용량이 넘칠 때 수용 능력이 늘어난 후로는 사형이 폐지되었다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떠날 수 없는 무기수들만이 가득하다 대화의 기회가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잊혀진 이름 같이 묻힐 이름들을 부지런히 담는다 핸드폰 속으로
가끔은‘얼씨구!’ 하고 큰소리를 쳐 보는 삶이면 좋겠다. 세상을 살면 살수 록 신명 나는 일보다는 지친 삶일 때가 더 많다. 삶에서 마음은 무엇인가 펼쳐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현 실은 언제나처럼 높은 장벽을 쌓아두 고 있으니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인생이 아닐까 싶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가슴 벅차게 차오르며 꿈틀거리던 젊은 시절의 꿈 들이 있었다. 그 시절의 꿈과 이상 그리 고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던 젊음이 있 었던 것이다. 지나고 보면 모두가 추억 이 되고 그리움이 되어 그나마 힘든 현 실에서 잠시 쉬어가는 길목이 되어주 기도 하는 것이다. 길고 긴 인생 여정에서 생각해 보면 삶의 색깔과 모양과 소리는 참으로 각 양각색으로 다양하다. 가끔은 다른 이 의 삶의 장단에 추임새를 넣어줄 수 있 는 여유로운 마음이면 좋겠다는 생각 을 해본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삶의 모습 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 다. 살다 보면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 을 겪기도 하고 버거운 날을 맞기도 하 지 않던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 내 앞에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이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 던가.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일 남의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앎이 깨달음이 되어 지혜가 되는 것 이다. 전통문화와 옛것을 둘러보기 좋아 하는 나는 한국을 방문하면 한두 번 정 도는 예향의 도시인 전주를 방문한다.
“…’추임새’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판소리꾼이 창(唱)을 할 때, 흥을 돋우기 위해 고수가 장단을 치면서 ‘좋다’, ‘좋지’, ‘얼씨구’, ‘으이’ 따위의 삽입하는 소리를 말한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희로애락(喜怒哀楽)속에서 서로의 장단에 추임새를 넣어주며 살 수 있다면 우울해진 마음에 신바람 일렁이는 신명 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본다.…
전주는 비빔밥만큼이나 맛깔스러운 고 장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 어느 곳을 둘 러보아도 언제나 여유로운 즐거움과 넉넉한 누림을 선물해 주어 좋다. 그래 서 전주를 방문하면 전통춤과 국악 마 당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되 었다. 국악 마당의 판소리는 어찌 그리도 우리의 삶의 애환을 그렇게도 잘 그려 내는지 그 속에 푹 빠지면 뱃속 깊은 곳 에 있던 체증까지 후련해지는 것을 경 험한다. 절로 어깨춤이 오르고 신명이 오르는 일 그것이 바로 힐링인 것이다. 우리네 삶의 장단에도 이처럼 추임
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다 른 이의 기쁜 일에는 함께 즐거워해 주 고 슬픈 일에는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마음의 여유라는 생 각이다. ‘추임새’ 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면 판소리꾼이 창(唱)을 할 때, 흥을 돋우기 위해 고수가 장단을 치면서‘좋 다’ ,‘좋지’ ,‘얼씨구’ ,‘으이’따위의 삽입하는 소리를 말한다. 이처럼 우리 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희로애락(喜 怒哀楽)속에서 서로의 장단에 추임새를 넣어주며 살 수 있다면 우울 해진 마음에 신바람 일렁이는 신명 나
연합시론
ILO도 인정한‘강제노동’일본만 부인할텐가 일본 외무성이 식민지 시기 조선인 갈등 국면이 이 문제로 인해 더 악화되 징용자가 강제 노역을 한 것은 아니라 는 것을 우려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는 주장을 전 세계 공관을 통해 홍보할 일본 정부의 논리는 합방 상태에서 방침이라고 한다. 전시 징용 정책일 뿐 전시에 국민 동원령을 내린 것은 합법 인데 한국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 적인 자국민 동원이라는 것이다. 그러 용하고 있어 오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 나 일본이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 산 으려고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업화의 노정에 들어선 뒤 전쟁을 하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않았던 시기가 있었던가. 한반도를 차 설상가상으로 아베 신조 총리까지 지하려고 두 차례의 전쟁을 일으켰고, 나섰다. 그는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 만주와 중국 대륙, 동남아를 삼키려고 원회에서“한국 정부는 기시다 외무상 또 수차례 전쟁을 도발했다. 결국 미국 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forced to 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work’ 가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 메이지 유신이후 그들의 역사는 오로 라는 발언)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말하 지 전쟁과 전쟁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마치 한국 정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그 침략의 부가 일본의 어이없는 주장을 받아들 역사를 인정하라는 것이 한국, 중국 등 이기라도 했다는 취지다. 국제사회의 요구였다. 한국 정부는 영문 발언문 그 자체로 그런데 일본은 1931년 만주전쟁을 서 강제 노역은 논란의 여지 없이 의미 ‘사변’ 으로 격하하고, 1937년 중일전 가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대응할 가치 쟁을‘루거우차오 사건’ , 또는‘지나 사 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면으로는 한일 변’ 이라 부르고 있다. 모든 아시아 침
략 전쟁을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 문명 화를 위한 일본의 정책과 그로 인한 사 건 정도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베 정 권과 일본 극우파들이다. 그러면서 강 제 징용에 대해서는 전쟁 시기에 자국 민을 동원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 고 있다. 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전쟁 때문에 징용이 불가피했다는 일 본. 어느 쪽이 진짜 일본인가.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보고 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 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해 평균 사망 률이 17.5%였고 어떤 곳은 28.6%에 달 한 곳도 있었다고 적고 있다. 또 동원 노동자들에게 일본인과 비슷한 근로환 경과 대우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은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무 급으로 일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그 러면서“일본 민간산업이 처참한 환경 하에서 노동자들을 대거 동원해 노동 을 시킨 것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ILO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 고 판단 했다. 상시 전시체제였던 일본에서 민 간기업이 식민지 국민을 징발해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 노동행 위라는 것이 ILO 보고서의 핵심 내용 이다. 일본 근대화의 상징으로 일본인들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군함도. 그곳 에서 조선인 징용자들은 훈도시(일본 의 남성용 전통 속옷) 하나만 걸친 채 45도가 넘는 지하 1천미터 막장 속에서 옆으로 누워 12시간씩 채굴을 해야 했
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나오지 못 했고, 가죽 채찍을 맞아가며 일하는 노 예의 삶이었다. 파악된 800여명의 징용 자 가운데 공식집계로만 134명이 숨졌 다고 한다. 누락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 을 것이다. 이런 곳이‘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 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 고 인정받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우리 국민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렵 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어두운 역사 도 후손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면
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본 다.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장난기 많고 짓궂은 나는 남편에게도 무엇인가 확 인받기를 좋아한다. “김치찌개 맛있지?” 이렇게 묻고 대답 없으면 또다시 물 어본다. “돼지고기 넣고 끓인 김치찌개가 소 고기 넣고 끓인 김치찌개보다 훨씬 맛 있다니까.”하고 말이다. 그렇게 되물으면 더 이상 남편은 입 을 다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응, 맛있네!!”하고 대답을 해온다. 어찌 됐든, 함께 마주하고 앉은 식탁 에서 서로 오가는 말 속에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다. 엎드려 절 받는 격이긴 하 지만 그것도 나쁘진 않다. 이처럼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와 통 화를 해도 마찬가지다. 전화로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듣기만 하고 조용히 있 으면 심심해지는 것이다. “얘기를 들으면 대답이 있어야지?!”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물으면 친구는 미안한지 얼 른 대답을 해준다. “응, 그래, 그래!!” 하고 말이다. 이렇게 서로 소소한 일상에서 장단 을 맞춰주고 추임새를 넣어주다 보면 쌓인 피로가 말끔히 씻기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긴 인생 여정에서 가 끔은 서로 삶의 장단에 맞춰 추임새도 넣어주는 삶이면 좋겠다. 서로의 장단 에 맞춰 춤도 춰주고 울음도 내줄 수 있 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 로 복된 인생일 것이다. 서로에게 필요 한 존재로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면 더없을 멋진 삶이고 인생인 것이다. 내게 네가 필요하듯 네게 내가 필요 한 그런 존재로 마주하고 싶은 오늘이 다. 너의 삶의 장단에 맞는 추임새로 남 는 나이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 과 추임새가 어우려져 너와 나 우리의 어깨춤이 절로 들썩이는 신명나는 춤 한 판의 삶이면 좋겠다.
그 역사적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명기 하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국제사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해 일 본을 압박했고, 결국 일본 대표가 강제 노동을 인정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센 터를 통해 알리겠다는 주석을 발표한 뒤 문화 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그런데 일본은 등재 확정 몇 시간 만에 일본 대 표의 발언은‘강제 노역’ 이라는 취지가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 챙길 것은 다 챙겼으니 그 과정에서의 약속 따위 는 헌신짝 버리듯 하겠다는 것이다. 이 러다가는 1999년 ILO 보고서 결정마저 바꾸자고 나오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유산 등재 때 약속했던 홍보센터 설 립 등도 없던 일로 하거나 내용을 완전 히 바꿔 버릴 가능성도 있다. 방법은 하 나뿐이다.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 로 나서 전 세계에 일본의 이중플레이 를 알리고, 일본이 등재 결정 과정에서 약속한 추모 조치 등의 약속을 지키도 록 압박해 나가야 한다. 한일 관계 정상 화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안하무인격 행동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들에게 그릇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 고 이는 향후 우리의 입지를 스스로 좁 히는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 다.
한국Ⅰ
2015년 7월 13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새누리,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14일 합의추대 단독후보 박수로 추대 방식… 총선 겨냥한 비박계 수도권-PK 조합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오전 9 시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 후보로 출마하는 원유철(경기 평택갑) 원 내대표 후보와 김정훈(부산 남갑) 정책위의장 후보를 새 원내지도 부로 합의 추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비박(비박근혜)계 4선 인 원 원내대표 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행정국에서 후보등록을 마치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PK(부산·경 남) 비박계 3선의 김정훈 의원을 낙점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총선에서 가장 불안 한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 산 지역 의원을 최우선으로 고려 한 조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두 후보의 단독 입후보가 확 정돼 14일 의총에서 열리는 원내 대표-정책위의장 보궐선거는 당 헌·당규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
원유철“당청 협력속 민생 경제 살리는 게 가장 큰 임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후보(왼쪽)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후보가 13일 오전 국회에 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후보 인사를 하고 있다.
의장 선출 규정 19조에 따라 투표 를 하지 않고 합의 추대 여부만 결 정하게 된다. 또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 선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들에 대한 합의 추대 여부는 참석 의원들의 박수로 결정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고 경선관리위원장 인 서상기 의원이 밝혔다. 현재 당내 비주류 측에서도 강
력한 반발은 없는 상황이어서 두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이라며 후보는 큰 무리 없이 새 원내 지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원 의원은“내가 수도권 출신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원내대표 후보고 정책위의장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영남권서 맡는 게 좋다는 당의 많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 은 의원들 의견이 있었다”면서 라고 말했다. “앞으로 당청간의 원활한 소통 협 원 의원은 차기 원내 수석부대 력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개혁 과 표 인선과 관련해서는 합의 추대 제를 힘있게 추진하려면 추진력 가 확정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 이 있고, 금융과 경제 쪽에서 일했 다. 던 정무위원장 출신이자 율사 출 원내 지도부가 모두 비박계로 신인 김 의원을 적임자로 판단했 채워진 만큼 원내 수석부대표는 다” 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가 맡을 것이라 원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를 는 예상이 나온다. 이학재 의원이 고르면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 최고위원들과 여러 차례 상의를 운데 일각에서는 김재원 권성동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의원도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부산 출신 정책위의장을 강력히 이밖에 원 의원은 유승민 전 원했다는 후문이다.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 찾아가“수 원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과 고 많으셨다” 며 위로했다고 전했 제에 대해“과제는 첫째도 민생, 다.
미 의회 보고서“한·일, 정상회담해도 관계 진전 불투명” “앞으로 몇달간 한일관계·대북정책이 한미관계 시험대” “사드 배치, 한국 대미-대중 관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 한국과 일본이 비록 정상회담 을 갖더라도 실질적인 관계 진전 을 이뤄낼지는 회의적이라는 지 적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 연합뉴스가 12일(현지시간) 입 수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최 신‘한미관계’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박근혜 대통령이 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서로 타협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면서 이같이 전망하고“앞으 로 몇 달간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 루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가 시험 대에 오를 수 있다” 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특히“과거사 문 제에 대한 접근이 서로 충돌하고 악순환에 갇혀 있다”며“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2차대전 당시의 행 위에 대해 완전히 인정하고 사과 하라고 하면서 한일 관계의 다른 측면들을 과거사 문제와 연계하 고 있는 반면, 아베 총리는 일본 민족주의자들이 자학적이라고 여 기는 증표들을 역사교과서 등에 서 지움으로써 역사적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한다” 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양국 관계를 새 로운 단계로 높이려는 것을 반대
하는 자국 내 세력들을 감안하면, 양국 정부가 비록 정상회담을 하 더라도 북한 도발 등에 대한 즉자 적 대응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서는 관계로 진전시킬 이해나 역 량이 있는지 불투명하다” 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의회조사국은“한 미관계는 1953년 동맹을 체결한 이후 가장 강건한(robust)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간 양 국이 이견을 보이는 분야에서 상 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며“특히 이 같은 이견은 한일 관계를 어떻 게 다루느냐와 일본의 군사적 역 할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서 두드러진다” 고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한·미 양국이 대북 접근을 놓고 정책적 공조태 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견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의회조사국은“버락 오바마 행 정부는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한국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 어내는 데 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며“그러
나 북한을 바라보는 양국의 내재 적 긴장으로 인해 한국의 대북 정 책 중 협력적 요소 일부는 앞으로 미국의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가 가장 큰 우려인 데 비해, 한국의 정책적 우 선순위는 WMD 문제와 통일 추 구” 라며“특히 하원이 추진 중인 대북제재 이행 강화법(H.R. 757) 은 다국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개성공단을 국제화하려는 의지를 지닌 한국 정부의 대북 이니셔티 브와 충돌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의회조사국은 또“한미동맹은 앞으로 많은 도전과제를 맞게 될 것”이라며“특히 한국은 독자적 인 군사역량 개발과 미국산 무기 조달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고, 대 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장되는 데 대한 중국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해있다” 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 은 이어“미국 의회가 비용문제를 우려하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분쟁도 도전과제 의 하나” 라고 덧붙였다.
새정연 최고위·혁신위 심야 연석회의, 혁신안 놓고‘충돌’ 최고위원제 폐지에 최고위원들 반발… 당무위 전날 심야 격론 “당 분열의 단초”vs“혁신 파탄 빌미로 삼아선 안돼”
등이 빚어진 것은 물론, 비주류 의 원들은“혁신위가 친노패권을 청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혁 이 정면 충돌해 갈등만 커지는 상 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목소리 신위원회가 혁신위의 운명이 좌 황에 처했다. 를 높이면서 고질적인 계파갈등 우될 당무위를 하루 앞두고 머리 특히 소통 부재 문제부터 최고 까지 폭발했다. 를 맞댔지만, 오히려 서로의 입장 위 폐지 등 개별 혁신안을 두고 갈 양측이 충돌이 거세 비공개로 진행된 연석회의의 논쟁은 회의 장 바깥으로까지 흘러나왔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12일 저녁 국회에서 네 시간에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걸쳐 자정이 넘게 계속된 심야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마라톤 최고위’ 에는 문재인 대표 기사제보 : (718) 939-0047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정금연 : 발행인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혁신위 김상곤 위원장 등 위원들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E-Mail : edit@newyorkilbo.com 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 사전회의까지 거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쳐가며 혁신안의 당무위 무사통
의회조사국은“한국인 대다수 는 한미동맹을 높이 평가하고 미 국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 고 있지만, 많은 한국인은 지도자 들이 미국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할 때 미국의 영향력에 분개한다” 며 “또한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미국 정책에 끌려들어 가는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고 분석했 다.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과 관련, 의회조사 국은“미국은 한국이 진전된 탄도 미사일방어(BMD) 체계를 개발 해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BMD 체계와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 다”며 “그러나 한국이 통합된 BMD 개념에 저항하면서 한·미 양국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통 합(integration)보다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그러면서 제임 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이 지난 해 5월 애틀란틱 카운슬에 나와 “지역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북한 의 미사일 발사 대처에 효과적이 며 동맹 사이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고 발언한 것을 강조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미국 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 도 배치는 한국의 대미-대중 관계 를 가늠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
과를 위한 논의에 돌입했으나, 회 의가 열리자마자 양측의 충돌이 터져나왔다. 우선 혁신위가 쇄신안을 최고 위와 상의하지 않은 점이 도마위 에 올랐다. 오영식 최고위원은“혁신안이 통과만 된다고 혁신이 되는게 아 니다. 분란을 만들면 안된다”고 했고, 전병헌 최고위원은“혁신안 은 이미 나온 것들이다.열린우리 당에서 해왔던 것” 이라고 주장했 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강경한 어 조로“전권을 위임받았는데 상의 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일축했 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신당 창당 세력들도 있고, 방해받지 않 으려면 빨리 중앙위를 통과시켜 야 한다” 면서“교감을 하면 더 공 격을 받는다. 혁신안을 파탄시키
가 될 것” 이라고 지적하고“한국 은 독자로 사드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는지와 사드 시스템이 북한 미사일 대처에 효율적인지, 그리 고 사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기간 배치할 것인지에도 우려를 갖고 있다” 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23일 이후 1년 만에 나온 이 보고서는 당초 6월 중순 으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의 방미 에 앞서 6월 11일 작성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미 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 으로 나서라고 한국을 사실상 압 박하는 한편으로, 한국이 대 중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미국 의회의 시각을 비교 적‘솔직하게’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못 눈길을 끈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의 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이행법 안을 거론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 화의 문을 열어놓고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듯한 내용 도 담겨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미 의 회조사국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경향 이 있으며, 이런 경향은 미일 관계 보고서에도 잘 반영돼 있다”며 “입법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 이기는 하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입장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말 했다.
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 아야 한다” 고 했다. 문 대표가“장시간 논의할 수 없다. 목적은 공감대를 넓히려는 것” 이라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 으나 최고위원제 폐지 등을 두고 최고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해 충 돌은 더 커졌다. 오 최고위원은“당이 일사분란 하게 움직이려면 최고위가 필요 하다” 고 했고, 전 최고위원도“최 고위원제 대신 지역성을 부각시 키면 갈등이 커질것” 이라고 가세 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혁신안이 오히려 당원을 가장 무시하고 있 다” 며“대표에 권력이 집중된다는 오해를 받겠구나 싶었는데, 혁신 안이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격앙되던 회의장 분위기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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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광복70년 사면’언급 민정수석에 광복절 특사 범위·대상 검토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 주년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 의 필요성을 시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고, 임기의 절반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지난해 설 명절을 맞아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또한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사면관을 재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청 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 의에서“광복 70주년 의미를 살리 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 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해 기업인과 정치인 들이 광복 70주년 사면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그러면서“관련 수 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 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다음은 후보 시절부터 박 대통 령의 사면권 관련 발언.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2012년 11월 16일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 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 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 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 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 다”(2013년 1월 26일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 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 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13년 1 월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에 대해 당선인 대변인을 통 해 밝힌 박 당선인 견해)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 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 하고 있다.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 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 다”(2013년 12월 23일 박 대통령 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기업 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서 역차 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국민의 법감정,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 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다” (2015년 1월 12일 박 대 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 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 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 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 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 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 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 그런 데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 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 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밝 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 을 것이다”(2015년 4월 28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 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 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 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 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 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 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수석께서 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 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를 바란다” (2015년 7월13일, 수석 비서관회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원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파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폭 발했다. 이 원내대표는“친노계파 패권 해소위가 됐어야 했다. 4·29 재보 선 관악선거가 불공정했다”면서 “친노 패권주의 청산없이 혁신위 가 한 것이 뭐냐. 머리와 꼬리가 바뀌었다” 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 조국 위원은 “친노청산만을 목표로 하는건 현 명하지 않다” 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재보선 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구 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것은 아니 다. 다만 포괄적으로 조사, 진단을 하겠다” 라고 했다. 이어‘모바일 투표’언급이 나
오자 서로“조용히하라” 고 소리치 고, 전 최고위원은 혁신위에“태 도가 잘못됐다” 고 언성을 높이는 등 극도로 소란스러워졌다. 문 대표는“당규까지 들어가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당헌 통과에 집중하자” 고 정리를 시도했으나,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조 위원은“엉킨 것 같다. 밖에 서 어떻게 보겠나. 혁신안에 여러 딱지를 놨다” 면서“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나갈지 위험한 느낌이 든다” 고 했다. 문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 들의 질문이 이어지자“이견이 없 었다. 다같이 논의하자고 했다” 고 만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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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메르스 확진 1주일째‘0’… 집중관리병원 삼성서울 뿐 서울 중구의회 공무원·삼성서울 이송요원 등 2명 완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 규 환자가 1주일째 나오지 않았으 며 새로운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 았다. 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 했으며 격리자는 500명 이하로 줄 어들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 대책본부는 12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총 환자수가 전날 과 같은 18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 혔다. 전날 137명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사 례는 1건도 없었다. 메르스 신규 환자는 지난 6일 이후 1주일째 발 생하지 않고 있다. 투병 중이던 환자 가운데 58번 환자(55)와 137번 환자(55)가 완치
됐다. 58번 환자는 서울 중구 구의회 에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때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분 류됐던 환자다. 137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이송요원이다. 집단 발병의 감염 원으로 우려됐지만 이 환자로부 터는 1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 다. 방역당국은 호흡기 증상이 호 전된 뒤 이들 환자에 대해 2차례 실시한 유전자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자 완치 판정을 내렸다. 두 환자의 퇴원으로 메르스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은 모두 130 명이 됐다. 이날 사망자는 추가되 지 않아 누적 사망자 수 36명, 치 명률은 19.4%를 유지했다.
현재 메르스 환자 186명 중 완 치된 130명과 숨진 36명을 제외한 20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5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 격리자는 전날보다 28명 줄어 485명이 됐다. 이 중 420명이 자가 격리자이며 65명은 시설(병원) 격 리자다. 격리자의 대부분은 삼성서울 병원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강동 경희대병원이 11일 0시를 기준으 로 집중관리에서 해제됨에 따라 현재 방역당국이 집중관리병원으 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1곳 뿐이다. 한편 격리됐다가 해제돼 일상 생활로 돌아간‘격리해제자’는 하루 사이 29명 늘어 모두 1만6천 197명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메르스 종식 선언후 복지장관 교체… 후임 검증 이르면 이달 중 발표 가능성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 거론 추경호 이종구 안명옥 성상철 등도 후보… 질병관리본부장도 교체가능성 청와대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달 23일 국회에서 도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장관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또 국무조정실장을 하다 복지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 작업에 들 생각이 없다” 고 말한 바 있다. 부 장관으로 이동한 임채민 전 장 어간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청와대는 현재 복수의 후보를 관처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하는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태의 진정세로 내달 초 메르스 종 것으로 알려졌다. 말도 나온다. 식 선언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이와 관련, 청와대 안팎에서는 후임 복지부 장관 인선 시기는 나오는 것과 맞물려 메르스 대응 복지부 차관 출신의 최원영 고용 “메르스 사태가 끝난 뒤” 라는 게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책임 복지수석이 문 장관 후임으로 발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이다. 론이 불거졌던 문 장관을 교체하 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들린 일단 현재의 진정세가 계속되 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는 것이 다. 부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 면 메르스 종식 선언은 다음달 초 다. 청와대는 그동안 메르스 사태 어 장관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복지 가 종식되고 난 뒤에는 복지부 장 없고 메르스 대응에도 관여해 메 장관 교체도 여기에 맞춰질 가능 관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 르스 후속 조치도 즉각적으로 시 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를 보여왔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추가 확산이 없을 경우 공식 선언 이날“메르스 사태가 정리되면 다. 다만 야권 등에서는 최 수석 전에‘사실상 종식’ 을 먼저 발표 (문 장관) 후임 인선이 있을 것으 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할 수 있다는 말도 있는 만큼 인 로 본다” 면서“그냥 넘어갈 분위 있다는 점은 변수다. 선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 기는 아니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안팎에서는 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이르면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합 이달 중이라도 인사가 있을 수 있 5일“결과적으로는 초동대응에 동평가단 공동의장을 지낸 이종 다는 전망인 셈이다. 허점이 있었다” 고 지적했으며 문 구 서울대 가정의학교실 교수(전 복지부 장관과 함께 양병국 질 질병관리본부장), 한나 병관리본부장도 같이 교체될 것 라당 비례대표로 17대 이란 전망이 많다. 또 복지부 장 국회의원을 지낸 안명 관 인선과 동시에 메르스와 같은 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 하기 위한 조직·제도 개선 방안 을 지낸 성상철 국민건 등도 같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 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다.
한국Ⅱ
MONDAY, JULY 13, 2015
정부, 내달 2일 시점 메르스 종식 공식선언 유력 검토 WHO와 종식 기준 논의…이르면 금주초 결과 발표 추가확산 없으면‘사실상 종식’조기 발표 가능 지난 5월 20일 첫 환자 확인으 로 시작된 국내 중동호흡기증후 군(메르스)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언제 공식적 으로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지 관 심에 모아지고 있다. 12일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이 중단된 날로부터 28일(4 주)이 지난 시점을‘종식 공식 선 언일’ 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은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다. 이 경우 마지막으로 환자가 발 생한 지난 4일을 기점으로 4주가 지난 다음달 2일이 종식 선언 시 점이 된다. 물론 환자가 또 발생한 다면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 마지막 환자가 완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종식 선언을 해야 한다
는 주장도 있지만 환자에 따라 상 태가 다르고 그만큼 예측 가능성 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방식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세계보건 기구(WHO)와 메르스 종식 기준 에 대해 상당 부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지난 10 일‘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 의’ 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종식 시 점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공식 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일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과 관련해“우리 의 보건 역량과 국내외 전문가 의 견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해달라” 며“일상 생활 복귀를 바라는 국 민들에게도 신속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초 공식 적으로 메르스 종식 기준과 시점 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는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 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맡을 것 으로 전해졌다. 다만 메르스 환자에 대한 관리 가 잘 이뤄지고 추가 확산도 없을 경우 조기에‘사실상 종식’ 을발 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사실상’메르스가 종식됐다 고 발표하는 것은 공식적인 선언 은 아니지만 더이상 확산의 우려 가 없는 만큼 이제는 정상적인 생 활로 돌아와도 된다고 호소하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대외적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 성장의 엔진을 재점화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
“반도인 도망을 막아라”…‘강제노동 방증’일본 문서 발견 야마노탄광 문서…“‘높이 7척·길이 140간’울타리 설치” “조선인,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강제노동 사실 보여주는 것” 일본이 근대산업시설의 유네 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반 영된 조선인 강제노역(forced to work)에 대해‘강제노동을 인정 한 것이 아니다’고 말 바꾸기에 나선 가운데 당시 일본 탄광에서 조선인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목 적으로 구조물을 세웠다는 기록 이 발견됐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김문길(부 산외국어대 명예교수) 한일문화 연구소장은 11일 일본 미쓰비시 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후쿠 오카(福岡) 소재 야마노(山野) 탄 광의 물자명세서를 일본의 한 박 물관에서 입수해 연합뉴스에 공 개했다. 용도를‘반도인(半島人) 합숙소’라고 명기한 총 3장짜리 물자명세서 서류에는 공작물의 규모 또는 구조 항목에‘반도인 도망방지를 위해 합숙(소) 주위에 높이 7척(尺, 30㎝) 연장 140간(間, 1.818m)의‘판병’ 을 신축하라’ 고 명시돼 있다. 일본 전문가들은 ‘판병’을 나무판자형 울타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7척의 나무 판자형 울타리 위에 철조망을 얹 은 것으로 풀이된다” 면서 울타리 의 구성물과 관련해 다소 다른 해 석을 내놨다. 반도인은 조선인 강제 징용자 를 말한다. 7척은 약 2m10㎝(1척 은 약 30㎝)에, 140간은 약 255m에 해당한다. 한 소장은 또“도망 방지를 위 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당시 조
한일관계 전문가인 김문길(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 한일문화연구소장은 12일 일본 미 쓰비시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후쿠오카(福岡) 소재 야마노(山野) 탄광의 물자명세 서를 일본의 한 박물관에서 입수해 공개했다.
선인들이 강제로 동원돼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 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물자명세서에는 공사 착수예 정일을‘쇼와(昭和) 19년(1944년) 3월1일’ , 공사 완료예정일을 같은 해‘3월31일’ 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반도인 도망 방지’ 를언 급한 것은 당시 주변 탄광에서 조 선인 강제 징용자들의 탈출이 잇 따랐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일제 치안국 특별고등과가 1944년 9월3일 작성한‘반도인 노 무자에 관한 조사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취임 첫 날부터 황 총리가 매일 같이 주재해 온 메르 스 범정부 대책회의를 13일부터 는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일일 대 책회의로 그 급을 낮추기로 한 것 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 다. 참석자도 총리와 각 부처 장관 에서 복지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 관으로 낮아졌다. 황 총리는 이날 메르스 대책회 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며“아직 메르스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 심해야 한다”며“마지막까지 긴 장을 늦추지 말고 국민 불안을 해 소하면서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고밝 혔다.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과 관련 해“엄정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근원적이면서 광 범위한 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며“큰 틀의 개선 방 향을 제시하고, 시급한 조치가 필 요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1943년말 현재 후쿠오카에 강제 징용된 노무자 11만3천51명 가운 데 51.7%인 5만8천471명이 탈출했 다는 기록이 있다. 물자명세서에는 합숙소와 관 련 시설의 면적도 표기돼 있다. 우선 공동숙사는‘1층 1,34954 평방미터(㎡), 2층 611.01 평방미 터, 3층 611.01 평방미터’ 로, 사감 주택은 39.85 평방미터, 창고는 39.60 평방미터 등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근대산업시설이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 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 재 결정이 이뤄지자마자 강제노 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서‘일 하게 됐다’ ‘하타라카사레타’ ( (동 <人변+動>かされた)는 표현으로 번역, 물타기를 시도했다. 당시 일본측 대표가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영어로 ‘brought against their will’ (의사에 반해), ‘forced to work’ (강제로 노역)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우리 정부 는 이에 대해 누가 봐도 강제노역 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 히데(菅義偉) 관방장관는“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종전(終戰) 때 까지 사이에‘국민징용령’에 근 거를 두고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 이 이뤄졌다” 며 이런 동원이“이 른바‘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 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일본) 정 부의 기존 견해” 라고 밝히기도 했 다. 이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 가 합법이었다는 일본측 기존 주 장과 왜곡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스가 장관이 언급한 1944년 9월 이전에도 조선인 강제 징용은 있었다는 점에서 스가 장 관 주장은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Ⅲ
2015년 7월 13일(월요일)
北, 이희호 여사 방북 때 항공기 제공 제안 김정은 “귀한 분이 오시는데 잘 오실 수 있도록…”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때 항공편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인 김성 재 전 문화부 장관은 이날 이 여 사의 항공편 방북과 관련“지난 6일 개성 실무접촉 때 북측은 이 여사의 방북 관련 항공편을 제공 할 수 있다고 했다” 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의 김정일 국방위 원장 조문차 방북 때) 도로 사정 이 안 좋아 힘들었다” 며“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귀한 분이 오시는데 잘 오실 수 있도록 비 행기로 모시라’ 라고 해서 북측 이 항공편을 제안했고, 원하면 자신들이 비행기를 보내줄 수 있 다고 제안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북측이 보내주는 항공 기를 이용할지, 우리 측 항공기 를 이용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며“앞으로 양측이 협의해 결정 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남측 김대중평화센터와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 난 6일 개성 실무접촉에서 이 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5∼ 8일 북한을 방문한 다. 남측 김대중평화센터와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6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이희호 여사의 3박 4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했다. 방북 중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면담 여부와 내용 등이 주목된다. 사 진은 2011년 12월 이 여사가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정일 시신에 조문한 뒤 김 위원장과 만나는 모습.
사의 방북 일정을 8월 5~8일로 잠정 합의했다. 아태평화위는 지난 8일“괴뢰 패당이 보수언론을 내세워 이희 호 여사가 육로 방문을 요청했는 데도‘항공기 이용을 제안했다’ 느니,‘이것은 평양국제공항을 남쪽에 선전하기 위한 것’ 이라 느니 하는 악담질을 했다” 며국 내 언론 보도를 이유로 이 여사
의 방북 계획이 무산될 수 있음 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는“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 회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이희호 여사 방북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며“이희호 여사 방북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 원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 이 없다” 고 밝혔다.
글로벌은행 순위 中강세…50위내 韓은행 없어 톱5 중 3개가 중국계…한국은 산업은행 62위로 최고 농협금융지주 합류로 100위권 한국 은행 6개로 늘어 글로벌 금융전문지가 선정한 전 세계 1천대 은행 순위에서 중 국의 은행들이 상위권을 석권한 가운데 50위 내에 우리나라 은행 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금융의 국 제화를 강조하며 해외 진출에 열 을 올리고 있지만 이 정도의 규 모와 경쟁력으로 국제무대에서 해외 금융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 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 의 국제금융전문지‘더 뱅커’ 가 최근 우량자본의 크기(Tier1 기 본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1 천개 은행을 선정한 결과 상위권 에 중국 은행이 다수 포진했다. 상위 10개 중 중국 은행이 4 개나 포함됐고 특히 5위권 내에 서는 1위와 2위, 4위를 중국 은행 이 차지했다. 1위에는 중국공상은행(ICBC) 이 3년째 올랐고 2위는 중국건설 은행이 차지했다. 중국은행(BOC)은 작년 7위에 서 올해 4위로 올라섰다. 또 중국농업은행이 작년 9위 에서 6위로 올라서면서 중국은 행들의 강세를 여실히 보여줬다. 금융위기 이전에 상위권을 석 권했던 미국과 영국 은행들은 구 조조정의 여파로 밀려났다. 미국은행 중에선 JP모건체이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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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찬홈’이틀간 전국 적셔 한라산 1천400㎜ 폭우 한반도가 제9호 태풍‘찬홈’ 의 간접 영향권에 든 11∼12일 제주 일부 산간지역 강우량이 1 천㎜를 웃도는 등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는 13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 터 이날 오후 10시 현재까지 제 주 한라산 윗세오름의 누적 강우 량이 1천425㎜를 기록하는 등 제 주와 전남, 경남 산간 및 해안지 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 경남 산청 지리산(380.5㎜), 전북 남원 뱀사골(302㎜), 경남 하동 화개면(228.5㎜), 경남 합천 대병면(211.5㎜) 등도 많은 강우 량을 기록했다. 찬홈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충 남 서산 서쪽 140㎞ 해상을 지나 북북동진 중이며 세력은 점차 약 해지고 있다. 13일 오전 3시 강화 도 서북서쪽 옹진반도로 상륙, 오전 9시 평양 동북동쪽 육상에 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까지도 한반도가 태풍 영 향권에 들어 비는 계속될 전망이 다.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13일 자정까지 예상 강우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서해 5도 10∼ 50㎜, 충남·북, 강원 영동, 남부 지방, 제주도, 울릉도·독도 5∼
12일 북상하는 제9호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면서 수 영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3일까지 최대 50㎜ 더 올 듯…위력 강한 11호 태풍 또 북상 30㎜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흑산도 ·홍도, 서해 5도, 서해 중부 먼 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서해 중부·남부 앞바다 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경남 통영에는 강풍경보가, 남해 동부·서부 먼바다에는 풍랑경 보가 각각 내려진 상태다. 이번 비는 제주와 전남·경남 산간 및 해안지역에 집중됐다.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도, 경 북 북부 등 가뭄으로 근심하던 내륙지역의 강우량은 상대적으 로 적었지만 해갈에는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서지역에 이틀간 내린 비는 철원 35.5㎜, 춘천 17.6㎜, 원주 10.5㎜, 영월 15.0㎜, 인제 11.5㎜ 등이었다. 경기도에는 동 두천 18.7㎜, 파주 21.7㎜, 양평 14.0㎜, 이천 14.7㎜가 내렸다. 경북 내륙지역 강우량도 영주 (20.0㎜), 문경(16.5㎜) 정도가 상 대적으로 많은 편이었고 안동 (3.5㎜), 상주(6.5㎜), 봉화(6.5㎜) 등에는 적은 양이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완전한 해 갈에는 부족하지만 이 정도 강우 량이라면 가뭄 해소에 상당히 도
움이 되는 비일 것” 이라며“13일 까지 비 예보가 있고 내륙지역에 도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되므 로 기다려 볼 만하다” 고 말했다. 찬홈에 이어 위력이 매우 강 한 11호 태풍‘낭카’ (NANGKA) 가 일본 남쪽 해상에서 한반도 방향으로 계속 북진하고 있다. 낭카는 이날 오후 9시 현재 일 본 오키나와 남동쪽 1천300㎞ 해 상을 지났으며 13일 밤부터는 세 력이 한층 강해지겠다. 15일 밤에는 일본 가고시마 동남동쪽 610㎞ 인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10여명 11일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사격 받고 돌아가 경고사격 올 들어 처음… MDL 푯말 확인작업 추정
1위에는 중국공상은행(ICBC)이 3년째 올랐고 2위는 중국건설은행이 차지 했다.
스가 3위를 유지해 그나마 자존 심을 지켰다. 뱅크오브아메리카 (BoA)와 씨티그룹, 웰스파고가 각각 5위, 7위, 9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10위권에는 영국의 HSBC(9위)와 일본 미쓰미시 UFJ(10위)가 포함됐다. 한국의 은행은 상위 100위 내 에 6개가 들었다. 그나마 농협금융지주가 새로 100위권에 진입하면서 작년 5개 에서 6곳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은행 중에선 산업은 행이 작년 78위에서 62위로 상 승하면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했다. 이어 KB금융이 작년 68위 에서 올해 65위로 올랐고, 신한 금융은 69위로 작년과 순위가 같 았다. 하나금융은 84위에서 82위로
순위가 두 계단 올랐지만, 우리 금융은 75위에서 91위로 떨어졌 다. 이어 농협지주가 97위를 차 지했다. 100위권 밖의 한국계 은행은 기업은행이 112위, BNK금융이 220위, DGB금융이 344위를 차 지했다. 순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ICBC를 포함한 중국의 4대 국유 은행이 1~4위를 싹쓸이했다. 이들 중국은행을 제외하면 미 국 웰스파고의 순이익이 가장 많 았다. 인력 규모에서도 ICBC와 건 설은행 등 중국계 은행들은 증가 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럽과 미 국 은행들은 구조조정 여파로 임 직원 숫자가 줄고 있다.
무장한 북한군 10여명이 지난 11일 강원도 군사분계선(MDL) 을 넘어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 인됐다. 군 관계자는 12일“북한군 10 여명이 11일 오전 8∼9시께 강원 도 철원 인근 MDL을 침범해 우 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 격을 했다” 고 밝혔다. 그는“북한 군은 무장한 상태였으며 경고사
격을 받고 돌아갔지만 대응 사격 을 하지는 않았다” 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우 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은 올 해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 다. 작년 10월 19일에는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북한군이 MDL에 접근하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군이 대응 사격을 해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MDL을 넘어온 북한 군은 MDL을 표시하는 푯말 상 태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은 최근 MDL 지역에 서 정찰 등의 활동을 강화한 것 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지난달 17 일 육군 최전방 일반전초(GOP) 를 방문해 북한군이 국면 전환을
위해 전방 지역에서“고도의 전 략적 계산 하에 의도적으로 긴장 을 조성하고 있다” 며‘기습적 도 발’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북한군이 여름 철을 맞아 MDL 근처에서 활동 을 강화해 그 의도를 다각적으로 분석 중” 이라며“군은 경계를 강 화하는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공중회전 안해…사드 등으로 요격 가능” 북한 미사일이 일부 미국 전 문가들의 분석과는 달리 공중회 전(tumbling)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미사일방어 시스템으로 요 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KIDA) 연구위원은 12일 KIDA 웹사이트에 게재한‘북한 탄도미 사일의 특성에 대한 재평가’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지난해와 올해 발사된 북한 미사일 가운데 공중
회전을 보인 미사일은 전혀 없었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사용한 다” 고 분석했다. ‘알후세인’미사일을 꼽고 이 미 이는 시어도어 포스톨 매사추 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낮았다며 세츠공과대학(MIT) 교수 등 미국 “북한 미사일은 전반적으로 알후 전문가들이 최근 공중회전으로 세인 미사일보다 훨씬 발전돼 있 불규칙한 궤적을 그리는 북한 미 으며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한 채 사일의 특성 때문에 사드로 요격 비행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것을 반박 북한 미사일이 탑재한‘가짜 한 것이다. 포스톨 교수의 분석 탄두’ (decoy)가 요격을 어렵게 은 국내 언론에도 보도됐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연구 김 연구위원은 공중회전 현 위원은“북한은 스커드와 노동미 상을 보인 미사일의 예로 1991년 사일에 가짜 탄두를 운용하지 않
고 있다” 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 노동미사일의 경우 작년 시험발사 당시 추진체와 파 편 등을 포함한 잔해를 방출했지 만 탄착 때 탄두와 거리가 30∼ 60㎞ 떨어져 있었다며“북한 미 사일이 가짜 탄두를 탑재해도 잔 해와 마찬가지로 이격 비행이 불 가피하기 때문에 레이더 식별에 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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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유로존 진통 속 끝장토론 獨佛‘그렉시트’싸고 정면충돌 그리스 개혁안 수용 여부와 구제금융 협상 재개 문제를 결정 하기 위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가 12일 브뤼셀 에서 열렸다. 전날부터 계속된 유로그룹(유 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간)에 시작된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 리스를 유로존에 남아 있게 하려 는 프랑스 등과‘그렉시트’ (그리 스의 유로존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독일 등과의 격론이 벌어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 령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막
메르켈(오른쪽) 독일 총리와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이 합의한 문서로 유로존 정상회 의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에 대한 개혁안 제출 시한인 지난 9일 채 권단이 지난달 제시한 협상안을 거의 수용한 개혁안을 제출했다. 지난 8일에는 유로존 상설 구제 금융 기관인 ESM에 3년간 자금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그리스의 개혁안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 권단 전문가들은 구제금융 협상 을 재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EU 관리들이 전했다.
EU정상회의는 취소… “유로그룹, 조건부 합의안 정상회의에 전달” “3차 구제금융 최대 860억유로 추정”… “채무 경감만 제의, 탕감은 거부” 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협상이 힘들 것이라고 상 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정상회의장 에 도착하면서“오늘 밤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 이겠다” 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그리스뿐 아니라 유럽이 위태로운 상황이 다” 라면서 타결 의지를 드러냈 다. 독일이 그리스에 대해 최소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로존에 서 탈퇴하는‘그렉시트’해법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그리 스는 유로존에 잔류하거나 탈퇴 한다” 라면서 한시적 탈퇴는 고려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메르켈 총리는 회의장에 들어 가기에 앞서“가장 중요한 통화 를 잃었다. 그건 바로 신뢰다” 면 서“오늘 협상이 힘들 것” 이라고 예상했다. 메르켈 총리는“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그리스와 유로 존 전체의 미래와 협력 원칙에서 이점이 불리한 점보다 많을 때 협상이 타결될 것” 이라고 말했 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전날 심
야까지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 의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 다. 전날 회의에서는 그리스의 개혁 의지와 신뢰성에 대한 회의 적인 시각이 잇따라 제기된 데다 독일, 핀란드 등 일부 채권국가 가 그렉시트마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 해져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서는 진전이 이뤄진 것으 로 전해졌다.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재무장 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 금융 협상 재개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스툽 장관은 유로그룹 회의를 마친 후 그리스 정부에 대해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한 합의안을 유 로존 정상회의에 전달했다고 말 했다. 그는 그리스에 대한 유럽재정 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 제 공을 위한 조건으로 ▲7월 15일 까지 개혁입법 제정 ▲노동법, 연금, 부가가치세 개혁을 포함한 개혁 조치 조기 이행 ▲일부 국 유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제시했 다고 전했다. 스툽 장관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
다. 그는 그리스 은행을 정상화 하기 긴급 자금 지원 문제에 대 해서는“하나씩 차근차근”시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 소식통들이 트위터에 공개한 유로그룹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채권단은 그리스가 제출 한 개혁안보다 강도 높은 조치들 에 합의한다면만기 연장 등의 채 무 경감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 나 채권단은 원금을 탕감하는 헤 어컷은 거부했다. 초안은 유로그룹이 지난 2012년 11월 채택한 부채 경감 약속에 따라 그리스의 부채가 지 속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만기 연 장과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채무 재조정은 그 리스가 개혁안을 모두 이행한다 는 조건을 달았다. 초안은 또“유로그룹은 명목 부채 헤어컷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며 그리스가 요구 한 헤어컷을 거부했다. 아울러 전날 공개된 독일 재 무부의 제안대로 이번 협상이 결 렬되면 그리스는 한시적으로 유 로존에서 탈퇴하는‘그렉시트’ (Grexit) 협상을 요구받게 될 것이 라고 경고했다. 이 초안은 다만, 이는 장관들
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따라 2010년 4월 국제 채권단으로부 터 1차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2012년 3월 1천억 유로 규모의 채무탕감과 2차 구제금융을 받 아 전체 구제금융 규모는 2천400 억 유로에 이른다.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3차 구 제금융 규모로 최대 860억 유로 (약 108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 일간 엘문도가 트위터 에 이날 공개한 유로그룹 성명문 초안에 따르면 그리스의 구제금 융 규모를 820억~860억 유로로 추정했다. 초안은 또 그리스가 유럽중앙 은행(ECB)에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20일까지 70억 유로를 추가 로 지원해야 하며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 목표시점으로 추정되 는 다음 달 중순까지 추가로 50 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 다. 애초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이어 EU 28개국 정상회 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됐 다. 앞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 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전 트위 터 메시지를 통해 EU 정상회의 취소를 알리면서 유로존 정상회 의를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中‘731부대 증거물’또 공개…“잊지말자 일본 만행” 중국이‘항일전쟁 승리 및 제 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9월 3일)’ 을 앞두고 일본 731부대의 만행을 뒷받침하는 당시 수술도 구 등 증거물을 다수 공개하자 13일 인터넷에서는 일본의‘극 악무도’ 한 행위를 비난하는 글들 이 잇따랐다. 다음 누리꾼‘MK호영’ 은“일 제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잊지 말
아야 한다. 일본인들의 악랄하고 만들어 진실인양 한다” 라고 주장 려달라 애원했을까” 라며 안타까 잔인무도한 국민성은 지금도 변 했다. 워했다. 함이 없다. 단 숨기고 있을 뿐이 네이버 이용자‘mins****’ 는 다음 아이디‘B 그라샨’은 다” 라고 비난했다. “731부대 진짜 소름이다. 사람이 “부디 고인들 하늘에서 영면하시 ‘지게와 작대기’ 라는 아이디 사람한테 그럴 순 없다” 라고 힐 길…” 이라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의 다음 이용자도“현재 가장 잔 난했다. 같은 네이버 누리꾼 빌었다. 인한 IS보다 더 잔인했던 시대로 ‘usju****’ 는“저 수술도구에 얼 네이버 이용자‘cool****’ 는 볼 수 있는 것 같다. IS는 자기들 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 “일본은 반성할 줄 알고 사과할 이 했다고 발표하는데, 일본은 과 로 고통과 두려움에 죽어갔을까. 줄 알아야 한다” 며 일본에 촉구 거를 부정이 아닌 거짓 역사를 살고 싶어 얼마나 울부짖으며 살 한 뒤“우리나라도 과거를 잊지
MONDAY, JULY 13, 2015
집단자위권법안 일본내 반발 확산 아베,법안의결“때되면 결정” 여론조사서 지지율 하락, 지방의회·전문가·시민 반발 일본이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 법제 제·개정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가 밀어붙이기를 준비 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보 관련 법안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늘어나고 아베 내각의 지 지율도 동반 하락하자 아베 총리 는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한편 머지않아 중의원 본회의에 서 법안을 처리해 참의원으로 넘 기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전쟁하는 나라 안된다” 들 불처럼 퍼지는 반대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따 라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작년 7월 1일 각의 결정할 때부터 논 란이 많았지만, 그 내용이 법안 으로 구체화하면서 논란이 더 커 지고 있다. 지난달 말 니혼게이자이(日本 經濟)신문(닛케이)과 TV 도쿄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안보 관련 법 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 지 못하다는 의견은 81%로 충분 하다는 답변(8%)을 압도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하락 일변도이며 최근 마이니치(每日) 신문의 조사에서는 내각을 지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3%를 기 록해 지지한다는 응답(42%)을 앞섰다. 안보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일본이 전쟁하는 국가가 된다는 우려는 집회·시위, 성명 발표 등으로 분출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작년 7월 1일 이후 전국 지방 의회가 국회 에 적어도 469건의 안전보장정 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463건이‘집단자위권 이 허용된다’ 는 각의 결정의 철 회나 현재 심사 중인 안보법안의 폐기 등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도쿄신문이 최근 대학에서 헌 법을 가르치는 교수를 상대로 설 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이들 법안이 위헌이라고 답변했 다.
말자” 고 당부했다. 일본의 이런 만행을 전 세계 에 널리 알리자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tlrm****’ 는 “731부대 영화로 만들어 세계에 고발하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 고 제안했다. 다음 누리꾼‘감성돔’ 은“우 리도 있는 자료 끄집어내서 한목 소리를 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15년 6월 20일 '여성의 평화, 6·20 국회 인간사슬'이라는 행사 참가자가 일본 국회 주변에서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모토 히데노리(本秀紀) 나고 야(名古屋)대 교수 등 안보법안 에 반대하는 헌법학자들은 안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도록 각지 의 시민 학습 모임에 강사를 파 견하기로 했으며 12일 현재 학자 57명이 동참하기로 했다. 10일 오후에는 도쿄대에서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이 참 가한 가운데 안보법안에 반대하 는 집회가 열렸으며 같은 날 도 쿄 도심에서는 여성 변호사 160 여 명이 시민에게 전단을 나눠주 며 안보 법안의 위험성을 알렸 다.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의 모임인‘전쟁하게 하지마라·9 조를 부수지 말라! 총궐기 행동 실행위원회’ 는 이달 14·15· 17·26·28일 도쿄 히비야 공원 이나 국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 를 열기로 하고 신문에 전면 광 고를 싣는 등 반대 행동을 촉구 하고 있다. □ 아베, 인터넷 방송 출연해 설득… “결정할 때 되면 결정” 아베 정권은 여론의 흐름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베 총리 본인은 자민당 인 터넷 방송의‘아베 씨가 알기 쉽 게 답해줍니다’ 라는 프로그램에 연일 출연해 민심 돌리기를 시도 하고 있다. 이미 방영된 4회분 가운데 3 회분은 각각 1만 명 정도가 생방 송으로 시청했고 첫 방송분이 유 튜브에서 3만 차례 이상 재생되 는 등 관심 끌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아소 다 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상과 함 께 있는데 불량배가 아소 재무상 을 때리면 내가 불량배에 맞서 아소 재무상을 지킨다’ 고 예를 들어 집단자위권을 설명한 것에 대해‘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 사안을 동네 불량배와의 싸움에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는 비판이 나오는 등 역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민영방송 TBS가 자당 의원을 상대로 벌이는 안보법안 관련 설문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연락했으며 실언을 우려해 의원들의 TV출연도 제한 하는 등 예민해진 상태다. 아베 총리는 11일 동일본대 지진 피해 지역인 미야기(宮城) 현을 방문했을 때 안보법안에 대 한 국회 의결에 관해“논의가 확 실히 진행되도록 하고 싶다. 어 쨌든 결정해야 할 때가 되면 결 정한다” 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은 앞서 정기 국 회 회기를 9월 27일까지로 95일 연장했다. 아베 정권은 중의원에서 법안 을 가결했지만, 참의원이 60일 내 의결하지 않는 경우 중의원이 재가결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 는 60일 규정까지 염두에 두고 중의원 표결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이달 15일 안보 법제를 심의 중인 특 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 고 16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처 리한다는 구상이 부각하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 회장이 17일까지 중의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물음에 “물론” 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하 는 등 집단자위권 법안의 중의원 통과가 임박했다는 점에는 이견 이 없는 분위기다.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 과 함께 중의원과 참의원의 과반 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론의 반발 이 예상됨에도 결국에는 아베 총 리의 생각대로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의 제·개정이 이번 정기국 회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이 대 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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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3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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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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