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2, 2016
<제340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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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일 토요일
IS, 방글라데시 식당테러…“24명 살해”주장 중무장 괴한 9명, 공관밀집지역 식당 침입… 26명 부상·인질 30여명중 외국인 많아 대사관“한국인 인질 없는듯” 범인들“20명 이상 죽일 것”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국공관 밀 집지역 내 레스토랑에서 1일 저녁 중무 장한 괴한 9명이 침입해 인질극을 벌이 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고 AP·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급진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IS)가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가운 데 30여명의 인질 가운데 이탈리아인 등 외국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인질 중 일본인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다. 현지 방송과 외신 등에 따르면 총기 와 폭발물을 든 괴한 9명이 이날 오후 9 시20분께‘홀리 아티잔 베이커리’레스 토랑에 들어와 종업원과 고객들에게 총 구를 겨누고 이들을 인질로 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군과 경찰은 레스토랑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출 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무장 괴 한들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대치 중이다. 특히 괴한들은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폭 발물을 터뜨리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IS는 연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 해 이번 다카 인질극은 자신들의 소행이 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IS가 이 번 공격으로 24명을 죽였다고 주장했으 며 숨진 외국인들의 시신이라는 사진을 올렸다” 고 전했다. ◆ 외국인 인질 많지만, 한국인은 없 는 듯 = 외국인의 국적이 정확히 알려지 지 않은 가운데 이탈리아, 인도, 일본인 이 인질로 잡혀있거나, 잡혀있을 가능성 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 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 방장관은 이날 이른 아침 긴급 기자회견 을 하고 붙잡힌 인질 중에 일본인이 포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국공관 밀집지역 내 레스토랑에서 1일 저녁 중무장한 괴한 9명이 침입해 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베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 교전 과정에서 경찰 2명이 총에 맞아 서“이들은 들어오면서‘알라후 아크바 거(10일)를 앞두고 이날 예정된 홋카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현 르’ (알라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총을 도(北海道) 유세 일정을 취소했다. 다카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인질 가 지 방송들은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쏘기도 했다” 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26명이 다쳤으나 그중 10 레자는 AP통신에 외국인 20명을 포 운데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 명은 중상을 입었다. 함해 35명 이상이 인질로 붙잡혀 있다고 명했다. 대사관의 이상수 영사는 연합뉴 괴한들에게 붙잡힌 인질 수는 30여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전체 인질의 수를 스와 통화에서“밤사이 한인회와 주재 기업 등을 상대로 연락이 끊기거나 이 명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는 외국인 20명으로 보도했다. ◆ 사건 배후 자처 IS“24명 죽였다” 식당에 간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아 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괴한 주장 = 지난달 29일로 이른바‘칼리파 직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 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레스토랑 주방에 있다가 탈출한 수몬 국가’건국 2년을 맞은 IS가 이번 사건 서“현지 경찰도 아직 인질 국적을 정확 레자는“괴한들이 총기와 폭발물을 갖 의 배후를 자처했으나 진위는 아직 확인 하게 발표하지 않은 만큼 상황을 계속 확인 중” 이라고 덧붙였다. 고 들어와 고객들을 인질로 잡았다” 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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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관 살리기 모금 운동에 동포들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6월30일 익명을 요구한 모 호텔에 서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에게 한인회관 살리기 성금으로 1만달러를 기부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경제 전망 관 련 가능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이는 비록 정치에 관한 한 전망이 틀릴 위험 성이 상존하지만 우리 모델의 신뢰도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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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극 발생 8시간여가 지났지만 괴 최근 4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터키 한들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자 방글라데 이스탄불 공항의 테러가 IS의 소행으로 시 군·경찰은 진압 작전을 준비하고 있 전해진 가운데 방글라데시 인질극도 IS 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가 배후를 자처해 연쇄 테러 우려가 커 인질극이 벌어진 레스토랑은 다카의 지고 있다. 카타르대사관 인근에 있는 곳으로 외교 이스탄불 공항 테러가 발생하자 IS가 관과 외국인이 자주 찾는 음식점이다. ‘건국 2주년’ (6월 29일)을 앞두고 연쇄 한국대사관과도 직선거리로 불과 700m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다.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 IS는 지난해에도 자칭 건국 1주년을 통령이 방글라데시 인질극을 보고받고 앞둔 시점에 프랑스와 튀니지, 쿠웨이트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저지르기도 했다.
322명 vs206명… 힐러리 낙승 예상
익명의 호텔, 뉴욕한인회관 살리기에 1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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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대선예측 족집게’무디스 애널리틱스, 선거인수 전망
세계적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운영 하는‘무디스 애널리틱스’ (Moody’s Analytics)는 1일,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낙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6월 분석보고 서에서 자체 선거예측모델을 토대로 전 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민주당 후보 가 332명을 확보해 206명에 그친 공화당 후보를 쉽게 꺾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댄 화이트 이 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예측을 설명하면 서“대선을 4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결
7월 3일(일) 최고 86도 최저 69도
1980년 처음 시작된 무디스 애널리틱 스의 선거예측모델은 역대 대선의 승자 를 모두 정확히 맞췄으며, 이번 대선과 관련해선 지난해 7월 이후부터 계속 민 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점쳐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한동안 지속 됐던 저유가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면서 공화당에 일부 유리한 국 면이 조성되긴 했으나 개인소득 과 주택가격 상
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 지율 등으로 효과가 반감된다” 며 여전 히 주변 환경이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다 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2%를 기록해 전월보다 1%포인트 또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히스패 닉과 청년층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에 힘입어 지난 3월1일 이후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50%를 넘었다.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뉴욕한인봉사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한인커뮤니티센터 마련 기금 모금운동에 KCS 백년기획위원회 위원인 신지민-신경태 부부가 5,000달러의 성금을 전달했다.
SATURDAY, JULY 2, 2016
김기환 뉴욕총영사가 1일 외교정책협회가 주관한 국제관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 중인 30여명의 미 국, 캐나다, 멕시코 중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북핵문제에 대해 강연했다. <사진제공=뉴욕총영사관>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과 한인 기업인 김현중 Absolute NY 사장이 6월30일 맹가노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장과 플러워 힐 시의 엘라인 필립 시장을 방문, 나소카운티 내 한인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한인기업들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Elaine Phillps 시장,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맹가노 나소 카운티장, 김현중 회장. <사진제공=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나소카운티와 한인기업 지원 방안 협의
선한 이웃회(Good Neighbor Society) 송학린 회장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1,000달러를 기부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봉사센터>
“우리 정성 모아‘한인의집’마련” KCS 커뮤니티센터 기금모금 누계 313,971달러 “우리 한인들의 정성을 모아‘한인 의 집’ 을 마련 합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추진하 고 있는 한인커뮤니티센터 마련 기금 모금운동에 한인사회 각계의 성원이 쌓 여가고 있는 가운데, 6월 마지막 주인 6 월27일~7월1일에는 9,640달러의 성금이 들어왔다. 뉴욕한인봉사센터 모금 담당 애니 신씨는“커뮤니티센터 마련을 위해 이 런 마음들이 더 모여지고 힘을 합할 때, 우리 한인커뮤니티 미래를 위해 잘 활 용될 수 있는 훌륭한 센터를 꼭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고 말했 다. 한인커뮤니티센터 마련에는 모두 820만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500만달러
는 이미 마련돼있어 300만달러를 모금 하면, 부채없이 입주하게 된다. ▲6월27일~7월1일 모금 △Kwisoon Choi $100 △Won &Sun corp. DBA country Cleaners $100 △Yok Ran You $50 △Kyung Hee Kang $100 △김 종영 $500 △In Sook Lee $200 △ KCS Flushing Senior Center-Bazaar $2,000 △조순금 $50 △조복귀 $10 △박흥자 $20 △Uck Nam Kim $10 △Ji min Shin & Kyung Tae Shin $5,000 △봉제 &패턴 $200 △Jae Nam Lee $100 △Good Neighbor Society $1,000 △목 & 금 무 용부 일동 $200 ▲이번 주 통계: $9,640 ▲이제까지의 누계 $313,971
현재 미국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현대차 싼타페(왼쪽)과 기아차 스포티지(오른쪽).
김기환 뉴욕총영사, 각국 교사 대상‘북핵’강연 김기환 뉴욕총영사는 7월1일 외교정 지속 압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책협회(Foreign Policy Association)가 강조했다. 주관하는 국제관계 교육 프로그램에 참 세미나에 참석한 교사들은 북핵문제 석 중인 30여명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중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북핵문제에 “향후 학교 수업에 오늘 이해한 내용을 대해 강연했다. 잘 활용하겠다” 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 4차 이날 강연은 뉴욕총영사관의 공공외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등 최근 북한 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는데, 뉴욕 의 도발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국제사 총영사관은 금년에만 5회 이상의 한반 회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여 궁극 도 문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공 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공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美서‘질주’ … 상반기 최대 실적 6월 판매도‘씽씽’…‘SUV 열풍’힘입어 판매 호조 현대·기아차가 올해 상반기 미국시 장에서 최대 실적을 올렸다. 1일 현대·기아차 미국판매법인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미국 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한 70만2천388대를 팔았다. 1년 만에 상반 기 누적 판매량 신기록을 다시 세운 것 이다. 이 기간에 현대차는 37만4천61대 를, 기아차는 32만8천327대를 각각 팔았 다. 현대·기아차 모두 역대 상반기 최 다 판매량이다. 현대차 투싼의 상반기 누적 판매량 은 4만2천66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2천634대)보다 88.5% 증가했다. 기아차 스포티지는 4만2천22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3천955대)보다 76.3% 증가했 다. 현대·기아차의 6월 한 달간 판매도 호조를 보였다. 현대차는 6만7천511대 를, 기아차는 6만2천572대를 각각 팔았 다. 특히 기아차는 지난해 달성했던 반기와 분기 판매 신기록, 6월 판매 기록들을 모두 갈 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현대차 투싼의 6월 판매량은 7천 193대로 지난해 같 은 기간(3천606대)
보다 99.5% 늘어났다. 싼타페도 1만8천 34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46대)보 다 75.6% 증가했다. 기아차 스포티지는 8천549대로 지난 해 같은 기간(3천550대)보다 140.8%나 급증했다. 쏘렌토와 쏘울은 각각 1만2천 118대, 1만2천229대로‘1만 대 고지’ 를 훌쩍 넘어서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 같은 실적은 미국에서‘SUV(스 포츠 유틸리티 차량) 특수’힘입어 SUV의 판매 약진으로 가능했다. 실제 로 미국 자동차 시장이 SUV로 재편되 면서 현대·기아차의 SUV·미니밴 판 매 비중이 30∼4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 SUV 모델 라인업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현대차는 투싼과 싼타페, 기아차는 스 포티지와 쏘렌토 등 4개 모델을 판매하 고 있다. 현대차는 오는 2020년까지 SUV 2종 을 선보인다. 2019년 중형 SUV와 2020 년 소형 SUV를‘제네시스’브랜드로 출시할 계획이다. 또 앨라배마 공장에서 싼타페 생산 도 시작했다. 기아차는 올해 초 북미 국제모터쇼 에서 대형 SUV 텔루라이드를 공개한 데 이어 연말에는 소형 하이브리드 SUV 니로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식 우수성 홍보 웹사이트‘kfoodinus.com’개설 한식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전문 웹 폰을 통해서도 한식당과 한국식품 매장 사이트가 오픈 했다. 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앱(APP)인 6월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ood in US’다운로드 서비스도 뉴욕지사(뉴욕aT, 지사장 신현곤)는 마련했다. K-Food 웹사이트 등 온라인 “주미 한국대사관과 함께 한식의 우수 홍보를 희망하는 한식당 및 한국식품 성 홍보를 위해 K-Food 웹사이트 유통업체는 K-Food 홈페이지의 업체 (kfoodinus.com)를 개설, 적극적인 온 등록 메뉴(kfoodinus.com) 또는 이메 라인 홍보에 나선다” 고 밝혔다. 일(register@kfoodinus.com)을 통해 이 홈페이지에서는 한식당 및 한국 신청할 수 있다. △문의: aT 뉴욕지사 이인수 차장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식품매장에 대한 지역별 정보가 제공되며, 스마트 (516-829-1633)
파인케어(대표 레이 김)는 30일 커닝햄 파크에서 파 인 어덜트케어에 출석하는 어르신들들과 함께 바 베큐 파티, 빙고, 보물찾기 등 게임을 갖고 푸짐한 상품을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제공=파인케어>
파인케어 야유회“즐거운 하루”
종합
2016년 7월 2일(토요일)
시론(時論) 이 없다. 그래서 경합주인 10여개 주에 서만 대통령 선거전이 집중 된다. 따라 서 지금부터 선거를 잘 보려면 위의 10 개주에서만 캠페인을 들여다보면 된다 는 이야기다.
7월6~8일 워싱턴DC로 달려가 후보들에게 따질 것 따져보자! 시민참여센터가 7월 6~8일 워싱턴DC에서‘미주한인 풀뿌리대회(KAGC)를 연다. 이 행사는 전국 적으로 300여명의 한인들과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미주 한인들의 존재감을 보이고 연방 의회를 방문해 지역구 의원들과 만나는 시간도 마련한다. 또 양당의 대통령 후보측 인사들도 불러 그들의 공약과 입장을 듣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2박3일 호텔과 아침을 제공하며, 6일 저녁에는 연방의원들 15명 이상이 참가하는 갈라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갈라 참가비 200달러만 지참하면 된다. △문의: 718-321-7077, info@kace.org
◆‘지지율’에 숨은 마력 선거전문가들인 선거꾼들이 가장 회피하는 후보는 지지율 변동이 없는 후보다. 승리할 가능성도 지지율의 변 동이 있어야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고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하락하 던 상승하던 움직여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지지율 비교하 면 힐러리 클린턴은 고정되어 있고 트 럼프의 지지율은 오르내린다. 최근 올 랜도 총기난사 사건과 영국의 유럽연 합(EU) 탈퇴로 인한 클린턴과 트럼프 간 지지율의 격차가 두 자리 숫자(10% 이상의 차이)로 벌여졌다고 하는데, 이 것은 힐러리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지지율을 올리면 그것은 제 자리가 된다는 것이다. 지지 율의 변동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지율의 변동이 없으면 더 이상 지지율을 늘릴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 변동이 없다는 것은 비호감이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지금의 지지율은 전국적인 지 지율이다. 승패를 예상하려면 경합주 에서의 지지율을 봐야 한다. 10개의 경 합주에서의 지지율은 두 후보 간의 차 이가 오차 범위 내라고 한다. 트럼프가 훨씬 더 영악스럽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 성 점수는 80점이고 트럼프는 50점이 란 말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웬만큼 잘해서는 이야기 거리가 안 되지만 트 럼프는 조금만 잘해도 뉴스가 쏟아지
한인들은 11월 대선 활용해‘힘’키워야 한다 클린턴·트럼프 불러 내 우리 목소리 높여보자 럼프’ 의 진짜의 모습이 정말로 궁굼하 다. ◆‘꾼’들에 놀아나는 유권자 매체가 발달되어 유권자와 후보자 간 소통이 100% 간접적이다. 유세장이 나 타운홀에서 후보자를 직접 만나는 기회는 점점 없어지고 선거꾼들이 꾸 미고 변장하는 모습만 TV나 SNS를 통해서 알려진다. 지도자로서의 자질 이나 인격 따위는 알 방도가 없다. 선 거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만들어진 다. 소위 캠페인 전략가들의 손에서 권 력이 오르내린다. 오늘날의 선거전에서 유권자들은 선거전문가들이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 는 대로, 보여주는 만큼 보고 판단해서 투표해야한다. 선거전문가들의 눈속임 에 속아 넘어가면서 투표를 하게 되었 다. 세상이 더 좋아질 리 없다. 오히려 더 망가진다고 하는 것이 맞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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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도널드 트 럼프’ 가 정상을 되찾고 있다.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비정상의 캠페인을 펼쳐왔던 캠페인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캠페인 이기 때문이다. ◆ 대선, 예선전과 본선 막말을 쏟아내고 없는 말을 만들어 서‘아니며 말고…’ 를 반복했고 심지 어는 주먹질을 마다하지 않고 치고 박 고 싸움질을 하면서 미디어의 주목을 끌어 오던 전략은 공화당원들만 상대 할 때의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이제부 터는 선거판이 다르다. 상대가 명확해 졌고 목표가 구체적으로 눈앞에 있다. 이제부터는 자기당원들만이 아니고 상 대당과 부동층에 어필해야 한다. 당내경선에서는 당의 울타리 안에 서 새 유권자를 늘려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슈 경쟁 을 해야 한다. 정강정책과 이슈를 앞뒤 로 설명하면서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이제 상대가 정해졌고 목표가 뚜렷 해졌다. 그래서 트럼프는 캠페인 캠프 를 바꿨다. 5%도 안 되는 가능성을 살 려서 예선을 통과시킨 일등 공로자를 하루 아침에 갈아 치웠다. 그렇다고 인간 됨됨이가 그만하던 후보자 본인이 과연 얼마나 변한 모습 을 보여줄지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미디어는 트럼프에 쏠 렸다. 지도자로서는 고사하고 상식과 정상적인 인간도 안 된다고 말을 듣던 트럼프의 정상적인 캠페인이 어떤가를 보면서 그를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사상 가장 잘 준비 된 대통령감으로 인정받는‘힐러리 클 린턴’ 과 일전을 벌여나갈‘도널드 트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는 우선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만들어 놓고 후보자를 그 기대에 맞게 꾸미는 소위‘기대치전략’ 이 먹히고 있다. 양당이 겨루는 본선거전에서는 각 당의 선거꾼들이 그렇게 대결을 벌리 게 된다. 그리고 범국민들의 지지를 받 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이기기만 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제도는 투표에 서는 져도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있는 제도다. 2000년 대통령선거전에 서 공화당의‘조지 부시’ 는 국민투표 에서 6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졌음에도 그는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이겼기에 백 악관을 차지했다. 미국의 대선은 본선거전에선 이겨 야 할 곳에서만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 다. 50개주 중에서 이겨야하는 주는 겨 우 10개주 정도다.‘스윙 스테이트’ ,다 시 말해서‘경합주’ 라고 한다. 오하이 오, 아이오와, 버지니아, 네바다, 플로 리다, 위스콘신, 콜로라도, 노스캐롤라 이나, 펜실베니아, 뉴햄프셔 주 정도 다.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40여 개 주는 양 후보가 아무리 선거운동을 많이 한다 해도 이미 정해진 게임이다. 대부분의 주는 예비선거전에서나 경쟁 이 컸지 본선거전에선 거의 선거운동
는 상황이다. 클린턴은 일류대학에서 성적을 올려야하고 트럼프는 삼류대학 에서 성적을 올리면 된다. 유권자는 석 차가 많이 올라가는 곳에 눈길을 준다. ◆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트럼프 캠프나 클린턴 캠프나 부동 층을 겨냥한다. 다시 말해서 선거 때 마다 양당을 넘나들면서 지지하는 우 리 한인들 같은 아시안계를 목표로 한 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인들이 한번 모여서 양당의 후보들을 강하게 비판 하고 평가해야 한다. 한인유권자 그룹 이 양 후보의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 야 한다. “우는 아이 젖 준다” 는 어렵지 않은 전략이다. 그래서 전국의 한인들이 워 싱턴DC에 모인다. 7월6일부터 2박3일 간이다. 여기에 트럼프측과 힐러리측 을 불러다 놓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다. 다 함께 워싱턴으로 모이자.
시카고 흑인사회 어린이들이 총기 폭력 자제를 당부하며 행진하고 있다.
시카고, 하루 10명이상 총맞아 올들어 6개월간 1,930명 사상 작년 대비 50.5%↑
고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트리뷴은“도시 서부와 남부 일대에 미국의 3대 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 가면 아파트 건물 벽에 그려진 폭력집 ·경제 도시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 단(갱)의 낙서(그래피티)와 깨진 보도 이지 않는 시카고에서 올들어 지금까지 위에 흩어져 있는 빈 마약 봉지, 건물 입 약 2천 명이 총에 맞았다. 구에 앉아있는 경직된 젊은이들을 볼 1일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지난 수 있다” 며“그 곳이 바로 시카고 폭력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카고에서 모 을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것” 이라고 설 두 1천930명이 총에 맞고, 315명이 살해 명했다. 됐다.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총에 맞고, 전문가들은“폭력 사고의 원인은 복 1.7명 이상이 살해당한 셈이다. 합적이지만 대부분 갱 집단 간 충돌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총격은 연관돼있으며, 사소한 분쟁으로부터 시 50.5%, 살인 사건은 49% 늘어났다. 작해 마약 거래, 영역 싸움 등이 발단이 트리뷴은“시카고 총격 피해자 수가 된다” 면서 총기 소지가 쉬운 점도 문제 3년 연속 두자릿 수 이상 증가했다” 며 라고 지적했다. 199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하지만 트리뷴은“그보다 더 근본적 전했다. 이어“인구 비례로 볼 때 살인 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빈곤과 실업, 인 율이 더 높은 도시들이 있지만, 총기 사 종 분리, 당국의 외면과 방치 등” 이라고 고와 살인 사건 발생 규모로 치면 전국 강조했다. 최악 수준” 이라며“뉴욕과 로스앤젤레 일부 주민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스 두 도시 피해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초대 비서실장 출신인 람 이매뉴얼 시 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까지 미국 최 카고 시장이 2013년 교육 개혁을 앞세워 대 도시 뉴욕과 2대 도시 로스앤젤레스 학생 등록률이 낮은 50개 공립학교를 일 의 총기 사고 피해자 수를 합해도 1천 시에 폐쇄한 것도 범죄율 증가를 부채 명을 넘지 않았다. 질했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범죄 사건은 저소득층 유색 이들은“폐교 조치된 학교 대부분이 인종이 모여사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빈민 지역에 몰려있었다” 며“이로 인해 발생했다. 특히 시카고 경찰 22개 관할 많은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지역사 구역 가운데 전형적인 우범지역으로 손 회에 투자가 더 줄어들면서 사회·경제 꼽히는 도심 서부 외곽의 해리슨 지구 적 어려움과 폭력조직 문제가 더 늘어 와 남부 잉글우드 지구에서 발생한 사 났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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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SATURDAY, JULY 2, 2016
한인 청소년들은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경기여고동창회 주최 제6회 영어웅변대회-‘한국의 역사, 문화와 사람들’입상작 ⑧ <2016 Winning Speeches on Korean History, Culture and People. at the 6th Annual Kyung-Uhn Scholarship Speech Contest > < INTRODUCTORY REMARK > The 6th Annual Kyung-Uhn Scholarship Speech Contest on Korean History, Culture and People was held on April 23, 2016 at the Korean Community Center in Tenafly, New Jersey. The contestants were directed to choose any person, event or period in Korean history and discuss its historical context(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etc.) and its impact on Korea and its people. Eleven finalists selected by five manuscript reviewers competed in front of five speech judges at the final round of the speech contest on April 23rd. The following are the manuscripts of the Award winning speeches:
제6회 대회‘3등상’
[Winner of Research Award and overall 3rd Place Winner at the 6th Annual Kyung-Uhn Scholarship Speech Contest]
Korean Comfort Women: War Victims to be Respected, not Neglected Yohan Shin <Tenafly High school, 9th Grade> The era of World War II is defined by many unprecedented experiences. Son Panim, seventeen when she was tricked into atrocities. While all military prostitution, servicing twenty to thirty soldiers a day, combatants contributed to this destruction, the Japanese “constantly worried that her husband would discover her past”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many notorious examples of even after she returned to Korea (Estrin). Panim is but one brutality. The people of Korea bore the brunt of Japanese example of countless women who faced deep shame and fear aggression and imperial ambitions. Upwards of one million of social ostracism as a result of her victimization. The Korean people were drafted into the Japanese war effort as experiences of Kang DukKyung are also a testament to the forced laborers and compelled to toil in squalid and dangerous emotional anguish felt by victims. She was impregnated and conditions. Others were subjected to cruel medical gave birth to a son, who eventually died of neglect after being experiments, which often proved fatal, in the facility infamously separated from his mother and forced to live in an orphanage. known as Unit 731. The effects of the heinous crimes of the With the knowledge of her son’s fate, she was never able to Japanese government are irreversible, especially in the minds socially recover, living alone and unmarried for the rest of her of the estimated 160,000 Korean women who were coerced life (Estrin). Lee OkSeon was so filled with shame that she as “comfort women” into sex slavery over a period of could not bring herself to return to her home country, thirtyfive years. Comfort women were deceptively recruited, choosing instead to move to China: oftentimes kidnapped, to fulfill a role which supposedly “How could I have gone home It was written on my face “enhance[d] the morale of the military by providing amenities that I was a comfort woman. I could have never looked my for recreational sex” (Catherwood and Horvitz).These mother in the eyes again” (as quoted in Felden). The pain of women faced inhumane conditions, humiliating treatment, the comfort women continues to resonate today. Yunghi Kim brutal sexual abuse, and everlasting shame for the crimes explained, “This is very sensitive to every family in Korea committed against them. Kimiko Kaneda, even denied the because it could have happened to their own daughter” ( a right to her own name, recalled,“ How did I feel I felt as if s quoted in Estrin). These women hold a sorrowful legacy that we were taken here to be killed. I could not but weep. No one will forever remain a crucial component of Korean history, talked. All were weeping.” In equating sex slavery withdeath, bringing tears and resentment to the nation of Korea. Kaneda conveys the true horror of her experience and speaks There is great animosit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o the necessity of telling her story so it may never be over Japan’s failure to acknowledge and to face the forgotten. consequences of its wrongdoing. Comfort women like Kang The trauma faced by Korean comfort women has not Dukkyung experienced emotional distress when they watched subsided even after all these years. news stories i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denied all Korean women still feel the humiliation of their wartime involvement with institutionalized sex slavery (Estrin). It was not
제자 아기 업고 강의한 교수… “엄마라고 교육기회 뺏겨선 안돼”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한 대학에서 수업시간 에 제자 아기를 대신 업고 강의를 진행한 교수의 이야 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일 BBC방송과 허핑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페 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한 교수가 포대기로 아기를 등 에 업은 채 강의를 하는 사진들이 공유됐다. 1~2살쯤 돼 보이는 어린 아기는 교수의 넓은 등에 왠지 어리둥절해 보이는 표정으로 업혀있고, 학생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코트디부아르 부아케의 알라산
우아타라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오노레 카이 교수. 당시 교수는 수업시간에 아기를 데려온 여 학생이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세 번이나 강의실 밖을 나갔다 왔는데도 아기가 그치지 않자 여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기를 건네 받았다. 여학생의 허락 을 받아 포대기로 아기를 업은 채 앞뒤로 서성이자 아 기는 금세 울음을 그쳤다고 카이 교수는 전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여성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며“여성의 역할에 대 한 사회적 인식에 주눅들어서도 안 된다” 고 강조했다.
▲ 경기여고동창회 주최 제6회 영어웅변대회- ‘한국의 역사, 문화와 사람들’에서 사라 임 양이 경운장학회 회장 조은숙 박사로부터 영예의 ‘3등상’을 받고 있다. 3등상은 3명 이 받았다. ◀ 3등상을 받은 사라 임 양의 웅변
until 1993, in the Kono Statement, that Japan officially admitted to forcing Korean women into military brothels (Sterngold). However, it did not reveal the specific number of women involved, offer any accounts of individual suffering, or provide any financial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 vast majority of South Koreans “felt the Japanese lacked ‘correct repentance’ for its invasion and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yashi). To deny the reality of these women’s experiences is to silence their voices, further marginalizing them in the historical narrative of World War II. The controversy behind comfort women still fails to reach a critical consensus today. In spite of their many endeavors for justice, these South Korean women are still left with insufficient reparations for their hardships. In fact, a deal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o finally resolve the centurylong dispute was only brokered in December 2015. However, “the surviving women themselves said they had no voice in shaping the diplomatic deal” (Soble and SangHun). Additionally, they believed the deal exonerated Japan from admitting legal responsibility for its actions. As a condition for this deal, Japan insisted that South Korea dismantle a highly symbolic statue, to the memory of this conflict,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The Japan Times). The numerous Japanese attempts to remove significant emblems of the plight of these women prove its unyielding denial of this incontrovertible truth. The honorable nation of Korea will not experience peace until the Korean women who sacrificed their lives and honor are acknowledged and respected.
□ Works Cited * Catherwood, Christopher, and Leslie Alan Horvitz. “Comfort Women.” Encyclopedia of War Crimes and Genocide. Facts On File, 2006. Modern World History Online. Web. 19 Feb. 2016. * Estrin, James. “Korea’s Comfort Women: The Fight to Be Heard.” The New York Times. 29 Dec. 2015. Web. 19 Feb. 2016. * Feldman, Esther. “Former Comfort Woman Tells Uncomforting Story.” DW.com . 2 Sept. 2013. Web. 19 Feb. 2016. * Hiyashi, Yuka. “Mutual Dislike Soars Between Japan, South Korea.” Japan Real Time. The Wall Street Journal, 11 July 2014. Web. 19 Feb. 2016. * “Japan, South Korea Reach ‘Final’ Deal to Settle ‘Comfort Women’ Issue.” The Japan Times. 28 Dec. 2015. Web. 19 Feb. 2016. * Kaneda, Kimiko. “Testimonies of the Victims.”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Asian Women’s Fund . Asian Women’s Fund. Web. 19 Feb. 2016. * Soble, Jonathan, and Choe SangHun. “South Korean and Japanese Leaders Feel Backlash From ‘Comfort Women’ Deal.” The New York Times . 29 Dec. 2015. Web. 19 Feb. 2016. * Sterngold, James. “Japan Admits Army Forced Women Into War Brothels.” The New York Times 5 Aug. 1993. The New York Times. Web. 19 Feb. 2016. * Kaneda, Kimiko. “Testimonies of the Victims.”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Asian Women’s Fund . Asian Women’s Fund. Web. 19 Feb. 2016.
내셔널/경제
2016년 7월 2일 (토요일)
美민주 대선정책기조 초안 확정 한미동맹 강조-트럼프 정조준 미국 민주당이 이달 말 펜실 베이니아 주(州) 필라델피아 전 당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 기조 초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1일 허핑턴포스트 등 미 언론 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요 정책기 조 중 한반도 분야와 관련해 한 미동맹의 중요성을 우선으로 강 조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아울러 같은 연장선에 서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한반도 관련 기 존 발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학적 독재자’ 가 통치하는 가 장 억압적 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의 핵실 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미국 본 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 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려고 하고 있다” 고 적시했다. 이어“그런데도, (공화당의 사 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동 시에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역내 핵무기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미군 을 철수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이 같은 접근 방식은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지금의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기 는커녕 새로운 위기를 만들 뿐” 이라면서“민주당은 미국과 동맹 을 보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 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 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선택 의 폭을 좁혀나갈 것” 이라고 강 조했다. 민주당은 또 무역협정과 관련 해“향후의 어떤 무역협정에도 적용될 민주당의 자체 기준이 있 다” 면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TPP)과 관련해선 당내에 여러
힐러리 클린턴
있다. 러시아는 또 자국민을 잔 인하게 공격하는 시리아의 아사 드 정권도 지지하고 있다” 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는 매 일 테러에 맞서 싸워온 나토(북 대서양조약기구) 파트너십을 포 기함으로써 50년 이상 지속돼 온 미국의 외교정책을 뒤집을 것” 이 라고 우려했다. 또“우리는 강한 동맹을 믿고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며 유럽 의 복원력을 재건하고 나토 동맹 을 보호할 것” 이라면서“핵무기 감축,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 대 북제재, 아프 가니스탄 군 대 재투입 등 과 같이 우리 의 이익에 맞 을 경우 언제든 블라디미르 푸틴 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 시아의 공격에 대해선 주저 없이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주 정강위원회 전 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가다 듬은 뒤 이달 말 필라델피아 전 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 무장관 대선후보 선출과 동시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의 가장 억압적 정권” “트럼프 접근방식 새로운 위기만 만들뿐… TPP, 기준 충족 못해”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많은 민주 준수하도록 압박할 것” 이라면서 당원이 TPP가 내부 기준에 충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통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공개로 피 화 조작, 사이버 공격, 티베트를 력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포함한 중국의 인권 증진도 촉진 민주당은 다만“다른 민주당 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원들은 TPP 지지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은 이밖에 대(對) 유럽 있는데 아무튼 모든 민주당원은 정책과 관련해“러시아가 국경지 어떤 협정도 노동자와 환경 보호 대를 따라 불안정 행위에 관여하 가 우선이며, 긴급하게 필요한 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 처방약에 대한 접근을 약화시켜 하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 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력권을 재창출하려고 시도하고 갖고 있다” 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허핑턴포스트는 민주당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이 전보다 더 좌향좌한 것이라고 분 석했다. 민주당 정책기조 초안에는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내 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초안에서 ‘부동산 재벌’도널드 트럼프 “아·태 지역에서 인도양에 이르 를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기까지 우리는 호주와 일본, 뉴 공식 지명하는 이달 클리블랜드 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과의 전당대회에 그의 가족들이 지지 동맹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 이 연사로 총출동할 예정이다. 라면서“규모 면에서 세계의 가 트럼프는 1일 콜로라도 주(州) 장 큰 민주국가인 동시에 위대한 에서 열린‘서부지역 보수 서밋’ 다양성을 자랑하는 국가인 인도 에 참석해“(두 딸인) 이방카와 와의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 티파니, (두 아들인) 도널드와 에 한 투자를 강화하고, 역내 제도 릭이 전당대회에서 연설할 것” 이 와 기준 강화, 그리고 남중국해 라면서“내 부인(멜라니아)도 나 항해의 자유 보호를 위해 역내 설 것” 이라고 밝혔다.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올해 10살인 막내 배런 트럼 트럼프와 가족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프를 제외하고 온 가족이 총동원 아울러“북한의 침략적 행동 되는 셈이다. 주류진영의 인사들이 트럼프에 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과의 통 이는 전당대회 참석 대상인 대한 반감으로 잇따라 불참 의사 상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규정을 상·하원 의원들과 주지사 등 당 를 표명하면서 지지 연사‘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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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실리콘밸리에 러브레터’… 트럼프‘IT가 뭐야’ 미 전문지, ‘IT 친화론자’vs’IT 몰이해자’… “실리콘밸리가 클린턴 좋아하는 이유” 실리콘 밸리의 실력자들은 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좋아 하는가. 그녀를 지지하진 않더라 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차 기 미국 대통령이 돼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까. 클린턴 캠프가 30일 공개한 ‘기술 혁신 이니셔티브’ 는“실리 콘 밸리에 보내는 힐러리의 러브 레터” 라고 미국의 IT 전문 인터 넷 매체인‘리코드’ 가 전했다. 클린턴은 IT 공약을 통해“임 기 첫해 말까지 전 미국의 가정 에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망 중 립성 원칙을 확고히 지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 교육을 뜻하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컴퓨터 과학 등의 과목에 5만 명의 교사 를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리코드가 자체 분석한 기술 정책에 대한 클린턴과 트럼프의 입장차이는 한마디로‘IT 친화론 자’ 와‘IT 몰이해자’ 의 차이로 볼 수 있을 만큼 간극이 크다. 트럼프가 IT 산업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 가운데 가장 눈 에 띄는 것은 애플과 미 연방수 사국(FBI) 간 샌 버나디노 총격사 건 용의자의 아이폰 암호 해제
도널드 트럼프
논란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FBI 의 주장을 옹호하면서‘애플 불 매운동’ 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공유 경제 서비스의 등장으로 유연한 임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떠오 른 개념인 긱 경제(Gig Economy)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석탄이나 자동차 산업 등 전통적인‘공장 산업’ 의 육성과 그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반면, 클린턴은“긱 경제로 인 해 더욱 유연한 고용이 보장되면 서 미국인들이 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고 긍정적으로 평
전당대회 지지연사 구인난에 트럼프‘비상’… 가족들 총출동 트럼프 “부인과 네 자녀 모두 나서 연설할 것”
난’사태가 현실화된데 따른 것 이다. 더욱이 트럼프는 유명 스포츠
스타들을 대거 동원해 흥행몰이 를 한다는 구상도 세웠으나 이마 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블룸버그 뉴스는 최근 프로복 싱 헤비급 세계챔피언 출신인 마 이크 타이슨과 프로풋볼리그 (NFL) 시카고 베어스의‘살아있 는 전설’마이크 디트카 등이 지 지 연사 명단에 올라 있다고 전 했으나, 이 보도 후 당사자들은 일제히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의회전 문지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4년마다 열리는 민주, 공화 양 당의 전당대회는 대선후보 선출 이라는‘빅 이벤트’이외에도 차 세대 정치인들이 대거 지지연설 에 나서면서 스타 탄생의 산실로 불려왔지만, 올해 공화당 전당대 회는 당의 핵심 주주들과 차세대
가하면서 공유경제 서비스에 종 사하는 사람들의 고용 안정을 위 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위급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 다. 아마존 창업자이자 워싱턴 포 스트 소유주인 제프 베저스와 각 을 세우고 애플 불매운동을 언급 하는 등 실리콘밸리와 끊임없이 반목해온 트럼프. 지난주 링크트인의 리드 호프 먼,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등 IT 업계 실력자들의 공식 지 지 선언까지 끌어내는 등 실리콘 밸리와 오랜 친분을 쌓으면서 IT 계 인사들을 막후 조언그룹으로 활용해온 클린턴. 두 사람의 대 조적 행보는 이번 IT 공약 발표 로 더욱 선명해지게 됐다.
정치인들이 대거 기피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로선 지지연설자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거물급 인사 는 경선 경쟁자였던 크리스 크리 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역시 경선 주자였던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슨,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상 원의원 등 트럼프 캠프의 핵심 인사들 정도다. 미 언론은 벌써부터 올해 공 화당 전당대회의‘흥행 실패’ 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뉴욕타 임스(NYT) 인터뷰에서“전당대 회 사흘 밤 모두 연설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모두가 그것을 원하 고 있으나 내가 거절했다” 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받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을 원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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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도 손볼까…“무책임 폭로 차단”vs“의정활동 위축”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국회 개혁 즉흥적 대책발표 경계론…“야당 옥죄기 아니냐”시선도 국회의원이 누려온 특권을 줄 이자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제 20대 국회의 개혁 조치가 가속페 달을 밟게 됐다. 국회개혁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으로‘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자문기구를 만들어 추진된다. 자문기구는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제 식구 감싸기’ 로 흐르지 않도록 할 방침 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만 큼 이 기구에서 마련한 특권 내려 놓기 방안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 률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 인다. 당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 위원회가 발표한 불체포특권 개 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 책회의에서“특권 내려놓기 문제 에 대해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 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개선은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의원 체포동 의안이 72시간이 지나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 도록 개정하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에선 불체포특권과 함 께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인 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다.
책특권까지 손볼지도 관심사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 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 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면책특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국회의원들의 거듭된‘막말 파문’ 이나‘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 한 의혹 제기를 예방하자는 취지 에서 거론됐다.‘묻지마식’의혹 제기로 애꿎게 피해를 본 사람들 도 생기곤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양형위 업무보고에서 양 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간 부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A씨 가 지난 2012년 비정규직 여사원 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담패 설과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저질 러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조 의원이 1일 정 정 자료를 내고“사실 확인을 소 홀히 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 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
국민의당, 손학규 영입론 공식화… 지도부 공개‘러브콜’ 안철수 백의종군으로 생긴 공간 활용… 중도 이미지 강화 “손학규 정치혁명 에너지 충분”… 손학규 측“드릴말씀 없어”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손 학규(사진) 전 상임고문에게 보내 는 구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동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 장이 주로 인터뷰 등을 통해 꾸준 히‘러브콜’ 을 보내왔으나, 이제 는 공식회의 석상에서까지 정계 복귀를 앞둔 손 전 고문의 영입론
을 구체화했다. 손학규계로 분류돼온 김동철 의원은 1일 열린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외부 인사 영 입을 주장하면서 손 전 고문의 영 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박 비대위원장도“안철수 전 대표가 말했듯 국민의당은 열린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손 전 고문을 포함해 많은
외부인사에 대한 영입노력을 유 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손금주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에 출연해“더민주에는 문재인이 라는 분이 계시니 손 전 고문이 우 리 당으로 와서 경쟁하는 것도 좋 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 당 대선 후보로 안 전 대표와 손 전 고문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며면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 고 고개 책특권 제한에 신중한 견해를 내 를 숙이는 일도 있었다. 비쳤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 공약집에“허위사실의 의도적 유 표도“면책특권 제한은 정부를 감 포 및 막말로 인한 명예훼손, 금전 시하고 잘못을 비판하는 야당 본 적 이익”등의 의도로 발언하면 연의 기능을 봉쇄하겠다는 발상” 면책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 이라고 지적했다. 다.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선 국회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또는 당 차원의 윤리기구를 강화 개헌 사항인 만큼, 면책특권을 제 하거나 언론을 통해 정치적·도 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 경우 국회법 개정이나 국회 윤리 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는 셈이 규칙 등으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다.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친·인척 보좌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진 채용 논란의 후폭풍 속에 여야 기가 국회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 가 제대로 된 숙고 없이 앞다퉈 키는 결과로 변질해선 안 된다는 ‘날림 대책’ 을 내놓는 데 대한 경 기류도 감지된다. 국회의원 특권 계 목소리가 나온다. 내려놓기가 명분은 그럴싸하지 의장 직속 기구에서 결정하면 만, 실현 가능성이나 부작용을 따 따르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여야 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돼선 가 경쟁적으로 즉흥적인 대책을 안 된다는 것이다. 쏟아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더 면책특권 제한이 대표적이다. 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지적 불체포특권과 달리 국회의원 신 했다. 병(身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 일각에선 여야가 특권 내려놓 다 의정 활동만 위축될 수 있다는 기 대책만 잔뜩 내놓고 나서 법안 점에서다. 처리 등 실천 과정에선 뒷짐을 지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믿을 는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회의 만한 근거나 제보를 토대로 의혹 론도 벌써 나온다.
면서“아마 안 전 대표도 우리 당 에 좋은 분이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좋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주 요 당직자들이 손 전 고문 영입론 을 재차 들고나온 것은 안 전 대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박 비대위원장이 빠르게 당 혼 란상을 수습하기 시작하면서 당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만, 당의 대표 브랜드인‘안철수’ 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공 다만, 안 전 대표의 백의종군을 개적으로 손 전 고문 영입론을 거 계기로 손 전 고문이 들어올 수 있 들었다. 는 틈이 넓어졌다는 평가도 당내 손 전 고문의 경기도지사 시절 에서는 나온다. 특히 중도 이미지 정무부지사를 지낸 김 의장은 가 강한 손 전 고문을 영입하게 되 SBS 라디오에서“기존 양당 체제 면 합리적 보수층을 끌어안는 데 를 극복하는 정치 혁명을 위해 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 아가야 하는데, 손 전 고문은 그러 했다는 관측이다. 한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계신 이에 대해 손 전 고문 측 관계 분” 이라고 말했다. 자는“손 전 고문이 정계복귀에 또한,“손 전 고문이 합리적인 대해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은 고말 진보, 합리적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상황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있는 정치적인 노선을 갖고 있다” 했다.
기초의회 볼썽사나운 감투 나눠먹기 “당선되면 한 식구…좋은 건 나눠 가집시다” 기초의회는 규모만 작을 뿐 지 역에서는 국회와 같은 기능을 수 행한다.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정 부를 감시하고, 예결산 승인권을 가진다. 기초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기 본 권한과 혜택도 생각보다 훨씬 크다. 하물며 의장, 부의장, 각 위 원장을 꿰찬 의원은 두말할 필요 가 없다. 의장은 연간 2천500만~3 천만 원 안팎, 부의장은 1천200만 ~1천500만 원가량의 업무추진비 를 쓸 수 있다. 상임위원장에게는 1천여만 원, 심지어 연중 몇 달만 활동하는 특위위원장에게도 수 백만 원이 배정된다. 상임위원장 이상에게는 별도 사무실이 주어지고, 의장은 전용 차에 비서까지 둔다. 의원들에 대 한 영향력을 비롯한 의정활동 주 도권, 의전 등 눈에 안 보이는 혜 택도 만만치 않다. 웬만한 지역 행사 때는‘000 의장님, 000 위원 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란 소개가 빠지는 법이 없다. 감투만 맡으면 인지도 상승은 따 놓은 당상이다. 차기 선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요즘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 두고 지방의회마다 치열한 감투 싸움이 벌어지지만, 군(郡) 단위 소규모 의회는 사정이 좀 다르다. 의원 수가 몇 명 안 되다 보니 경쟁보다는‘전 의원의 간부화’ 를 위한 나눠먹기식 자리 배분에 초점이 맞춰진다. 의원 수가 7명뿐인 충북 단양 군의회에는 여러 개의 특별위원 회가 있다. 상임위를 따로 두지 않는 대신 공유재산관리계획심 사특위, 조례안심사특위, 예결산 특위, 행정사무감사특위, 주요 사 업장 현장점검 특위를 뒀다. 의장, 부의장에 특위위원장까 지 합치면 감투가 모두 7개로 의 원 수와 똑같다.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이 돌 아가며 특위위원장을 맡다. 선출 방식은 순번제다. 예결특위만 빼 고 나머지 특위는‘가 선거구’ →’ 나 선거구’ , 이름 순서(가나다)로 차례로 돌아간다. 한 해에 열리는 특위가 20~30 회에 달해 의원 1명이 1년에 적어 도 3번 넘게 위원장을 맡는다. 4 년 임기 동안 누구나 10번 이상은 위원장을 지낼 수 있다는 얘기다. 7명으로 구성된 증평군의회는 전반기에 우종한 의장을 비롯해 6명이 감투를 썼다. 장천배 의원은 부의장과 산업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고, 연종석 의원은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 박석규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장 을 맡았다. 김태우 의원도 기획행정위원 회 부위원장을 맡아‘무보직 의 원’ 은 윤해명 의원뿐이었다.
8명 규모의 괴산군의회도 의 장, 부의장 말고 운영행정위원장, 산업개발위원장, 환경보존특별위 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장 을 뒀다. 전반기에 별도 직책이 없는 의원은 홍관표 의원(무소 속)이 유일했다. 홍 의원은 6대 후 반기 의장을 지낸 점을 고려해 보 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간사 자리도 2개나 돼 마음만 먹으면 의원 전원이 감투 를 쓰는 일도 가능하다. 지역이 좁다 보니‘회전문식 감투 배정’ 도 자주 눈에 띈다. 전북 임실군의회는 의원 8명 중 4명이 의장, 부의장, 산업건설 위원장, 운영행정위원장 등 의장 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번갈아 맡는다. 문홍식 의장과 신대용 부의장 은 6대 전반기 의회에서 나란히 부의장과 의장을 지낸 뒤 7대 전 반기 들어 서로 자리만 맞바꿔 연 이어 의장단을 장악했다. 의원 7명인 무주군의회도 과 반수인 4명이 의장, 부의장, 운영 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자 리를 차지하고 있다. 작은 의회라고 자리다툼이 없 는 건 아니다. 위원장과는 한 차 원 격이 다른 의장단 자리를 놓고 는 볼썽사나운 싸움도 종종 벌어 진다. 단양군의회는 다수당인 새누 리당 내부에서 전반기 의장단인 이범윤 의장과 조선희 부의장이 오는 5일로 예정된 의장단 선출 을 앞두고 오영탁 의원 등과 갈등 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5명 중 3명은 오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기로 의 견을 모았지만, 후반기 의장을 희 망하는 조 부의장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 의장은 한 발 빼고 관전하는 모양새다. 의석수가 8개인 보은군의회는 행정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 회를 두고 있어 재적 의원의 절반 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맡는 다. 보통 전반기 감투를 썼던 의원 이 후반기에는 양보하는 형태로 자리를 안배하는데 이번에는 이 런 관행이 깨져 자리다툼이 불가 피해 보인다. 기초의회의 이런 감투 나눠먹 기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집행부 견제 기능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이유를 들어 소규모 기초 의회는 소분과위원회 운영을 없 애고 본회의 중심 운영으로 전환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지대 임승빈 교수(행정학) 는“의원들이 10명 안팎인 기초의 회는 당선만 되면 소속 정당을 떠 나 모두 한 가족이나 동지 관계가 된다” 며“위인설관 식 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체 회의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제안했다.
한국Ⅱ
2016년 7월 2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북한, 중국에 올해 어업조업권 팔아 3천만달러 수입” 국정원 보고…“대북제재로 석탄 수출 40% 감소·무기 수출 88% 급감”
임환수 국세청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 에 답하고 있다.
기재위“경기 나쁜데 세금 더 걷혀… 과다징수 아니냐” 임환수 국세청장“기저효과에 착시효과… 세무조사 영향 작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 원들은 1일 국세청의 업무보고에 서 올해 들어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를 놓고‘과다 징수’ 가 아니 냐고 추궁했다. 올해 1~5월 국세청에 들어온 세금은 10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9천억원 늘었 다. 세수 증가분은 법인세가 5조5 천억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5조6천억원이다. 이와 관련, 여야 기재위원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의 수단을 동원해 국민 호주머니를 턴 게 아 니냐고 따졌지만, 국세청은‘기 저효과’ 와‘착시효과’ 가 겹친 결 과라고 부인했다. 새누리당에선 이종구 의원이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을 두 고“사후검증 건수는 줄었지만, 사후검증 추징세액은 늘었다” 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 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 체가 납세자에게 다른 형태의 세 무조사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도“특별히 세무 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샅샅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걷은 게 아닌 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는데, (불황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괴리 가 있다” 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부겸 의 원이“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
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 고 말했 다. 김현미 의원도“경제가 좋아 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세나 담뱃세에 의존한 결과라든가 기저효과로 발생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 는 아닐 것” 이라고 경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수입물품 에 매겨지는 부가세 징수 등이 지 난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유예 만료에 따른 일시적 인 거래 증가(양도소득세 증가) 등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지난해 1분기에는 담배소비세 (징수 실적)도 거의 없었다. 미리 담배를 구매한 영향 도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소도 많았다” 며“5월까지의 세수 실적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 로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임 청장은“세금 탈루를 포착 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 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 다고 느낄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도“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세수는 전체 내국세의 2-3%” 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대우조선해양을 특 별세무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문에 “조세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 무조사를 하는 게 국세청의 기본 임무” 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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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 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어업 조 업권을 판매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 전 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 했다.
올해 판매한 어업 조업권은 평 년의 3배에 달하는 1천500여 척에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국정원 은 설명했다. 국정원은“북한 주민들은 당국 이 어업 조업권을 팔아넘겨 어획 량이 주는 데 대해 불만이 많고, 기름 찌꺼기 등 환경 오염에 대해 서도 불만이 있다” 면서“이는 북
한과 남한 어민에 공통으로 불만 을 초래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 는 석탄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40% 감소했고 특히 무기류 수출 은 88%나 급감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교역용 선박의 국적을 변경하거
미 CIA 국장“김정은, 고집불통… 다른 사람 말 안들어”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 당 위원장에 대해“유난히 고집 불통이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
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미국 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 했다. 브레넌 국장은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D.C의 미국외교협 회 강연에서“김정은이 계속 핵 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것 이 국제사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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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중 하나” 라며 이같이 말했 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단합할 것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이 아 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고지
도에 도달하고 비행 안전장치가 부착되는 등 기술적 진전이 있었 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정원은“북한이 앞으로 작전 배치를 위한 성능 개선과 기 술적 대미 사격 능력을 과시하려 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수단 미사 일을) 계속 발사할 것으로 보인 다” 고 전망했다.
적했다. 그러면서“국제사회는 북한을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북한 주민들을 돕고자 한 다” 며“김정은은 핵 등 군사 능 력을 추구할수록 자신의 장기 집 권 가능성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 신흥국 최초로‘채권국 모임’파리클럽 가입 21번째 회원국으로 파리에서 가입문서 서명 한국이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 리클럽(Paris Club)에 21번째 회 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현지시간) 최상목 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클럽 60주년 기념식 및 한국 가입서명식’ 에 참석, 파리클럽 가 입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채무 재 조정에 관한 핵심 논의체다. 채무 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 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 했을 경우 재조정을 논의한다. 기존 회원국은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주요 회원국 등 총 20곳으로, 기존 선진국이 아닌 국 가가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
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일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파리클럽 가입의사를 표명했고, 의장국인 프랑스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IFA) 실무회의 의 장을 공동으로 맡게 된 것을 계기 로 한국에 클럽 가입을 초청했다. 이날 최 차관은 60주년 기념식 폐회사를 통해“파리클럽은 선진 채권국들의 모임으로서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 을 해왔다” 고 평가했다. 최 차관은“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 국이 아픈 역사를 딛고 경제 강국 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기존 선진
국이 아닌 국가로서 파리클럽에 참여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이 다른 신흥 채권국들의 가입을 독 려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기를 기 대한다” 며“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국들이 한국을 보며 자신들 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 을 갖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기재부는 파리클럽 가입으로 한국이 보유한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사회 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파 리클럽 채무 재조정 협상에서 의
갤럽“박 대통령 국정지지도 1주만에 반등… 4%p↑” “무당층 비율 26%로 총선후 최대치… 호남서 더민주·국민의당 격차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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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각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석 탄과 철광석 수출 시‘민생 목적’ 이라는 명분을 붙이기도 했다. 다만 금융 분야에서는 아직 대 북제재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 일(북한명‘화성-10’) 시험발사 와 관련, 직각 발사로 약 400㎞ 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하며 반 등세로 돌아섰다고 여론조사 전 문업체인 한국갤럽이 1일 밝혔다. 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남
녀 유권자 1천3명을 상대로 한 휴 대전화 인터뷰 조사(표본오차 95%±3.1%p)에서 응답자의 34% 는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는 지 난주 대비 4%포인트 상승했고 부 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 세대별로는‘중간지대’인 40 대에서 긍정적 평가가 여전히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현지시각) 프랑스 재무부에서 열린 파리클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파리클럽 정회원 가입문서에 서명 후 미쉘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오른 쪽) 오딜 르노 바소 파리클럽 의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발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파리클럽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WB) 등과 긴밀히 공조해 채무국 경제동향과 전망을 면밀히 모니 터링하는 만큼, 채무국에 대한 민
감한 정보 확보도 기대된다. 기재부는“채무 재조정은 G20 등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 라면 서“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 이 라고 밝혔다.
24%에 머물고, 부정 평가는 64% 에 달한 점이 눈에 띈다. 갤럽은“브렉시트, 국회의원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사퇴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목 도가 낮아진 박 대통령 행보에 대 한 긍정과 부정 격차가 다소 완화 된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다. 정당별 지지도는 새누리당
30%, 더불어민주당 23%, 국민의 당 14%, 정의당 6% 순서로 조사 돼 지난주와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 층의 비율이 26%에 달해 총선 이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더민주가 31%로 국민의당(24%)을 7%포인 트 차이로 앞섰다. 이는 지난주 1%포인트 차이에서 다소 크게 벌 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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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미세먼지 해결위해 5조원 투입 노후 경유차 교체시 소비세 70% 감면 혜택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세종청 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을 발표 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브리핑 을 하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 학부.산업통장자원부.국토교통 부.국무조정실 주무국장들이 배 석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 에 7천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1천800억원 등 약 5 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6월 3일 범정부 미세먼지 특 별대책 발표 당시 이행방안이 구 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 소에 기인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압축천연가스) 전환 등 추 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 행제한과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 규명 연구의 경우에는 일정을 최 대한 단축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 세를 70% 감면해주고, 선박 배 출가스 관리를 개선한다는 내용 이 추가로 포함됐다. ◆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재정연 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 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 구에 착수한다. 2017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유가격은 휘발유가 격의 85% 수준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 안을 이달 확정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 경기도는 시행지역·시행시기 ·대상차종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친환 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천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 천 800억원 등 5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구단 워크숍을 열어 베이징(北 京)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 선과 기상특성 파악 등 신규 연 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논의한다. 주변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둥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위해 중국과의 환경협력 확대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은 서 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 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 에서만 제한되고 있다. 노후화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비롯한 신 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 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 로 했다. 다만 한도는 1대당 100 만원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 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 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은 서 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 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 에서만 제한되고 있다. 노후화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비롯한 신 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 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 로 했다. 다만 한도는 1대당 100 만원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 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 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환경 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까 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 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 감방안을 올해 7월 확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 노후 석탄 발전 10기 폐지·대체건설·연 료전환 등 처리 ▲ 기존 석탄발 전소 대대적인 성능개선 ▲ 자발 적 협약으로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다.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인 근지역 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오래된 10기의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을 최정 결정할 계획이다. 건립한 지 20년 미만인 발전 소 35기에서 우선 저감시설 확충 공사를 벌인다. 석탄발전소가 밀 집된 충남지역에서는 최대한 조 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한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 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도 마 련…주변국과 환경협력 확대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 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 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 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 책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
(山東)성과 허베이(河北)성에서 산시(山西)성 등 까지 확장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 전·소각발전까지 확대한다. 올해 12월까지 국내 우수환경 기술을 추가 선정해 중국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 원한다. 중국의 노후경유트럭 매연저 감장치(DPF) 부착사업도 추진한 다. 올해 하반기에는 허베이성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부터는 베이징, 텐진(天津) 등으 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까지 미 세먼지 10% 저감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초미세먼지 측정망· 예경 보제 운영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해 초미세먼지(PM2.5) 측정 망을 미세먼지(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초미세먼 지측정망은 현재 152곳에서 2018년에는 287곳으로, 2020년 에는 293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6월 3일 발표 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 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제 도·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 했다” 며“정부 합동의 미세먼지 대책 이행 태스크포스(TF)를 중 심으로 핵심 대책 이행상황을 주 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
SATURDAY, JULY 2, 2016
전국 장대비에 지반 내려앉고 항공기 결항 속출 침수·토사 유출·빗길 교통사고… 공무원 비상근무·지역 점검 1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 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시간 당 40㎜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 람이 불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에 부산에 서는 주차장 지반이 내려앉으면 서 차량이 매몰됐고, 전국에 항 공기 결항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전북에서는 다슬기를 잡던 70대가 보 방류로 급류에 휩쓸려 중태에 빠졌고, 고속도로에서는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인 명피해도 발생했다. ◆ 주차장 무너져 차량 7대 매 몰· 항공기 결항 이날 오후 5시 43분께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모 사찰에 서 쏟아지는 폭우에 주차장 지반 이 내려앉으면서 주차돼 있던 차 량 6대가 토사에 매몰됐다. 다행히 차에 사람이 타고 있 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에 앞서 오후 4시께 기장군 정관읍의 한 공장 근처 산에서 토사가 유출됐고, 비슷한 시간 근처 한 상가 건물이 침수되기도 했다. 오후 3시 23분에는 부산 해운 대구 우동의 한 상가 건물 앞 교 통 표지판이 지반 약화로 뽑혔 다. 서울에도 시간당 34㎜의 폭 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 다. 오후 3시30분께 서울 연세대 중앙도서관 건물 지하층 천장에 서 물이 떨어지면서 발목 깊이까 지 물에 잠겨 학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는 역사 천장에서 물이 새 입점 한 식당 등이 피해를 봤다. 김포 마곡로 사거리에서는 하 수도가 막혀 빗물이 인근 공장으 로 흘러들어가 피해를 줬다. 기상 악화에 항공기 결항도 잇따라 이날 오후 4시께 부산 김 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나리타 로 갈 예정이던 대한항공 KE713 편이 결항하는 등 38편이 무더기 로 결항했다. 또 항공기 37편은 지연 운항 됐다.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잇따라 발효된 울산공항에서는 오후 2시 30분부터 울산발 김포
집중호우가 쏟아진 1일 부산 기장군 한 사찰의 주차장 축대가 무너지며 주 차장에 있던 차량 6대가 떨어져 토사에 매몰돼 있다.
행 항공기 4편이 결항했으며, 여 수공항에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 편 2편도 결항했다. 하늘길 뿐만 아니라 바닷길도 막혔다. 전남지역 목포·여수·완도 등을 오가는 55개 항로 여객선 92척 중 여수-거문도 등 6개 항 로 10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비 피해를 우려해 서울 청계 천 산책로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세병교와 연안교 하부도로, 충북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 등 전국 곳곳의 도로 통행이 통제됐다. ◆ 다슬기 잡던 70대 중태· 빗길 교통사고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전북 남원시 조산동 요천에서 다슬기 를 잡던 유모(78·여)씨 등 3명 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 다. 일행 중 2명은 황급히 대피해 목숨을 건졌지만, 유씨는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남원시가 이날 호우예 비특보에 대비해 노암동 가동보 에 갇혀있던 물을 방류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급류에 사고를 당했 다. 오후 1시 10분께는 남해고속 도로 부산 방향 서김해 나들목에 서 1t 포터가 빗길에 미끄러져 앞 서 달리는 포터와 추돌, 3명이 다 쳤다. 이어 오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넘어진 4.5t 화물차(운전자 김모·58)를 뒤따르던 1t 화물차(운전자 박모 ·48·여)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가 그 자리에 서 숨지고 박씨가 다치는 등 크 고 작은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 다. ◆ 전국 대부분 호우특보…시 설물 관리 유의해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 시 현재 서울과 경기도 전역, 강 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 보가 발효중이다. 성남, 광주, 양평 등 경기도 3 개 시군은 시간당 40∼80㎜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오후 6시30 분을 기해 호우경보로 대치됐다. 기상청은 2일까지 중부지방 과 전라남북도 서해안에 50∼ 100㎜(많은 곳 150㎜ 이상), 강원 동해안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 도에 30∼80㎜, 경북 동해안, 제 주도, 울릉도·독도에 20∼60㎜ 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 고 150㎜ 안팎의 비가 더 내리고 해안과 내륙 모두 강풍이 불 것 으로 내다봤다. 이번 비는 오는 6일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해안과 내 륙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오후 11시 현재 지방자치단 체와 국립공원 직원 등 4천379 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 중이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 1천14곳과 공사장 361곳, 산사태 위험 지역 658곳 등 비 피해 취약지역에 대 한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국제
2016년 7월 2일 (토요일)
英“연내 EU 탈퇴협상 없다”vs 佛“미룰수 없다” 총리 유력 두 후보“리스본조약 50조 연말까지 발동 안돼… 이동의 자유 통제”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이끌 영 국 차기 총리가 될 유력 후보 두 명이 모두 EU 탈퇴 공식 협상을 연내 시작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정상들이 조속한 탈 퇴 협상 개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탈 퇴 공식 협상은 한동안 교착 상태가 이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를 떠나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 보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내 회원국 과 27개 회원국 간 새로운 관계를 설정 하는 탈퇴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탈퇴 의사 통보 시점에 관한 규 정은 없다. 마이클 고브 법무 장관은 1일(현지 시간) 연 기자회견에서“EU 탈퇴 협상 이 올해 연말까지 시작될 것으로 예상 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앞서 테리사 메이 장관도 전날 기자 회견에서“리스본 조약 50조가 연말까 지 발동돼선 안 된다” 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에 이어 차기 총리 에 오르는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 나 선 5명의 후보 가운데 메이 장관과 고 브 장관은 두 명의 유력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EU 정상들은 지난달 27일 EU 정상회의를 연 뒤 사전 협상은 없 다고 못박으면서 조속한 탈퇴 협상 개 시를 촉구해왔다. 이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 령은 신속한 협상 개시를 재차 요구했 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북부 티에프발에서 기자들에게“(브렉시트) 결정은 내려졌다. 그것은 미루거나 취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
올랑드 “지연될 수 없다”…탈퇴 협상 교착 전망 소될 수 없다” 면서“이제 그들은 결과 와 마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솜전투 기념식 참석차 방문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면담한 뒤 이같이 말했다.
한편 메이 장관과 고브 장관은 탈퇴 협상과 관련해서 이민 억제를 위해 EU 원칙인‘이동의 자유’ 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공개했다. 고브 장관은“이동의 자유를 끝낼
것이다. 호주포인트 방식의 (이민) 제도 를 도입해 이민자 수를 낮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EU에 내는 분담금을 재원 으로 매주 1억파운드(약 1천530억원) 를 국민건강보험(NHS)에 투입하겠다 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확인했다. 메이 장관은“영국 기업들이 EU 단 일시장과 상품·서비스를 교역하는 것 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유럽에서 오는 사람수에 대한 더 많은 통제를 되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 명히 한다” 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민 억제를 위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 하지 않겠다는 협상 원칙을 제시한 것 이다. 반면 EU 27개국 정상들은 EU 시민 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영국에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 장은 지난달 29일 비공식 정상회의를 마친 뒤“회원국 정상들은 단일시장 접 근권을 얻으려면 이동의 자유를 포함 해 4가지 자유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고 말했다. 4가지 자유는 EU의‘상품·사람· 자본·서비스 이동의 자유’ 를 뜻한다. EU 측은 영국이 이민 억제를 위해 사람 이동의 자유를 수용하지 않으면 EU 단일 시장을 상대로 상품·서비스 교역이나 자본 이동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는 양측이 벌일 탈퇴 협상이 난항 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시진핑“핵심 이익 거래 없다”… 남중국해·대만문제‘강공’예고 공산당 창당 95주년 기념연설서 “사단 일어나는 것 두렵지 않다” 강조 ‘일국양제’ ‘92공식’ 거론하며 차이잉원 대만정부 ‘독립행보’에도 경고 “당내 문제 해결 못하면 집권자격 잃는다”… 8천800만 당원에 자성촉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 일“그 어떤 외국도 우리가 핵심이익으 로 거래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고경 고했다. 또‘일국양제’ (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 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 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강조하며 대 만, 홍콩의 분리독립 움직임에도 경고 음을 날렸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립 95주년 기념식에서 1시간 20여 분 간 에 걸친‘중요연설’ 을 통해 이런 견해 를 밝혔다. 그는“우리가 국가주권과 안전, 발 전이익을 (스스로) 훼손하는 쓴 과실을 삼킬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고도 했다. 이런‘핵심이익’ ,‘국가주권’등 발 언은 갈수록 수위가 고조되는 남중국 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미국 등의 공 세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중재판결이 이달 12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 주석의 이런 언급은 어떤 결과가 나오 든‘강공’ 을 펴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주목된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중국은 자기 의 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는 것에 반대한 다면서도,“중국은 절대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중국 인민은 (먼저) 사단을 일 으키지 않겠지만, 사단이 일어나는 것 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 말해 영토주 권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력충돌도 피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중국공산당 창당 95주년을 맞은 1일 인민대회당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봉황위성TV 캡처]
것으로 풀이됐다. 또 중국은 앞으로 국제질서와 글로 벌 통치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고 합리 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내 정간섭’ 에 반대한다는 뜻도 표명했다. 시 주석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 英文) 대만 정부를 겨냥,“ ‘대만독립’ 분열 세력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며직 접 경고했다.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은 공산당 통 치의 우월성을 재확인하는데 할애됐 다. 그는 공산당 탄생을‘천지개벽의 대 사변’ 으로 묘사하며“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인류를 위한 더욱 좋은 사 회제도를 탐색하기 위해서 중국의 방 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 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1921년 7월 1일 상하이(上海) 프랑 스 조계에 위치한 단층 벽돌 건물에서
10여 명이 모여 만든 공산당은 국민당 정부와의 내전에서 승리하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공산당 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천875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96만 5천 명이 늘어났다. 시 주석은 그러나“당의 쇠퇴는 종 종 이상과 신념이 사라지거나 쇠약해 지는데서 시작됐다” ,“수천 수만의 열 사가 (공산주의) 이상을 위해 고귀한 생 명을 바쳤다” 며 당 개혁에 대한 절박감 도 드러냈다. 심지어 인민들이 주시하는“당내의 돌출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 리 당은 머지않아 집권자격을 잃게되 고 역사적 도태를 피할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산당 집권의 최대 위협요소 로 부패를 꼽았다. 연설 중간중간에는 엄숙하고 단호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강대한 시 주석은‘공고한 국방’ 군대’건설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伊 2년 뒤 30세 총리 나오나…“오성운동 디 마이오 선호도 1위” 지난 달 이탈리아 지방선거에서 수 도 로마와 최대 산업 도시 토리노에서 30대 나이의 젊은 여성 시장을 배출하 며 돌풍을 일으킨 야당 오성운동이 계 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정당 지지율에서 집권 민주당을 따 돌린 것은 물론 리더 선호도에서도 오 성운동의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인 루 이지 디 마이오(29)가 집권 민주당을 이끄는 마테오 렌치(41) 현 총리에 앞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여 론조사 기관 데모스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차기 총선을 가 정한 정당 선호도에서 오성운동이 32.3%를 얻어 집권 민주당(30.2%)을 추월했다고 1일 보도했다.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가 깨끗한 정 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2009년 창당한 포퓰리즘 성향의 오성 운동이 공식적인 여론 조사에서 민주 당을 제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이 신문은 의미를 부여했다. 2년 전인 2014년 6월에는 민주당이 정당 선호도 에서 45.2%, 오성운동이 19.1%로 2배 이상 격차를 보였으나, 지난 4월 조사 에서는 민주당 30.1%, 오성운동 27.3%로 차이가 바짝 좁혀지더니 이번 조사에서는 오성운동이 역전했다. 오성운동과 민주당에 이어 유럽연 합(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북부리그(LN)가 선호도 11.8%,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인 실비오 베를루스코 니 전 총리가 이끄는 전진이탈리아(FI) 가 11.5%로 뒤를 따랐다.
다음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득표율 40%를 넘지 못할 경우 오성운동과 민 주당이 결선투표에서 양자 대결을 벌 일 것을 가정하고 이뤄진 조사에서는 오성운동 지지율이 54.7%로 45.3%에 그친 민주당을 약 10%포인트 차로 여 유있게 제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더 선호도에서는 오성운동의 유 력한 차기 지도자인 디 마이오 의원이 41%를 얻어 렌치 총리(40%), 루이지 데 마지스트리스 나폴리 시장(40%), 베 페 그릴로 오성운동 대표(38%) 등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조사에서 40%의 선호도 를 보여 1위를 한 렌치 총리는 지지율 이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 당시 35%에 그친 디 마이오 의원은 지방선거 돌풍 을 등에 업고 급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또‘적극적 방어전략’ 을 추구하는 중국은“걸핏하면 무력으로 상대를 위 협하고 남의 집 앞에서 무력을 과시하 지 않을 것이다. 도처에서 무력을 과시 하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 는 것이 아니며 다른 이를 놀래킬 수도 없다” 며 또 한 번 미국을 겨냥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캐머런ᆞ존슨ᆞ고브
브렉시트에 깨진 세 남자의 우정과 신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는 영국 집권 보수당을 이끈 남자 세 명의 우정과 신의가 산산조각이 나는 한 편 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49ᆞ사진) 총리, 보리스 존슨(52) 전 런던시장, 마이클 고브(48) 법무장관 등이 주연으로 출연 했다. 모두 명문 옥스퍼드대 출신이다. 캐머런과 존슨은 이른바‘금수저’출 신이고, 평범한 가정 출신의 고브는 똑 똑한 수재였다. 캐머런 총리는 정치 생명을 사실상 마감했고, 존슨 전 시장은 스타의 자리 에서 수직낙하했다. 고브 장관은 잇단 ‘배신’ 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드라마는 캐머런이 지난 2월 브렉 시트 국민투표를 6월23일 실시하겠다 고 선언한 장면으로 시작됐다. EU 탈퇴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고브 의 모습이 BBC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 다. 캐머런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었다. 고브는 그의 최측근이었다. 정계 에 그를 데려온 것도 캐머런이다. 주말 에 가족들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고, 테 이블에 앉아 아이들 퀴즈를 풀어주고 놀아주던 사이다. 캐머런이 매주 수요일 의회에 출석 해‘총리와의 질의응답’ 을 가질 때에 도 야당의 공세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 할 때면 그 자리에는 고브가 있었다. 캐머런은 설령 고브가 EU 탈퇴를 지지했더라도 탈퇴 캠프를 주도하면 서 자신과 대중들 앞에서 논쟁을 벌이 는 정도까지는 아닐 것으로 믿었다고 텔레그래프는 소개했다. 하지만 고브 는 이런 캐머런의 기대를 저버렸다. 고브가 추진한 공교육 개혁에 반발 해 교사들이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업 을 벌이자 고브를 교육장관에서 원내 총무로 좌천시킨 사건이 2년 뒤 그의 배신을 잉태했을지 모른다고 텔레그 래프는 추측했다. 캐머런은 또 한 차례 배신감을 맛본 다. 존슨이“캐머런 총리·내각에 반대 하는 건 최후의 선택으로 미뤘지만, 상 당한 심적 고통 끝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며 고브가 갔던 EU 탈퇴 캠프‘탈퇴에 투표를’ (Vote Leave)에 가세하겠다고 밝힌 것
이다. 캐머런과 존슨은 명문 이튼스쿨과 옥스퍼드대 시절부터 알던 친구였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는 라이벌 의식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캐머런은 존슨의 선언에“절친한 친구” 와“이성적인, 교양있는 논쟁을 희망한다” 며 당혹함을 지우려 애썼다. 캐머런은 한참이 흐른 지난 6월‘글 래모어 매거진’ 과 인터뷰에서“보리스 와 여전히 친구” 라면서도 반대편 캠프 를 선택한 건“불만스러운 일” 이었다 고 털어놨다. 그러나 배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 다. 탈퇴 캠프를 이끈 좌장 존슨과 최측 근 고브는 브렉시트 투표 승리를 거머 쥐었다. 둘은 약 10주에 걸쳐 탈퇴 유 세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브렉시트를 호소하며 호흡을 맞췄다. 캐머런의 최측근 고브는 어느덧 존 슨의 최측근이 돼있었다. 존슨-고브의 승리로 끝나자 캐머 런은 곧바로 오는 10월 총리직에서 물 러나겠다고 했다. 작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 지 불과 1년 만이다.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존슨이 차기 총리가 될 것이라 는 전망이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였 다. 고브는 존슨 차기 내각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고브는 후보 등록 마감 몇 시간을 남기고 독자적인 출마를 선언 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최측근의 비 밀스러운 반란에 충격을 당한 존슨은 출마를 접고 말았다.
A10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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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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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한이 지났는데 연매상을 적어 보내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용 묶음보험(Commercial Lines Package - Property & Liability Insurance)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는 보험기한(Policy Period)이 지나자마 자 보험회사로부터 예외 없이 급료보 고를 위한 서식(Payroll Report Form=Payroll Audit Form)을 받게 되 며, 보험가입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해서 부대확인서류(Supporting Documents)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 해야 한다. 부대확인서류는 급료보고서에 써넣 은 급료가 연방정부(Form 941)와 뉴욕 주정부(Form NYS-45)에 보고한 내용 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의미한다. ◆ 실제 급료와 보고상의 급료 일치 하는지 확인해야 뉴욕일보 6월25자(토) A9면‘보험 상담’ -종업원 상해 보상보험 가입자 입니다. 보험기한이 지났는데 무슨 서 류를 만들어 보내라는 통보를 받았는 데 이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합니 까?’칼럼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용 묶음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보험 기한이 지나자마자 보험회사로부터 예 외 없이 연매상을 써내라는 서식 (Annual Gross Sales/Receipts Report/Audit Form)을 받게 된다. 연매상이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연매상 보고서식은 보험가입자가 받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일단 보험대리인에게 이게 뭐냐고 문의하고, 우리 보험대리인은 당연히 세금보고를 도와주고 급료장부를 갖 고 있는 회계사에게 가지고 가서 연매상 보고서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기를 권고하 고 있다.…”
상용 묶음보험을 드는 사업체는 일반 적으로 수입상, 도매상, 식당, 노래방 등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업체들이 드는 상용 묶음보험의 일부인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연매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연매상 역시 보험을 시작할 때 추정한(Estimated) 액수를 근거로 보 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기한이 지난 후 보험기한 동안 발생한 실제 매 상(Actual Annual Gross Sales/Receipts) 으로 보험료를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 보험대리인과 회계사 상의해서 서류 만들도록 역시 이 부분에서 급료장부를 관리 하고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회계사와 보험을 들어준 보험대리인과 서로 협 조해야할 일이 생긴다. 연매상 보고서식은 보험가입자가 받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일단 보험 대리인에게 이게 뭐냐고 문의하고, 우 리 보험대리인은 당연히 세금보고를 도와주고 급료장부를 갖고 있는 회계 사에게 가지고 가서 연매상 보고서식 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기를 권고하 고 있다.
SATURDAY, JULY 2, 2016
어떤 보험회사는 연매상 보고서식 을 보험가입자에게 보내는 대신 감사 요원(Auditor)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 데, 역시 이 경우에도 우리는 보험가입 자의 세금보고를 도와주고 급료장부를 관리하는 회계사와 연결시켜줄 수밖에 없다. 연매상 보고서식을 작성할 때 참고 하는 부대확인서류(Corporate Tax Return Form 1120)는 고객의 사적개인 정보(Private Personal Information)이므 로 이런 정보를 불필요하게 유출시키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므로 가 능하면 고객의 사적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회계사 사무실 안에서 연매상 보 고서 작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1982년 설립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전화 : 718-961-5000 팩스 : 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NY, NJ, CT 주 커버.
조진동 변호사 <이민법·상법 전문>
이민개혁 행정명령(추방유예)의 대법원 판결과 향후 전망 지난 2014년 11월 발표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 류 청(소)년의 추방유예(DACA)의 적용 확대안과 서류미비(불법체류)상태의 부모의 추방유예(DAPA)등 총 500여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서류 미비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추방유예안의 발표 후 시 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에 뜻밖 에도 공화당이 장악한 전국의 26개주 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 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포럼쇼핑(유리한 법원을 찾 아 제소를 고려하는 방법)을 한 후 가장 보수적이며 반이민적인 텍사스주 연방 지법에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 Hanen은 2015년 2월 결국 금지를 요청하는 원고의 손을 드는 시행금지명령을 내리게 되고 지 금껏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방정부는 항고를 하였고 항 고심을 다룬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순회 항소법원도 2015년 11월 텍사스 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는 판 결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미 연방 법무부는 대법원에 재 항고를 요청했고 그에 대한 판결이 지 난 6월23일 대법관 8명이 찬성 4명과 반대 4명으로 나눠지면서 각각 동수를 이뤄 결국은 대법원 자체의 판단을 하 지 못하고 하급심의 행정명령 시행금 지명령이 유지 되는 것으로 되고 말았 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금지명령이 유지 되게 된 상황과 향후 전망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 재판과 관련한 다음 순서들 대법관이 찬성과 반대 각각 4대4로 동수를 이룬 결정으로 인해 대법원은 자체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 급심의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판사의 명령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동 수를 이루는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본 케이스는 다시 항소법원으로 환송되게 될 것이며 다시 앤드류 하넨 판사에게 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텍사스주와 공동원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해당 행정명령이 행정부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뛰어넘는 위헌 적인 내용이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위 반은 물론 각 주의 재정부담을 초래하 게 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는 행정명령 수혜자를 위해 새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 이상의 재정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재심요청 가능성 이처럼 하급심으로 케이스가 환송 되기 전에 연방법무부는 대법원에 재 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판결이 지난 6월23일 대법관 8명이 찬성 4 명과 반대 4명으로 나눠지면서 각각 동수를 이뤄 결국은 대법원 자체의 판단을 하지 못 하고 하급심의 행정명령 시행금지명령이 유지 되는 것으로 되고 말았다. 이제 과연 이민 개혁 행정명령의 시행금지명령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 이다.
법원 내규에 의하면 소송당사자는 결 정일로 부터 25일 내에 다시 재심을 신 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대법원의 결정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려지 는 경우에 국한 해 재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략적으로 재심요청을 해서 현재 공석이 하나 있는 정원을 채 워 9명의 대법관이 다시 심사할 가능성 을 바라 볼 수 있고, 또한 설사 재심요 청이 거절되어도 케이스가 Hanen판사 에게 돌아가는 것을 지연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하급심의 금지 판결에 대한 도전으 로서 패한 쪽은 상소할 수 있습니다. DAPA의 운명의 최종판결까지는 2년 여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존 DACA(청소년 추방유예)는 영향이 없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 령의 이민관련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었지만 그의 다른 몇몇 중요 한 이민정책은 아직 유효합니다. 첫째, 이번 U.S. v Texas 판결에도 불 구하고 기존의 청소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DACA는 몇몇 도전으로 부터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이민단속국 직 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아리조나의 보 안관이 제기한 소송이 있었는데 두 소 송은 모두 기각된 상태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DACA반대자 들은 DACA를 금하게 해 달라는 소송 을 염두에 둘 수 있겠으나, 이미 DACA 가 4년여 동안 일관되게 진행이 되어 왔고 수십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 는 사안이라 이를 금하게 하려는 시도 는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보여집 니다. ◆ 일반 서류미비자에 대한 이민단 속의 완화 정책은 유효 둘째,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2014년
11월 함께 발표되었던 이민단속의 우 선 순위에 대한 정책발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때 발표된 메모렌 덤의 내용은 오랜 기간 미국에 체류한 서류미비자로서 중대전과가 없고 미국 사회와 강한 유대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는 주요 단속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는 것이었습니다. 알려진 조사에 따르 면 이 메모렌덤으로서 서류미비자의 87% 정도가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받 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민관련 이슈는 앞으로 새로 열리게 될 의회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DAPA 반 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DAPA는 대 통령에게 부여된 헌법내 권한을 넘어 선 내용이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이민 관련 내용은 의회를 통한 법률로 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삼권 분립을 확립에 기여하는 중대한 결정 이었다고 얘길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당성을 입증 받았다고 생각하는 몇 몇 공화당의원들은 좀 더 진전이 있는 이민개혁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신용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습 니다. 벌써 최근에, 공화당 의원 중 몇몇 은 서류미비로 있는 젋은이들에게 시 민권까지의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버 젼의 Dream Act를 소개하기도 했습니 다. 앞으로 이민개혁관련 입법의 향배 는 2016년 대선과 국회위원 선거의 결 과에 따라 그 진전의 정도가 결정되리 라 볼 수 있습니다. △ 조 진동 변호사 사무실 : *플러싱 : 35-24 154 St., Flushing, NY 11354 (전화)718-353-2699 (팩스)718353-8132 *뉴저지 : 560 Sylvan Ave. 3Fl. Englewood Cliffs, NJ 07632 (전화) 201-449-0009
[독자 시단(詩壇)]
칠월(七月)의 록칠(綠漆)은 이룸(成)의 상징(象徵) 칠월의 기운은 짙은 록색으로 들과 산을 칠하였나니 공중에 넘실거리는 록음의 파장(波長)은 푸른 하늘도 동색(同色)이라네 밤 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北斗七星)의 찬란한 그 빛은 년간(年間)의 12 고개 여섯 달 넘어 이어지는 남은 여섯 고개 새출발로 시작은 절반이라 했으니 7월의 기운은 남은고개를 온전히 채워 한해의 소원을 이루리라는 희망의 상징
곡천(谷泉) 박원희(朴元喜)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해외기독문학동우회 회원>
2016년 7월 2일(토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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