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글로벌 10% 관세’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1심 법원이 판
단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
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
법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트럼프
정부의‘플랜B’관세 정책마저 사
법부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
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 트
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
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 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
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 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
법원이 지난 2월 IEEPA에 근거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
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업체들은 트럼프 행정
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부과
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
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20여개 주(州)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워싱 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원고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청구 를 각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 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 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 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 다수 판사는 국제수지 와 무역적자(trade deficit)가 본 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면서 국제수지와 무역 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의 요 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 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 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한다. 반면 무역 적자는 이 가 운데 대체로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10% 관세 가 IEEPA 근거보다 더 명백하게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트 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통 해 일단 최대 150일간 시간을 벌면 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 조 등을 활용해 관세 체계를 재편 하려는 구상을 가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은 재판부가 원 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
민권센터, 효신장로교회
민권센터는 3일(일) 플러싱에 있는 효신장로교회를 방문하고
민권센터가 제공하는 여러 사회
봉사 서비스를 교인들에게 알렸 다. 또 다양한 문의에 응답하고, 이민자/세입자 권리 안내문을 나
누고, 민권센터 이민자 모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민권센터는 뉴욕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푸드스탬프, 난방 에너지 보 조, 소득세 신고 등 저소득층 서비 스.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 러스, 뉴욕주 에센셜플랜, NYC 케어 등 건강 보 험 가입.
△임대주와 중재, 퇴거 위기 지원, 주택 법원 무료 법률 대변, 시니어/장애인 임대료 인상 면 제 등 주거 관련 서비스와 법률 대리. △영주권/시민권 신청, 서류미 비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영주권 카드 갱신 등 이민 법률 서 비스. △ 뉴욕 민권센터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718460-5600) 또는 민권센터 카카오 톡 채널(http://pf.kakao.com/ _dEJxcK)에 가입한 뒤 1:1 채팅 으로 하면 된다.
민권센터, 아시안아메리칸아 동가정연맹(CACF) 등 아시안 이 민자들을 위한 권익신장 활동을
들이 참여하고 있다. ‘18% 그리고 더 성장하는 연 맹’은
노숙인 더움 비영리 전문기관인‘더나눔하우스’는 4 월 29일, 쉘터 가족인 박기하 씨와
과 사우나에서 성실히 일하며 살 아왔다. 그러나 척박한 이민생활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 었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 까지 겹치며 생활이 더욱 힘들어 졌다. 나이가 들면서 서류미비 신 분으로 인해 정부 혜택도 받지 못 했고, 결국 렌트를 감당하지 못해 더나눔하우스에 입실하게 되었 다. 더나눔하우스는 두 사람이 한 국으로 돌아가 한국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으며 보다 안정적인 삶 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이민 서비 스를 안내했고, 두 사람은 신중한 고민 끝에 영구귀국을 선택했다. 더나눔하우스는 최근 강화되
상황 속에서 귀국을 고민하지만 항공권이나 절차 문제로 어려움 을 겪는 한인들에게 도움의 손길 을 전하고 있다. 더나눔하우스는 한인 커뮤니 티 안에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중독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고 있 으며, 이를 위해 커뮤니티의 재정 적 협력과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
[후원안내] 수표 Pay to Order: The Nanoom House P O Box 580216, Flushing, NY 11358 △Credit/Debit: www nanoomhouse.com/don ation △Zelle/Pay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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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기리고’의 한 장면
넷플릭스‘기리고’ , 글로벌 4위…영화‘살목지’도 이례적 흥행 통상적 문법 버리고 완성도 높여…신인배우 약진도‘눈길’ 영화‘살목지’한 장면
극장에선 영화 살목지’가 개 봉 20여 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 파하며 흥행몰이 중이다. 공포 영 화가 200만 고지를 넘긴 것은 2018 년 개봉한‘곤지암’이후 8년 만 이다. 이 작품은 로드뷰(거리 보 기) 서비스 소속 직원들이 거리 촬영을 위해 살목지라는 저수지 에 들어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를 그렸다. 드라마‘선재 업고 튀어 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6일
(이하 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
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만난 자
리에서 멕시코 정부 기념패를 받
았다고 빅히트 뮤직이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방탄소년단을
‘귀빈 방문객’으로 예우했다. 기
념패에는 방탄소년단이 음악을
통해 멕시코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고 존중과 공감, 다양성, 평화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형성
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약 40분간
셰인바움 대통령과 환담했다.
멤버들이 셰인바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 발코니에 나와 인
사하자 궁앞 소칼로 광장은 아미 (팬덤명)와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멕시코’등의 손팻말을 들 고 방탄소년단을 환영했으며 일 부 팬들은 이들을 실제로 본 감격 에 눈물을 흘렸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방탄소 년단이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대 통령실 발코니를 개방해 시민들 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 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대 해“언제나 우정과 평화의 메시지 그리고 사랑을 전한다”고 소개했 다.
방탄소년단의 멕시코 방문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기대를 모 으고 있다. 멕시코시티 상공회의 소는 이번 공연이 약 1억750만 달 러(한화 약 1천55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추 산했다. 방탄소년단은 7일과 9∼10일 사흘간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GNP세구로스에서 콘서트를 진 행한다. 3회 모두 전석 매진됐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아리 랑’(ARIRANG) 앨범과 타이틀 곡‘스윔’(SWIM)은 미국 빌보 드 메인 앨범 차트‘빌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