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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16, 2015

<제306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5월 16일 토요일

뉴욕주,‘네일살롱 노동실태’조사 착수 소비자보호국·노동부 조사관, 한인운영 6개 업소 조사 뉴욕시도“내주부터 독자조사 나설 것” 뉴욕 주정부가 주내에서 영업 중인 한인 네일살롱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본 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뉴욕 주정부의 이번 조사에는 통상 적으로 각 업소에 대한 조사·감독을 맡 는 소비자보호국 외에 노동문제 전반을 다루는 노동부 조사관들이 포함된 것으 로 알려졌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15일 “네일협회의 1천300여 회원사 가운데 6 곳에서‘뉴욕주 정부에서 나온 조사관 들이 노동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갔다’ 고 알려왔다” 고 전했다. 이번에 조사받은 6곳 가운데 4곳에는 소비자보호국 소속 조사관들이 나온 반 면에, 2곳에는 노동부 소속 조사관이 직 접 나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통상적으로 소비자를 상 대로 영업하는 곳에는 소비자보호국에 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벌인다” 면서“그 러나 노동부 조사관이 직접 나온 것은

한인이 주도하는 뉴욕 네일업계의 노동착취와 임금차별을 고발한 일간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 앤드 루 쿠오모 주지사가 10일 네일살롱을 대상으로 노동착취·차별 여부와 유해 화학물 실태조사를 비롯 한 긴급대책을 지시했다. 사진은 11일 뉴욕의 한 네일살롱의 모습.

최근에 논란이 된 일부 네일살롱의 근로 조건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한인 네일살롱 전 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한인

네일업소는 물론 중국 등 다른 나라 사 람들이 운영하는 네일살롱과 협의해 자 발적인 노동조건 개선안을 마련할 계 획”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개선안

이 나오는 즉시 주정부에 이를 알려 이 번 사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갈 생각”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은 다음 주부터 뉴욕시내에서 영업하는 네일살롱들의 노동조건 등 영업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이 날 발표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시 당국이 보유 한 모든 권한을 사용해 열악한 노동환경 에서 일하고 있는 네일살롱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 면서 시 산하 소비자보호국 등을 중심으로 조사 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뉴욕시는 네일살롱에서 사용되 는 화학약품에 독성분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미 일부 업소로부터 사 용하고 있는 제품의 샘플을 회수해간 것 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뉴욕시는 네일살롱 업소들에 게 노동조건 관련 조항을 담은 협조공문 을 발송했으며, 오는 21일 시 관계자, 자 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네일살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캠페 인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하버드 대학의 입학사정안을‘합 법적이고 건전한 방식’이라고 인용한 사실을 거론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서 작년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비영리단체‘학생 공정입학’ 은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채프 힐 분교를 제소했다. 이 단체는 이들 대 학 입학사정에서 떨어진 수험생이 만들 었으며 소수계 우대 정책의 시행을 전국 대학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소송의 쟁점은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성적이 좋은 백 인이나 아시아계 학생에게 불리한 인종 기반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쓴다는 것이 다.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한 고소도 아

구름많음

5월 17일(일) 최고 85도 최저 62도

맑음

5월 18일(월) 최고 63도 최저 57도

5월 16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0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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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35주년‘5·18 민주화운동’기념식 5월18일은 제35주년‘5·18 민주화 운동기념일’이다. 이날은 1997년 한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국가기념일’이다. 이날을 맞아 뉴욕한인들은 18일(월) 오전 11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 연회장에 서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은 대 뉴욕지구 호남향우회(회장 김영윤)가 주관한다.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는 한 인 인사들은“5·18 민주화운동기념일’ 은 1997년 국가공식기념일로 지정되었 다. 민주, 정의, 인권존중의 숭고한 5·

18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여 민주국가 발 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에 맞추어 대뉴욕지구에서도 그 뜻을 이어 받기 위하여 기념식을 개최한다” 고밝 히고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뉴욕총영사관, 뉴 욕평통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 이다. △문의: 호남향우회 회장 김영윤 (973-271-3240) 사무총장 김근영(617777-5406)

‘독도는 한국 영토’거듭 확인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아시아계 60여 단체 제소,“아시아계 불리”… 즉각 중단 요구 우받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며 하버드 대학 등이 소수계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AA) 과정에서 인종보다는 소득을 중시한다고 지적했 다. 이에 하버드 대학 측은 소수인종 입 학 할당제가 연방법을 충실히 따랐다고 항변했으며 대학 관계자들도 아시아계 학생 입학 비율이 지난 10년간 17.6%에 서 21%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율리아노 하버드대학 법률고 문은“다양한 계층에 주어지는 각종 교 육혜택은 계속 시행돼야 한다” 고 말했 다. 율리아노 고문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1978년 캘리포니아 리전츠 대학을 상대 로 하는‘베커 소송’ 에 대한 판결을 내 리면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지하고,

5월 16일(토) 최고 78도 최저 62도

“아베‘과거사 입장표명’종전기념일 기회 있다”

“하버드대 소수인종 특례입학 부당” 미국 내 한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의 아시아계 단체 60여 곳이 15일 하버 드대학이 소수인종에 일정 수의 특례입 학을 허용하는 제도가 부당하다는 이유 로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하버드대학 등 미국 동 부의‘아이비리그’명문대학들이 소수 인종 입학 할당제를 통해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을 입학시킨다며 법무부와 교육부 민권사 무실에 고발장을 냈다. 단체들은 당국에 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들 대학이 소수인종 입학 할당제 또는 인종 균형 입학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대학교수이자 민권운동가인 리춘옌 은“우린 인종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

한때 비

하버드대 입학식.

이비리그 대학이 매년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입학 정원을 특별히 제한하는 것 을 문제 삼았다. 이번 제소를 주도한 자오위쿵은 하 버드 대학이 입학사정표를 공개해 아시 아계 학생을 고의로 불이익 처분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다른 아시아계 단체와 관계자들도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 고“우리는 어떤 인종이나 종족이 할당 제에 얽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고 천명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 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4일“역사 적 사실에 근거해볼 때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 라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회장인 새누 리당 이병석 의원이 이끄는 국회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 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는 지난 200년간 인류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시 기였으며, 이 시기에 한국의 영토였던 독도가 일본으로 귀속됐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15일 전했다. 로이스 위원장은“과거 미국 지명위 원회(BGN)가 독도 대신 일제시대에

사용된 다른 이름을 사용하겠다는 결정 을 내린 이후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 실을 알게 됐다” 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6 일“독도 문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면서“” 올바른 명칭은 독도” (The proper name is Dokdo island.)라고 밝 혔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 사 인식과 관련해“아베 총리가 지난달 의회 합동연설에서 역사를 직시하지 않 았지만, 오는 8월 2차 세계대전 종전기 념일에 기회가 한번 더 있다” 며“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 중요한 일이며 이는 과거를 제 대로 보지 않고 미래를 논할 수 없기 때 문”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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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SATURDAY, MAY 16, 2015

6월19일~21일(일) 워싱턴DC서‘제18회 미주한인체육대회’

뉴욕 14개 종목 300명 출전,“우승 목표” 뉴욕체육회, 출전기금 모금

한미충효회가 1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제15회 효자효부 장학생 시상식 및 경로대잔치’행사를 개최했다. 충효회 관계자들이 수상자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한미충효회, 효자·효부·장학생 시상식 한미충효회(회장 임형빈)가 12일 플 러싱 대동연회장에서‘제15회 효자효부 장학생 시상식 및 경로대잔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충효회는 △장수상-김일녀(여, 105세) △효자상-림정환 △효녀상-김 지현 △효부상-정승현 △장한어버이 상-이준행 △효행상-신정훈 △효행 장 학상(2명)-이재돈, 리안 김 등 8명이 수 상했다. 장학생 2명에게는 각각 1,000달 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수상자들은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 원의원의 표창장을 받았다. 임형빈 회장은“해마다 효자효부를

발굴 시상해 오고 있는 것이 벌써 15회 째를 맞고 있다” 며,“이 행사를 통해 부 모에게 효도하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선 행이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효사상이 대를 이어 미 주류사회에도 널리 퍼져 차세대로 하여금 효사상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시상식에 이은 행사 2부에서는 공연 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 련돼 참석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500여 명이 참석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신영주 기자>

뉴욕대한체육회(회장 신규성)가 6월 19일(금)~21일(일) 워싱턴DC에서 개최 되는 제18회 미주한인체육대회 홍보차 15일 뉴욕일보를 방문했다. 미주한인체 육대회는‘미주체전’ 이란 이름으로 한 인사회에 더 알려져 있다. 2년마다 열리는 제18회 미주한인체 육대회는 20개 종목에서 2,200개의 메달 을 놓고 3,000여 명의 각 지역을 대표하 는 선수들이 격돌한다. 특히 올해는 대 회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선수단이 야구 와 아이스하키 부문에 참가, 미주 선수 들과 맞붙는다. 뉴욕은 이 중 14개 종목에 참가한다. 선수 220여명, 집행부 40여명, 근거리로 인한 참여 선수가 증가 등을 감안하면 약 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뉴욕은 이 대회서 종합 우승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신규성 회장은“지난 대회 가 열렸던 캔자스 대회의 경우 거리가

뉴욕대한체육회 임원진이 6월19일(금)~21일(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미주한인체육대회 홍보차 15일 뉴욕일보를 방문했다. 신규성 회장(오른쪽)과크리스 변 선수단 총감독.

멀어 참가 선수가 아무래도 적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종합 2위라는 성적을 거뒀다. 올해는 그리 멀리 않은 곳에서 대회가 치러지는 만큼 선수 참여

가 많아 무조건 종합우승이라는 각오로 출전한다” 고 말했다. 뉴욕체육회는 이날“미주체전에 참 가하기 위해선 선수들의 뒷바라지를 위

한 기금이 필요하다” 며 한인들의 후원 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이 대회는 미국 내 소수민족 중 유일하게 한인 밖에 없 는 행사” 라며,“이와 같은 자부심을 지 켜 나가기 위해 한인사회가 기금 모금에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신 회장은“뉴욕한인건설인협회가 16일 열리는 골프대회에서 복권 판매금 을 대회 후원금으로 전달한다” 며,“한인 단체들의 이 같은 동참이 이어졌으면 좋 겠다” 고 말했다. 뉴욕체육회는 대회기금 모금 목표액 을 8만달러로 잡았다. 함께 자리한 크리스 변 뉴욕선수단 총감독은“대회를 통해 그간 분열 양상 을 보였던 한인사회가 다시금 단합하는 모습이 보여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번 제18회 미주한인체육대회 뉴욕 선수단 공동 후원회장은 이광량 전 체육 회장, 박성양 뉴욕극동포럼회장이 맡았 다. <신영주 기자>

“재외국민투표, 꼭 참여해야” 심윤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동포간담회

뉴욕한인수산인협회, 무료 B형간염 검진

뉴욕한인수산인협회(회장 황규삼)는 15일 오전 6시 무료 B형간염 검진을 실시했다. 미 암협회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검진에서 협회원 30여명이 간 염 검사와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를 함께 받았다. <사진제공=뉴욕한인수산인협회>

의류산업협회, 21대 첫 정기 이사회 대뉴욕지구 한인의류산업협회(회장 엄수흠)가 20일 금강산에서 제 21대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진 위촉과

김영호 수석부회장 인준, 제20, 21대 회 장 이취임식 결산보고, 골프대회 예산 안보고, 패션장학생 선발대회 개최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테니스협회, 21일 전미체전 출전 선수 선발전 뉴욕한인테니스협회(회장 김기용) 가 6월19일부터 3일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전미주체전에 파견할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21일(목) 오후 8시 USTA 국랍테니스센터 실내구장에서 ‘뉴욕테니스선수단 선발전’ 을 갖는다. 협회는 테니스 부문 종합우승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명훈 이 사장을 선수단 단장으로 위촉, 최고의 선수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뉴욕한인테니스협회는 2007년 샌프 란시스코 미주체전 테니스부문 종합우 승을 비롯 그동안 줄곧 좋은 성적을 걷 어왔다. 선발 대상은 △일반부남녀-나이 제 한 없음(단식/복식) △장년부남녀-만45 세이상(복식) 출전능 원하는 선수는 미 리 예약해야 한다. 참가비 무료. △예약 및 문의: 김기용 회장 917747-3593, jacobkim6771@gmail.com

심윤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라서 문호는 항상 열려 있다고 보면 된 한국정부의 재외국민정책을 한인사회 다” 고 설명했다. 에 전하고 재외국민 정책에 대한 한인사 병역법에 관련해서는“국적 이탈 기 회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 한을 현 18세에서 상향 조정해 달라는 다. 것인데, 가령 19세 20세로 늘려도 만일 새누리당 재외국민위 미동부위원회 이 법안에 대해 모르고 지나갔다면 계속 (위원장 정재건) 주최로 15일 플러싱 금 해서 늦춰야 하지 않겠느냐”며,“이는 강산 연회장에서 열린 심윤조 재외국민 법령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아느냐 위원장 뉴욕동포단체장간담회에서 심 모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고치 의원은 그간 한인사회 현안과 요청에 대 는 쪽으로의 방향이 아닌 공관이나 부모 한 의견을 밝혔다. 가 법에 대해 알리고 가르치는 게 맞다”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이 새누리당 재외국민위 미동부위원회 초청으로 15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 심윤조 위원장은 우선“재외동포정 는 소신을 전했다. 에 뉴욕 동포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본국의 재외정책을 설명하 책의 핵심은 재외동포가 거주국가에서 또 최근 뉴욕한인사회에도 제기되고 는 시간을 가졌다. 주류사회로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있고 있는 동포처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것” 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최근 부 “새누리당의 경우 재외동포재단의 승격 저조했다” 며,“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 민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된 참정권 역시 1세들이나 자녀들에 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간이 위원회에서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몇 가 했다. 게 재외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동포 지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 고 밝혔다. 법 다만,“재외국민 우편 투표, 전자 투 기 위함이지 재외동포들이 한국 정치에 처가 따로 신설될 경우 외교부, 병무청, 사위와 본회의의 최종 의결만을 앞두고 표는 이에 따른 불법과 위법 여부를 가 관심을 갖고 한국 정치 진출을 위해 부 법무부, 산자부 등 재외국민 관련 모든 있는 이 법안은 유권자의 우편 등록을 릴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여한 것이 아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비 일을 다 맡아서 봐야 할 것인데 이런 역 허용했고, 또 인터넷을 통한 등록도 가 채 시행될 경우 혼란이 예상될 수 있기 례대표제 등을 둘러싸고 재외동포사회 할을 담당하기 위해선 여러 기능을 수행 능하게 했다. 때문에 검토를 요한다” 고 말했다. 의 균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필요하다. 이런 이와 함께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 한미의원외교협의회(회장 이병석 의 분명히 했다. 다양한 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 기 전 한국에 귀국한 사람에 한해 투표 원) 회의 참석차 미주를 방문한 심윤조 또“비례대표제는 재외국민을 포함 어지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고 설 당일 한국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은 14일 워싱턴DC 방문을 시작으 시키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 명했다. ‘귀국 투표’ 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한국 로 15일 뉴욕동포단체장 간담회를 거쳐 라,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과 의지에 이밖에 심윤조 의원은“지난번 총선 에서 주민등록을 새롭게 발급 받을 경우 시카고, LA를 방문, 17일 귀국길에 오른 따라 그 영입 여부가 결정된다” 며,“따 과 대선 때 재외국민 참여율이 생각보다 발급된지 3개월이 지나면 한국 지역구 다. <신영주 기자>


종합

2015년 5월 16일(토요일)

◆ 98년에도‘이런 문제’겪었다 백인 노동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노동시장을 좌지우지한다. 따라서 항상 자본가들과 대립관계다. AFL-CIO의 단체행동권으로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 고 올라갔다. 이에 자본가들은 정치 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1965년

하면 극히 소수업소의 문제가 마치 한인업계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기 도 했다. 소수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엔 그 어느 것도 가리지 않는 뉴욕시민사회의 전통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규정을 하고 말았다. 한인 업주와 소수민족 노동자 간 의 관계는 1998년에도 NYT가 치고 나왔다. 한인업소에 고용된 남미계 노동자 3, 4명을 인터뷰해서 주 72시 간 일하면서 겨우 주급 250달러, 300 달러 받고 있다는 내용을 인터뷰하 여 보도했다.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기도 했다. 로컬노조가 이러한 종업원을 앞 장 세워 한인 업소에서의 노조설립 을 강요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노동 청에 고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한 인청과업계가 흥분에 가깝게 당황 했다. 종업원을 감시하는 업주의 행

에게 직접 요청을 했다. 이 제안에 수사할 인력이 충분히 없던 검찰청과 노동청이 이를 반겼 다. 그리고 한인업계가 자발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을 대대적으 로 펼치도록 했다. 데일리뉴스, 뉴욕 포스트, 빌리지보이스… 등등의 지 역 언론을 통해서 한인업계의 자성 노력을 알렸다. 결론은 이렇게 해서 한인업계에 대한 노동청의 수사를 막아 냈다. 종업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업소 만 노조와 협상을 하도록 권유 했고, 한인업계 전체로 향하던 노동청의 수사대를 막아냈다. 그리니치빌리 지 한인상인번영회의 발 빠른 전략 적 자성의 목소리가 효과를 낸 것이 다. 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종업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자는 캠페인 을 한인 업주들이 스스로 나서서 주

사. 단속반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15일 현재 이미 단속이 시작 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뉴욕시의 네일 업계 를 주도하는 한인 관계자들이 바싹 긴장 했고 연일 그 대책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다. 뉴욕시에서 시작된 이 네일 업종 은 우리 한인들이 개발한 그야말로 뉴욕한인들의 창조업종이다. 한인 들이 업계의 노하우를 움켜쥐고 쉴 새 없이 궁리하고 노력해서 지난 20 여년 이상 계속해서 업종을 업그레 이드 시켜왔다. 요즘에 와서는 네일업은 전 세계 패션산업의 아주 중요한 명품 산업 으로 자리매김 되기에 이르렀다. 한 인들의 창의적인 지혜를 잘 설명해 주는 산업이다. 동시에 이 네일 업종은 한인사회 생업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음을 부 인할 수 없다. 한인사회의 유휴인력

네일업계의 시련, 냉정하게 실용적인 대처를… 에 이민법을 개정했다. 노동력을 충 원하기 위해서 이민노동자들을 받 아들였다. 미 노동시장을 점유해서 총괄하 는 백인노동자들 위주의 AFLCIO는 그래서 이민 노동자들을 백 안시했다. 이민 노동자들을 미국의 노동시장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간 주한 것이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 AFL-CIO는 이민노동자들의 권익 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 이 침체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AFL-CIO는 이민노동자들을 조합 원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이민노동 자의 권익에 관심을 갖겠다고 선언 했다. 3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에서는 종업원의 단체교섭권을 보 장해야 한다는 노동법에 기초해서 대도시 자영업소에 노조결성 바람 이 불어 닥쳤다. 1997년 여름부터 맨 해튼 한인청과업계에 로컬노조의 노조결성 프로젝트가 시작된 배경 이다. 최저임금 미지급, 오버타임 체불 임금, 부당노동행위, 고용계약위반, 등의 고발사태가 이어지면서 노조 를 결성을 압박했다. 마치 노동청이 한인업계를 표적 수사하는 것 같이 보였다. 업주와 종업원과의 문제가 인종 집단 간의 갈등으로 비추어지는가

장한다고 연일 보도했다. 한인들을 악덕업주로 보도한 NYT가 이러한 한인들의 움직임을 알리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인청과 업계는 진정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체질개선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 당 시 한인청과협회에서는 노동법 세 미나의 강사로 노동청의 조사관들 을 초청하기도 했다. 기가 막힌 전 략이었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위가 곧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하 는 설상가상의 이중 피해를 당했다. 노조와 신문이 합창을 하면서 공격 을 하는 것에 한인업주들이 속수무 책이었다. 당시“NYT에 대항하자” 는 목소 리,“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므로 법 적대응을 하자” 는 목소리, “로컬노 조를 대체할 업주편의 어용 노조를 만들자” 는 목소리도 높았다. 갑작스 런 일이 벌어지면 감정적인 강경론 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 당시 어떻게 해결했나? 당시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의 한인상인번영회가 아이디어를 냈 다. 일부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몰라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 나게 되었으니 한인 어주를 위해 노 동법에 대한교육을 시켜 달라” 고엘 리옷 스피처 당시 뉴욕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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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받는 법조인, 행복할까?

시론(時論) 미국에서 노동자의 권익은 노동 조합을 통한 단체행동권에서 철저 하게 보호를 받는다. 원래는 직업별 노동조합(AFL : American Federation of Labor)이 기본이었 는데, 1955년 산업별노동조합(CIO :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과 통합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AFL-CIO(전미노동총연 맹)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 다.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민감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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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업계 홍역, 현명한 대처

현재 뉴욕의 네일업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5 월7일과 8일 이틀 동안 연이어서 한 인들이 운영하는 네일살롱의 실태 를 집중 보도했다. 기사의 내용은 네일숍의 노동착취와 인종차별 문 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동시에 이 업계의 종사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종업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서 생생하게 증언식으로 보도했다. 보도의 진실·과장 여부를 떠나,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 뉴욕타임스의 보 도답게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공권력이 그냥 있을 리 만무하 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 욕시 네일업계의 부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11일 노동청, 보건국, 국세청, 내무국을 동원해서 특별 수

을 크게 구제했고 불경기 때마다, 그 리고 가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한 인여성들이 직업전선에 씩씩하게 뛰어 나가도록 한 것이 네일업 이 다. 우리 한인사회가 잘 보존해야 할 업종이 바로 이 네일업 이다.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는 1990년 대 말 한인청과업계에 불어 닥쳤던 로컬노조의 공격적 노조설립 프로 젝트에 관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 기에 충분하다. 당시 한인업계가 처 음엔 부당하다고 집단반발을 했었 지만 결국엔 여러 진통을 겪으면서 업계의 체질개선의 기회로 잘 넘겼 다. 그러한 결과로 청과업계가 안정 이 되었고 부당노동행위가 많이 사 라졌다. 이번에 네일 업계에 불어 닥친 이 어려움을 업계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대책의 감정적 강경입장을 경계 해야한다. 주지사에게 항의한다느 니, 밟으면 꿈틀 댄다느니, NYT에 항의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느니…, 그 억울한 억하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 효과를 철저하게 계산 해야 할 일이다. 아주 소수겠지만 법을 어겼음이 밝혀졌음에도 집단적으로 항의, 반 발 하는 모양은 마피아를 연상케 할 뿐이다.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한인 네일업계를 잘 보호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직업 비해 우울증 가능성 커 ‘저임금 공공분야’변호사가 만족도 높아 예비 법조인을 포함한 법률가들이 우울 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또 대형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변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더라도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법조인들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조지 워싱턴 대학 법과전문대학원 리뷰’ 가 변호사 6천200명을 상대로 행복감 등 직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액 연봉을 받거나 법률회사에서 일정한 지분을 갖는 파트너 변호사로의 승진 등은 직업 만족도 와 행복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한국으로 치면 법률구조공단과 같 은 공공분야에서 일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들의 직업만족도나 행복 도가 오히려 높았다. 다만, 리뷰는 고액 연봉 을 받는 변호사이든 상대적 저임금의 공공 분야 변호사이든 대체로 자신의 직업에 만 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음주량에서도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음주량이 크게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예비 법

조인을 포함한 법조인들은 다른 직업에 종 사하는 사람들에보다 우울증 등 정신 질환 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많았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를 보면 미국내 법조인들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3.6배나 높 았다. 또 예일대 법과전문대학원의 조사를 보면 재학생의 70%가 정신건강상의 문제점 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997∼2007년 사이 법조인과 다른 직업 종사 자를 상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율을 비 교한 결과, 법조인이 무려 54%나 높았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비 율이 유독 법조인 사이에 높은 것은 업무 자 체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비 법조인 당시 꿈꿨던 법을 통한 정의 실현 등의 환상이 현실에서는 산산이 부서 지는데다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까다로운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열악한’노동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수인종 출신 경찰 늘어도 흑인은‘제자리’ 히스패닉·아시안계 경찰은 늘어 미국에서 히스패닉과 아시안 경찰의 비 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흑인은 제자리걸음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통계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 만2천여 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47만7천여명 (2013년 말 기준)의 경찰 중 흑인은 5만8천명 으로 12.2%에 불과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이 15일 보도했다. 2007년과 비교하면 흑인 경찰의 수는 3천여명 늘었지만, 전체 경찰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변함이 없다. 미국 전체 인구 중 흑인의 비율이 13.2% 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도 경찰 내 흑인 비율 은 낮다. 소수인종(흑인 포함)의 경찰 비중 은 2007년 25.3%에서 2013년에는 27.3%로 올 라갔다. 이는 히스패닉과 아시안 경찰이 늘 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흑인 경찰의 채용이 답보상태인 것은 흑 인에 대한 선입견과 낡은 채용방식 때문이 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흑인이 경찰로 근무 하는 게 어색해 보인다는 편견이 미국 사회에 남아 있으며, 범죄 기록은 물론 신용도까지 조사해 채용하 는 방식이 다른 인종보다 흑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다는 것이다. 커네티컷주 뉴헤이븐대 의 형사행정학과 앤 크린

젠 교수는“광범위한 신원 조회와 신용도 조 사, 정신건강 점검 등이 흑인의 채용을 어렵 게 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가난, 그리고 가 난으로 말미암은 문제들이 다른 인종보다 흑인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

한미정신건강협회 22일 정기 모임 한미정신건강협회가 22일(금) 오후 6시 협회 사무실(163-07 Depot Rd., Suite 4B., Flushing, NY 11358)에서 정기모임을 갖는 다. 모임에서는 연례 학회에 관한 계획과 등 에 관해 논의한다. 참가신청은 한미정신건 강협회 이메일(Kabhany@gmail.com)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kabhan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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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SATURDAY, MAY 16, 2015

“기존 공무원연금 개혁 존중” 당정청, 심야 회동…“국민연금 소득률 인상은 사회적 대타협 필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3명이 숨진 가운데 14일 육군 32사단 예하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소에서 정상적인 실탄훈련 이 진행되고 있다. 군은 실탄을 3발씩 탄창 2개에 나눠 지급하고, 총기 이탈방지대와 안전고리를 단단히 묶어 총구를 돌리지 못하도 록 하는 등 안전통제 규정을 강화했다.

국방부, 예비군 사격훈련개선 대책기구 본격가동 국방부는 16일 예비군 훈련장 의 사격훈련 개선 대책기구를 본 격적으로 가동해 안전대책 마련 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중회 의실에서‘예비군 사격훈련 안전 대책 확보방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 을 맡은 이 TF에는 인사, 동원, 법 무, 예산, 감사분야 관계자들이 참

여하고 있다. 국방부는“TF에서는 즉각적 으로 시행할 조치 사항을 우선 선 별해 조치토록 할 것” 이라며“국 회, 언론, 군, 전문가 등이 제기하 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개선책 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 이라고 설 명했다. 국방부는 내주부터 예비군 사 격장에서 예비군과 조교를 1대1 로 운영하고, 조교가 총기의 안전

고리를 확인하는 대책을 시행키 로 했다. 다만, 국방부는 예비군 사격훈 련 통제 매뉴얼과 우발상황 대비 조치, 사격장 구조 재설계 등 추가 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 한 논의를 거친 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예비 군과 가족,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예비군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 이완구 측 자료 추가 제출받아 막바지 보강조사 경남기업 관계자 3∼4명 소환… 대선자금 수사 착수 저울질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 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6일 경남기업 관계자 3∼4명을 상대로 홍준표 경남도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금 품수수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두 사람의 소환조사 내 용 가운데 기존에 확보된 물증이 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중심 으로 사실 관계를 면밀히 다시 따 져보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측으 로부터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의 개인 일정표와 캠프에서 별도 보관한 선거자금 수입·지 출 내역서 등을 추가로 받아 분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한 달간의 수사를 통해 구성한 혐의 사실의 신빙성

이 비교적 탄탄해 두 사람을 정치 과 관련된 인사는 홍문종 의원(2 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는 억원), 서병수 부산시장(2억원),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 등이다. 보고 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들어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공소장 간다면 2011년 이후 경남기업 재 작성 작업에 들어가 주말께 두 사 무관리를 총괄한 한모 전 부사장 람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키맨’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된다. 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 관계자 계에 들어섬에 따라 성완종 리스 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 고 진술 트의 나머지 6인에 대한 본격적인 하기도 했다. 수사 착수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 검찰은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 으로 알려졌다. 혐의로 이달 11일 구속기소된 박 검찰 안팎에서는 당장 다음 주 준호(49·구속기소) 전 경남기업 초부터 2012년 불법 대선자금 의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 혹을 중심으로‘2라운드’수사가 용기(43·구속기소)씨를 상대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 2012년 대선 즈음 성 전 회장의 행 게 나온다. 적과‘비밀장부’존재 여부를 계 리스트 6인 가운데 대선자금 속 확인하고 있다.

“아버지 재산 1천800억”사기 전두환 조카에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 훈 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 카임을 내세워 1억원 가량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조모(58)씨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점학(79)씨의 아들이다. 조씨는 2007년 12월 A씨에게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외국 에 묶여 있는 아버지 재산 1천800

억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비 5억원과 사업 자금 15억원을 투자하겠다” 고속 여 5천7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6월에는 B씨에게“1 억원을 빌려주면 1억5천만원으로 갚고 못 갚으면 3억원짜리 건물 분양권을 반값에 주겠다” 며 4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조씨는 몇 차례 재판에 나오다

지난해 초부터는 재판에 출석하 지 않았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 돼 지난해 12월 경찰에 검거됐다. 강 판사는“피고인은 이들로 부터 돈을 받을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 범행 후 6년 이 상 지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 벌을 원하고 있다” 며 실형을 선고 했다.

당·정·청은 15일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5·2 공무 원연금 개혁안’을 5월 임시국회 에서 재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날 밤 서울 시내 모처에서 2시간 동안 긴급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회동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주어진 여건 속 에서 기존 공무원연금 개혁은 잘

된 안으로 평가했다”면서“특히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당·정·청은 지난 2일 여야간 합의문을 존중한 다” 면서“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 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 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뜻 을 같이했다” 고 설명했다. 이로써 공무원연금과 국민연 금 연계 문제를 둘러싼 당·청간

이견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공적연금 강화와 노 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를 만들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 하는 방안도 국회 규칙으로 정해 처리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명기 문제를 놓고 공무원연 금 개혁안 처리가 최종 무산되자 청와대가‘선(先) 공무원연금 처 리-후(後) 국민연금’논의를 요

구하며 당·청간 갈등이 촉발됐 다. 이에 김 대표는 정부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 히 하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고위급 회동 을 개최함에 따라 17일 예정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열 지 않을 계획이며, 조만간 새정치 민주연합과 협상 재개에 나설 방 침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수하고 있어 이달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연‘공천권 전쟁’ 비화… 친노·비노‘지분갈등’전면전 친노“지분 챙기기 안돼”… 비노“공천권 요구안해, 반항 말라는 것”

가운데 문 대표는 이날 외부일정 을 자제하고 수습책 마련에 몰두 김한길“문재인 상황인식에 놀라”… 박지원“비노가 무슨 기득권 있나” 했다. 문 대표는 다음주 5·18 기 념일을 앞두고 쇄신안 로드맵 제 문재인‘초계파 혁신기구’로 돌파 시도… 정면충돌 국면에 효과 미지수 시를 약속한 터여서 이날 오후 국 회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어 향후 4·29 재보선 패배 책임론을 당 쇄신방안 논의에 매달렸다. 두고 촉발된 새정치민주연합 내 더욱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홍의 불길이 내년 총선 공천권을 대표의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은 둘러싼 계파간 전면전으로 옮겨 물론 당 지지율 이 동반 하락세를 붙고 있다. 보이고 있어, 지도부는 하루라도 친노(친노무현)그룹이 비노 빨리 전열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 (비노무현)진영의‘친노패권 청 에 몰렸다. 문 대표는 이날 당내 산’주장을“지분 챙기기 요구” 로 모든 세력이 참여하는‘초계파 혁 규정하고 역공을 벌이자 비노그 신기구’를 구성, 조속한 시기에 룹은“공천권을 요구한 적 없다. 쇄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이런 태도야말로 패권주의” 라고 내놨다.‘화약고’ 로 떠오른 공천 반발, 양측은 정면 충돌 국면으로 제도 혁신도 이 기구를 통해 논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다른 참석 접어들고 있다. 하면서, 계파간 갈등의 불길을 진 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당 화하겠다는 의도다. 내 모든 세력이 참여하는‘초계파 산’이라는 본질을‘지분논쟁’으 상임고문 조찬 간담회에서 문 대 그러나 이미 친노-비노간 불 혁신기구 카드’ 를 꺼내들며 내분 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를 겨냥해“참 웃기는 사람이 신의 골이 깊어질 만큼 깊어진 상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양측의 불 성명에는“경악을 금할 수 없 다. 공정한 룰을 밝히면 되지 또 황이어서, 비노진영이 이를 곧이 신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다” ,“민주주의자로서 올바른 태 불을 지르나”면서“나눠먹기는 곧대로 받아들이며 반발을 접을 져 제대로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도인지 의심스럽다”등 격한 언급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도 했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 친노 역공에 비노“문재인 까지 포함됐다. 건데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 비노계 수장들도 당장은 유보 왜곡, 경악”발끈 = 전날 문 대표 비노진영의 한 인사는“문 대 나” 라고 비판했다. 적인 입장이다. 가‘지분 챙기기 비타협’입장을 표의 미발표 성명에 담긴 메시지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 문제를 박 전 원내대표는“초계파적으 담은 성명을 준비했다가 중단한 는‘반항하지 말라’ 는 것” 이라면 두고 문 대표와 통화하기도 했다. 로 혁신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긍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15일 서“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권 고문은 이번‘미발표 성명’ 정적이나 내용을 모르니 말할 수 사태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문 가 없다” 당내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 됐다” 고 말했다. 고 했고, 김한길 전 대표 감이 가득했다. 문 대표는 이날 비노진영 수장 중 한 명인 김 대표는“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하 도“혁신안 내용을 알지 못하는 고 폐기한 것” 이라고 답했다고 김 상황에서 입장을 말하는 건 적절 “혁신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한길 전 대표도 발끈했다. 정면돌파 기조를 거듭 밝혔고, 비 김 전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 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치 않다” 고 했다. 노 측은 하루 종일‘부글부글’끓 서“(성명에서 나타난) 문 대표의 권 고문은“문 대표의 사퇴에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도“내 는 모습이었다. 상황인식에 깜짝 놀랐다”면서 는 유보적 입장”이라며“책임을 용이 나오지 않으니 말하기 곤란 일촉즉발의 상태를 이어가던 “(재보선 패배에 대한) 성찰과 책 지라는 것은 당 쇄신에 앞장서 승 하다” 고 하는 등 다들 일단 상황 양측의 갈등은 오후 들어 비노진 임은 없어졌다” 리하는 당을 만들라는 뜻이다. 분 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반응이다. 고 지적했다. 영 의원 모임인‘민주당의 집권을 박지원 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열하거나 갈라져서는 안된다는게 비노계의 한 초선의원은“비노 위한 모임(민집모)’ 이 문 대표를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의 인터뷰 나의 뜻” 이라고 말했다. 진영을 공천권이나 요구하는 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으며 폭발 에서“기득권은 문 대표와 친노가 당내 호남지역 의원들도 오는 거 기득권 집단이라고 하더니, 이 했다. 민집모는 당시 간담회 상황 갖고 있다. 기득권 운운하지만 비 18일 오찬 모임을 갖고 최근 당내 제와 무슨 기구에 참여하라는 말 을 뒷얘기까지 자세하게 전하며 노가 무슨 기득권을 갖고 있나” 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문 이냐” 라고 꼬집었다. 공천권 요구나 지분 나누기 요구 면서“대표로서의 언행이 아니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다른 재선의원도“사실상 아무 를 일절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 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졌다. 권한이 없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비노진영 원로 인사들도 문 대 ◇ 문재인‘초계파 혁신기구’ 지도부를 향한 불만을 잠재우려 고,“문 대표의 이런 왜곡이야말 로 돌파시도… 비노“꼼수”반발 는 꼼수가 아닌가” 로 패권주의의 민낯” 이라고 성토 표 비판에 가세했다. 라고 회의적인 이용희 상임고문은 이날 원외 = 이처럼 계파갈등이 격화되는 반응을 보였다. 했다. 친노 진영이‘패권주의 청


한국Ⅱ

2015년 5월 16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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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미국, 동아시아 안보 일본에만 하청주지 말라”

북한“6·15와 8·15 공동행사 장소와 내용 바꿀 수 없다”

미국‘일본편향’비판…“중국을 적으로 보지 말고 대화해야”

8·15 공동행사 평양 개최 입장 고수… 공동행사 무산 시사

정몽준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 당) 대표는 15일“미국은 일본이 친구이고 중국은 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판단을 버려야 한다” 며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를 일본에 만‘하청’ 주지 말고 중국과 더 대 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낮 미국 스 탠퍼드대학에서‘동아시아의 지 정학, 한국의 시각’ 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히 고“미국이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 화를 원한다면 민간 및 정부 차원 에서 중국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정 전 대표 측이 전했다. 정 전 대표는 특히“미국은 여 전히 유럽과 중동 문제에 몰두해 있으며 아시아로의 회귀는 일본 으로의 회귀로 변질되고 있다” 며 미국의‘아시아 재균형’정책이 일본에 대한 편향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지난 100년간 미국은 동 아시아 안보를 일본에 하청을 줬 는데, 편할지는 몰라도 근시안적 인 정책”이라며“미국은 아시아 로의 회귀 정책이 지역의 안정성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 고 주문했다. 그는“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해야만 동아시아를 구할 수 있다” 며“중국을 어떻게‘견제’ 할

정몽준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 터(APARC)에서 강연하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 트위터)

지 보다, 중국을 어떻게‘이해’ 할 지가 더 시급한 일” 이라고 설명하 고“북한의 비핵화와 개방도 미국 과 중국이 협력할 때만이 가능하 다” 고 강조했다. 그는“미국이 중국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제외

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거리를 두는 것은 동아 시아에서 미·중 관계에 불필요 한 긴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참 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미 국과 일본은 가능한 한 빨리 AIIB에 가입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중국을 TPP에 초청해야 한 다” 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미국의 정치학 자인 로버트 스칼라피노는 일본 정치가 야당의 약화로 인해‘1.5 정당’체제라고 규정한 바 있지 만, 역사와 안보와 같은 이슈에서 일본은 일당체제의 국가와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될 위험에 처해있 다”며“미국마저 집권당인 자민 당과 연합해버렸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일본 내에서는 중국이 힘으로 국제관계의 현 구 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주장 이 나오지만, 한국의 관점에서 보 면 일본도 다르지 않다” 며“한국 이 보기에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현 구도를 힘으로 바 꿔보려고 애쓰는 것 같아 보인다” 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일본 정부는 2차 세 계대전 중 끌려간 20만여 명의 한 국인 군대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일본은 동해 에 있는 한국 땅 독도도 일본 영토 라고 계속 주장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수정주의는 단호하게 규탄 해야 한다” 며“어떤 현자가 얘기 한대로 만일 총으로 역사를 쏘면 역사는 거꾸로 대포를 쏠 것” 이라 고 경고했다.

론스타 vs 한국정부‘5조원대 국가소송’워싱턴서 개시 리 오스틴을 각각 소송대리인으 로 지정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 소송액이 무려 5조 원대에 이 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 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 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 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 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만 송(ISD)이 15일 오전 미국 워싱턴 이 진행됐으나, 초반부터 첨예한 D.C.에서 개시됐다. 기 싸움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 다. 구두심문에 이어 한국 정부 관 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 이날 오전 워싱턴D.C. 세계은행 은 내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본부 내 ICSID 회의실에서 한국 심리에 참여할 증인들은 소송액이 무려 5조 원대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가 간 소송(ISD)이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시된다. 사진은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매각승인 과정에 직·간접으로 입주해 있던 론스타. 가운데 1차 심리에 착수했다. 관여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2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심리에 들어갔다. 면에서라도 잘하도록 노력할 것” 수장들로서 이번 주말을 전후해 심리는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을 이끄 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 일반인들이 참관하지 못하 는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김 과장은 또 론스타와의 타협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한국 는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 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가능성에 대해“일반론적으로 타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 측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심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 협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아 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천900만 리 첫날인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해 대응해왔다”며“오늘이 심리 직 구체화된 게 없다” 며“론스타 달러(한화 5조1천억 원) 상당의 회의실에 입장했고 오전 9시부터 첫날인 만큼 기선을 제압하는 측 로부터 중재안을 받은 적이 없다”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21일 고 말했다. ISCID에 중재를 신청한 데서 비 정부 합동대응팀은 법무부와 롯됐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 주요 쟁점은 ▲2007년 론스타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 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지연 여부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급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와 과정 ▲’ 한-벨기에·룩셈부르 기사제보 : (718) 939-0047 론스타 측은 이날 특별한 입장 크 투자협정(BIT)’적용을 비롯 정금연 : 발행인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을 표명하지 않았다. 해 소송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E-Mail : edit@newyorkilbo.com 한국 정부는 태평양과 아널드 할권 문제 ▲론스타에 대한 8천억 앤드 포터를, 론스타는 국내 로펌 원대의 부당과세 여부가 될 것으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인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인 시들 로 알려졌다.

세계은행 중재기구서 첫 심리… 한국 정부“기선제압 하겠다”

북한은 16일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8·15 광복 70주년 공동 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 의했기 때문에 개최 장소를 서울 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 히 했다. 북한은 또 6·15 공동선 언 15주년과 8·15 광복 70주년 기 념 공동행사의 내용도 남한 정부 가 원하는 대로‘정치색’ 을 배제 하고 문화나 체육 등의 순수 민간 교류행사로 치를 수는 없다고 선 언했다. 이에 따라 6·15와 8·15 공동 행사 개최 장소와 내용 문제를 둘 러싸고 남북간 이견이 너무 커 남 북 민간단체가 추진해온 공동행 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 회 대변인은 16일 담화를 통해 “북과 남, 해외 민간단체들이 합 의한 공동행사 장소와 내용을 남 측 당국의 강요에 의해 바꾼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 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6·15는 서울, 8· 15는 평양으로 이미 행사 개최 장 소를 합의했다” 며 그러나“남한 정부가 6·15 공동행사는 평양에 서, 8·15 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하든가 아니면 두 행사 모두 서울

2008년 금강산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모습.

에서 하자고 강요했다” 고 주장했 다. 그는 이어“회의 마지막까지 그것을 강요해 행사 장소 문제는 물론 다른 문제들도 합의를 보지 못하게 했다” 며“공동선언 발표 15돌까지 불과 한달 정도밖에 남 지 않은 지금 전민족적 범위의 공 동행사 준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고 밝혔다. 15주년 기념행사인 6·15 공동 행사와는 달리 8·15 공동행사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민족적 정통성을 과시할 수 있어 남한과 북한 모두 8·15 공동행사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대변인은 또 6·15 공동선언 15주년과 8·15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행사의 내용에 대해“남한 정 부가 주장하는 대로 순수한 예술, 체육,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다. 그는“북과 남, 해외가 모여 진 행하는 통일행사는 명실 공히 우 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북남 관 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추동하는 전민족적인 통일 회합, 민족단합 의 대축전으로 되여야 한다” 고강 조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공동행사 개최 장 소와 행사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 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번 공동 행사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 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성원전 또 폐연료봉 사고…“방사성물질 누출 없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 서 폐연료봉이 또 떨어지는 사고 가 발생했다. 15일 월성원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6분께 월성 4호기 (가압중수로형 70만㎾급) 사용후 연료 수중저장조에 있던 폐연료 봉 다발에서 연료봉이 분리됐다. 사고는 기계로 장기 냉각한 사 용후연료인 폐연료봉 1다발을 건 식저장용 용기로 옮기기 위해 수 중에서 들어올리려다가 일어났 다. 눕혀 놓은 연료봉 다발을 세워 인양 공구로 윗부분을 집는 과정에서 연료 봉 1개가 다발 에서 떨어져 나갔다. 분리된 연 료봉은 용기에 서 70㎝ 아래 수중에 있는 낙하방지용 보 호설비(쇠그 물망)에 떨어 졌다. 또다른 1개 연료봉은 다발 에 묶인 채로 일부가 약간 분리됐다. 사고가 나 자 원전측은 떨어진 폐연료

봉을 그대로 둔 채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원전측은 수중에서 작업을 해 작업자 안전과 외부 환경에 방사 선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연료봉을 육안으로 점검한 결과 손상 또는 변형이 없고, 수중 저장조 건물 안에 방사선 측정에 서도 정상으로 나왔다고 설명했 다. 원전측은 원인 조사가 끝나면 분리된 연료봉을 별도 금속 밀폐 용기에 담아 따로 보관할 예정이 다. 연료봉 안에는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이 들어간다. 사용 후에는 열을 식히기 위해 6년 정도 습식저장고에 보관한 뒤 건식저장고로 옮긴다. 중수로 원전 연료다발은 37개 연료봉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길이 50㎝, 직경 10㎝, 무게 23 ㎏이다. 월성원전은“이번 일로 방사 성 물질 누출이 없었고 발전소 안 전운영에도 아무런 영향도 없었 다” 며“연료봉 분리 원인을 확인 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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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MAY 16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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