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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9, 2015

<제310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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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9일 월요일

美‘新진보’ 로 변화 중… 길잃은 보수정치 ‘인종’ ‘성’ ‘다양성’부각… 전통보수층 반발‘친절한 보수론’대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변치 않은 삶의 기준을 주셨지만, 사회는 바뀌고 있습니다.‘트렌스젠더 쇼’ 를 선전하는 TV광고를 보기도 했습니다” (제프 혼츠 침례교 목사)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건 조율 안 된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소금과 밀가루, 설탕을 적절히 섞지 않은 빵을 굽는 것 과 마찬가집니다.” (마이크 허커비 공화 당 대선후보) 워싱턴포스트가 28일 신문에서 소개 한 두 보수인사의 대화 내용이다. 지난 26일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 결 이후 미국의 보수세력이 겪는‘정신 적 아노미’ 의 단면을 읽게 해준다. 지금 미국은 백인 중심주의와 서구 적 전통에 기반한 기존의‘질서’ 가 퇴조 하고‘인종’ 과‘성’ ,‘다양성’ 이라는 새 로운 가치가 들어서는 문화적 전환기를 관통하는 듯하다. 올림픽 육상 챔피언 출신의 남성에 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케이틀린 제너 (66)가 스타덤에 오르는가 하면 프란치 스코 교황이‘기후변화’ 에 대처할 것을 호소하는 회칙을 제정한 것은 기존의 가 치체계에 익숙한 미국 보수층에게는 엄 청난 도전이 되고 있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 13개주의 단합을 상징해온 남부연합기가 퇴출되는 현상 은 남부에 전통적 지지기반을 둔 공화당 에게는 정신적 혼란을 주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대법원의 동 성결혼 합법화 판결이다. 단순히 성적

미국은 백인 중심주의와 서구적 전통에 기반한 기존의‘질서’가 퇴조하고‘인종’과‘성’ ‘다양성’ , 이 라는 새로운 가치가 들어서는 문화적 전환기를 관통하는 듯하다. 사진은 28일 맨해튼에서 벌어진‘동 성결혼 합법’판결 축하 퍼레이드.

1990년대 중반 신보수주의 물결의 주 소수집단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 는 차원을 넘어 미국 사회가 새롭고 다 역으로 평가됐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양한 가치를 포용하는‘진보’쪽으로 나 의장은“우리는 새로운 진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며“꿈 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에서다. 이라고 소회를 털어 특히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온 대법 을 꾸는 듯한 느낌” 원이‘왼쪽’ 으로 향하는 듯한 흐름을 보 놓았다. 물론 보수세력의‘조건반사적 저항’ 이는 게 보수세력에게는 더욱 아픈 대목 이다. 오바마케어와 공정주택법에 이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공화당 동성결혼까지 모두 진보진영에 힘을 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전통적인 기독교 어주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여론의 가치를 토대로 무너진 도덕과 윤리를 바 영향을 받아 판사 개인의 의견이나 정치 로 세우라는 지지기반의 목소리를 대변 적 고려를 반영한 판결을 하는‘사법적 하는 것이다. 침례교회 목사 출신인 마이크 허커 적극주의’ 가 힘을 얻고 있고 이것이 보 수주의적이었던 사법부를‘좌클릭’ 하고 비 후보는 27일 아이오와 주 유세에서 “우리는 단순히 문화의 온도를 반영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립기념일 테러 가능성에 긴장… 경계 강화 국토안보부-FBI-국가대테러센터 공동 공지문 발송 수니파 무장조직‘이슬람국가’ (IS) 의 자칭‘건국 1주년’ 을 사흘 앞둔 26일 프랑스와 튀니지, 쿠웨이트에서 동시다 발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독 립기념일(7월4일)에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안 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 국 가대(對)테러센터는 이날 미 전역의 수 사기관에 보낸 공동 공지문을 통해 독립 기념일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히 경

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공지문에는 구체적인 테러 음모 등은 적시되지 않았 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공지 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우려가 고조 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특히 다 가오는 7월4일, 미국에서도 일어날 가능 성을 경계해야 한다. 국토안보부와 FBI 는 주 정부 및 지방의 수사기관과 긴밀 히 연락하면서 테러 관련 첩보 등을 공

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존슨 장관은“모든 수사기관에 각별 한 경계와 더불어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면서“우리 미국인들을 보호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안보 조치를 상황 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 다. 미 당국의 이번 테러경계 강화 공지 문은 3개국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당 일에 나온 것이다.

는‘온도계’ 가 아니라 온도를 적절한 수 준으로 맞추는‘온도조절기’ 가 돼야 한 다” 고 주장했다. 릭 샌토럼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 원은“동성결혼 판결은 마치‘동성결혼 반대=인종 차별주의자’ 라는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며 이를 바꾸 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고 주장했 고, 유일한 여성 후보인 칼리 피오리나 전 HP 최고경영자(CEO)도“공공장소 에서(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종교 적 자유에 초점을 맞추자” 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이 같은 목소리가 과 거와는 달리 확실한‘동력’ 을 받지 못하 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미국 사회와 유 권자들의 인식에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을 공화당의 주류도 느끼 고 있다는 얘기다. 중도 온건성향의 젭 부시 전 플로리 다 주지사는 물론 신 보수주의 기수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등도 동성결 혼에는 반대하면서도 대법원의 결정 자 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 이고 있다. 2004년 대선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신보수주의 기치를 내걸고 동 성결혼 반대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 재선 에 성공했던 것과는‘상전벽해’ 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미 내년 대선 을 겨냥한 노선 투쟁이 시작되는 분위기 다. <3면에 계속>

각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에 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1명을 참수 하는 등 테러를 저질렀고, 튀니지의 지 중해 연안 휴양지에서는 총기 난사로 최 소 3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쿠웨이트 수 도의 시아파 이슬람사원(모스크)에서는 금요 예배 도중 자폭 테러가 발생해 최 소 25명이 숨지고 202명이 부상했다. ▶ 관련기사 A10면 [뉴욕일보 6월27일자 B7면-‘IS, 건국 1주년 앞두고 동시다발 테러’제하 기사 참조] 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3개국 동시 다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들 국 가의 테러 대응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맑음

6월 29일(월) 최고 79도 최저 65도

한때 비

6월 30일(화) 최고 81도 최저 70도

비

7월 1일(수) 최고 84도 최저 69도

6월 29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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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0월 전략적 수준 도발 가능성” 한민구 국방장관 한민구(사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오는 10월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할 가 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밀어내고 있으며 이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 한 뒤 올해 하반기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 을 피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에 즈음해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취임 이 후 국방정책 성과와 군사외교 추진 방 향, 북한 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 동향과 관련,“(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 증축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면서“10

월 전까지는 완 료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전 략적 수준의 도 발이 있다면 10 월 당 창건 기념 일을 전후로 할 것으로 판단한 다” 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전략적인 의 도를 가지고 10월에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 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노동당 창 건 70주년(10월10일)에 맞춰 장거리 미 사일 실험으로 의심되는‘인공위성’발 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를 신 빙성 있게 판단하고 있다.

LPGA 최나연, 역전 이글샷… 시즌 두번째 우승

한국의 최나연(28·SK텔레 콤)이 극적인 이글 한방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상세한 내용은 B1,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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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MONDAY, JUNE 29, 2015

“남부연합기와 함께 日 ‘욱일기’ 도 퇴출시키자” ‘나치’기 금지했는데… 日침략 악명높은 상징 계속 쓰다니 세계 곳곳서 깃발 논쟁

스테튼아일랜드 한국전참전용사회 주최‘한국전쟁 발발 65주년 기념식’이 27일 한국전쟁기념 공원 에서 열렸다.

스테튼아일랜드에서‘한국전쟁 62주년’기념식 스테튼아일랜드 한국전참전용사회 주최‘한국전쟁 발발 65주년 기념식’ 이 27일 한국전쟁기념 공원(SI Korean War Memorial Park)에서 열렸다. 스테튼아일랜드에서 40여년간 살고 있는 한인 노마 서씨의 미국 국가와 한 국의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된 기념식에 는 조지 파슨스 회장, 조 칼라브라아 전 회장 및 참전용사들과 뉴욕한인회 민승 기“회장”이 에스터 이사장, 뉴욕총영 사관 김건화 영사, 뉴욕성결교회 강기

성 담임목사, 장석진 목사, 터키총영사 관 레이한 오지지유아 부총영사, 나믹 케말 실 유엔 무관(대령), 터키협회 아 이브러햄 쿠툴루스 디렉터 등이 참석하 여 기념탑 앞에 헌화와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며 한미 양국의 번영과 통일 한 국을 염원했다. 기념식후 참전용사들은 스테튼 아일랜드에 있는 뉴욕성결교회 에서‘God Bless America’ ‘한국전쟁 , 62주년’기념 케익을 자른 뒤 맛있는 점 심 식사를 하며 유대를 강화했다.

미주평통, 17기 출범 앞서 서울서 회장단 상견례

평통 김기철 미주부의장 이 7월1일 17기 민주평통 출범에 앞서 28일 서울에서 미주지역 민주평통 각 지역 협의회장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김기철 부의 장은 미주지역 박호성 간사(전 뉴욕협의회 수석부회장 및 미주간사)와 더불어 뉴욕협의회(회장 정재 건)를 비롯하여 각 지역 협희회 회장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17기 미주지역 평통의 선도적인 역할 을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욕평통>

미국 남부연합기가 인종차별의 상징 으로 지목돼 퇴출 운동이 벌어지면서 깃 발 논쟁이 불붙었다. 남부연합기 논쟁을 다루는 외신들은 독일이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을 금지한 전례로 볼 때 일본의 욱일기도 퇴출돼야 한다는 지 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26일 미국 대법원의 동성애 합 헌 결정 이후 미국 전역에서 나부낀 무 지개 깃발, 자칭 칼리프 국가 창건 1년을 2015년 4월30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아베 욱일기 찢는 서울시민들 맞은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 국가 총리 미 의회 연설 규탄·신 미일 방위협력지침 폐기 촉구 (IS)의 검은 깃발 등 상징적인 깃발들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욱일기를 찢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던 ◆“일본 제국주의 상징 욱일기도 내 제국주의 일본군이 사용한 군기로, 한국 려야”= 정치평론가 애덤 테일러는 27일 에서는 일본의 식민통치, 중국에서는 일 한국과 중국에서는 당시의 상징으로 비 워싱턴 포스트 외교전문 블로그‘월드 본군 침공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판받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뷰’ 에 실은 기고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오늘날에도 제국주의 일본해군을 전 ◆ 무지개 기·IS기·영연방 국가기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악명높은 상징인 신으로 둔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를 등도 부각 = 남부연합기나 하켄크로이 욱일기가 아무런 제재 없이 아직도 사용 내걸고 있으며, 일본 지상 자위대도 욱 츠기, 욱일기 외에도 깃발을 둘러싼 논 되고 있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일기를 일부 수정해 사용 중이다. 일본 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맥주 캔이나 아사히 신문의 사기 깃발은 통합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 기고문은“물론 일본이 욱일기를 금 에서도 욱일기의 한 부분을 볼 수 있다. 만, 분열의 상징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 지하거나 공식사용을 제한한다고 해도 댄 스나이더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 다. 사람들은 깃발 아래 모여 집회를 하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 시아태평양 연구센터 부소장은 기고문 기도 하고, 깃발을 태우거나, 깃발을 위 을 것” 이라면서“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 필자인 테일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해 목숨을 던지기도 한다. 깃발은 악명 의 상징을 둘러싼 지속적 논쟁은 아시아 “일본함정이 한국에 기항하지 못하는 높은 과거를 대변하거나 경멸스러운 요 에서 20세기의 참상이 아직 얼마나 생생 이유 중 하나는 욱일기 사용 때문” 이라 구의 상징일 수도 있다.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 한가를 보여준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며“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때 일본에 욱 일본의 이런 행태는 독일이 제2차 세계 일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 을 내린 후 미국 전역에서 나부낀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 대전 후 하켄크로이츠 깃발은 물론 나치 다” 고 말했다. 의 상징물을 전부 금지한 것과는 대조적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욱일기가 발은 항상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다. 백 이라고 꼬집었다. 일본의 패전 후 연합군에 의해 금지됐다 악관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날 외벽에 욱일기는 남부연합 소속 몇몇 부대 가 1954년부터 일본 자위대에 의해 다시 무지개색 조명을 켜 결정을 반겼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분리 정책의 가 미국 남북전쟁 당시 사용했던 남부연 사용돼 분열을 부르고 있다고 24일 지적 상징이었던 오렌지색·흰색·파란색 합기와 비슷하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했다.

미국 남부연합기.

무지개기.

국기는 1994년 인종분리정책이 철폐되 면서 폐기됐지만, 현재는 인종분리정책 을 되살리자는 정치세력의 상징이 됐으 며, 미국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채택하기 도 한다.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는 내년에 유니온잭이 모서리에 새겨진 현재의 국 기를 바꿀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추 진하고 있다. 역시 영연방인 섬나라 피 지도 국기에서 유니온잭을 지우는 방안 을 논의중이다. 지난해 9월 스코틀랜드 가 307년 만에 영국에서 탈퇴하려는 독 립투표는 부결됐지만, 투표 기간 내내 사용된 스코틀랜드기는 세계인에게 익 숙한 깃발이 됐다.

IS의 상징인 검은 깃발은 테러와 공 포의 상징이다. 인질을 참수하는 영상의 배경으로 나부끼는 IS 깃발, 이라크와 시리아의 IS 점령지역 내 인류 문화유산 위에 걸린 IS 깃발은 잔혹한 테러 집단 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상징이 되고 있 다.

유엔본부서 한국전쟁 65주년 기념 평화콘서트 한국전쟁 65주년에 즈음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선율이 뉴욕 유엔본부 에 울려 퍼졌다.

27일 오후 유엔본부 총회의장에서는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라는 이름의 평화 콘서트가 펼쳐졌다. 울산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김홍 재)과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 사할린 동포 3세로 미국 템플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블라디미르 조가 협연했다.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평화의 의미 를 되새긴다는 취지에서 미국에 거주하 는 6.25전쟁 참전용사뿐 아니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용사들도 자리

를 함께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찰스 랭글(민주 당·뉴욕) 연방 하원의원과 김기현 울산 시장,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학생 구연 서 양이 각각 축사를 통해 참전 용사들 에게 감사를 표했다. 블라디미르 조가 파블로 데 사라사테 의‘카르멘 환상곡’ 을 연주한 데 이어 조수미가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호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27일 뉴욕 유엔본부 총회의장에서는‘같이 갑시다’라는 이름의 평화콘서트 프만 이야기’중에서‘인형의 노래’ ,빈 가 열렸다.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소프라노 조수미, 사할린 동포 3세 바이올리니스트로 미국 템 센초 벨리니의 오페라‘청교도’중‘그 플 음대의 교수가 된 블라디미르 조가 협연했다. 의 달콤한 목소리가 나를 부르네’등을 들려줬다. ‘금성’ ,‘목성’등 세 곡을 연주했다. 조 이날 공연은 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 울산시향은 현대 음악가인 구스타프 수미가 가곡‘그리운 금강산’ 을 부르는 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재단인‘허 홀스트의 교향곡‘행성’중에서‘수성’ , 것으로 분위기를 절정에 달아올랐다. 드슨 문화재단(Hudson Fine Arts

‘허드슨 문화재단’은 27일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공연에 앞서 25일 맨해튼 카네기홀에서 한인들을 위 한 음악회도 열었다. <사진제공=기업홍보대행 회사‘브리지 엔터프라이즈’사 한태격 대표>

Foundation·대표 김자혜)’ 이 주최했 으며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유엔 주재 루마니아 대표부, 유네스코 등이 후원했

다. 이 재단은 앞서 25일 뉴욕 맨해튼 카 네기홀에서 한인들을 위한 음악회도 열 었다.

종합

2015년 6월 29일(월요일)

일본 언론,‘반한 감정’부추기나… 후지TV, 한국인 인터뷰에 엉터리 자막 러나 이 대목에서 일본어 자막은“싫어 요. 왜냐면 한국을 괴롭혔잖아요” 로방 송됐다. 해당 인터뷰는 한국 내 반일(反日) 정서를 다루는 대목에서 등장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BUZZAP!’등 일본의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비판 기사 를 실었다. 실제로 여학생이 자막과 같은 발언 을 했는데 방송사 측이 실수로 영상과 자막을 잘못 맞춘 것인지 악의적으로 허 위 자막을 단 것인지 즉각 파악되지 않 는 가운데,‘BUZZAP!’ 은“후지 TV와 (해설자로 나선) 이케가미 아키라는 명

후지 TV가 서울의 거리에서 인터뷰한 한국 여학생은 한국어로“문화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정말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일본어 자막은“싫어요. 왜냐면 한국을 괴롭혔잖아요”로 방송됐다. <사진=연합뉴스>

확한 해명을 할 의무가 있다” 고 지적했 다.

후지TV는 산케이신문과 더불어‘후 지산케이 그룹’산하의 매체다.

이 매력이라고 했다.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한 생각을 묻 자 사노 양은“한국어 공부를 해서 한국 에서 친구가 생겼는데 그런 나라와 관계 가 나쁘게 되는 것은 무척 슬픈 일” 이라 며“그것(한일간의 갈등)이 곧바로 해결 이 안 될 수 있지만 서로 상대를 인정하 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고 말했 다. 사노 양의 학교 친구로, 함께 올봄 한 국을 다녀온 마쓰사카 나쓰키(松坂なつ き） 양도 이날‘내가 생각하는 한일교류’ 라는 제목의 글로‘가작’ 을 받아 친구끼 리 동반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가 좋아서 중학교 1학년 ‘동방신기’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다는 마쓰사카 양 은“서로 만나 대화하며 이해하는 것이 27일 도쿄 신주쿠(新宿)구의 주일 한국문화원 강당에‘한일교류 에세이·사진 콘테스트 2015(주일 한 중요하다” 면서“처음에 중학생 때 말만 국대사관 및 한국문화원 공동주최)’시상식이 열렸다. 한국어 에세이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간토(關東) 공부할 때는 드라마 같은 것으로 본 한 국제고등학교(도쿄 소재) 3학년생 사노 준코(佐野純子·17) 양이 소감을 말하는 모습이다. 국만 알았는데 직접 가서 친구로부터 이 딱 좋았던 기숙사 아저씨, 공부를 많이 일을 겪고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한다” 야기를 들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 도와준 대학생 오빠 언니”등을 열거하 고 덧붙였다. 구나 싶었다” 고 말했다. 며 한국에서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낀 것 올해로 4회째인 콘테스트에는 에세 이날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시상식 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적었다. 또“스 후 기자와 만난 사노 양은 한국 요리가 이·사진 합쳐서 1천 156점이 출품됐다. 스로 현지에서 감동했기 때문에”이 같 좋아서 국제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전공 출품자 중 약 90%는 일본인이었고, 재일 은 소중한 것들을 알 수 있었다면서“앞 을 택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어의‘받침’ 동포 등 한인이 10% 정도였다고 한국문 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런 발음이 무척 어렵지만 독특한‘리듬감’ 화원 관계자는 전했다.

뉴욕 탈옥범 1명 22일만에 체포… 다른 1명은 사살 쇠톱 등 공구를 동원해 교도소를 빠 져나갔던 뉴욕 탈옥범 1명이 22일만인 28일 경찰에 체포됐다.

ABC방송 등 미국 언론은 이날 교도 소가 위치한 클린턴 카운티 사법당국 관 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탈주범 2명 가운 데 1명인 데이비드 스웨트(34)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스웨트는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트는 미국 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웨트와 함께 탈옥한 리처드 맷(48)은 지난 26일 경찰의 총격 을 받고 숨졌다. 맷은 탈옥한 교도소에 서 약 48km 떨어진 뉴욕 주 말론 지역의

SF‘게이 프라이드’행사장 근처서 총격… 1명 총상 을 꺼내 몇 발을 쐈으며, 이 과정에서 행 사를 관람하던 64세 남성 1명이 팔에 총 상을 입었다. 이 환자는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입원했으며 상태 는 안정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총격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토록 하는 판결을 내린지 하루만에 발생했 다.

美‘新진보’로 변화 중

日여고생“겪어본 한국, 언론보도와 달랐어요” “출발하기 전부터 아주 궁금했던 점 이 있었다. 그건 일본인에 대한 한국 사 람들의 이미지였다. 언론의 보도를 바탕 으로 생긴 내 생각은 너무나 치우친 것 이었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을 때 나는 기쁨과 놀라 움을 동시에 느꼈다.”

27일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의 한 국문화원에 전시된 간토(關東) 국제고 등학교(도쿄 소재) 3학년생 사노 준코 (佐野純子·17) 양의 글이다. 주일 한국문화원이 개최한‘한일교 류 에세이·사진 콘테스트 2015’한국어 에세이 부문 최우수작인 그의 글은 지난 봄 27일간 단기 유학으로 한국에 갔을 때의‘편견 부수기’과정을 담았다.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양국의 많은 언론 보도가 상대국을 부정적으로 그리 는 동안 알게 모르게 쌓였던 한국에 대 한 선입관을 깨 준 것은 현지에서 겪은 한국 사람들의‘정’ 이었다고 사노 양은 소개했다. 사노 양은“항상 웃고 있는 과자가게 아줌마, 너무 빨리 말해서 듣기 연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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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27일 오후 오후 6시께 샌프란시스코 도심 유엔 광장에 마련된‘게이 프라이 드’행사장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해 남 성 관람객 1명이 부상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SFPD)에 따 르면 이 사건은 이번 행사와 무관한 몇 개의 집단들이 행사장 주변에서 말다툼 을 벌이던 중 일어났다. 말다툼이 심해지자 이들 한 명이 총

“문화가 많아요…”발언에“일본 싫다”취지로 자막 일본 민영방송인 후지 TV가 이달 초 한국 관련 특집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여 학생의 인터뷰 자막을 실제 발언과 전혀 다르게 단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후지 TV가 지난 5일 방영한‘이케가미 아키라 긴급 스페 셜-알고 있는 듯해도 모르는 한국의 불 가사의’ 다. 일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에 의하면, 후지 TV가 서울의 거리에서 인터뷰한 한국 여학생은 한국어로“문화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정말 많이 방 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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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에서 경찰의 집중 수색에 위치가 포착돼 사살됐다. 뉴욕 댄모라의 클린턴교도소에 각각 살인 혐의로 복역하던 스웨트와 맷은 지 난 6일 전동공구를 동원해 감방 벽과 하 수관을 뚫고 인근 맨홀로 나와 사라졌 다. 이들은 잘라낸 하수관에‘좋은 하루 되시길’이라고 적은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맷은 1997년 옛 직장상사를 살해한

죄로 25년형을 살고 있었으며 스웨트도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 았다. 뉴욕 수사당국은 이들의 탈옥을 도 운 혐의로 교도소 여직원 조이스 미첼 (51)을 조사해왔다. 미첼은 햄버거 고기 에 쇠톱날 등을 넣어 탈옥수들에게 전달 해주고 성관계도 가진 것으로 조사됐으 며 또 다른 교도관도 탈옥을 도운 혐의 로 체포됐다.

<1면에 이어서>팀 폴렌티 전 미네소 을 발휘할 전통적 지지층 사이에서 반 타 주지사는“나라가 변하고 있고, 문화 (反) 오바마 정서는 더 강화되고 있다. 가 변하고 있고, 인구도 변하고 있고, 정 지난달 CBS와 뉴욕타임스가 공동으 치도 변하고 있다” 며 공화당의 근본적 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8%의 공화 변화를 촉구했다. 공화당이 전통적 보 당 지지자들이‘나라가 잘못된 방향으 수주의에 기반해야 하지만,‘오늘의 미 로 가고 있다’ 고 응답했다. 같은 답변을 국’ 을 제대로 읽지 않고는 유권자들의 한 전체 응답 비율(63%)에 비해 크게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의미다. 높다. 허커비 후보의 아이오와 주 유세 특히 공화당 선거전략가들은 동성결 에서 학교 양호교사인 마리 클레인(70) 혼이나 이민개혁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 은“개구리를 물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 지 않을 경우 대선 승리가 쉽지 않다고 면 개구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보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자문 나중에 죽는다” 며“지금 미국 사회가 그 역이었던 피트 웨너는“공화당 후보들 런 모양” 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인인 은 동성결혼 문제에 각을 세울 수가 없 토니 와스케(49)는 동성결혼 문제를 거 다” 며“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질서를 세 론하며“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 우려는 어떤 노력도 고루한‘꼰대’ 처럼 지 말아야 하지만 더이상 참기 어려운 비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지경” 이라고 말했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를 지지하 민주당으로서는 공화당이 좌표를 잃 는‘수퍼팩’ (super PAC·미국 연방선 은 채‘자중지란’ 의 상황을 즐기고 있 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다. 특히 공화당을 수구적 이미지의“도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조직)의 오스틴 널드 트럼프와 릭 샌토럼, 마이크 허커 바버르는“오바마와 클린턴의 실정론을 비의 당”이라고 덧칠하면서 민주당은 내세우지 않고 동성결혼과 같은 사회적 ‘시대의 흐름’ 에 부합하는 정당이라고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 대선에서 필패 강조하고 있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인구학적 변화 추이를 고려해야 한 국무장관은“공화당 후보들이 새로운 다는 주장이 공화당 내에서 커지고 있 아이디어와 얼굴을 들고 나오더라도 결 다. 백인·앵글로 색슨족·프로테스탄 국‘과거의 정당’ ” 이라고 비판했다. 트(WASP)를 중심으로 한 주류의 인구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사회적 이슈 면 가 퇴조하는 대신 히스패닉계 비중이 에서는‘신 진보주의’물결이 내년 대선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며 대선 판도 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를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가의 관측이다. 그러나 정치 잠재적 대선주자인 존 카식 오하이오 권의 오랜 통설인‘시계추 원리’ 가 정상 주지사의 경우‘친절한 보수’ (kindness 적으로 작동한다면 일정시점이 지나 다 of conservatism)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시 보수주의 물결이 미국 사회를 덮을 이민개혁 등 사회적 이슈에서 개방적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태도를 보여야 한 다고 주문하고 있 다. 그러나 공화당 주자들로서는‘산 토끼’ 못지않게 ‘집토끼’도 아울 러야 할 판이어서 고민이 깊을 수밖 에 없다. 공화당 경 선에서 결정적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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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JUNE 29 , 2015

내셔널/경제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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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주, 동성결혼 허용에‘최후의 저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하급심‘명확한 지시’받기 전까지 허가 발급 보류 미국 송고시간 | 2015/06/29 07:45 페이스북트위터구글플러스 밴드인쇄 확대축소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 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동성 결혼 합헌 결정과 함께 미국 내 50개 주에 서 이를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 을 내렸지만, 보수적인 남부 주 는 하급심의‘명확한 지시’ 를받 기 전까지 동성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 발급을 보류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지역 일간지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정치 전문지‘뉴 리퍼블릭’등에 따르 면,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앨라 배마, 텍사스 등 동성결혼에 반 대해 온 남부 주(州)는 연방대법 원의 동성결혼 허용 판결에도 종 교 자유 원칙과 각 주의 권리 등 을 내세워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 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남부 주는 대법원의 판결 전 까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은 미국 14개 주의 다수를 차지한 다. 동성결혼에 비판적인 남부 주 주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하급심 인 연방지방법원이 각 주에 동성 결혼 허가증 발급에 대한 확고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기다리겠 다고 밝혔다. 이미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정 으로 각 주가 이를 거부할 명분 은 전혀 없지만, 행정 절차를 이 유로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 도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 직후 미시간 주 법원에서 동성결혼 허가증을 받은 게이 커플.

남부침례교목회자연합의 대표인 로니 플로이드 목사가 지난 16일 오하이 오 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동성결혼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연설하고 있다.

‘최후의 저항’ 에 나선 남부 주에서 정상적으로 동성 연인의 결혼 허가증이 발급되려면 수일 또는 수 주가 걸릴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봤다. 이와 달리, 연방대법원의 최 종 심리에서 동성결혼 반대 주장 을 편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4개 주에서는 대법원 의 판결에 따라 연방지법의 명령 에 관계없이 즉각 동성결혼 허가 증이 발급됐다.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자로 동성결혼을 강력 반대 한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는 뉴올리언스를 필두로 주 내 63개 패리시(카운티 개념) 법원 에 연방지법의 명령이 도달할 때 까지 동성결혼 허가를 중단하라 고 지시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 관도 주 정부에서 명령을 내릴 때까지 동성결혼 허가증을 내주 지 말라고 산하 각급 법원에 지

시했으나, 트래비스 카운티 법원 이 26일에만 150쌍의 동성커플 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주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혼란 양 상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짐 후드 미시시피 주 법무장 관은 주 자체적으로 연방 제5 항 소법원에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만큼,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동 성결혼 허가증을 발급할 수 없다 는 태도를 고수했다. 앨라배마 주에서는 공증 업무 를 담당하는 선출직 판사 2명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뜻에서 모 든 부부에 대한 법원의 결혼허가 증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 다. 법원의 결혼 허가증 발급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댄 두 판사 탓에 이 지역에 사는 부 부는 앞으로 다른 지역 법원에서 결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언론은 남부 주가 남북 전쟁 시기 노예제를 주창한 남부 연합 소속일 때부터 흑백 분리와 같은 차별 정책으로 1960년대 중 반까지 연방 민권법에 조직적으 로 대항했으나 최근의 경향은 비 조직적이라면서‘최후의 보루’ 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결속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 다봤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자영업자의 성소 수자 차별을 사실상 보장하는 ‘종교자유보호법’등의 제정으 로 동성결혼 허용에 적극적으로 맞서리라는 전망도 나오는 형편 이어서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 인다.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함께 지난 26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 턴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이매뉴 앙이 지나기까지’피하길 바란 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의 클레멘 다” 고 말했다. 타 핀크니 목사 장례식에 참석했 이어 그는 지난달 30일 사망 다. 백악관은 바이든 부통령이 한 장남 보 바이든을 언급하며 이날 오후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 “이 교회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 리교회에서 열릴 다른 희생자들 예배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는 않을 예 앞서 바이든 부통령은 버락 정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미 부통령 부자, 총격피해 교회에서 예배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그

의 아들 헌터가 인종주의자의 총 기난사로 9명의 사망 자가 발생한 사우스캐 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다.

28일 백악관과 NBC뉴스 등 미국 언 론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 리교회의 예배 도중 강대에 서서“이 교회 와 (총격 희생자) 가족 들에 대한 연대를 보 이기 위해”교회를 찾 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구약성서 시편 57편의 일부를 인용해“(희생 자) 가족들이‘주의 날 개 그늘 아래서 이 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아프리칸 이매뉴얼 감리교회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남부연합기 불태우는 미국 흑인들

‘남부연합기 논쟁, 인종주의 희석’주장 제기돼 미국에서 인종주의의 상징으 로 떠오른‘남부연합기’ 를 둘러 싸고 존폐 논쟁이 한창이지만, 이런 현상이 정작 본질인 인종주 의 문제를 흐릴 수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필라델피아대 역사학과의 메 리 프란시스 베리 교수는 2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남부 연합기 논쟁은 인종주의 살인의 가장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다루 고 있는 단순한 화제 전환” 이라 고 주장했다. 흑인인 베리 교수는“깃발이 나 다른 상징물에 대한 관심 집 중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주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뤄지 는 다른 노력들로부터 시선을 빼 앗는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깃발 소동이 잦아 들고 (흑인교회 총기난사로 숨 진) 9명의 장례식이 끝난 뒤 얼마

나 많은 미국인들이 인종 문제에 관심을 계속 가질지 궁금하다” 고 비판했다. 뉴욕 시의 인문·예술 전문대 학 뉴스쿨에서 역사학 교수로 일 하는 클레어 포터 역시 뉴욕 지 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어떤 것을 역사 유산이라고 부를 때, 현재 어떤 것이 정말 문제인지에 대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며 이번 일의 본 질이 인종주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종 문제를 주로 다루는 온 라인매체‘루트’ 는“사우스캐롤 라이나 주에서 빈곤층으로 분류 되는 흑인이 28%에 달하고, 흑 인 실업률이 미국 전체의 2배 이 상인 12%에 이른다는 점은 어떤 깃발이 걸리는지와 무관하다” 고 밝혔다. 이 매체는“우리가 상징 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할수록 어

떻게 하면 인종주의를 없앨 수 있을지 논의할 시간을 빼앗게 된 다” 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인종주의자 딜런 루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 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총기를 난 사해 9명을 살해한 뒤 루프가 자 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진에 서 남부연합기를 사용한 점이 알 려지면서 미국에서는 남부연합 기가 가지는 인종주의적 의미를 둘러싸고 큰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 쓰였던 남부연합기는 붉은 바탕에 푸른 띠를 대각선으로 교차시키고 13 개의 흰 별을 그려넣은 모양으 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옛 남부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의 상징이라며 ‘역사적 정체성’ 사용해 왔지만 인종주의 단체들 도 종종 이 깃발을 상징으로 삼 아 말썽을 빚었다.

동성결혼 합법화 주도는 레이건이 지명한 케네디 대법관 2013년 결혼보호법 위헌 판단 이어 “동성커플 결혼의 이상 매우 존중” 26일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연방대법원의 역사 적 결정을 주도적으로 끌어낸 이 로는 단연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이 꼽힌다. 그는 2013년 동성 커플이 연 방정부에서 부부에 제공하는 각 종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데 이어 찬반 이 팽팽히 맞선 이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 역을 자처하며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적 로널 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중도적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그는 전날에는 건강보 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 해 결과적으로 버락 오바마 진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곧바로 하루 뒤에는 미국을 세계 에서 21번째 동성결혼 허용국가 로 만드는 진보적 결정을 주도했 다. 그는 도덕·정서적 언어로 가 득한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문에 서“결혼보다 더 심오한 결합은 없다” 며“왜냐하면 결혼은 사랑 과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 의 최고 이상을 구현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또“동성커플 남녀가 이러한 결혼의 이상을 경시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이며, 그들은 그것을 존중하며, 그것도 매우 존중한 나머지 그들 자신을 위해 결혼을 실현하고 싶은 것” 이라고 덧붙 였다. 특히 케네디 대법관은“수정 헌법 14조(평등권)는 각 주가 동 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

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고 밝힘으로써 동성결혼이 헌법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케네디 대법관은“동성 커플 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 라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고덧 붙였다. 그는“결혼은 수천 년간 문명 사회에 존재했던 제도이지만 과 거가 현재를 지배해서는 안 된 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케네디 대법관은 “결혼의 지속적 결합을 통해 두 사람은 함께 친밀감이나 영성과 같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며 “이는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 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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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특집:6·25 65주년

MONDAY, JUNE 29, 2015

“이승만, 한국전쟁 발발 이틀만에 일본망명 추진” 트루먼, 맥아더에 한국전쟁 무력사용 승인 비밀전문 공개 KBS 보도에“소설같은 기사”반박주장도 나와 트루먼 6월25일밤 워싱턴으로 귀경…국무·합참의장과 참전 결정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후 일 본망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는 보도가 나와 그 사 실여부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 한국 KBS, ‘망명 타진설’ 보도 = 한국 KBS의 박재우 일본특파원은 6월24일 일본에서 찾은 공식 문서 내용을 근 거로 이승만 전대통령의 일본망명 추진을 보도했다. 이승만 전대통령 일본망명 계획이 담긴 문서는 미국 공 문서보관소의‘미군정 문서’ 로 교토 오타니 대학 정우종 박 사가 소장하고 있었다. 재일교포 3세로 오타니 대학 교수인 정우종 박사는‘미군정 문서’ 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해 와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기록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군정 문서’ 의 구체적 내용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야 마구치현에 한국망명정부를 세우고 싶어한다는 것으로 6만 여명 한국인들과 야마구치현에 자리잡겠다는 것이다. 이‘미군정 문서’ 에 따르면, 다나카 타쓰오 당시 야마구 치현 지사가 츄고쿠 지역 5개현 지사들의 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인 5만명 수용계획’ 을 발표했다.‘한국인 5만명 수용 계획’ 은 영어와 일어로 작성됐는데 구체적인 한국인 망명시 설 관리 내용이 담겨있다. 그 내용을 보면 야마구치현 아부 등 4개 자치단체에 20개 의 피난 캠프와 마을 등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임시 막사 한 곳에 200명씩 250개 막사를 설치해 5만명을 수용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병원 등 의료시설과 위생시설, 식량지원 등 단 체 캠프에 꼭 필요한 내용들도 계획에 포함됐다. ‘미군정 문서’ 는 1950년 7월7일 기록된 것으로 한국전쟁 이 발발한 지 불과 2주도 채 안된 시점이다. 따라서 이승만 전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 거의 곧바로 일본망명을 추 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야마구치 현청 도서관에 있는 ‘야마구치 현사’ 에서 1950년 6월25일 이후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데 한국전쟁 발발 후 불과 이틀만에 일본망명이 언급돼 있다. 다나카 타쓰오 당시 야마구치현 지사는 1950년 6월27일, 전보를 한 장 받았는 데 이승만 전대통령의 일본망명 의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전보에서 소개하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 승만 전대통령이 6만명에 달하는 망명정권을 야마구치현에 세우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나카 타쓰오 야마구치현 지사는 식량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배급이 제 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한국인들이 대거 몰려들 경우 감당하 기 어렵다며 망명 수용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후 약 열흘 만에‘한국은 5만명 수용계획’ 을 발표하며 다나 카 타쓰오 지사는 찬성으로 돌아섰다. 야마구치현은 평소‘조선정보실’ 을 별도 운영하며 한국 관련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야마구치 현‘조선정보실’ 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와 경찰 등에 서 근무했던 한국말이 유창한 일본인들을 기용해 조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조선정보’ 라는 문건을 만들어 일본 총리와 내각 관료들에 수시로 보고했다. 특히 한국전쟁 이틀전인 1950년 6월23일에는 북한의 남침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위험한 상 태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정확한 정보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야마구치가 이처럼 한국에 대해 매우 정확한 정보를 확 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평소에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야마구치는 지리적으로 대한해협을 사이 에 두고 한국을 마주보는 곳으로 과거에 조슈번으로 불리던 지역이다. 조슈번은‘정한론(征韓論)’ 의 본산으로 요시다 쇼 인의‘대일본’사상을 중심으로 이토 히로부미와 기시 노부 스께 등 총리를 배출했고 현 아베 신조 총리도 바로 야마구치 출신이다. ◆ “KBS 보도는 기막힌 오보,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은 소설!” 주장 = KBS 보도는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른 오보라 는 반론이 나왔다.

KBS 보도의 파문은 매우 컸다. KBS의 보도 직후 좌파매 체들은 일제히 방송 내용을 인용해, 이승만 정부가 실제로 일본에 망명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 아냈다. 그러나 한국의‘뉴데일리’등은“이승만 연구 전문 가에 대한 취재 결과, KBS의 보도는 사실과 크게 달랐다” 고 보도했다 ‘뉴데일리’ 는“무엇보다 KBS의 보도에 나오는‘한국정

“해군·공군력 전면 사용해 북한군 격퇴하라”… 육군성 통해 지시

24일 한국의 KBS 뉴스가 단독이라며 보도한 ‘이승만 정부,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일본 망명 타진’ 기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부의 6만명 망명 의사 타진’ 이나, 일본 야마구치 현 지사가 작성했다는‘한국인 5만명 피난 캠프 계획’ 은, 전쟁 발발 당 시 한국에 남아있던 미군 및 그 군속과 한국 체류 외국인들 을 위한 소개(疏開)작전을 위한 것이었다” 고 주장했다. 이 신 문은“이승만 정부가 6.25 전쟁 발발 직후 일본에 망명을 요 청했다는 설의 근원은 확인 결과, 2006년 일본 방위성 학회 지에 실린 한 편의 짧은 논문이다” 고 보도했다. 이승만 연구 전문가인 김효선 (사)건국이념보급회 사무 총장은, 문제의 논문 제목을‘조선전쟁과 일본의 대응-야마 구치현 사례’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 군정 및 외교문서 등을 연구한 재미 한국인 학자의 설명을 기초로,“KBS의 보도는 일본 방위성 학회지에 실린 극우성 향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것” 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사무총장은 KBS가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설의 근 거로 내세운, 일본 야마구치 현 기록도 실체를 검증할 수 없 는 인터뷰 구술 기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 망명의사를 타진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일본 야마구치현 기록은, 다나카 지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야마구치현이 다나카 지사의 인 터뷰를 정리·기록한 것이다.”그러면서 김효선 사무총장은 KBS 보도에 나오는 야마구치현 기록의 실체를 공개했다. 취재 도중 만난 전문가들은, KBS가 이승만 정부 일본 망 명설의 또 다른 근거로 제기한 미 군정 문서에 대해서도,“보 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KBS 보도가 야마구치 현지사의 인터 뷰 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문제의 문건은,“미 군정 문서가 아니라, 미 육군 문서다, 이마저도 문서 내용의 앞뒤 내용을 빼고 자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 이라며, KBS가 인용한 내용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효선 사무총장은, KBS 보도에 나오는 문건들이 이승만 정부의 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 당시 한국에 남아있던 미군 군사고문단과 그 가족, 이들을 호위하는 미 헌병대와,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대피를 목적으로 작 성됐다고 설명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에는 500여명의 미 군사고문단과, 그 가족 및 이들을 지키는 미 헌병대가 상주하고 있었다. 이들 외에도 개신교와 가톨릭 선교사 등 다수의 외국인들이 체류 하고 있었다.

6·25 전쟁발발 당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미국 극 동사령부(FECOM)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전면적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전문이 공개됐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27일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을 맞아 피터 페이스 육군성 장관이 트루먼 대통령의 무력사 용 승인 결정을 더글러스 맥아더 극동사령관에게 전달하고 한국전쟁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담긴 일급비 밀(Top Secret) 전문을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한국 상황’ (Korean Situation)이라는 제목의 이 전문을 작성한 것은 1950년 6월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 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다’ 는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다. 전문에는 페이스 장관을 비롯한 워싱턴의 군 수뇌부와 맥아더 장군, 터너 조이 중장, 에드워드 아몬스 소장 등 극동 사령부 소속 지휘관들이 한국전 초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 환한 내용이 담겨 있다. 페이스 장관은 전문에서“트루먼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하달할 것을 지시했다. 극동사령부 예하 해군과 공군 전개에 대한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한국군에 대해 가장 완 전하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문은“이 같은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 한국 군을 지원하려는 것” 이라고 명시했다. 전문은 이어 극동사 령부 예하 공군에 대해“38선 이남의 모든 북한 탱크와 화기, 군 병력들, 그리도 다른 군사목표들이 공군의 공격 대상이 된다” 며“목적은 한국 내에서 북한군을 정리하려는 것” 이라 고 지적했다. 해군에 대해서는“38선 이남의 연안과 바닷가 에서 제한 없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전문은 그 러면서“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존 무치오 주한 미국대 사와 한국군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 민간 관리들에게 이 같 은 결정사항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전문에는 한국전쟁 초기 상황과 한국군의 대처 능력에 대한 미군의 공식적 평가가 들어있어 주목된다. 극동사령부 는 전문에서 미국 군사고문단(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KMAG)의 보고내용을 인용해“북한이 24시간 이내 에, 예를 들어 화요일(27일)이나 수요일(28일) 서울을 함락할 능력이 있다” 고 밝혔다. 이어“한국군 참모장은 서울의 함락 이 한국의 함락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며“일본 도쿄시 각으로 (27일) 오전 10시 한국군 3사단과 5사단이 서울 북쪽 에서 소규모 작전을 전개했지만, 이것으로 침략을 막는데 성 공하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극동사령부는 이어“지난 이틀간 서울을 함락하려고 했 던 북한의 탱크가 서울 교외로 들어오고 있다” 며“한국은 정 부를 남쪽으로 이전했고 군사고문단의 통신은 대구에 개설

6·25 전쟁발발 당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미국 극동사령 부(FECOM)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전면적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내 용이 담긴 비밀전문.

美군사고문단 “한국군, 북한군 공세에 저항할 능력·의지 없어” 됐다” 고 소개했다. 극동사령부는“한국군이 북한군의 공세 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 라며“교전에 따른 희생자의 숫자를 볼 때, 한국군은 적절한 저항능력이나 싸우려는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며“우리의 평가는 완전한 붕괴도 가능하 다” 고 평가했다.

기차 위에까지 올라가 남쪽으로 피난가는 한국국민들. 미국 정보 당국은 “한국군이 북한군을 저지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보고 했다.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또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25 일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시에 머물던 트루먼 대통령이 워싱 턴D.C.로 긴급히 귀환하고 같은날 밤 한국전 참전을 결정하 고자 비상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상황을 기록한 백악관 수 석집사 알론조 필즈의 메모도 공개했다. 필즈는“6월25일은 덥고 후텁지근했으며 트루먼 대통령 은 긴 주말을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시에 머물렀고 영부인도 이미 6월초에 인디펜던스 시로 떠났다” 며“주말 동안 주방 을 닫았지만, 일요일 오후 4시 근무 중이던 의전담당 클론치 씨가 전화를 걸어‘대통령이 귀환 중이고 저녁 8시 국무장관 과 육·해·공군 합참의장과 칵테일을 겸한 저녁을 하고 싶 다’ 고 전했다” 고 밝혔다. 필즈는“얼마나 올지는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18명에서 20명 정도를 얘기했다” 며“딘 애치슨 국무장관과 오마르 브 래들리 합참의장이 가장 먼저 왔고 대통령은 오후 8시30분 께 도착해 저녁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대한 참전 결정을 내리는 회의를 시작했다” 고 소개했다. 그가 공개한 당시의 만찬 메뉴에는 브랜디드 프룻 컵을 시작으로 튀긴 닭가슴살, 건포도 젤리, 크림 그레이비, 가늘 게 썬 감자튀김, 버터 바른 아스파라거스, 스캘럽트 토마토 스, 핫 비스킷,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콜릿 소스, 컵 케이크가 있었다.

한국Ⅰ

2015년 6월 29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유승민 거취 주목… 긴급 최고위‘고비’ 새누리당, 29일 오후 3시 긴급 최고위 소집… 유승민 거취 논의 지도부 회의서 유승민 거취 첫 공식논의… 유, 입장표명할 듯 친박‘자진사퇴 결단’총공세… 비박계, 반발 긴급회동 추진 새누리당 지도부가 29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박근 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권 행사 이후 불거진 유승민 원내 대표 사퇴론을 둘러싼 당내 내홍 에 대해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지도부가 유 원내대표 사 퇴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하는 것 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 원내대표 의 거취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현직 최고위원 8명 가운데 친 박계를 포함해 최소 4명이 유 원 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하면 서 일단 분위기는‘사퇴 초읽기’ 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 오고 있다. 그러나 당내 절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비박계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는데다 유 원내대표 본인 도 당장 사퇴할 의향이 없다는 뜻 을 분명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장기전 국면’ 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그러나 긴급 최고위를 앞두고 도 평택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당내 친박·비박계 의원들이 각 회의와 별도로 오후 비공개 최고 자의 목소리를 내며‘장외 설전’ 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을 벌이면서 상황은 간단치 않게 오전 현장 회의에는 친박계인 돌아가는 분위기다.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이 불참 특히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 한 가운데 김태호 최고위원이 유 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직후 회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을 갖고‘유 원내대표 사퇴 불가’ 요구하기도 했다. 입장을 정했던 비박 재선 의원들 그러나 오전 회의에서는 중동 이 이날 다시 긴급 회동을 추진하 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논의 는 것으로 알려졌다. 및 제2연평해전 13주기 희생자를 이런 가운데 유 원내대표는 자 추모하기 위한 자리라는 취지를 신의 거취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 감안해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 본격 거론되지는 않았다. 퇴할 의향이 없다는 의지를 측근 이에 따라 오후 회의에서는 김 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모 한 비박계 의원은“유 원내대 두 참석해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 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면서 제에 대한 견해를 쏟아낼 것으로 “언젠가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 예상되며,‘당사자’ 인 유 원내대 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안 한다는 표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 게 아니라 지금은 사퇴할 생각이 다.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 날 중에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 다. 그러면서“개인적인 문제라면 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 편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당의 다. 발전, 정치의 발전, 국가의 발전을

친박 서청원·이정현, 평택 최고위원회의 불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이정현 최고위 원이 29일 오전 평택에서 열리는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 았지만, 당내에서는 연평해전 13 주기를 추모해 열리는 회의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부담스 럽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 오고 있다.

친박계는 오전 회의에 불참하 는 대신 오후에 서울에서 긴급 최 고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해 유승 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 다. 다른 친박계인 김을동 최고위 원과 유 원내대표의 사퇴 불가피 론쪽에 서 있는 이인제 김태호 최 고위원 등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에 참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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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당 버스에서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검정 넥타이 를 착용하고 있다.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많은 의원들이 이에 공감하면서 격려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의 이런 단 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

에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결국 명분있 는 사퇴를 위한‘출구전략’ 에나 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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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버티기’에 침묵… 무언의 압박? 박 대통령, 청와대 수석회의서 일언반구 언급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 사 이후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 오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 을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와 함께 국정에 비협조적인 여당 과 유 원내대표에 대해 신랄한 비 판을 가하면서 강한‘불신임’ 을 드러낸 이후 나흘 만에 직접적으 로 공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자리였다. 더구나 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일 새 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들의 계속된‘사퇴 공세’ 에도 이 른바‘버티기’ 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박 대통령의 수 석비서관회의 발언은 더욱 주목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 정안 문제나 유 원내대표의 거취 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 았다. 이미 지난 국무회의에서 자 신의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공을 국회와 새누리 당으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굳 이 추가적인 언급을 할 필요가 없 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 다.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이제 김무성 대표나 유 원내대표가 쥐 고 있으며, 그들의 선택과 결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 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당청관 계나 당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알아서 거취를 정리하 라는‘무언의 압박’ 인 셈이다. 여당 내부에서 김 대표나 유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 부와 접촉할 수 있다는 전망이 흘 러나온 데 대해 청와대가“대화 할 분위기가 아니다” 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마찬 가지다. 한 관계자는 이날“김 대 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추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 실적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이라며“이제는 저 쪽(여당)에서 잘 알아서 하는 수 순 말고는 특별하게 나올 게 없 다” 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두고‘여권 내부의 권력지형을 뒤흔들어 집 권 후반기 여당을 장악하려는 시 도’ ,‘자신에게 꾸준히 반기를 들 어온 유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 한 수순’등 대통령이 정쟁의 중 심에 서는 듯한 프레임이 짜여지 는 쪽으로 해석되는 상황도 박 대 통령이 침묵을 지킨 배경의 하나 로 보인다.

새정연“국회법 부의 빨리”vs 정의장“여야협의 먼저” 정의장, 29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3자 회동 추진

정을 조속히 정해줄 것을 요청했 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다음 달 이춘석“원내 수석부대표 접촉 통해 의사일정 협의” 7일까지 간다면 실질적으로 6월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국회 말했다. 국회가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 있 법 개정안의 재의결 문제와 관련 그러면서도“당장 내일 또는 다” 며“기일 약속이 있다면 내일 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했으 빠른 시간 내에 국회 일정이 정상 이라도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 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화되도록 정 의장과 합의를 봤다” 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최대한 이른 시 며 정 의장이 오는 29일 국회의장 하지만 정 의장은“가능한 최 기로 국회법 개정안의 부의 일정 실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이 문 선을 다하겠지만 재의란 것은 과 을 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 의 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 반수 출석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 했다. 게 안 될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 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의가 평행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29 나”라며“다음 달 7일까지 임시 선을 달렸다. 일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국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최선을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 접촉을 통해 의사일정 협의를 진 다해 여당을 설득해볼 생각” 이라 후 기자들과 만나“정 의장으로부 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말했다. 터 정확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 앞서 이 원내대표는 면담 모두 또한“내일 모레 이틀간 여야 회 부의 일정을 확인함으로써 월 발언에서“행정부는 국회의장의 가 협의해주시고, 그 결과를 갖고 요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 행정부가 제가 논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저희의 노력이 일단 저지됐다” 며 국회와 헌법가치를 훼손해선 안 맞지 않나” 라고 덧붙였다. “잘못됐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고 된다” 며 국회법 개정안의 부의 일 아울러 정 의장은 이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28일 오후 국회 일정을 논의 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 정의화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에게“재의결 결과가 부결이든 의 결이든 국회는 정상화돼야 한다” 고 당부했고, 이 원내대표는“(국 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만 답했 다. 이날 면담에서 진선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모욕했 다며 정 의장이 재의 과정에서 ‘일갈의 메시지’ 를 밝혀달라고 요 구했으나, 정 의장은“정치는 때

로는 참을성을 필요로 한다. 모든 일을 생각대로 비판하면 정치가 오히려 왜곡되고 새로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답했다. 이윤석 원내 수석부대표는“정 의장이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뒷 걸음치고 있는 것 같다” 고 비판했 고, 이에 정 의장은“국회의장의 권위를 폄하하는 발언은 취소하 는 게 좋겠다. 뒷걸음쳤다고 하는 것은 심하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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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MONDAY, JUNE 29, 2015

이틀째 메르스 확진자 안나왔다… 강동성심 방역‘집중’ 일일 추가 환자수 12일째 4명 이하… 삼성서울 사흘연속 추가 환자‘없음’ 강동성심병원·카이저재활병원‘총력 관리’로 격리자수는 오히려 늘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 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고 진정 세를 보임에 따라 방역당국이 메 르스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강 동성심병원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틀째 메르스 환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틀 연속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사태가 본격화된 뒤에는 처음이다. 발표일 기준 메르스 추가 환자 는 17일 8명을 기록한 이후 12일째 4명 이하로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 다. 추가 환자수는 18일 3명, 19일 1명, 20일 0명, 21~23일 하루 각 3 명, 24일 4명, 25일~27일 하루 각 1 명이었으며 28~29일에는 1명도 없었다. 특히 29일에는 추가 환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 다. 현재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는 57명으로, 이 중 14명은 상태가 불 안정하다. 메르스 확산세가 진정된 것은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자들의 체온 등을 측정하고 있다.

그동안 메르스 방역의 최전방 전 선(戰線)이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이 병원에서의 추가 환자는 사 흘 연속 나오지 않았다. 26일 이 병원 의사가 감염 환자로 추가됐 지만 그 전날인 25일과 이후 27일

과 28일에는 이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1주일 동안 이 병원 감염자로 발표된 환 자는 174번(75), 177번(50·여), 181번(26) 환자 등 3명뿐이다. 이와 함께 우려되던 강동성심 병원과 카이저재활병원에서의 감 염 환자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강동성심병원은 173번 환자(70· 여)가 폐렴 증상을 보이며 입원하 던 곳이며, 카이저재활병원은 170 번 환자(77)가 증상발현 전 방문 한 의료기관이다. 방역당국은 이들 두 병원의 상 황이 유행 종식을 위한 중요한 장 소로 보고, 이곳에서의 추가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강동성심병원에 대해서는 173 번 환자와 관련한 관리대상을 4천 825명으로 넓게 잡아 통제를 벌이 고 있다. 394명을 자가격리하고 137명은 시설(병원)격리했으며 나 머지 4천294명에 대해서는 전화로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하는 능동 감시를 실시 중이다. 카이저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이 병원에 기저질환이 많은 노인 환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입원 환자들을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 해 1인실에 격리했다. 특히 건물 내에 예식장, 은행, 고용센터, 키 즈카페, 페밀리 레스토랑 등 다중 이용시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이틀 연속 추가 환자가 발생하 지 않았음에도 이날 격리자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이처럼 두 병 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격리자수는 2천682명으로, 전날보다 120명 늘 었다.

173번 환자와 170번 환자를 통 해 전파된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 장 잠복기는 각각 다음달 6일과 4 일이다. 통상 메르스 증상 발현이 가장 활발하게 되는 시점이 환자 접촉 후 5~7일째라는 점을 고려하 면 지난 주말이나 이번주 초에 환 자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아 직까지는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 방센터장은“강동성심병원에서 주로 노출이 일어났던 것이 20~22 일이어서 이 곳에서 주 초까지 환 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말 했다.

‘메르스 충격 줄었다’… 바닷가·도심 나들이 인파 확진 환자 발생 진정 기미 속 일상 복귀 늘어 제주도, 메르스 우려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여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 진 환자 발생이 진정 기미를 보이 면서 시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 아오고 있다.

6월 마지막 휴일인 28일 장마 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낮기온 이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 이자 유명산, 바닷가 관광지를 중 심으로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또 야구경기, 할인판매 중인 백

화점, 전시회 등에도 인파가 넘쳐 메르스 공포가 확실히 꺾인 모습 을 보여줬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지 난주 일요일(3만5천명)보다 1만5 천명 많은 5만여 명의 나들이객이 찾았다. 국제서핑대회가 열린 해 운대해수욕장에는 전날에도 5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 상인들 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부산의 또 다른 유명 해수욕장 인 송도·송정해수욕 장에도 각각 2만5천명 과 1만명이 찾았다. 강원 오대산 국립공 원에는 1만3천여명, 설 악산과 치악산에도 각 각 6천여명과 2천여명

의 행락객이 방문해 초여름을 만 끽했다. 강원 동해안에도 많은 사람으 로 북적거렸다. 그러나 동풍의 영향으로 서늘 한 날씨를 보여 바닷속에 들어가 지 않은 채 대부분 백사장에서 파 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거제 구 조라해수욕장, 학동흑진주몽돌해 변 등 경남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 지에도 7월 1일 개장에 앞서 수백 여명이 찾았다. 통영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도 오후 3시까지 5천여명이 현장 에서 표를 끊었다. 케이블카를 타 려면 20여분 가량 기다려야 할 정 도였다. 케이블카 운영사인 통영 관광개발공사 관계자는“지난 주 말보다 탑승객들이 훨씬 늘어났 다”며“메르스 공포에서 벗어난 분위기다” 라고 전했다.

2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지난주까지 예년의 3분의 1에 도 못 미치는 1천여명이 찾았던 충북 속리산국립공원에는 이날 낮 동안 방문객 수가 2천명을 넘 어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 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예 년 이맘때 주말 탐방객 수가 3천 ∼4천명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 면 아직도 모자란 숫자지만 한 주 사이에 부쩍 활기를 되찾은 모습” 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메르스 확산 을 우려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여전히 이어졌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최 근 주말 관광객은 메르스 사태 이 전보다 하루평균 1만여명 가량 줄 었다” 며“격감한 중국인 등 외국 인 관광객의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제주도에는 관광객 4만여명이 찾아 성산일출봉 등 유명 관광지 를 둘러보거나 올레길 등을 걸으 며 휴일을 즐겼다. 도심지 행사에도 사람들이 찾 기 시작했다. 메르스 우려 때문에 연기됐다 가 지난 25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리빙·가전 등 생활용품 전시행사인 ‘메가쇼 2015 시즌1’ 에는 주말 동안 3만3 천여명이 찾는 등 개장 후 5만5천 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홈 경기가 열린 부산 사직야구장에 는 최근 주말 홈경기(6∼7일) 관 중(7천500여 명)의 배나 되는 1만5 천여 명이 예매했다.

KIA 타이거스의 광주 홈경기 에는 최근 관람객이 절반가량 줄 었으나 27∼28일 열린 경기에는 1 만4천여명이 관전하는 등 평소 주 말수준인 1만7천명에 근접하는 회 복세를 보였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 대회)에 참가하는 말레이시아, 포 르투갈, 프랑스 등 선수단 50여명 도 선수촌에 차례로 입촌했다. 경기 과천 서울랜드에도 오전 에만 7천여명 가까운 입장객이 찾 아 예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서울랜드 관계자는“메르스 때 문에 한 달가량 움직이지 않던 사 람들이 많이 답답해 했던 것 같 다” 며“이번 주는 메르스 여파가 없는 것 같다” 고 설명했다.

WHO 사무차장“한국, 병원내 메르스 감염 봉쇄” “지역사회 전염 경계는 계속 유지해야”… 중국 언론 보도 케이지 후쿠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차장 이 한국 내 중 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문 제와 관련, 병원 내에서의 전파가 봉쇄됐다고 평가했다고 중국 관 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8일 보도했다. 그는 그러나 이 바이러 스가 지역사회에서 확산할 가능 성이 있다며 경계 태세를 계속 유 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후쿠다 사무차장은 또“현재 까지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 속적인 전염을 일으킨다는 증거 는 보지 못했다” 며“그러나 중동 의 경우처럼 앞으로 의료기관 밖 에서 전염사례가 발생해도 놀라 운 일은 아니다” 고 말했다. 이어“우리는 한국이 메르스

감염을 억제하고 국제적 전염 위 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적 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봤다” 며 그런 노력으로 새로운 전염 사 례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초기에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주 안에 감염될 가능 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후쿠다 사무차장은 중국의 메 르스 대응과 관련, 유입된 질병에 대해 좋은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지난해 에볼 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거치면 서 더욱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차이나데일리는 그러나 후쿠 다 사무차장의 이런 발언들이 언 제,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구체 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연간 7천400억달러 인프라시장 열린다 닻올리는 AIIB… 건설·IT 등 여러 분야 진출 기대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한 아 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 립 회원국으로 참여함에 따라 아 시아 인프라 건설 시장이 새로운 ‘블루칩’ 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AIIB의 투자 사업이 건설· 토목 인프라뿐만 아니라 통신· IT, 전력, 상하수도 등으로 광범 위한 만큼 다양한 업종 기업의 진 출이 가능하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 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천30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세계은행(WB)과 아 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다 자개발은행의 투자비용은 이것 에 한참 못 미치는 연간 2천360억 달러 수준이다. AIIB가 이 빈자 리를 메울 수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한국이 AIIB 참여 결정을 한 뒤 지금까지 상황은 순 탄하게 흘러가는 편이다. 우리나라는 창립회원국 57개 국 중 5위의 지분율을 확보해 우 리 기업에 제공될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게 됐다.

AIIB의 수권자본금은 1천억 달러로, 한국은 이 가운데 37억4 천만 달러를 배분받아 지분율이 3.81%다. 여기에다 부총재나 상 임이사국 지위까지 얻을 경우 아 시아 인프라 시장에 대한 우리 기 업들의 진출 문호는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전국인 민대표대회에서‘일대일로(一帶 一路)’ 를 핵심 국책사업으로 확 정해 AIIB가 이 사업을 실현하는 기능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대일로는 육상과 해상으로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에 걸쳐 새로운 실크로드를 건설 해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들겠 다는 구상이어서 대규모 투자를 유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 고 있다.

우리 정부는 AIIB를 활용하 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 다. 지난 25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에 따르면 민관이 참여 하는 합동대응체계인‘코리안 패 키지’ (가칭)를 구성해 AIIB 관련 사업에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한국이 미국의 불편한 시선 속 에서도 중국 주도의 AIIB에 참여 한 것 자체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이익을 가져다줄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으로 수교 이후 최상 의 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이 AIIB를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더 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AIIB는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은 AIIB에 가입할 수 없어 북한의 인프라 개발 사업 은 AIIB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다. 북한이 AIIB 가입국 조건인 IBRD나 ADB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개방 노 선을 걷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여 지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 다. 중국이 북한과의 연결 도로 및 철도망 확충 같은 각종 인프라 사 업에 AIIB를 활용하게 되면 한국 은 창립 회원국으로서 자연스럽 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 다.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AIIB의 참여 자체가 관 련 사업 수주를 보장하지 않기 때 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 해선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면서“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AIIB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Ⅲ

2015년 6월 29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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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28일 서울광장을 출발해 행진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한강 하류에서 어민들이 녹조로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했다. 사진은 녹조가 묻어 있는 물고기.

28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한강 하류에서 녹조로 폐사한 물고기가 물에 떠있다.

… 극심한 녹조·물고기 집단폐사 한강 생태계‘비상등’ 어민“이런 심한 녹조는 처음… 조업할 수 있을지 걱정” 지속된 가뭄 등으로 한강 하류 에 녹조가 발생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한강 생태계가 몸살 을 앓고 있다.

28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어촌 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한 강 하류인 행주대교와 김포(신곡) 수중보 구간이 물감을 뿌려놓은 듯 온통 초록색을 띠고 있다. 일부 구간에서는 물고기가 죽 은 채 물 위에 떠올랐다. 특히 악

취까지 진동해 고기잡이하는 어 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행주어촌 계는 어민 1인당 5∼7개씩 포획용 그물을 한강에 설치하는데, 최근 에는 10여 명이 숭어잡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27일 오전부터 그물마 다 크기 40㎝가 넘는 죽은 숭어와 뱀장어 200여 마리가 통째로 발견 되고 있다.

심화식(60) 총무는“그제까지 만 해도 녹조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며“어제 아침 조업활동 을 나왔는데 녹조가 유독 심하고 그물에 죽은 물고기들이 수두룩 했다” 고 전했다.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물고 기를 잡아온 박찬수(57) 행주어촌 계장은“이렇게 심한 녹조는 처 음”이라며“녹조가 얼마나 확산 했는지 계원들과 배를 타고 서울

론스타와‘5조원대 국가소송’2차심리 금주 속개 열흘간 워싱턴서 진행… 론스타에 부당과세 여부 초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 국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이 금주부터 2차 심리에 돌입한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는 29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정 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 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 차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참 석자들이 28일 전했다. 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2차 심 리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에 주안점을 뒀던 1차 심리와는 달 리,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 세가 적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

미국 워싱턴에서 론스타를 상대로 5조원대의 국가소송을 시작한 한국정부 합동대응 팀의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 1층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소송에 임하는 각오를 밝 히고 있다.

니 형태의 자회사들을 통해 2001 년부터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외 환은행, 극동건설, 동양증권 빌딩 등을 사들였던 론스타는 이를 매

각해 4조6천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렸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8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 다.

한국 10년간 경제성적 괜찮았다… OECD 34개국 중 6위 상위 6개국 중 금융위기 후 가장 견고한 성장세 유지 마이너스 성장 한번도 안한 건 우리나라 등 4개국뿐 지난 10년간 선진국 그룹에서 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성적표 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 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05∼2014년 경제전 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 기간

에 연평균 3.7%의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치 (1.5%)의 약 2.5배 수준으로, OECD에 가입한 34개국 가운데 6 번째로 높다.

4.2%를 기록한 칠레가 1위이

고 터키(4.2%), 이스라엘(4.1%), 폴란드(3.9%), 슬로바키아(3.8%) 순으로 뒤를 이었다.

1∼5위에 오른 국가는 이스라 엘(3만404달러)을 제외하고는 2014년 기준 1인당 GDP가 2만 달 러대 이하였다. 따라서 OECD 회원국 중 1인 당 GDP 3만 달러대 이상 국가 그 룹에선 우리나라(3만3천657달러) 가 가장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뤄

강서구 가양동까지 나가볼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는“지난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끈 벌레가 출현해 실뱀장 어 90%가 폐사해 재앙 수준이었 다” 며“이제는 녹조로 조업 활동 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걱정”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서 24일 조류경보 제와 냄새경보제 운영을 강화하 는‘한강조류 관리대책’을 발표

했다. 올해 서울의 누적 강수량이 예년의 60% 수준에 그친 데다 수 온이 높아지면서 한강의 녹조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조 치다. 녹조가 발생하면 상수원수에 서 비린내가 나고 정수 처리가 까 다로워져 처리 비용도 상승한다. 심하면 수중의 생물이 폐사하 고, 인체 접촉 때는 피부염도 유발 한다.

론스타는 자신들의 투자행위 가‘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 협정(BIT)’ 의 보호를 받아야 하 는 만큼 한국 정부의 과세가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정 부는 론스타 자회사들이 조세회 피 목적으로 만든‘도관회사(導管 會社·Conduit Company)’ 들로 서 투자협정과 무관한 만큼 세금 부과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심리는 론스타 측의 주장 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에 이어, 당시 과세결정 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들이 증 인으로 출석해 심문에 응할 것으 로 알려졌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 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 세로 무려 46억7천900만 달러(한 화 5조1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 다며 2012년 11월 21일 ISCID에 중재를 신청해 지난 5월15일

ICSID에서 1차 심리가 열렸다.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 등을 둘러싼 구두심문 과 전광우·김석동 전 금융위원 장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절 차가 진행됐다. 복수의 소식통은 1차 심리를 마친 뒤“우리 정부 측이 최선을 다해 대응했고 전체적으로 설명 이 잘됐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번 심리를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 측 에 요청했으나, 정부 측이 중재 결 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 으로 참관을 거부했다고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 지난 18 일 밝힌 바 있다. 민변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정 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와 함 께 세계 경제를 덮친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들 상 위권 국가의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한 반면에 한국은 비교적 견 고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2005∼2008년 연평균 성장률이 7.7%에 달했던 슬로바키아는 2009 ∼2014년 1.2%로 6.5%포인트나 주저앉았다. 칠레·터키·이스라엘·폴란 드도 이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1.4∼2.2%포인트씩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평균 3.2%씩 성장해 이전 성장률(4.3%)과 비교해 1.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순위에 서 한국의 뒤를 따라 호주(2.8%), 멕시코(2.4%), 에스토니아(2.4%), 룩셈부르크(2.3%)가 10위 안에 이 름을 올렸다. 미국 17위(1.6%), 독일 21위 (1.3%), 영국 22위(1.2%), 프랑스 27위(0.9%), 일본 30위(0.6%) 등 주요 선진국은 중하위권에 머물 렀다. 최하위(-2.0%)로 처진 그리스

서울 도심서‘무지갯빛 행진’ ‘퀴어 퍼레이드’우여곡절 끝에 열려… 기독교계는 맞불 집회 2000년부터 매년 열린 성 소수 자들의 축제‘퀴어(Queer) 문화 축제’ 의 하이라이트‘퀴어 퍼레 이드’ 가 28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 됐다. 기독교 단체들은 행사장 주변 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는 맞불집 회를 열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 위원회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국 내외 성소수자들과 인권단체 회 원 등 6천여명(경찰 추산)이 참가 한 가운데 퀴어 퍼레이드를 열었 다. 주최 측은 아직 인원을 추산 하지 않았으나 애초 참가 인원을 3만명으로 예상했다.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 된 올해 퀴어 퍼레이드는 오전 11 시부터 국내외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부스 행사로 시작 해 오후 2시30분 본행사로 이어졌 다. 성 소수자들의 노래와 댄스 등으로 이뤄진 본행사 1차 프로 그램이 마무리된 뒤 참가자들은 단체별로 준비한 여러 대의 트럭 을 따라 행진을 시작했다. 성 소 수자들이 함께 춤추며 걷는 거리 행진은 퀴어문화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을 출발,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을지로2 가, 퇴계로2가, 회현로터리를 거 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다시 서울광장까지 2.6㎞를 행진했다. 이는 국내 퀴어문화축제 행진 역 사상 최장거리라고 주최 측은 설 명했다. 행진은 흥겨운 음악과 함께 경 쾌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참가 자들은 트럭을 따라 이동하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가 하면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대형 무지개

깃발을 펄럭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 회원들이 차량 앞에 드러누워 진행을 가로 막고, 이들을 경찰이 끌어내는 소 동이 몇 차례 벌어지는 바람에 한 때 행진이 지연되기도 했다.

1시간가량 행진이 이어지는 동안 경찰이 행진 경로 일대의 차 량 통행을 일시 통제하면서 서울 광장 주변 구간에서 차량 정체도 일부 빚어졌다. 올해 퀴어 퍼레이드의 거리행 진이 열리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행사 개최 사실이 알려지자 보 수 기독교계는 서울광장을 행사 장소로 내주지 말라며 연일 서울 시를 압박하는 집회를 열었다. 행사 당일인 이날에도 기독교 인 9천400여명(경찰 추산)은 서울 광장 주변에서 기도회를 열고 찬 송을 부르는 등 맞불집회를 열었 다. 이들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 정하면서 행사장을 내준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강력히 비난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광장 둘레에 가림막으로 질서유지선을 치고 기동대 등 60개 중대 4천여명을 투입, 양측 간 접촉을 철저히 차 단했다. 조직위가 신고한 행진을 경찰이 금지 통고했다가 법원에 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등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모습을 보인 것 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은 미국 연방대법원 이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터라 참가자들은 한층 들뜬 분위기였다.

와 포르투갈(-0.3%), 이탈리아(- 기록한 것은 한국, 폴란드, 이스라 0.5%) 등 3개국은 마이너스 성장 엘, 호주 등 네 나라뿐이었다. 세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해 오 정부 고위 관계자는“우리나라 히려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 것으 에선 연간 5~6% 성장을 안 하면 로 나타났다. 충족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OECD 국가 다수의 경제는 글 “고도성장기가 지났다는 불편한 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뒷걸음 진실을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펴 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질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특히 2009년에는 핀란드(8.3%), 일본(-5.5%), 미국(-2.8%)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등 대부분 나라에서 경제성장세 하면서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중 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가 큰 폭으로 꺾였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따른 영향 등을 반영해 애초의 도 거르지 않고 플러스 성장세를 3.8%에서 3.1%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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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제

MONDAY, JUNE 29, 2015

중국, AIIB‘날개’달고 세계 경제질서‘새판짜기’ ‘일대일로’동시 추진으로 힘 실려… 미국 등 견제 주목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 라투자은행(AIIB)이 공식 서명까 지 마치면서 중국이 세계적 영향 력 확대를 위한‘날개’ 를 달고 경 제질서‘새판짜기’ 에 나설 전망 이다. 중국 정부는 29일 오전 베이 징(北京)에서 AIIB 회원국 전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AIIB 협 정문 서명식’ 을 개최, 출범 준비 를 사실상 완료했다. 이로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동남아 순방 중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의 인프라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금 융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설립을 추진한 AIIB가‘흥행 성 공’ 을 최종 확인한 셈이다.

AIIB는 창립회원국으로 한국 과 영국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 을 포함해 57개국의 동참을 이끌 어내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 다.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미국과 일 본이 지배구조, 조직의 투명성 문제 등을 내세워 불참한 가운데

거둔 성과여서 더욱 빛을 발했 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며 동북아에서 영 향력을 키우는 동시에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AIIB 설립 추진에 나 선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중국 안팎 전문가들은 중국이 AIIB에 적극 나선 것은‘넘치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자국 기업 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을 촉진 하는 데 있다고 분석해왔다. 국내적으로는 과잉생산을 해 소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 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날개를 달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 려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여기에 브릭스 (BRICS)개발은행(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 중남미 지역 투자기 금(자본금 250억 달러), 실크로드 기금(400억 달러), 상하이협력기 구(SCO) 개발은행 설립 등 국제

금융기구 설립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다양한 기구를 한쪽 날개로 만들면서 시 주석의 신(新)경제구상인‘일대일로’ (一 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함께 추진해 다른 한쪽 날개를 키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일대일 로 건설은 기존의 지역 협력체나 제안들과 달리 함께 하는 국가들 의 발전전략을 서로 잇고 장점을 서로 보완하자는 것” 이라며“이 미 6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적 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 고 밝혔다. 중국이 이런‘양쪽 날개’ 로 새로운 경제질서 재편이라는 목 표를 향해 멀리 날기 위해 본격 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시 주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 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사실상 미 국 주도의 현 세계 질서의 문제 점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왔다. 새로운 금융기구를 통해 반세

그리스 말고도 15개국 위험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잔뜩 신경 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스만 걱정할 때가 아니 다. 전 세계 곳곳에서 디폴트 우 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근이 회복세를 보이던 글로벌 경제가 올해를 고비로 성장률이 둔화하고 통화 완화정책의 피로 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9일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그리스 말고도‘위기’ 라고 부를 만한 국가는 15곳이나 더 된다. 빚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빠 질 위험이 큰 국가로 거론되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방만한 재 정으로 대규모 부채와 구조적 저 성장 문제를 보이는 유로존 국가 들, 특히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이 위기국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서면 자본유출 위험이 심각할 것으로 평가되는 터키 등도 위험국가로 분류된다. □ 무디스의 디폴트 위험군, 우크라· 그리스 등 9개국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 르면 디폴트 위험이 큰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모두 9곳이다. 무디스의 등급표에 따르면

Caa1 등급은 투기등급으로 평가 되기 시작하는 Ba1 등급보다 6 단계나 낮은 것으로 신용도가 매 우 취약해 디폴트 위험이 상대적 으로 높다. 이날 기준 무디스가 Caa1 등급 이하로 분류한 국가 는 등급이 높은 순서부터 보면 아르헨티나(Caa1), 파키스탄 (Caa1), 벨라루스(Caa1), 그리스 (Caa2), 자메이카(Caa2), 벨리즈 (Caa2), 쿠바(Caa2), 베네수엘라 (Caa2), 우크라이나(Ca) 순이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지난해 모 든 채권단에 대한 상환을 요구한 미국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이미‘기술적 디폴트’ 에 빠진 상 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부도위 험을 나타내는 신용디폴트스왑 (CDS) 프리미엄이 급격히 높아 지면서 신용파생상품시장에서 보험지급을 촉발하는‘신용사 태’ 가 발생했다. 이 나라는 7월 디폴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시 한폭탄’ 이 됐다. 베네수엘라도 심각하다. 지난해 말부터 저유가가 이어 지면서 베네수엘라는 채무 상환 을 위해 금을 담보로 현금을 조 달해야 할 만큼 경제 사정이 나 빠졌다. 지난 1년간 베네수엘라

의 부도위험은 392% 올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캐리비안섬의 소국 그레 나다는 2013년 디폴트 이후 최근 2억5천만달러 이상의 자국 채권 을 보유한 투자들에 대해 50%의 원금삭감(헤어컷)을 단행했다.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리 코는‘미국의 그리스’ 라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차입 이 계속 늘어나면서 부채는 모두 720억달러로 늘었다. 블룸버그 는 푸에르토리코가 오는 1일 6억 2천만달러 부채 상환에 실패해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유로존 재정위기 끝났지만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경 제 ‘빨간불’ 유로존 재정위기는 2012년에 정점에 도달한 뒤 그 다음해 마 무리됐으나 2년이 지난 지금 당 시 위기라고 평가된 국가들의 상 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은 지난해 5월 구제금융을 졸업했으나 지난해 총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 (GDP)의 1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부채의 70%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

기 이상 지속해온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 맞서고 G2(주요 2개 국)로 부상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를 추진해 주 변국을 비롯한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키워간다는 전략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행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견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 어 중국의 새판짜기가 출발만큼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들도 점 점 힘을 얻는 상황이기 때문이 다.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이 참여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체(APEC) 21개국의 아시아태평 양자유무역지대(FTAAP) 등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IB는 이날 서명식 이후 10 개 회원국이 협정문을 비준해 의 결권을 50%만 넘기면 공식 가동 에 들어간다. 올해 연말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진다. 미국의 금융전문매체 마켓워 치는 부채 비율이 130% 수준에 도달하면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 한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처럼 높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려면 3% 이상의 성장률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로존에서는 그리스(177%, 2014년 IMF 예상치)와 포르투갈 을 제외하면 이탈리아(132%)가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 한다. 프랑스는 95%로 이들 국 가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정부적 자가 GDP의 4.2%로 이탈리아의 2.9%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FT는 프랑스와 이 탈리아가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가계, 민간을 모두 합 한 이탈리아의 부채는 GDP의 259%이며 프랑스는 280%로 집 계됐다. 이탈리아는 2007년 금융 위기 이후 세 차례나 경기침체를 더 겪기도 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이 30개 신 흥국 경제위기 취약성을 분석한 것을 보면 6개 지표(GDP 대비 총 외채,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GDP 대비 경상수지, 인플 레이션, GDP 대비 재정수지, 경 제성장률)를 토대로 취약한 부분 을 평가한 결과, 터키가 6개 모두 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왔다.

문 닫은 그리스 은행 앞

그리스, 은행 영업중단 긴급조치 6일까지 중단·증시도 휴장, 그리스 경제 마비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 임박했다. 구제금융 협상 결렬-디폴 트-’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로 존 이탈)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 나리오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 리는 28일(현지시간) 저녁 TV를 통해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 를 발표했다. 치프라스 총리는“(유로존의) 구제금융 단기 연장안 거부가 그 리스 은행들에 대한 가용 유동성 을 제한하는 유럽중앙은행(ECB) 의 오늘 결정으로 이어졌고, 또 한 그리스 중앙은행이 은행 영업 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의 발 동을 요청하는 상황을 불러일으 켰다” 고 밝혔다. 치프라스 총리는 예금은 안전 하며, 연금 및 (공무원) 급료 지급 도 마찬가지로 보장된다고 강조 하고 침착함을 가져달라고 당부 했다.

라가 됐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 리는 28일(현지시간) 저녁 TV를 통해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 를 발표했다. 그리스는 오는 30 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채무 15 억 유로(약 1조9천억원)를 상환 해야 한다. 치프라스 총리가 지 난 27일 새벽 국민투표 실시를 전격 선언하면서 주말 동안 고객 들이 예금을 찾으러 현금자동입 출금기(ATM)에 대거 몰려들어 뱅크런 사태가 촉발됐다. 이에 ECB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지원(ELA) 한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 사실상 증액 요구를 거부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 과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중앙은 행 총재 등이 ECB 회의가 끝난 직후 금융안정위원회를 열고 뱅 크런 사태를 논의했으나, 은행들 이 자력으로는 예금 인출 요구를

것으로 확인된 그리스 정부에 대 한 신뢰도 하락으로 디폴트를 향 한 행로를 걷게 된다. 물론 그리스 정부가 IMF 채무 를 갚더라도 국제 채권단과 구제 금융 협상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는 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 사태는 극 심한 혼돈 속에서 내달 5일 예정 된 그리스 국민투표를 분수령으 로 향후 진로를 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에 상관 없이 그리스 사태가 수습 국면으 로 들어서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 불가피하다. 협상안 찬성 결과가 나오면 협상안을 거부한 치프라스 내각 의 사임과 조기 총선을 통한 새 정부 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8일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 니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카파 리서치의 여론조 사 결과 채권단의 방안에 찬성하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나… 국민투표 분수령 그는“오늘 밤에라도 ECB는 그리스 은행들에 유동성을 늘려 주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그리스 정부는 은행 영업중단 조치를 최소한 국 민투표 다음날인 내달 6일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새 벽 관보를 통해 밝혔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은 29일 오전 중 단했다가 오후 중 재개할 예정이 며, 일일 인출 금액은 60유로(7만 4천원)로 제한된다. 영업중단 기간에도 그리스 내 에서의 인터넷뱅킹은 허용되지 만, 해외로의 자금 이체는 금지 된다. 그리스 아테네 증시도 이날 휴장하기로 한 가운데 휴장이 이 주 내내 지속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로써 그리스는 2013년 키프로스에 이어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자본통제를 실시하는 나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은행들은 그리스 정부 와 국제채권단 간 구제금융 협상 국면에서 ECB의 ELA에 의존해 왔고 ECB는 계속된 그리스 은행 들의 한도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 왔다. 은행 영업중단 조치는 사 실상 그리스 국가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 정부가 오는 30일 국 제통화기금(IMF) 채무를 갚을지 도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치프라스 총리가 유로존의 거 부에도 구제금융 단기 연장안을 계속 요구하는 점에 비춰보면 그 리스 정부가 이를 갚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리스 정부가 이를 갚지 않 더라도 IMF가 민간 채권자가 아 니기 때문에 그리스가 공식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는 않는다. 그러나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는 의견이 47.2%, 반대는 33.0% 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7.8%가 유로 존 잔류를 원한다고 답한 반면 그렉시트를 바란다는 응답자는 25.2%에 그쳤다. 반대로 협상안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행보가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 령은 28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그리스 협상 결렬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 의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두 정상은 그리스의 개혁 지 속과 유로존 내 성장 회복이 중 요하다고 밝히고 양국이 그리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하 게 소통하기로 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치프라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지속가능한 위기 해결책을 찾는 것이 그리스에 최선이라고 촉구 했다.

2015년 6월 29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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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9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