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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4, 2015

<제306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5월 14일 목요일

뉴욕한인회장선거 공판 연기 ‘변호사 자격’싸고“6월1일 전까지 추가서류 제출”요구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파행으로 ‘두 회장’사태의 막판 해결책으로 한인 사회 큰 기대를 모았던 13일 법정 공판 이“연기” 됨으로써 뉴욕한인회 소동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카운티 법원(NY County, Surpreme Court(Civil)) 마가렛 첸 판사 심리로 열린 13일 공판에서 첸 판사는 두 후보에게 6월1일 전까지 재판에 필요 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민선“회장” 측 제리 골 드 페러 변호사가“민승기 회장측의 변 호인은 자격 불충분” 이라고 새로운 문 제를 제기했는데, 첸 판사가 이를 검토 하기 위한 시간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판단함으로써 공판연기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다음 공판은 추가 서류가 접 수된 시점인 6월1일 이후 첸 판사가 검 토를 마친 후에 열리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된다. 이번 공판에 대해 두“회장” 은 일단 열린 마음으로 모든 대화에 응할 준비가

34대 뉴욕한인회 사태의 막판 해결책으로 한인사회 큰 기대를 모았던 13일 법정 공판이“연기”됐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는 관계자들.

돼 있음을 내비쳤다. 민승기“회장” 은“다음 공판 때까지 한인사회에 별다른 일이 없었으면 좋겠 다. 추후계획은 임원들하고 논의하겠다. 상대측과 조율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서도 상의하겠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

놓겠다” 고 말했다. 김민선“회장” 은“판사가 제시한 날 짜까지 요청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진행 하겠다. 또 공판 때까지 한인회장으로 활동하며, 한인사회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해 나가겠다. 상대측과는 언제든 협상할

용의가 돼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민승기“회장” 측 변호인은“상대측 변호사 요청에 의해 첸 판사가 추가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 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 김민선 회장측 이 권한 없이 한인회관에 들어왔고 이에 따른 적절히 방어했다. 증인 등 진술할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다. 이에 대한 부 분은 염려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특히 민승기 회장 측 서호진 변호사는“김민 선 회장측 변호인이 제기한 또 다른 이 슈는 비영리단체 뉴욕주법에 따라서 이 사회도 구성되고 회장선거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뉴욕한인회 는 뉴욕주법이 아닌 뉴욕한인회 회칙에 따라 이사회도 선임돼야 하고 회장 선거 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 설명 했다. 그는“비영리단체에 법적 구성원 (투표 가능 유권자)이라는 조항이 있는 데 이 법적 구성원 여부에 따라 뉴욕 주 법이냐, 한인회 회칙 적용이냐 여부가 갈린다. 한인회에는 설립 당시부터 법적

맑음

5월 14일(목) 최고 74도 최저 57도

맑음

5월 15일(금) 최고 70도 최저 5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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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한인회 회칙이 적용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민선 회장은“다음 공판 기간까지 김회장 혼자가 원고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원고로 함류할 것” 이라고 말했 다. 이어 김“회장” 은 민승기“회장” 측 변호인의 자격 불충분에 대한 문제 제기 에 대해“서호진 변호사의 경우 2년 전 나를 두 번이나 변호했던 변호사였다. 뉴욕주 변호사법에 3년 안에 자신이 변 호했던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대편에 서 서 변호를 할 수가 없도록 돼있다. 아직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서호진 변호사 는 민승기 회장측에 서서 민 회장의 변 호 자체를 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민 회장 측 존 로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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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5월1일 회장 취임식 때 한인회관서 자신의 멤버의 손을 비트는 등 전치 2주 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변호사로서 본 질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 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한인회 소송 공판 연기 소식을 접한 플러싱 거주 한 한인 은“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모르겠다. 자 존심 싸움이 돼 버린 뉴욕한인회장 선거 가 안타깝기만 하다. 한인사회에 뉴욕타 임스 보도로 인한 네일업계 문제 해결도 있는데 이럴 때 한인회가 한인사회 구심 점이 돼 관련 일들을 해줬으면 참 좋겠 다” 며 안타까워 했다. <신영주 기자> ▶이 기사는 뉴욕일보 웹사이트 (www.newyorkilbo.com) 동영상‘뉴스포 커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필라서 열차 탈선, 7명 사망·135명 부상 워싱턴발 뉴욕행 암트랙… 시속 50마일 커브구간서 100마일 주행 필라델피아에서 12일 오후 9시30분 238명의 승객을 태운 워싱턴발 뉴욕행 열차가 탈선 후 전복돼 최소 7명이 숨지 고, 135명가량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상으로 알려 져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초기 조사결과를 보면 이 번 사고가 곡선구간에서 열차의 과속 주 행에 따른‘인재’ 로 파악되고 있어 인책 도 뒤따를 전망이다. 사고 열차는 암트랙(AMTRAK) 188 호 7량짜리 여객열차로, 당시 승객 238명 과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열차는 오후 9시30분께 델라웨어강 인근 필라델 피아시 포트 리치먼드에서 급커브가 있 는 프랭크포드 교차점을 지나다 갑자기 선로를 벗어났다. 선로를 벗어난 기관차 는 다른 객차와 분리됐으며, 승객이 타 고 있던 열차 6량은 모두 전복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43년 79명의 목숨 을 앗아간 열차 탈선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 당시 열차에 탑승 중이던 AP통신 간 부 폴 충은“누군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열차 속도가 줄어들더니 갑자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열차 안의 물건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다” 고전 했다. 그는“열차 앞부분이 심하게 망가 졌다” 며“완전히 부서져 고철 더미처럼 보인다” 고 덧붙였다. 열차 7량이 모두 탈선해 완전히 뒤집 히거나 옆으로 쓰러지면서 마치‘ㄱ’ 자 모양처럼 지그재그로 바닥에 흩어졌다. 엔진이 있는 차량은 다른 차량에서 완전 히 떨어져 나갔고, 커다란 금속 기둥이 쓰러진 열차를 관통한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고 직후 경찰 200여 명과 소방관

120명이 출동해 구조작업에 나섰고, 전 복된 열차에 갇힌 승객들을 구해내느라 유압 장치까지 동원했다. 이들은 현장 통행을 막고 손전등과 사다리를 이용해 밤샘 구조 작업을 진행 했다. 열차 유리창을 직접 깨고 나오거 나 구급대의 도움으로 탈출한 승객들은 상당수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했으 나, 대다수는 경상자라고 현지 병원들은 밝혔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 나, 연방수사국(FBI)은 테러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CNN 방송이 전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소속 조사반원들은 사고현장에서 열차의 블 랙박스를 찾아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 사에 들어갔다. 초기 조사결과 열차는 급커브 구간인 사고지점에서 시속 50마

필라델피아에서 12일 오후 9시30분 238명의 승객을 태운 워싱턴발 뉴욕행 열차가 탈선 후 전복돼 최소 7명이 숨지고, 135명가량이 다쳤다. 이 열차는 델라 웨어강 인근 필라델피아시 포트 리치먼드에서 급커브가 있는 프랭크포드 교차점을 지나다 갑자기 선로를 벗어났다.

일인 규정속도를 크게 위반해 100마일의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월스 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 위원회는 기관사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승객을 상대 로 사고 전후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있 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마이클 누터 필라델피아

시장은 취재진에“처참할 정도로 엉망 진창의 상황” 이라며“평생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 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 통령도 이번 사고에 대해“충격적이고

매우 슬프다” 며“최초의 구조요원과 승 객들이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적 이고 전문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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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Y 14, 2015

“수산물 원산지·중량 표지법 꼭 만든다” 수산인협회, 뉴욕주의회 방문…의원들 설득

노아은행은 13일 포트리 지점에서 SBA대출 법률 전문가 에틴 스미스 변호사를 강사로 제3회 SBA 대 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노아은행>

“전문지식 갖춰야 효율적 고객봉사 가능” 노아은행 제3회 SBA대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노아은행(이사장 김영만, 행장 신응 수)은 13일 포트리 지점에서 SBA대출 법률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3회 SBA 대 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SBA 전문가인 에탄 스미스 변호사를 강사로 노아은행의 SBA 대출심사부, 신용평가부, 준법감 시부 등 SBA 대출관련 3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SBA 대출과 정에 필요한 SOP 50 15 5(H)에 관련 업 데이트 내용과 SBA 대출에 관한 사후 관리에 대해 심도있는 강의와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세미나를 이끌어 간 에탄 스미 스 변호사는 SBA 관련 컨설팅과 법률 자문으로 정평이 있는 법률법인 Starfield & Smith의 수석파트너로서 미 전역에서 수천 건의 정부보증대출 경험을 가진 SBA 금융 법률 전문가 이 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노아은행 직 원들은 2015년 2분기에도 1분기에 보여 준 활발한 SBA 대출성적을 이어가며 발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뉴욕일보 게 시 판 ◆ 뉴욕한인경제인협회, 14일 제31대 정기총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회장 허순범)은 제31대 정기총회를 14일(목) 정오 맨해튼 이치우미 식당에서 개최한다. 안건은 ①사업기획(안)과 예산(안)보고 및 심의 ②경 협교육재단 이사장 인준 ③기타 △문의: (212)560-8989 info@nykbi.com

◆ 뉴욕한인건설협회, 16일 기금마련 골프대회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김영진)가 16일(토) 오전 11시30분 롱아일랜드 미들아 일랜드에 있는 미들아일랜드컨트리클럽(275 Middle Island-Yaphank Road, Middle Island, NY 11953)에서‘2015년 뉴욕한인건설협회 기금 마련 골프대회’ 를 개최한다. 대회는 샷건, 갤러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며, 참가비는 점심 및 저녁식사 제공 120달러다. △문의: 718-445-2328

◆ 뉴욕한국문화원 여름인턴 모집… 5월29일 지원 신청 마감 뉴욕한국문화원(원장 대행 노일식)은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 대상으 로 여름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원자를 5월29일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학생들 은 뉴욕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전시 및 공연, 이벤트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한국문화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 로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해야 한다. 근무 기간은 6월8일부터 8월14일까지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주 3일 근무 한다. 신청 마감일은 5월29일 금요일 오 후 5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력서(영문 또는 국문)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제목에 ‘2015년 하계인턴’ 이라고 적은 후 전자우편 info@koreanculture.org 로 접수하면 된다.

◆ 대뉴욕지구 경북고등학교 동창회, 31일 골프대회 대뉴욕지구 경북고등학교 동창회(회장 송두수)는 31일(일) 정오 뉴저지에 있는 선셋 밸리 골프장(Sunset Valley Golf Course,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전화 (973) 835-1515)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갖는다. 참가비는 100달러. 부 부동반시 150달러. △연락처: 총무 김문기 917-359-9002, immgkim@gmail.com, 회 장 송두수 917-887-6033

◆ 뉴저지한인회, 6월3일 기금모금 골프대회 뉴저지한인회(회장 박은실)는 한인들의 친목도모와 한인회 활동기금을 마련하 기 위한 골프대회를 6월3일(수) 정오 Sky View Golf Club( 226 Lafayette Rd. Sparta Twp., NJ 07871)에서 갖는다. 대회방식은 샷건. 참가비는 120달러. △문의: 201-945-9456 kaanjoffice@gmail.com

뉴욕한인수산인협회(회장 황규삼)가 수산물 원산지 표기 및 중량제 법안 통 과를 위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협회 대표자들은 12일 알바니 뉴욕주 의회를 방문해 뉴욕주 상원의원들 직접 만나 해당 법안 필요성에 대해 적극 알 리는‘로비데이’시간을 가졌다. 로비데이는 의회 법안통과를 위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의원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주선은 올해 다시 관 련 법안을 뉴욕주 상원에 상정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이 뤄졌다. 황규삼 회장은“협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수산물 원산지 표기 및 중량제 법안 인준을 위해 토니 아벨라 의원이 섭외를 해 준 상원의원들과 만남을 가졌 다. 이날 13명의 농림위원회 상원의원

뉴욕한인수산인협회 회장단이 12일 알바니 뉴욕주의회를 방문, 8명의 농림위원회 뉴욕주 상원의원들 을 만나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 오른쪽부터 곽호수 전 회장, 황규삼 회장, 페티 릿취 농림위 원장, 김동수 수석부회장, 최원철 직전회장.

중 8명의 상원의원과 미팅을 가졌는데, 만난 모든 의원들이 상당한 관심과 지지

로 보냈고 법안 통과에도 적극 돕기로 약속했다” 고 말했다.

황 회장은 또“론 김 뉴욕주 하원의 원의 노력으로 론 김 의원과 브라운스틴 하원의원 공동으로 관련 법안이 하원에 도 상정됐다” 며,“상·하원 합동으로 상 정된 이번만큼은 꼭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밝 혔다. 뉴욕주 하원의원 대상 로비데이는 론 김 의원의 섭외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에 가질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기 및 중량제를 의 무화 노력은 한인 수산협회 주도로 한인 수산인은 물론 중국인과 이탈리아인 등 도 합세해 해결을 위해 뛰고 있는 사안 으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엉터리 원산지 표기 및 중량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시정을 위한 움직임이다. <신영주 기자>

“크레딧 잘 관리해야 미국생활 원활” 아주인평등회, 크레딧 중요성 세미나… 채무조정 등 안내 ‘아주인평등회’ 가 12일 플러싱 소재 한 아주인평등회 강의실에서‘크레딧의 중요성’ 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개최 했다.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세미나는 아주인평등회 플로라 펑 크 레딧 카운슬러와 뉴욕시 무료 법률공단 (The Legal Aid Society)의 타시 르와 변호사가 나서 크레딧에 대한 이해와 신 용등급 유지, 채무청산, 채무조정에 대 해 설명했다. 플로라 펑 크레딧 카운슬러는“미국 은 신용을 중시하는 나라로 작은 물건 구입부터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자금, 주택구입 등 개인 신용은 경제력을 갖추 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 고,“크레딧 점수는 350~850점으로 이루 어지는데 각종 페이먼트 스토리(35%), 장기간 사용된 카드기록(15%), 적정한 (4~6개) 카드개수(10%) 등이 신용등급 에 많은 영향을 준다” 고 말했다.

또“크레딧 점수는‘이퀴 팩스’ ‘엑 스피어리언’ ‘트랜스 유니온’ (Equifax, Experian, TransUnion) 등 3개의 신용 평가 기관에서 각각 신용보고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1년에 한번 정도 체크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각 기관별로 크레딧 점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조언했다. 이어“크레딧 점수 문의 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점수만 체크할 때는 감점이 없으나 금융대출, 자동차 구입 등을 위 한 크레딧 조사 때는 5~10점의 감점이 뒤따를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한 후 결 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무료 법률공단 퀸 즈담당 타시 르와 변호사는“무료 법률 공단에는 9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채무추 심 및 채무조정에 관련해 폭넓은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뉴욕주 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법이 미국 내 어 느 주 보다 강력한 만큼 필요한 부분이

뉴욕총영사관, 30일 델라웨어, 6월11일 북부뉴저지 순회영사업무 O…뉴욕총영사관은 북부뉴저지 지 역에 대한 순회영사 활동을 6월11일(목) 오후 1시~5시 뉴저지 한인회관(21 Grand Ave. #216-B, 2nd Fl.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실시한다. △예약

및 문의: 뉴저지한인회(201-945-9456) O…주뉴욕총영사관은 델라웨어 지 역 동포들을 위한 2015년도 순회영사 활 동을 5월30일(토) 오후 1시~5시 델라웨 어 한인침례교회(217 N. Dupont

‘아주인평등회’가 12일 플러싱 소재한 아주인평등회 강의실에서‘크레딧의 중요성’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플로라 펑 크레딧 카운슬러(오른쪽)와 뉴욕시 무료 법률공단의 타시 르와 변호사 (왼쪽)가 나서 크레딧에 대한 이해와 신용등급 유지, 채무청산, 채무조정에 대해 설명했다.

있다면 무료 법률공단에 문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그는 또“개인 신상정보 유출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먼저 FTC 진술서와 경 찰리포트를 작성한 후 부정 청구된 은행 등 관련 회사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문의 △아주인평등회(718-961-0888) 주 소: 133-04 39 Ave. Flushing, NY 11354

△무료 법률공단(The Legal Aid Society, 718-286-2474) 주소: 120-46 Queens Blvd. Kew garden, NY 11415 ◆신용평가 기관 △Equifax: 800-685-111 www.equifax.com △Experian: 888-397-3742 www.experian.com △TransUnion: 800-916-8800 www.transunion.com <신영주 기자>

HWY, New Castle, DE 19720)에서 실 시한다. △예약 및 문의: 302-8939755(델라웨어 한인회) O 순회 영사 이용 때 준비해야 할 서 류 = 당일 접수 가능한 민원은 여권발급 신청, 영사확인, 가족관계등록 및 발급, 병역업무(국외여행허가신청 등), 국적 관련업무(국적상실, 이탈 등), 재외국민

등록, 비자발급 신청 등이다. 전자여권 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 여 신청하여야 한다. 자세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oreanconsulate.org)를 참조하 거나 총영사관으로 문의(646-674-6000) 하면 된다. 신속하고 질서 있는 민원업 무 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종합

2015년 5월 14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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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함께하는 노후생활’ 퀸즈YWCA , 워크샵 성료 퀸즈YWCA는 12일‘음악과 함께하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시니어들을 위한 워크샵을 가졌다. 이날 몰로이 대학 음악치료학과 김승아 교수가 워크샵을 진행했다. 워크샵에 참석한 김 헬렌 사무총장은“퀸즈YWCA는 시니어인구 급 증에 따른 각종 시니어 이슈에 대해 정신적, 육 체적, 사회적, 재정적 등등 다양한 각도에서 그 필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워크샵을 통 해 음악이 시니어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퀸즈YWCA>

뉴욕한국국악원 한국전통무용 공연 뉴욕한국국악원(예술감독: 강유선)은 뉴욕한국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뉴욕시 공립학교 프로그 램인 스팟라잇 코리아 예술강사로 파견되어 13 일 오전 10시45분 그래함 초등학교에서 한국문 화 소개, 부채춤, 장구춤, 사물놀이를 선보여 큰 호흥을 얻었다. 오른쪽부터 케랜크리걸, 최지 환, 김예니, 강유선 감독, Dr. Natasha HunterMcGregor 교장. <사진제공=뉴욕한국국악원>

‘리맨 평화의 종’을 기증한 이 용 엑스트림케어 대표, 모친인 장승자 실버케어 대표와 가족들, 페르난데스 리맨칼리지 학장 등 스탭.

온 누리에‘평화’울려퍼지길… 엑스트림케어, 리맨칼리지에‘평화의종’건립 한국 비무장지대 인근 화천에 있는 ‘세계 평화의 종’ 과 똑같은 모양의 범종 이 브롱스 소재 리맨 칼리지에 세워졌 다. 13일 리맨칼리지 교정에서 리카르도 페르난데스 리맨칼리지 학장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 및 엑스트림 케어 이 용 대 표와 그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리맨 평화의 종’제막식을 열고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리맨칼리지 평화의 종 건설계획은 지난 2011년 플러싱 소재 홈케어 전문업 체인‘엑스트림케어’ 의 이 용 대표와 함

께 한국을 방문했던 페르난데스 총장이 화천에 세워져 있던‘세계 평화의 종’ 을 보고 크게 감명 받은데 따른 것으로, 이 용 대표가 자비를 들여 똑 같은 모양의 범종을 한국에서 제작해 뉴욕 리맨칼리 지에 건립하게 되었다.‘리맨 평화의 종’ 은 범종 제작 전문 사찰인 충북 청주 시의 종종사에서 제작했다. 이용 대표는 이날“유엔 안보기구가 지난 1946년 리맨칼리지 안에 세워져 세 계 인권선언의 기초를 다진 바 있어 이 번‘세계 평화의 종’제막은 리맨칼리지

장거리 여객버스서 총기극… 승객이 용의자 제압 허술한 운영 시스템과 빈번한 사고 로 규제 강화 요구를 받아온 저가 장거 리 여객버스‘메가버스(Megabus)’에 서 이번에는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출발, 미네소 타주 미니애폴리스로 향해 가던 메가버 스 안에서 한 남성이 실탄을 발사하고 운전기사를 괴롭히다 승객들에게 제압 됐다. 일리노이주 경찰은 용의자가 버스 안에서 최소 1차례 이상 총을 쐈다고 밝 혔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50명이 타고 있 었다. 승객들은“버스가 출발하고 나서 불과 10여 분만에 화장실에서 총기 발사 음이 들렸다” 며“하지만, 용의자가 총을 가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슨 소리 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고 말했다. 용의자는 화장실을 나와 여성 버스

모든 노선의 첫 예약자에게 승차권을 1달러에 판매하는 등 저가 서비스로 관심을 모았으나, 허술한 운영 시스템과 빈번한 사고로 규제 강 화 요구를 받고 있는 메가버스.

기사에게 가서 하차시켜 달라고 요구했 고, 거절당하자 기사를 밀치며 직접 운 전대를 잡으려고 시도했다. 그때 탑승객 중 한 명인 케니스 스미

망치 행인공격 용의자 체포

는 물론 유엔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 다” 며“ ‘리맨 평화의 종’ 은 세계 평화에 앞장서고 있는 유엔과 함께 뉴욕을 상징 하는 평화의 전당이 될 것” 이라고 말했 다. 이 용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엑스트 림 케어는 뉴욕주에 등록된 가정간호회 사로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나 소카운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엑스트림케어 주소: 149-06 41 St. 2층 Flushing, NY 11355 △전화: 718-461-9602

스(28)가 나서 용의자를 저지하다 몸싸 움이 벌어졌고 이 와중에 용의자 허리춤 에서 총이 떨어졌다. 목격자들은 탄창에 총알이 장전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총을 집어 인근 좌석의 승 객에게 맡긴 후 다른 승객들과 함께 용 의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했다. 버스 기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탑승객들은“스미스가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모른다” 며 그를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경찰서에 연행된 용의자는 화장실 이용 도중 실수로 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이 고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아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버스 측은“나머지 탑승객들은 새로 배차된 버스에 옮겨타고 미니애폴 리스로 향했다” 며“운행이 예정보다 2 시간 정도 지연됐다” 고 전했다.

경찰 총 맞아 위중한 상태

닐리 로직 뉴욕주하원의원과 한인 보좌관 조중호씨(오른쪽).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 사무실, 한인 보좌관 채용 민권센터 출신 조중호씨,“민원업무 해결에 앞장” 한인 밀집지역인 뉴욕주하원 25선거 구 출신 닐리 로직 의원 사무실에 한인 조중호씨가 보좌관으로 채용돼 11일부 터 근무하고 있다. 25선거구는 퀸즈 플러싱 남부 일부 와 더글라스톤 등 한인 인구가 1만명 정 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아시안 인 구는 52%에 달한다. 조중호 보좌관은 “한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닐리 로직 의원 사무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 을 당부하고“앞으로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 는 한인들의 민원업 무를 돕겠다”고 밝 혔다. 조중호 보좌관은 한인 1.5세로 한국어 와 영어에 능통하고, 최근까지 민권센터 에서 근무하며, 이 민, 주택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었다.

맨해튼 길거리에서 망치로 한인 등 4명의 행인을 무차별 공격해 용의 선상 에 오른 30대 남성이 13일 오전 경찰과 의 추격전 끝에 체포됐다. 경찰의 총격을 받고 붙잡힌 이 남성 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중 한 상태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 지 언론이 보도했다. 윌리엄 브래튼 뉴욕 경찰국장은 B(30)씨로 확인된 이 남성이 이날 맨해 튼 중심부인 미드타운의 8번가에서 순 찰 중이던 남녀 경찰관 2명에게 발견됐 을 때, 인상착의가 이틀 전 발생한 행인 공격 용의자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찰관이 뒤쫓아가자 이 남성 은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망치를 꺼내 여성 경찰관을 내리치려 했다. 브래튼 경찰국장은 체포 현장에서 한 기자회견에서“용의자는 곧바로 망 치를 꺼내 들었고, 여성 경찰관을 망치 의 머리로 공격하려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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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차별딛고 미래향해 날아오르라” 미셸 오바마, 19세기 노예가 세운 터스키기大 연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9일 흑인 대학으 로 유명한 앨라배마주의 터스키 기 대학 졸업식에서“차별을 딛 고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라” 고 당부했다. 터스키기대는 1881년 노예 출신인 루이스 아담스가 세운 이 래 흑인 인재 양성소 역할을 해 온 학교이며 터스키기는 2차 세 계대전 당시 최초의 흑인 비행사 를 배출한 곳이다. 미셸 여사는 졸업식 연사로 나서 터스키기 비행사들이 인종 적 편견에 맞서 모멸감을 견뎠고 이 대학 선배들이 벽돌을 쌓으며 미래 세대가 공부할 수 있는 기 반을 다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 면서 졸업생들도 이런 정신을 이 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종차별에 따른 좌절감 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고 최근 흑인 차별로 폭동이 일어난 볼티모어나 퍼거슨 등지 에도 이같은 좌절감이 있다고 지 적했다. 그러나 좌절감이 포기의 이유는 될 수 없다면서 정치와 투표, 교육을 통해 앞으로 나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배들 덕분에 후배들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졸업생 들도 다음 세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당부했다. 미셸 여사는 남편인 버락 오 바마 대통령과 자신도 지금까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일상적인 무 시를 겪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흑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흑인 의 지능과 정직함, 애국심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6위는 핀란드, 7위는 에스토 니아였으며 스위스와 네덜란드, 캐나다 순으로 10위권에 들었다. 독일은 13위, 영국은 20위였으며 미국은 28위였다. 하위권에는 아프리카와 남미

미국 28위·일본 4위

독거 노인의 슬픔 이계자

국가가 많았다. 가나가 76위로 꼴찌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과 온두라스가 차례로 한 등수씩 앞섰다. 이번 조사는 각 지역에 서 이뤄진 여러 가지 평가 결과 를 합쳐 이뤄진 것으로 각국의 발전 정도가 별도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아시아 국가 교실에는 모든 학생이 잘하기를 기대하는 교사가 있다” 면서“매

고 말했다. 졸업식에는 4천 명의 졸업생 과 부모가 참석해 미셸 여사의 연설을 경청하고 환호했다. 졸업 생 사라 조던(21)은“미셸은 모두 의 롤모델” 이라며“정말 존경한 다” 고 감격해했다. 미셸 여사는 터스키기대를 찾 은 두 번째 영부인이다. 1941년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가 터스키 기 비행사들의 활약상을 기념해 흑인 비행사가 조종하는 비행기 를 타고 이 지역을 방문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 가 야 해 /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멎 는 노래 /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 게 불러야 해 / 사람아 사람아 우 린 모두 타향인 걸 / 외로운 가슴 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 인 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 그넨 걸 / 그리운 가슴끼리 모닥 불을 지피고 살자 / 인생은 미완 성 새기다 마는 조각 / 그래도 우 리는 곱게 새겨야 해”

우 철저하고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고 말했다. 그는“아시 아 국가에서는 노력이 필요한 교 실에 재능 있는 교사를 배치하고 있어 모든 학생이 좋은 교사를 만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15세 이상 학생이 전부 기본 적 교육을 받았을 때 국내총생산 (GDP)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 지를 따져보니 가나가 38배로 가 장 많았으며 남아공과 온두라스 는 각각 26배와 20배 늘었다. 하 위권에 머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페루, 마케도니아, 보츠 와나, 오만, 모로코 등도 GDP가 10∼15배씩 증가했다. 슐라이허 국장은 교육 수준이 한 국가의 장기적 부(富)를 예측 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라면서 교 육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스탠퍼드대 에릭 하누섹 교수와 독일 뮌헨 대학의 루저 와이스만 교수가 진행했다. 보고서는 19일 유네스코 주최로 송도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 에서 발표된다.

◆ 왜 남· 여로 만드셨을까?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평생을 함께 할 배필(짝)을 만나야 할 나 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회피 하는 청춘 남녀들 즉,‘나 홀로 (싱글)족’ 들이 늘어간다고 합니 다. 그래서 그들을 겨냥한 비즈 니스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홀로 족을 위한 주 거 공간인 싱글 아파트(원룸), 싱 글을 위한 가구 및 인테리어, 싱 글을 위한 식당, 싱글을 위한 TV 프로그램(MBC-나 홀로 산다, TVN-식사를 합시다, JTBC-냉 장고를 부탁해 등)까지 등장하였 다고 하니 참 놀랄 일입니다. 사람은 본래 혼자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은 흙으 로 만드셨지만 그의 배필은 아담 의 갈비뼈를 빼어 만드셨습니다. 아담 혼자 살도록 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일생을 함께 할 짝꿍 (배필)을 그의 몸의 일부로 만들 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둘은 ‘한 몸(함께 한다)’ 이라는 뜻이지 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건강 하고, 경제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혼자 시간 보내며 즐길 일 들도 많다 보니‘나 홀로 족’ 이 되기를 선언하고 당당하게 그 길 을 걸어가는데 문제는‘언제나 청춘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날아 가면 그들 역시 앞서 간 인생의 선배들처럼 나이를 먹어 갈 것이

한국 초등생 10명중 8명, 가장 고마운 사람은 ‘부모님’ 한국의 초등학생 10명 가운 데 8명은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부모님을 꼽았다. 진심 어린 위 로와 공감을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초등 가정학습 프로그램‘아 이스크림 홈런’ 은 최근 전국 초 등학생 2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가장 고마운 사람을 묻는 설문조

[교육칼럼-199]

한참 파랗기만 할 것 같았던 20대 시절, 아직 인생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때에 발라드 풍의 감미로운 곡조 와 왠지 철학적으로(?) 느껴져 온 가사에 반해 기타를 치면서 종종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 은 미완성(김지평 작사/ 이진관 작곡)>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 다. 여러분을 위해 가사를 옮겨 보았습니다.

미셸 오바마.

“교육수준이 국가의 장기적 부(富) 예측”

조사 대상국을 확대해 수학과 과 학 실력을 평가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가 5위까지 상위권을 싹쓸 이했다. 13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 면 OECD가 76개국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싱가포 르가 1위, 한국이 3위에 올랐다. 2위는 홍콩, 4·5위는 일본과 대 만으로 아시아 국가가 1∼5위를 모조리 차지했다.

THURSDAY, MAY 14, 2015

<뉴욕광염교회 사모, 자녀양육 멘토>

76개국 학업성취도 한국 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6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학업성 취도 평가에서 한국이 3위에 올 랐다. OECD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보다

교육

사결과‘부모님’ 이라고 답한 비 무조건적인 사랑(15%), 용돈· 율이 81%로 나타났다고 4일 밝 선물 등 물질적 도움(2%)의 순으 혔다. 친구(7%), 기타(7%), 선생 로 나타났다. 부모님에게‘고맙 님(2%), 형제·자매·남매(2%), 다는 말을 하는 빈도’ 는‘하루에 친척(1%)이 그 뒤를 이었다. 여러 번’ 이 50%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을 가장 고마운 사람으 ‘하루에 한 번’ 이 22%,‘일주일 로 꼽은 이유로는 진심 어린 위 에 한 번’ 이 13%,‘한 달에 한 로와 공감(28%), 친절하게 대해 번’ 이 4%,‘거의 표현하지 않는 줌(22%), 자존감을 높여줌(21%), 다’ 가 11%였다.

나 어머니는 고독한 노후를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홀로 된 부모가 생활을 꾸려나갈 만큼의 경제력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정 부에서 나오는 몇 푼 안 되는 생 활보조금으로 연명(延命)을 해야 할 형편이라면, 주변에 도움을 줄만한 이웃이나 기관이 없다면, 거기에 건강상태마저 좋지 않다 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노 후를 보내게 되겠습니까? 작년 12월, 한국에서는 결혼 하지 않고 노모(老母)와 함께 살 아오던 최 모씨(68세)가 노모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 다.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 줄 사

“…독거 노인들의 삶이 힘겨운 것은 자신들에게 들이닥친 3중고(三重苦)외 로움, 생활고, 질병를 감당해 낼 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 모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홀로 외로이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주 찾 아 뵙고 돌봐 드리기 바랍니다.…”

고, 경제력도 사라질 것이고, 많 이 배운 것도 더 이상 쓸 데가 없 어질 것이며, 홀로 외로이 고독 한 노후를 지내야 할 시간만 길 어 질 터이니 그땐 혼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 홀로 된 노인들의 실상 물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만 노후에 싱글(독신)로 남는 것 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자라 독 립하여 따로 살거나, 오랜 세월 해로한 배우자와 사별을 하였거 나 아니면, 이혼으로 인해 혼자 남게 된 노인들도 있습니다. 자 녀들과의 관계가 그럭저럭 원만 하면 비록 한집에 살진 않아도 명절 때나, 생일, 가족 행사에 함 께 만나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 으니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부 모-자녀 관계가 편안하지 않아 서 자녀들의 왕래가 끊어진 가정 이라면 홀로 남겨진 늙은 아버지

람들에 대한 감사의 말( “고맙습 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을 적은 봉투 에 장례비와 국밥 값 10만원을 넣어놓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녀의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져 100세를 향해 달려 가는 웰빙(well-being)시대가 왔 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독거(獨 居)노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독거 노인들의 삶이 힘겨운 것은 자신들에게 들이닥친 3중 고(三重苦)&#8211; 외로움, 생 활고, 질병&#8211;를 감당해 낼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 니다. 노년기는 숨 가쁘게 달려 온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의미 있 게 마감해야 하는 지점이건만 힘 겨운 현실 앞에 맥없이 무너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무 리를 했다는 슬픈 사연이 들려올

때면 못내 가슴이 저며 옵니다. 지난 9일 서울시가 공개한 자 료에 의하면, 서울에 혼자 사는 노인이 25만명을 넘어섰고, 60세 이상 가구주 4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 다. 이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07년 15만8,42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3년 25만3,302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60 세 이상 가구주 중 24%는 혼자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빈 둥지 가구’ 나 1인 가구 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독 거노인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 습니다. 60세 이상 1인 가구가 2000년부터 올해까지 14만6,000 명 늘었지만 2030년까지 22만 7,000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추 정했습니다. 노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사는 경향이 점차 일반화되 고, 노부모 생계에 대한 책임은 자녀와 정부&#8226;사회의 공 동책임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nancial News/온라인편집부). ◆ 연합· 동거는 아름답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는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 을 모시고 살 수 없는 형편일 때 널싱 홈(Nursing Home)에 들어 가셔서 건강관리를 받으며 사시 는 경우가 있고, 가정으로 방문 하는 홈 케어(Home Care)의 돌 봄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며, 맞벌이를 하는 자녀의 손자(녀) 를 돌봐주면서 자녀들과 함께 생 활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 녀들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록 자녀들과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 여 끈끈한 가족애를 유지하며 노 년기를 지내는 분은 그나마 행복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경제적 능력 없고, 병 들었다고 해서 가족으로부터 외 면당한 채 쓸쓸히 인생을 마무리 해야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서두에 소개한 노래의 가사처 럼 우리들 중 어느 누구의 인생 도 완성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 니다. 알고 보면 모두 다 부족하 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나 홀로’뚝 떨어져 있 ‘더불 으려 하기보다는‘함께’ 어’ ‘서로 보듬어 주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며,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십니 까? 지금 홀로 외로이 지내고 계 시지는 않습니까? 멀리 계시지 않다면 자주 찾아 뵙고 돌봐 드 리기 바랍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그 자리’ 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 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시편 133:1).” * <kyejagu@gmail.com>


내셔널/경제

2015년 5월 14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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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출마한다→만약 한다면~” 젭 부시,“만약 출마한다면 2020년 아닌 2016년이 될 것”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 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가 13일“2016년 대선에 출마하 겠다” 고 말했다가 황급히 주워담 는 해프닝을 겪었다. 8년간의 재임기간 잦은 말 실 수로 도마 위에 올랐던 형 조지 W 부시에 못지않은 실언이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 에 따르면 부시 전 주지사는 이 날 네바다 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대선에 출마하겠다” 고 말했다. 공화당 최고의 잠룡으로 꼽히 면서도 차일피일 입장발표를 미 루고 있던 부시의 대권 도전이 선언되는 순간인가 싶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고 느 낀 그는 곧바로 말을 주워담기에 바빴다.“내 말의 요지는‘만약 출마한다면’어떻게 더 많은 사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CPAC) 연차총회

람들이 성공의 기회를 갖는 경제 의 지속적인 고성장을 만들 것인 가” 라는 것이라면서다. 가정법을 사용해야 했는데 말이 잘못 나왔

빌 클린턴, 다시 백악관 입성? “아내가 같이 가자고 해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2일 크쇼 진행자 데이비드 레터맨이 CBS방송의 심야 토크쇼‘레이트 “다시 백악관에 갈 기회가 얼마 쇼 위드 데이비드 레터맨’ 에 출 나 되느냐” 고 질문하자“우선 힐 연해 유머감각을 뽐냈다. 러리가 후보 경선에서 이겨야 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토 다. 경선에서 이기면 그다음엔

다는 것. 다만, 그는“만약 출마한 다면 2020년이 아닌 2016년이 될 것” 이라며 자신이 2016년 대 선 레이스의 잠룡임을 부인하지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고 말했 “그녀가 이기기를 바란다” 고응 다. 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어“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3년 약 선거에서도 이기면 내가 백악 부터 2001년까지 두 차례 대통령 관으로 돌아갈 기회는 100%가 을 연임하며 백악관에서 지냈다. 된다” 고 답하면서도“하지만 잠 재임 시절 백악관 인턴 모니 깐, 아내가 (같이 가자고) 요청하 카 르윈스키와의 불륜 스캔들로 면” 이라고 덧붙여 방청객을 웃음 힐러리와는 불화를 겪기도 했다. 바다로 만들었다.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2016 그는“힐러리가 승리하면 미 년 대선의 민주당 유력 후보로 국에도 좋은 일이 될 것” 이라며 지난달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레이건 암살 미수범’34년만에 정상인 삶 찾을 듯 법원, 보호감호 종료… 검찰, ‘조건부 석방’ 요구 지난 1981년 3월 로널드 레이 건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했던 존 힝클리 주니어(60)가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스 앤젤레스타임스(LAT)가 12일 보 도했다. 힝클리는 당시 영화‘택시 드 라이버’ 에 출연한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려고 레이건 전 대통령 을 저격하려 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그는 이 영화를 16차례나 보며 포스터에 광적으로 집착했 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심장에서 12㎝ 떨어진 곳에 총을 맞아 가 까스로 목숨을 건졌으나,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다 지난해 사망했다. 힝클리는 정신이상자로 판정 받아 교도소 대신 워싱턴DC의 성 엘리자베스 병원에 수용돼 치 료감호를 받아왔다. 그는 치료감 호를 받는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 은 삶을 살았다. 힝클리는 입원 초기‘희대의 살인마’찰스 맨슨과‘귀공자 연

쇄살인범’테드 번디에게 편지를 쓰고, 병실 곳곳에 연예인 사진 을 붙여놓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 다. 하지만, 이후 정신적 안정을 찾았고 2003년에는 법원이 외출 을 허가하면서 한 달에 17일은 89세 노모가 사는 버지니아 주 윌리엄스버그 자택에서 기거했 다. 그는 짧은 귀휴 기간에 엄격 한 일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지킨 다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직접 몰 고 시간제 일을 하거나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는 않았다. 부시 전 주지사가 출마 선언 을 미루고 출마 여부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연방선거관리 위원회(FEC) 규정 때문으로 알 려졌다. 일단 출마선언을 하면 후원금에 대한 이 기관의 단속히 엄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부시 전 주지사는 외곽 에서 자신의 슈퍼팩(PAC·정치 활동위원회)을 통해 막대한 후원 금을 쓸어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더 힐은 이날 부시 전 주지사의 실언을 FEC가 어떻게 판단할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FEC 규정상 선거 후보가 되 겠다는 언급을 할 경우 자동 후 보가 되는 게 보통이지만 부시 전 주지사가 거듭 공식 출마선언 은 미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힝클리 가 족들과 성 엘 리자베스 병 원 측은 지난 달부터 그의 보호감호를 끝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이들 은 힝클리가 정상인으로 돌아온 만큼 자유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미국 버지니아 주 연방 법원에서 열린‘힝클리 청문회’ 에서는 힝클리 측의 최종 변론이 있었다. 폴 L 프리드먼 판사는 최종변 론이 끝난 뒤 힝클리가 조만간 자유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방 법무부와 검찰은 그러나 힝클리의 석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가 잠재적인 위험인물인

데다 언제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 에서다. 이들은 이에 따라 힝클 리가 자택에서 50마일을 벗어나 지 말아야 하며, 힝클리의 위치 를 파악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 워야 하는 등 조건부 석방을 요 구했다. 또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이에 병원 측은 힝클리의 현 재 정신상태로 볼 때 검찰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나친 것이며, 오 히려 힝클리에게‘낙인 효과’ 만 안겨줄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측은 힝클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에 1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 의사와 만나도록 하고 그의 행동과 인간관계를 점 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 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레이건 전 대통 령의 부인 낸시 여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다만, 레이건 전 대통령의 딸 패티 데이비스는“병원 의사들이 34년 전 발생한 암살미수 사건에 서 어떤 책임을 졌느냐” 면서“힝 클리는 여전히 기만적이고 폭력 성향이 있다” 고 불만을 터뜨렸 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D.C. 조지타운 대학 내 개스톤 홀에서 빈곤 극복을 주제로 열린 ‘가톨릭 복 음주의 리더십 서밋’에 패널로 참석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특정 행사의 초청 연사가 아니라 패널로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유튜브 인터뷰, 토크쇼 출연, 코믹 홍보영상 제작 등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이어가는 ‘파격 행보’의 연장선이다.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오바마, 빈곤퇴치 노력 역설 “폭스뉴스, 가난한 사람들 너무 부정적 묘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 한 외부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했다. 미국 대통령이 특정 행사의 초청 연사가 아니라 패널로 참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유튜브 인터뷰, 토크쇼 출연, 코 믹 홍보영상 제작 등 오바마 대 통령이 최근 이어가는‘파격 행 보’ 의 연장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조지타운 대학 내 개 스톤 홀에서 빈곤 극복을 주제로 열린‘가톨릭 복음주의 리더십 서밋’ 에 패널로 참석해, 다른 패 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견 을 얘기하고 청중들의 의견을 들 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던진 핵심 메시지는 빈곤 극복을 위한 미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의지와 역 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과거의 인 종 차별이 이제는 계층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면서“우리 사회 에 그런 경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고 지적 했다. 이어“우리, 특히 이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정치인들)의 일은 냉소주의를 배격하는 것” 이라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따라 서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다’ 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 다” 고 촉구했다. 그는“빈곤을 막기 위해 우리 가 할 일은 많다” 면서“문제는 우리에게 과연 빈곤을 막고자 하 는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또 우 리 지역사회에 그런 의지가 있는 지 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흑 인이 다수인 미국 내 빈곤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를 대대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2년제 커뮤니 티 칼리지 무료화 구상에 이어 최근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2억5 천만 달러(약 2천685억 원) 상당 무료전자책 제공, 학생 1

‘공무원연금 적자 22조원’ 시카고시 신용등급 강등 만성적인 공무원 연금 적자 로 재정 위기에 놓인 미국 시카 고 시의 채권 신용등급이 정크본 드 수준으로 강등됐다. 12일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 르면 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 (Moody’s)는 이날 시카고 시 신용등급을 기존의 Baa2에서 정 크본드 수준인 Ba1으로 하향 조 정하고 전망을‘부정적’ 으로 평 가했다. 이로 인해 시카고 시는 도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채권 이자율을 높여야 하 는 등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늘어

나게 됐다. 무디스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최근 연금 개혁법에 대해“공무원 혜택을 축소하거나 훼손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 는판 결을 내린 것이 이번 조 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시카고 시 가 연금 적자 규모를 줄 이는 일이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 다.

인당 도서관 카드 하나씩 갖기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에 대한 불만도 솔직하 게 털어놨다. 그는“폭스 뉴스를 정기적으 로 보면 당신을 화나게 하는 (가 난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될 것” 이라면서“폭스 뉴스가 도 대체 그런 사람들만 어디서 찾는 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가난한 사람들은 일에는 관심이 없고 공짜 휴대전 화나 원하는 그런‘거머리’ 와같 은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너무 나 빈번하다” 고 꼬집었다. 폭스 뉴스가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부정적 이미지로만 묘사한 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비판하 는 취지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 한 이날 세미나는 언론 및 외부 에도 공개됐으며 세미나 참석하 려는 사람들로 주변이 큰 혼잡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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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THURSDAY, MAY 14, 2015

이완구, 낙마 17일 만에 검찰 출석 “박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에 긍정적 태도 보여” 3천만원 의혹 추궁…“세상에 진실 이길 것 없다”의혹 부인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 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4일 이완구 전 국무총 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 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수수한 의 혹을 집중 추궁 중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 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유력 정치 인 8명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 은 인물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 어 이 전 총리가 2번째다. 지난 2월17일 취임한 이 전 총 리는‘실세 총리’ 라 불리며 국정 운영에 열의를 보였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여 결국 취임 70일 만에 낙마했다. 취임 초‘부패척결’ 을 강조하 며 주목을 받았던 그는 역설적으 로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있는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의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의혹을 해명 하려다‘거짓말 논란’ 까지 떠안 으면서 지난달 27일 공식 사퇴했 다. 이 전 총리는 사퇴 17일 만인 이날 자신의 낙마를 부른 금품거 래 의혹을 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특별수사 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에 도착한 이 전 총리는 취재진을 만나“이번 일로 인해 총리직을 사퇴했다” 며“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이 세상에 진실 을 이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며 “검찰에서 소상히, 상세히 제 입 장을 말하겠다” 고 강조했다. 그는“3천만원 수수 의혹을 인 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인터뷰 시간을 갖겠다. 검찰 조사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고 답한 뒤 12층 조사실 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금품거래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 하고 있다. 조사는 특별수사팀 소 속 주영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일본 경 제인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정상 회담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 였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 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木+神>原定征) 게이단렌(經團連) 회장 등 일본 경제인을 접견하며“현재 정부 수 준에서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 한

일 정상회담을 향해 좋은 결과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는 발언 아니겠냐’ 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을 했다고 사카키바라 회장이 밝 마이니치신문은 박 대통령이 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역사 문제 일본의 요인과 회담하며 역사 문 에 관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 알려졌으며 이것이 한일 관계의 례적이며 이는 관계 개선의 의욕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분석이 일본 측에서 나오고 있다.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카키바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이 작년 라 회장은 이에 관해 한일 관계에 12월에 사카키바라 회장을 만났

을 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 해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 일 필요가 있다는 뜻을 표명했는 데 이번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아 경제 협력과 역사 문제를 분리 대 응한다는 한국 정부 방침을 직접 보여줬다고 풀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에서 일·한경제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박 대통령“모든 예산 원점 재검토… 재정제도 대수술” 재정전략회의 주재…“복지재정 도입시 신중, 문제있으면 초기개선해야” “대학 재정지원 부실대학 연명수단 안돼… 반드시 구조개혁과 연계하길” “입법통한 무분별 지출 막아야… 적극 재정운영으로 경기회복세 살려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두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 1명이 맡았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 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근들로 부터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 장이 독대했고, 쇼핑백에 담아 둔 현금 3천만원이 독대 장소에서 건 네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총리는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으며 금품 을 받았다는 것은 더구나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상 대로 당일의 구체적 동선을 물어

보면서 부여 선거사무소에 머문 구체적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성 전 회장을 따로 만난 게 아닌 지, 선거자금 회계처리는 투명하 게 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 전 총리 측 김민수 비서관 이‘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독 대’ 를 증언한 참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한 적이 없는지를 따져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여러 물 증에 비춰 3천만원 금품수수 의혹 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조사 결과가 변수가 되겠지만 이 전 총리에게 정치자 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 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안철수“현 상황에 야당 올 사람 있겠나… 당 수습 먼저” “지금 인재영입이 중요한 게 아냐”… 영입위원장 제안에 유보적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 동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표로부 터 당 인재영입위원장직을 제안 받은 것과 관련,“지금은 빠른 시 간 내에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게 최우선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갖고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게 중 요하다” 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지금 중요한 게 인재영입이 아니지 않느냐. 현 상 황에서 야당에 올 사람이 있겠느 냐” 면서‘선(先) 수습’ 을 강조하 며 인재영입위원장직 수락 여부 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일본 경제인 접견서 역사문제 언급 안해… 일본 언론“관계개선 의지 표명”

앞서 문 대표측은 얼마전 안 하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 전했 전 대표측에 안 전 대표가 당 인 다. 이어“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재영입위원장을 맡는 방안에 대 나눠보진 못했기 때문에 (수락 여 해 의사타진을 했으며, 문 대표는 부에 대해) 아직 고민해보고 말고 지난 11일 안 전 대표와의 회동에 가 없었다” 고 전했다. 안 전 대표는 정청래 최고위원 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 대한 문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안 전 대표는“지난 11일 문 대 출석정지 처분과 관련,“어쨌든 표와 만났을 때 (관련 대화가 오 하나하나 상황들이 발생할 때 나 갔으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 름대로 빨리 결단하고 설득하고 누진 못했다” 며“당직이란 게 권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과 책임 등 체계가 있어야 하는 “대표의 결심이니까요. 옳다, 그 것 아니냐. 아직 (문 대표가) 그런 르다 이 전에 대표로선 그렇게 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야 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국민부 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 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 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에서“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 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 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 다. 박 대통령은“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 다.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 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 렵다” 며“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 성기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 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 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 처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며“올해 예 산편성을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 지고 챙겨주고, 재정당국은 그 결 과를 보고해주기를 바란다” 고당 부했다. 박 대통령은“로마가 융성한 가장 큰 이유가 법과 제도를 시대 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바꿔나간데 있다” 며“모든 제도나 사업이 도 입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으나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나라발전과 국민행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요 재 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재정은 우 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 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며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수준

으로 유지해야 나가야 한다” 고밝 혔다. 복지 재정에 대해서는“한번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우므 로 도입시 신중해야 하고 도입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시행초기 에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고 주문 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과 관련, 개혁의 속도를 주문하면서“대학 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재정규율을 마련하고 반드시 대 학구조개혁과 연계토록 하라” 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에 대해 서도“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 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 칙”이라며“입법을 통한 무분별 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 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 무화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경제 를 살리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 할을 해야 하겠다”며“과도기적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올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도록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며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 이행을 통한 내수회복 견인 및 면밀한 세수 추이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고보조 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원스트 라이크 아웃제 등 재정개혁 대책 의 속도전과 더불어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 마련, 음 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및 비과 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노 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공식회의서“오늘부터 졸지마세요”

부장이‘고사총’ 으로 총살됐다는 보고 내용을 빗대어“그런 말 하 면 네가 총 맞는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고 응수해 다시 한번 큰 웃 음이 터졌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현 무력부 장은 지난달 24~25일 열린 훈련일 꾼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연설 도중 눈을 내리 깔며 조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는

숙청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됐다. 앞서 최경성 전 특수군단장이 졸았다는 이유로 상장에서 소장 으로 강등됐고, 김영철 정찰총국 장 역시 잠깐의 졸음 때문에 대장 에서 상장으로 강등된 적이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김정은은 자신이 회의에서 얘기할 때 조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북한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 민무력부장이 공식행사에서 졸았 다는 등의 이유로 허무하게 처형 됐다는 소식은 14일 열린 새누리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단연 화 제로 떠올랐다. 특히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오늘부터 (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의에서) 졸지 마세요”라고 말해 참석자와 배석자들 사이에서 일 제히 폭소가 터졌다. 현 무력부장을 포함한 북한 유 력 인사들의 주요한 처형 이유 가 운데 하나가‘졸았다’는 것임을 풍자한‘조크’ 였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도 현 무력


한국Ⅱ

2015년 5월 14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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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NLL 인근서 이례적 야간사격 “사흘간 포 사격 할 것”남측에 일방적 통보… NLL 안넘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6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현영철 북 인 민무력부장(오른쪽 앞)이 광명성절(김정일의 생일)을 맞이해 금수산태양궁 전을 참배하고 있는 모습.

“북한, 북러 관계 악화 가능성” 미 전문가 “현영철 처형 영향”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을 처형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니스 핼핀 전 미국 하원 외 교위원회 아시아담당 전문위원 은 1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과의 인터뷰에서“현영철 부장이 숙청 직전 러시아를 방문 해 북러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며 이같이 분석했다. 핼핀은“김정은은 러시아 전 승절을 맞아 모스크바를 방문하 겠다고 한 뒤 약속을 어기는가 하면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군부 실력자를 곧바로 총살했 다” 며“러시아는 김정은을 이상 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김정은이 장성택을 처 형한 뒤 북한과 중국 관계가 소

원해진 것처럼 현영철에 대한 처 형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도 틀어 질 가능성이 있다” 고 내다봤다. 현영철 처형은 북한 내 군부 와 경제관료 간의 정책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 조사국 동북아담당 국장은“최 근까지 군부 고위 인사들이 여럿 숙청된 데 반해 경제담당 관료들 은 비교적 순탄하게 자리를 지키 고 있다” 면서“고위층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 을 수 있다” 고 밝혔다. 미국 비영리단체 해군분석센 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 장은“김정은이 경제를 중시하 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여 전히 경제분야에서 중요한 진전 이 없다” 면서“이를 상쇄하기 위 한 정치투쟁을 선동하는 것일 수 도 있다” 고 분석했다.

한국 모바일 사용량 세계 1위 최고인기 앱은 ‘카톡’ 우리나라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미국, 일본 등 해외 주 요 앱 시장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게임을 제외하고는 애플리케이 션 중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이 용했다. 14일 모바일앱 분석 전문기 업 앱애니가 발간한‘앱 고객 확 보 인사이트: 2015년 1분기’보 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지수는 125로 비교 국가인 미국(100), 일 본(90), 영국(80), 독일(70)을 크 게 앞섰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단일 앱으로는 카카오톡에서 가 장 많은 데이터를 소비했다. 분야별로는 유튜브를 선두로 미디어와 동영상 관련 앱에서 데 이터 소비량이 많았다. 1분기 이용 빈도를 보면 게임 을 제외하고 국내 사용자들이 가 장 자주 쓰는 앱은 역시 카카오 톡으로 조사됐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서는 유튜브와 네이버가, iOS 스 마트폰에서는 네이버와 페이스 북이 각각 카카오톡의 뒤를 이었 다.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앱 인 라인은 일본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 1위 앱 자리를 지 켰다. 앱이 속한 범주를 커뮤니케 이션과 소셜, 책 또는 참고문헌, 게임 등으로 분류했을 때 국내에 서 이용이 가장 활발한 범주는 커뮤니케이션과 소셜로, 전체 모 바일 활동의 60%를 차지했다. 사용자들이 가장 자주 쓰는 커뮤니케이션 및 소셜 관련 앱은 1위 카카오톡에 이어 캐시슬라 이드, 페이스북 순이었다. 캐시슬라이드는 NBT파트너 스의 모바일 잠금화면 플랫폼으 로, 스마트폰 첫 화면에 자동으 로 뜨는 광고를 보면 적립금을 주는 앱이다. 앱 체류 시간은 카카오톡이 단연 가장 길었고 페이스북이 2 위, 다음이 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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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3일 사전에 예고한 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 근 해역에서 야간 해상사격훈련 을 시작하며 대남 무력시위에 나 섰다. 합참은 이날“북한군이 오늘 오후 9시부터 10시25분까지 사 전 통보된 백령도 동북방 NLL 북쪽 약 2㎞ 부근 해상으로 함포 와 해안포 등 130여발을 사격했 다” 면서“발사된 포탄은 NLL 이 남 해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고 밝혔다. 북한은 해상사격 계획을 남측 에 사전 통보한지 6시간만에 사 격을 개시했다. 이례적으로 야간 에 이뤄진 해상사격은 대남 무력 시위 강도를 높이고 우리 군의 야간 대응태세를 떠보려는 의도 로 분석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북한군이 밤늦게 해상사격훈련은 한 것은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말 했다. 합참은 북한군 사격이 시작되 자 즉각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화력대기 수준 및 공군 비상대기

북한이 포 사격 훈련 장소로 밝힌 2곳은 백령도에서 북동쪽 으로 10㎞ 떨어진 가로 5.5㎞, 세 로 1.8㎞ 넓이의 해역과 연평도 에서 북서쪽으로 12㎞ 떨어진 같

은 넓이의 해역이다. 두 해역 모두 NLL로부터는 불과 1㎞ 떨어져 있다. 군은 북한이 NLL 이북 해역 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할 경우 포 탄의 일부가 NLL 남쪽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대응사격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 말에도 북한군은 NLL 이북 해역에서 해안포와 122㎜ 방사포 등 500여 발을 일 제히 발사했다. 이 가운데 100여 발이 NLL 남쪽 바다에 떨어져 대응사격을 하는 등 남북간 긴장 이 고조됐다. 합참은“북한이 NLL 인근에 사격 구역을 설정하고 우리측 해 역을 향해 포 사격 훈련을 계획 한 것은 우리측을 위협하려는 긴 장 조성 행위” 라며“북측이 우리 측 해역으로 도발할 경우 강력하 게 대응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올해에도‘북한 인권’다룬다

게 관례이다. 이번 사안처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보다 수위가 낮 을 때는 의장성명, 언론발표 등의 형식으로 대응해 왔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개혁 방향 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국 신설 보다는‘장기·연임 가능 이사국 신설’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오 대사는 설명했다. 2년 단임인 비상임이사국보 다 더 오래 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사국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의 미국 방문 때 버락 오바마 미 국 대통령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했던 것과 관 련해서는“양자 간에 나온 지지 표명일 뿐” 이라며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 였다.

유엔 사무총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자는 유엔 내 논의와 관련 해서는 우리나라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자는 방안에 찬성한 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사무총장은“철저히 중립적인 입 장” 이라고 동석한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보가 전했다. 오 대사는 2015년 이후 개발 목표는 9월 정상회의에서 채택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정한 가운데 이행가능성 등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 다.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주 로 빈곤,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 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2015년 이후 개발목표는 지속가능 발전 3대 축인 경제, 사회, 환경·개발 의 균형을 추구할 것으로 오 대 사는 예상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 장면.

“김정은 지시…통보 6시간만에 사격하며 야간대응태세 떠봐” 드문 일이다. 이는 변덕스럽고 돌 출 행동을 자주하는 김정은의 지 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우리 군을 괴롭히고 야간 대응 태세까지 떠보려는 다목적 의도

안보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논의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가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오준 주유엔 대사는 13일(현 지시간) 유엔대표부에서 뉴욕특 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작년에 북한 인권 상 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 치는 내용의 결의안을 총회에서 채택했으며, 안보리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오 대사는“올해에도 총회가 3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 으로 전망했다. 작년과 비교해 결의안의 강도가 강해질 지 등은 아직 단정하기가 어렵다 고 덧붙였다. 안보리도 북한 인권을 논의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사는“안보리에서도 모 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면서“안보 리에서 회의를 한 번 더 할지, 비 공식 협의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 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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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관련한 더 구체적인 논의 가 진행돼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미국대표 부와 한국대표부가 공동으로 주 최한 북한인권 행사에서 발언권 도 없이 막무가내로 성명서를 읽 고 퇴장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했 다. 지난 9일 북한이 동해 상에서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 련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논 의 중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 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일보 집단자위권 법안에‘영역국 동의’조문 없어 후방지원법안에만 포함…’한반도 유사시 韓동의’ 문제 논란 여지 최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이 합의한 안보법률 개정 안 일부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시 한국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삼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된 것으 로 13일 파악됐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집단 자 위권 행사 관련 법안에는 이 같 은‘영역국가 동의’조문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연립여당이 마련한 중요영향 사태법안 제2조에는“외국 영역 에서의 대응조치는 조치가 이뤄 지는데 대해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는 문안이 들어갔다.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그대로 방

치하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 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결국 법안에 의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후방지원하기 위 해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서 작 전에 참가하려 할 때면 반드시 한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아베 내각 이 작년 7월 집단자위권 행사 용 인 방침을 결정할 무렵부터 자위 대가 한반도 영역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

중국,‘아베 규탄’한국 국회 결의안에 지지

임지는 태도로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 역대 내각의‘역사를 직 시하고 깊이 반성한다’ 는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 왔다” 고말 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일본이 실 제 행동으로 역사 문제를 적절하 고 정확하게 처리할 때에만 국제

사회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면서 일본이 아시아 국가와 미래로 향하는 우호관계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반응은 한국 국회의 결 의안에 대해 중국 측이 간접적인 지지 의사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 다.

일본 자위대가 지난 2월 태국 중부 우타파오 해군 항공기지에서 해외 자국 민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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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북한의 이번 해상사 격은 우리 서북도서 인근 NLL 북쪽 해역에서 이뤄진 행위이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만반의 군사대비태 세를 갖추고 있다” 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13일 오후 3시부터 15일 24시까지 서 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NLL 이북 지역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할 것” 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합참에 보낸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 국회가 아 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 내용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일본의 역사 반성을 촉구하면서 간접적

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중국은 일본 정부와 지도자가 역사에 대해 책

다.

그러나 동맹국 등에 대한 공 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을 담은‘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영역국가 동의’조 문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됐다. 주권국가의 영토나 영해에 외 국 군대가 진입할 경우 해당국 (영역국)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지 만 이 같은‘영역국 동의’조문이 일부 법안에는 포함되고, 그보다 민감성이 큰 다른 법안에는 포함 되지 않은데 대해 논란이 예상된 다. 아베 내각은 14일 이들 법안 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올 여름 안에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한국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해 아베 총리가 지난 달 미국 하버드 대학 강연과 미 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침략 과 식민지배를 언급하지 않고, 일 본군 위안부 문제를‘인신매매’ 로 표현하며 본질을 흐린 사실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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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살인예고 유서’다음날 무차별 총격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훈련통제‘구멍’투성이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 서 13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최모(23) 씨는 2박3일 간의 동원예비군훈련을 받기 위 해 지난 12일 이 부대에 입소했 다. 육군에 따르면 주특기가‘개 인화기’ 로 분류된 최 씨는 훈련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 37분께 사격 훈련을 위해 20개 사로(사 격 구역) 중 가장 왼쪽의 1번 사 로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는 전날 쓴 것으로 보이는“내일 사 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 는 내용의 유서 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언제부터인가 모 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 다” “사람들을 , 다 죽여버리고 나 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GOP(일반전초) 때 다 죽이고 자살할 기회를 놓친 게 후회된 다” “수류탄, , 한 정 총 그런 것들 로 과거에 (살인과 자살을) 했었 으면 (하는) 후회감이 든다” 는내 용도 들어있었다. 모두 살인과 자살을 암시하는 것들이었다. 최씨는 사로에 오른 뒤 총탄 10발이 든 탄창을 지급 받았다. 나머지 19개의 사로에도 예비군들이 배치됐다. 사로 뒤 3∼4m 떨어진 곳에

13일 총기 사고가 발생한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위병소에서 군용 차량 이 나오고 있다.

총 든 예비군 20명에 조교 6명 는 다음 차례에 사격을 할 예비 군 20명이‘부사수’자격으로 대 기하고 있었다. 사격장에서는 대위급 간부 3 명과 현역병 6명이 훈련을 통제 했다. 현역병인 조교 6명이 20명 의 예비군 사격을 통제한 것이 다. 최 씨와 가장 근접한 현역병 도 3∼4사로 부근에 있어 최 씨 와는 거리가 있었다. 최 씨는 K-2 소총에 10발이 든 탄창을 끼워넣었다. 그는 사 격 개시 구호가 떨어지자 표적을 향해 1발을 쐈다. 아비규환이 벌어진 것은 이때 부터였다.

최 씨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바로 뒤 부사수 예비군에게 총을 쏘고 오른쪽에 있는 2∼5사로 예 비군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그의 총기 난사로 예비군 4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피범벅이 됐다. 현장에 있던 현역병 등이 제지할 새도 없이 최씨는 8번째 총탄을 자신의 머리에 쏘아 스스 로 목숨을 끊었다. 부상자들은 삼성의료원, 국군 수도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으로 이송됐으나 이들 가운데 박 모(24) 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부상자 윤모(24) 씨는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중태이며 황모 (22), 안모(25)씨도 크게 다쳤다. 이들은 얼굴과 가슴, 목 등에 총 상을 입었다. 이날 전체 훈련 인원은 210연 대 2대대 538명과 기동중대 113 명 등 651명이었다. 훈련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계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즉각 총기 난사 사건 의 원인 규명에 착수했으나 가해 자인 최 씨의 자살로 진상을 확 인하는 데 애를 먹는 것으로 알 려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총기 난 사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것 같 다” 며“함께 훈련장에 입소한 예 비군들과 가해자 주변을 대상으 로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고 밝혔다. 2013년 10월 전역한 최 씨는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분류 돼 소속 부대를 여러 차례 옮겼 으며 우울증 치료 전력과 인터넷 중독 증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육군 관계자는“최 씨의 복무 한 부대의 동료와 간부들을 상대 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 다” 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 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들에게 애도를 표시했다.

IMF, 올 한국경제 예상성장률 3.1%로 또 하향

률이 예상 범위의 상단으로 올라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한국이 최근 내수 진 작을 위해 실시한 통화, 재정, 그 리고 다른 정책변화들에 대해 이 사회에서 환영을 표했다” 면서도 생한 세월호 참사가 전환점” 이었 이런 정책을 통해 성장 동력이 다며 이 사건이“소비와 투자 심 회복됐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타 리에 놀라울 정도로 크고 지속적 나지 않는다면“추가 부양 조치 인 충격을 줬다” 고 설명했다. 가 고려될 수도 있을 것” 이라는 “2015년 성장률이 3% 근처에 의견을 냈다. 서 형성될 것” 이라고 전망한 IMF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과 는“지금까지 시행된 부양 정책 관련해 IMF는“공식적인 외환시 에 의해 지연 발생된 효과 때문 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 일 수 있는 전반적인 수요 회복” 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 과 국제유가 하락의 긍정적 효과 다는데 이사회가 일치된 의견을 등이 작용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 보였다” 고 밝혔다.

작년 2분기부터 성장동력 정체…세월호 참사가 전환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 장률을 3.1%로 또 하향조정했 다. IMF는 13일 한국과의 201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가 지난 8일 종료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IMF는 한 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제시했지만, 지난 2월‘G20 글로 벌 전망과 정책 도전’보고서에

서 3.7%로, 지난 4월 발표한 세 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3.3%로 계속 낮춰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서 IMF는“2013 년 초부터 형성됐던 성장 동력이 정체됐다” 며 2014년의 2~4분기 의 분기별 성장률이 2014년 1분 기까지의 1년 동안 나타났던 것 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 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는“2014년 4월 발

‘나라가 효자’ …노인용돈 국가가 자식보다 2배 더 준다 노인가구 공적이전 소득 월 34만3천원 > 사적이전 소득 18만4천원 경제불황 속에서 가족이 해체 하고 부양의식마저 약해지면서 노인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용 돈은 줄지만 국가에서 받는 소득 은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 초연금 등 공적연금제도가 무르 익으면서 부모봉양에서 자식보 다 나라가 더 책임을 많이 지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다.

14일 한국경제통상학회의 경 제연구(제3권 제2호)에 실린‘공 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 축 효과’ (전승훈·박승준)란 연 구논문을 보면 사적이전 소득은 감소추세지만 공적이전 소득은 증가추세다. 공적이전 소득은 주 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

여 등을 말한다. 사적이전 소득은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 이전되는 소득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10 년까지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연 간 및 월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2인 이상 도시가 구를 노인가구(가구주 65세 이

상)와 비노인가구로 나눠 공적이 전 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의 연도 별 월평균 금액을 측정했다. 분석결과, 노인가구의 사적이 전 소득은 1990년 월 11만4천원 에서 일정수준 등락을 거듭하면 서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늘 었다. 그러나 2006년 월 26만7천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추세 로 돌아서 2010년 현재 노인가구 의 사적이전 소득은 월평균 18만 4천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노인가구의 공적이 전 소득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THURSDAY, MAY 14, 2015

론스타와‘5조원대 국가소송’15일 워싱턴서 시작 세계은행 중재기구서 첫 심리… 양측간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소송성립 여부·외환은행 매각승인 적절성·부당과세 여부 쟁점 외국인 투자자 상대 우리 정부의 첫 ISD 소송 소송액이 무려 5조 원대에 이 에 파견했다. 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 은“우리 정부는 국내법은 물론 송(ISD)이 15일 미국 워싱턴D.C. 이고 국제법규에 따라 외국 기업 에서 개시된다. 을 상대로 차별적이지 않고 공정 이번 소송전은 한국 정부가 하게 대응하고 있다” 며“특히 론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벌이는 스타 측이 중재를 신청한 이후 사실상 첫 ISD인데다가, 천문학 유관 부처들과 함께 합동 대응팀 적인 국민 세금이 걸려 있어 그 을 꾸려 모범적으로 대응해왔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 다” 고 밝혔다. 된다. 김 과장은 이어“정부로서는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 이 같은 유관부처들의 합동대응 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을 통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15일 오전 미국 워싱턴D.C. 세계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그러 은행 본부 내 ICSID에서 한국 정 나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 소송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 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 급하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데 1차 심리를 개최한다. 이번 심리에는 2007∼2012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열리 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는 이번 심리는 소송 당사자 간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금 의 합의에 따라 일반인들이 참관 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들이 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공개로 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 행된다. 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한국 이번 소송전의 일차적 쟁점은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 소송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할 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천900 권 문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만 달러(한화 5조1천억 원) 상당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 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니 형태의 자회사들을 통해 외환 21일 ISCID에 중재를 신청한 데 은행, 강남 스타타워 빌딩, 극동 서 비롯됐다. 건설 등에 투자했던 론스타는 이 이에 따라 1차 심리에서는 외 같은 투자 행위가‘한-벨기에· 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 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 의보 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초 으나, 한국 정부는 자회사들이 기 구두심문과 관련자들의 진술 실체가 없는 만큼 투자협정으로 을 듣는 증인심문 절차가 진행될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론스타는 국내 론스타는 또 이 같은 투자협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인 정을 근거로 국세청이 스타타워 시들리 오스틴을, 한국 정부는 빌딩과 하나금융 매각수익 등에 태평양과 아널드 앤드 포터를 각 대해 8천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 각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첨예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한 법리 공방을 전개할 예정이 으나, 우리 정부는 론스타 자회 다. 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든 특히 한국 정부는 이번 소송 ‘도관회사(導管會社· 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무부와 Conduit Company)’ 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 로서 투자협정과 무관 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 한 만큼 세금부과가 당 급 실무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정부 합동 대응팀을 워싱턴 현지 있다.

월평균 2만~7만원에 머물며 사 적이전 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 후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 후인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이 시행되고 1988년 도입된 국민 연금제도 이후 20년 이상 가입자 가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면서 노인가구의 공적이전 소득은 빠 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 11만1천원이었던 노 인가구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 은 2008년 29만3천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0년에는 34 만3천원으로 사적이전 소득 18만4천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아졌다. 사적이전 소득이 줄 어드는 것과 더불어 사 적이전 소득을 받는 노 인가구의 비중도 1990년 71.4%에서 2000년대 중 반까지 늘다 2005년 88.1%를 기록하고서 감 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 년에는 55.1%로 뚝 떨어 졌다.

최대 쟁점은 론스타의 외환은 행 매각 승인지연 문제가 될 것 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 은행을 1조3천834억 원에 사들 인 뒤 2006년부터 되팔려고 국 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과 차례로 매각협상을 벌이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12년에 이르러 3조9천157억 원에 하나 금융지주에 넘겨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 론스타는 그러나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5조9천376억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더 큰 매각차익을 올리지 못했다며 한 국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론스 타의 헐값 외환은행 인수 의혹에 대한 배임 사건과 외환은행-카 드 합병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 에서 섣불리 매각을 승인해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1차 심리에 이어 6월29 일부터 열흘간 2차 심리가 열려 주요 쟁점에 대한 구두심문과 증 인심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ISD는 국외 투자자가 특정 국 가에 투자했다가 해당국의 법령 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 도다. 통상적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 지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 나,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액에 절 충하는 등 합의를 도출할 경우 수개월 내에도 중재가 이뤄질 수 있다.


2015년 5월 14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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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Y 14, 2015

우기 다가오는 네팔

“산사태·홍수가 2차 재앙 진원” 연속된 강진으로 큰 타격을 입은 네 팔에 몬순(우기)이 다가오면서 산사태 와 홍수가 2차 재앙의 근원이 될 것이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발생한 추가 강진으로 신두팔 촉에서는 대규모 산사태가 세 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추가 산사태 가능성 때 문에 구조팀이 외딴 산간마을로 지원 을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연 구자들은 잇따른 강진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며 흘러내린 바위 및 토사가 강 의 물길을 막는 상황에 이어 6월초부터 우기가 본격화하면 강변 마을에 홍수 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 다. 지난주 네팔 정부의 한 보고서는 수 도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국제통합산 악개발센터(ICIMOD)가 지난달 25일 강진 이후 일본, 미국, 중국, 인도에서 보내온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해 산사 태로 강이 막힌 6개 지점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5곳은 네팔에, 한곳은 중국 티베트 에 생겼다. ICIMOD 데이비드 몰든 국장은“이 런 산사태는 쉽게 생길 수 있는 일” 이 라며“상당히 큰 규모로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강이 물길을 찾아가기를 기 대하는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2008년 중국 쓰촨(四川) 대지진 때 에도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형성된 거대한 자연호수인 언색호(堰塞湖)가 큰 위협요인이 됐다. 지난해 카트만두 남동쪽 37㎞ 떨어 진 산간마을 주레에서 발생한 산사태 도 가옥들을 휩쓸며 많은 주민들을 숨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네팔 2차 강진

지게 했는데 당시 바위와 토사가 쏟아 져내리며 강물을 막는 바람에 호수가 형성돼 마을을 수몰시키고 말았다. 네팔 내무부 고문 이만 구룽은“장 기 거주하기 불가능해진 곳들이 이미 생겼다. 그 수가 많지 않기를 바랄 뿐” 이라며“새로운 정착촌을 찾고 있는 중” 이라고 전했다. 위험지점을 찾아냈더라도 주민 이 주 문제는 또다른 난제다. 특히 네팔 산 간지대 주민들은 오랫동안 산사태와 홍수의 위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다. 이번 지진사태 이전부터 기후변화 로 히말라야 산맥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며 홍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었다. 빙하침식은 또한 모래와 자갈더 미를 남기며 산사태 가능성을 키운다. 여기에 몬순 강수량이 더해지고 빙하 호 둑마저 붕괴되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한 주레 마을 생존자들은 현지 지방정부로부터 이주 정착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 나 지금도 여전히 마을이 휩쓸려간 산 사태 주변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당시 산사태로 가족 11명을 잃은데 이어 이번 지진으로 또 한명의 가족을 희생당한 주민 빔 바하두르 타망은“피 해지역이 작년에는 한곳 뿐이었는데 지금은 나라 전체” 라며“어떻게 우리 를 이주시켜주겠느냐. 아무 것도 기대 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수년간의 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네팔 정부가 산사태 위험지역을 측량 조사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 다. 현재 네팔 당국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산사태로 끊긴 도로를 뚫고 산간 마을로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안 간힘을 쓰고 있다.

“독일은 개인보상했다”… 아베담화회의 참석자‘소신 발언’ ‘전쟁시기 가해 법적 종결’ 정부 주장에 ‘일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여름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 내용 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과거 전 쟁시기 외국인에 대한 피해 배상 문제 가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 공 식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이 나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 총리 관저가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아베 담화 자 문기구(20세기를 돌아보고 21세기 세 계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 위 한 유식자 간담회) 4월22일자 회의 회 의록 요지에 익명으로 소개됐다. 요지에 의하면, 한 회의 참석자는 “우리는 전쟁 중에 매우 심한 일을 했 지만 그 원죄에 대해서 과연 진지하게 잘못했다고 반성해왔는가” 라고 반문 한 뒤“독일은 (전쟁시기 가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하지 않았지만 거액의 개 인보상을 희생자에게 했다” 고 지적했 다. 그는 이어“우리(일본)는‘이미 법 률적으로 해결됐다’ 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고 언급한 뒤“이를 지금 바꾸라 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점을 항상

미국-중국,‘남중국해’놓고 갈등 고조 미국, 군함·군용기 배치 검토… 중국 “도발 중단” 반발 스프래틀리 해역서 해군 함정, 근접 감시 ‘신경전’ 전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에 남중국해 이슈를 놓고 갈등 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과 의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남중국해에 군함과 군용기 배치를 검토하자 중국 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익 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는 12일(현 지시간)“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중국 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에서 건설 중인 인공섬에서 12 해리 이내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요청했다” 고밝 혔다. 이 관계자는“이 해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 이라며“어떤 대책도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펜타곤은 반응을 내놓 지 않고 있다. 이번 보도는 오는 주말 존 케리 미 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 왔다.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해군 정찰기나 함정을 인공섬에서 12 호위함 옌청(鹽城)함에 근접했다. 해리 이내에 보낸 적이 없다. 이에 대해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으나 중국은 크게 반발하면서 미국 측에 도 미군 측은 당시 자신들이 공해상을 항 발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봉황망은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전했다. 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엄 화 대변인은 이에 대해“중국은 국 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면서 미국 측에 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할 것” 이라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관련 해역과 공중에서의 지속적인 감 화 대변인은“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시·통제를 통해 중국의 주권을 침범 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지만, 항행의 하고 중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행 자유는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마음대 위에 대응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로 한 국가의 영공과 영해에 들어오는 현재 7개의 인공섬을 건설 중인 것 것과는 다른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으로 알려진 중국은 최근 한 곳에 군용 그는 이어“중국은 스스로의 영토 기가 드나들 수 있는 규모의 활주로를 주권을 확고히 수호할 것” 이라면서 영 만들고 있다. 유권 강화조치를 시사하면서“우리는 현재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의 남중 관련 국에 신중한 언행과 위험하고 도 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을 포함해 브 발적인 행위 중단을 요구한다” 고 말했 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 다. 트남 등 6개국이 맞선 상태다. 미군과 중국군 함정은 지난 11일 스 남중국해는 역내 패권을 둘러싼 프래틀리 해역에서 한 때 근접해 상대 미·중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방을 감시하면서 신경전을 빚기도 했 곳이기도 하다. 다. 미국의 군용기 파견은 중국의 영유 홍콩 봉황망(鳳凰網)에 따르면 미 권 확장 시도에 제동을 거는 조치여서 해군 포트워스함(LCS)이 11일 스프래 실행되면 중국이 맞대응할 가능성이 틀리 해역 쪽으로 접근하다 중국 해군 커 분쟁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상하 20% 가정 소득격차 19배나 벌어져 2월25일 열린 아베담화 전문가 간담회의 첫 회의 장면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왜 국제사회 로부터 진심어린 용서를 받지 못하는 가’ 하는 문제에 답할 수 없다” 고 덧붙 였다. 이 참석자는 또 전쟁 중 일본 포 로수용소의 외국군 포로와 일본 국내 에서 강제노동한 외국인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고 소개한 뒤, 피해자들의 소송이 제기됐을 때 위로금을 제공하 려 한 일본 기업이 있었지만 일본 외무 성과 법무성이‘샌프란시스코 강화 조 약으로 해결됐다’ 며 저지시켰다고 소 개했다. 이 발언은 한국인 군위안부, 강 제징용 피해자 등의 배상 요구를‘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 며 일축해 온 일본 정부 입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비록‘소 수 의견’ 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가 그 식견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위촉한 인 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점 이 있어 보인다. 반면, 이 회의의 다른 참석자 발언 중에는‘한국이 역사를 외교도구화하 고 있다’ 는 취지의 주장과‘가해국인 일본과 피해국인 한·중 모두에게 관 대한 정신이 부족하다’ 는 양비론도 있 었다.

중국의 상하 20% 가정의 소득 격차 등이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 가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양상을 보였다” 고 말했다. 그는 가 13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 정의 규모가 소형화 추세를 보이는 가 르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 운데 2인 가정과 3인 가정을 중심으로 획)위원회는 이날 중국 가정의 발전 실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에 대한 첫 추적 조사 결과를 설명하 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 가장 보편 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3년 기준 적인 부모와 자식 2대가 함께 거주하는 상위 10% 가정이 전체의 60%가 넘는 ‘핵심 가정’ 은 전체의 60%를 넘었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소득 격 이와 함께 1인 가정이나 노인만 사 차가 심해졌다는 중국 시난(西南)재경 는 가정,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정 대학의 조사 결과에 이어 가정의 소득 등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불균형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일부는 도시로 돈을 벌러 나가고 노 왕하이둥(王海東) 국가위생계획생 인과 아동이 집에 남아있는 형태의 유 육위 가정사(司·국) 사장은“중국은 동가정도 전체의 20%에 근접했다. 세계에서 인구와 가정 수가 가장 많은 이에 따라 양로와 의료에 대한 수요 국가” 라면서“가정 규모와 구조, 유형 가 비교적 높아졌고 노인의 경우는 건

강의료 보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들도 아동을 돌보거나 교육시 키는 것을 전적으로 부담하는데 한계 를 느끼면서 일정한 지원을 바라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 가정 간 사회적 서비스 수준 격차도 여전해 농촌을 중 심으로 기초 위생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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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4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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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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