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031915a

Page 1

Thursday, March 19, 2015

<제301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맑음

3월 19일(목) 최고 42도 최저 30도

눈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3월 20일(금) 최고 36도 최저 33도

맑음

3월 21일(토) 최고 49도 최저 33도

3월 19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12.80

시민참여센터 임원들이 미 의사당 의원사무실 앞에서 마이크 혼다 의원에게‘The Hill’에 실린‘아베 총리는 사죄하라’는 전면광고를 보여 주고 있다.

1,132.27

1,093.33

1,123.70

1,101.90

1,126.15

1,101.28

시민참여센터 인턴 학생들이 미 의사당 의원사무실을 방문,‘The Hill’에 실린 전면광고와 아베의 연설 반대 청원서 등을 전달하고 있다.

“위안부 사죄 없는 한 아베 연설 안된다” 시민참여센터, 의사당 원정… 의원 53명 찾아가 로비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등 미국 내 14개 한인 풀뿌리운동 단체들이 18일 워싱턴DC 의사당으로 원정, 의회를 상 대로 아베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 설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18일 의사당 원정 캠페인은 아베 일 본 총리의 방미를 대비한 일본 정부의 선발대 방문에 맞춘 것이다. 이들은 이 날 의회신문인‘The Hill’ 에‘아베 총리 는 사죄하라’는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의원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도 가졌다. ‘힐(The Hill)’ 에 실린 전면광고의 광고 료 1만7천달러는 미 전국 한인들을 상대 로 kafus.org 온라인 모금 등을 통해서 모았다. [뉴욕일보 3월18일자 A1면‘한 인들 미 의회신문‘힐’18일자에 전면광 고’제하 기사 참조] 시민참여센터와 워싱턴지역 정신대 문제대책위원회(회장 이정실) 등 관계 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의사당의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실을 방문해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에 반대하

는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는 별도로 작성한 서한에서“미국 하원 이들은 베이너 의장실에 이 날짜 의 이 2007년 통과시킨 위안부 결의안을 무 회 전문신문‘힐(The Hill)’ 에 실린‘아 시하는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는 미 베 총리는 사과하라’ 는 제목의 광고를 국민이 대표해온 가치에 위배된다”며 보여주고 6천명이 넘는 한인들이 아베 “아베 총리가 역사수정주의를 철회하고 총리의 의회연설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전쟁 희생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지 내역을 소개했다. 않는한 의회 연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 이들은 또 낸시 펠로시(민주·캘리 다” 고 강조했다. 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원 이날 기자회견에는 마이크 혼다 연 지도부와 지한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53 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 17선거구)도 명의 하원의원실을 방문해 서한을 건넸 함께했다. 다. 혼다 의원은“분명한 사과없이 아베 시민참여센터는 서한에서“아베 총 총리가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것은 찬 리의 역사수정주의는 2차 세계대전 당 성할 수 없는 일” 이라며“아베 총리가 시 희생된 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 도 미국을 방문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전” 이라며“아베 총리가 도쿄(東京) 재 고 미·일 간에 정부협력은 환영 할 일 판을 통해 유죄를 인정받은 전범들의 죄 이지만 상하원 합동연설은 옳지 않은 과를 인정하고,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일” 이라고 역설했다. 참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반(反) 미 시민참여센터는 이날 공화·민주 양 국적인 역사 왜곡을 공개 반박하지 않는 당의 지도부를 포함하여 한인밀집지역 한 의회연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고 의원들을 중심으로 53명의 하원의원실 밝혔다. 을 방문했는데“방문 당시 실제로‘힐’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의 광고와 팩스로 수신한 청원 편지를

美의회, 아베 총리 합동연설 허용 가닥 미국 의회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허 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 양원이 모두 소집된 가운데 연설을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통하여 이 이슈를 접한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고 밝혔 다. 시민참여센터는“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조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약 한달째에 접어든다. 18일 현재 전국 약 6000명 이상의 서명이 접수되었는데, 이 는 오늘 풀뿌리 로비 활동을 통해 확인 한 결과 이 이슈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민참여센터는“의회신문 힐에 광고를 한차례만 할 곳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한다. 성금모금 운동에 더 많은 단체와 시민들의 참가를 간곡히 당 부한다” 고 말했다. ◆ 후원금은 KAF(Korean American Forum) 144 Main St 203 Hackensack NJ 07601로 보내면 된다. 또 kafus.org 를 방문하여 크레딧 카드 나 페이팔로 후원 할 수 있다. ◆ 시민참여센터 연락처: 718-961-4117, 201-488-4201 www.kace.org <송의용 기자>

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최종 결정을 큰 것으로 전해졌다. 내리는 대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 미국 정치·외교 관련 정보지인‘넬 一郞) 주미 일본 대사를 불러 공식 초청 슨 리포트’ 도 의회의 정통한 고위소식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18일“현재 의 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소식통 통을 인용해“베이너 의장이 아베 총리 회 지도부의 기류를 볼 때 베이너 의장 들은 전했다. 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위해 공식 초청 이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허 아베 총리는 오는 4월26일께 미국을 장을 보내는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 며 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지방 한곳을 거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와 논의 절차 등 안다” 며“조만간 아베 총리에게 의회 연 쳐 수도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28∼29 으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 라고 설 요청 초청장을 발송할 것으로 안다” 일께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가능성이 밝혔다. <3면에 계속>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미합중국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USA·약칭 PCUSA)가 동성 결혼 을 인정키로 했다. 이 결정은 미국 장로교단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교류도 매우 활발한 한국 기독교계 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7일 교단 헌법 개정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토야 리처즈 잭슨 PCUSA 총회 사무국 공보실장.

美 최대 장로교단, 동성결혼 인정 86 대 85로 교단헌법 개정안 통과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미합중국 장 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USA·약칭 PCUSA)가 동성 결혼을 인정키로 했다. 이 결정은 미국 장로교 단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교류도 매우 활발한 한국 기독교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PCUSA는 교단 헌법의 일부인 규례 서(Book of Order)를 개정해 결혼의 정 의를 변경하는‘규례서 예배 모범에 대 한 개정안 14-F’가 산하 171개 노회 (presbytery·장로교단의 지역적 자치 단위) 중 과반수인 86개 이상의 승인을 얻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PCUSA 교단 헌법상 결혼은‘한 여 자와 한 남자 사이의 계약’ 으로 규정되

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며, 전통적으로는 한 남 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 으로 결혼의 정의가 바뀐다. 바뀌는 교단 헌법은 올 6월21일 발효 되며, 이에 따라 PCUSA 소속 교회의 당회(장로교에서 개별 교회의 자치 기 구)들은 교회 부지 내에서 동성 결혼식 을 주최할 수 있게 되고 소속 목회자들 도 동성 결혼식을 집례할 수 있게 된다. 소속 교인들의 동성 결혼도 종교적 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목회 자들이나 당회들이 반드시 동성 결혼을 집례해 달라는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판단할 경우 이를 거 절할 재량이 있다.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HURSDAY, MARCH 19, 2015

한국서 6명 입양한 美동포 안타까운 돌연사 CA 김기철씨, 호주 출장중 과로사…“양육비 마련 성실히 일해”

춘분인 20일 밤의 뉴욕지역 일원 기상예보도.

<Weather Channel 화면캡쳐>

뉴욕에 눈“또 온다” 20일‘춘분’오후부터 1~3인치 “춘분에도 쌓인 눈 보게 되나?” 기상청은 주말이 시작되는 20일 오 후부터 뉴욕지역에 1~3인치의 눈이 내 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중남부 지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북동부 지역으로 올라오다 차 가운 한냉기류를 만나 20일 오후부터 뉴 욕지역에 1인치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

할 것이라고 18일 예보했다. 기상청은“20일 뉴욕지역의 기온은 화씨 36도로 평년기온인 51도에 비해 15 도 이상 떨어져 눈이 내리면서 쌓일 것” 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눈은 20일 오 후 늦게부터 진눈깨비로 변했다가 21일 오전부터 기온이 상승해 비로 변해 내 릴 것” 이라고 예보했다.

뉴욕한인회장선거 비용 지출액 7만656달러” 선관위, 선거비용 정산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승렬)는 18일 34대 뉴욕한인 회장 선거비용 정산을 마치고 지출내역 을 발표했다. 이승렬 선관위원장은“두 후보의 선 거비용분담금 20만 달러 중 지출액은 7 만656달러이고 12만9,344달러의 잔액은 선거운영규정 53조 2항‘입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 한해서 선거비용의 정산이 끝난 후에 선거 비용을 제외하 고 남은 잔액을 전체 입후보 등록자의 수로 분할한 금액을 해당 당사자에게 환불한다’ 는 조항에 따라 김민선 후보 에게 6만4,672 달러를 18일 환불했다” 고 밝혔다. 민승기 후보가 납입한 분담금의 잔 액은 선거운영규정 54조에 따라 뉴욕한

인회 계정에 입금된다. 선거분담금 최종 정산은 뉴욕한인회 차기 이사회의 결산 심의를 통해 확정 된다. 34대 선관위의 선거비용분담금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수입: 20만달러 △총지출: 70,655달러 △잔액: 129,345달러 ▲지출내역9단위 달러)△언론사 광 고비: 27,300 △선관위원 거마비 및 사무 장 인건비: 19,942 △변호사수임 료:12,500(총 25,000 중 선관위 부담분) △선관위 식대 및 기자회견 식사비: 5,405 △인쇄 및 배너제작: 2,033 △플러 싱 선관위사무실 렌트비: 2,000 △간식 비: 621 △사무용품: 424 △파킹 및 택 시: 413 △은행수수료: 19 <임창규 기자>

민주평통 제17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접수 뉴욕총영사관, 4월6일까지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손세주)이 민 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7기 해외 자문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 제17기 위원의 임기는 2015년 7월1일 시작해 2017년 6 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영사관은“해외 자문위원으로 동포 사회의 화합과 발전, 나아가 민족의 평 화통일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기를 희 망하는 해외동포는 뉴욕총영사관으로 신청해 달라” 고 말했다. 제17기 해외 자문위원 추천 인원은 뉴욕협의회 161명, 필라델피아협의회 50명이며, 각 협회 공히 여성 30%, 40세 미만 청년 10%여야 한다. 신청은 신청서식 작성 후 뉴욕총영 사관으로 4월 6일 오후 4시까지 우편 또 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뉴 욕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oreanconsulate.org) 또는 민주 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에서 ‘제17기 해외자문위원 추천서류’ 클릭, 다운로드 하면 된다. △접수처: 주뉴욕총영사관 동포담 당관실(646-674-6021) △주소: Korean Consulate General, 460 Park Ave. 9th Fl., New York, NY 10022 (Attn. 동포담당관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서 6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며 가정이라는 울타 리를 만들어준 재미동포 1.5세 가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 게 하고 있다. LA 인근 세리토스에 둥지를 튼 김기 철씨는 지난 14일 호주로 출장을 갔다가 하루 뒤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했다. 향년 56세. 서울에서 살다 대학교 2학년 때 가족 과 함께 미국에 이민한 고인은 칼스테이 트 롱비치를 졸업하고 방산업체‘노드 롭’ 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 다. 4월 4일까지 호주 출장을 떠났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비보를 접한 한인 1.5세 동갑내기 아 내 김영란씨는 호주로 출국하기에 앞서 17일 동포신문들과 인터뷰에서“호주 출 장에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다 변을 당 한 것 같다” 며“평소에도 아이들 양육비 를 위해 밤낮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 는데 갑작스럽게 떠나다니 눈앞이 깜깜 하다” 고 애통해했다. 5년간의 열애 끝에 1984년 결혼한 부 부는 13년 동안 아이가 없자 입양을 계

한국에서 6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던 김기철씨가 호주 출장 중에 심 장마비로 숨지자 주변에서 안타까워 하고 있다. 사진은 20012년 가족 사진. 왼쪽부터 정민(둘째), 진영 (셋째), 상훈(다섯째), 김영란씨, 재호(막내), 김기철씨, 성근(넷째), 한나(장녀)씨.

획했다. 1997년 경남 김해의 한 보육원에 서 한나(당시 6세) 양을 데려와 기르면 서 여느 부부들처럼 싸움도 많이 하고 갈등도 심했지만 결국 한나양이 그의 삶 을 변화시켰다.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것은 물론 부모의 책임, 자식에 대한 사 랑을 알려줬던 것이다. 고인은 이후 2010년까지 한나양이 있

한국문화원, 21일 퀸즈도서관서 한국사 강연 김준길 교수 초청‘글로벌 시각으로 한국 역사 읽기’ 뉴욕한국문화원이 한국국제교류재 단, 플러싱 퀸즈도서관과 공동으로 김 준길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대학 석좌교 수를 초청, 21일(토) 오후 1시부터 플러 싱 퀸즈도서관(41-17 Main Street, Flushing, NY 11355)에서 한국사 특별 강연을 펼친다. ‘글로벌 시각으로 한국 역사 읽기’ 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서 김 준길 교수는 한국 역사를 폭넓고 객관 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과 근현대 사를 세계적인 역사관으로 보는 시각 등에 대해 전할 예정이다. 김준길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와 대학원을 마치고, 기자 출신으로 20여 년 동안 정부의 해외홍보업무에 종사했 다. 또 1990~1993년 뉴욕문화원장과 1996~1999년 워싱턴 문화공보공사를 지 냈으며, 1999년부터 유타주 브리검영 대 학교, 스웨덴 스톡홀름 국립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가르쳤다. 특히, 2005년 김 교 수는 미 그린우드 출판사에서 세계 각 국 역사 시리즈 중 하나로 출간한‘그린 우드 영문 한국사’(The History of

김준길 교수.

Korea)를 집필, 미국, 유럽, 동남아에서 한국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준길 교수의 이번 강연은 뉴욕 이 외에도 워싱턴과 시카고에서도 개최되 며, 뉴욕에서는 21일 강연회 이후 23일 오후 12시에 컬럼비아대학교에서도 한 차례 더 해당 강연이 열린다. 이번‘글로벌 시각으로 한국역사 읽 기’강연 참석은 무료다. △문의: 212-759-9550 △ 이 메 일 : mickeyhyun@koreanculture.org

었던 보육원에서 정민(2002년)·진영 (2005년) 양, 성근(2006년)·상훈·재호 (2010년) 군을 차례로 입양했다. 김씨 부 부는 또 3년 전 미국 정부 위탁으로 현지 인 아동 레이첼 양까지 맡아 돌보고 있 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고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아이 1명당 2

만∼3만 달러의 입양비, 많은 액수의 양 육비는 월급만으로 충당할 수 없어 부동 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고인과 함께 입양인들의 정체성 확 립을 위해 노력한 스티브 모리슨 한국입 양홍보회(MPAK) 대표는“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키우며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였다” 고 기억했다. 모리슨 대표는 고인의 가정을 돕기 위한 기금모금 운동을 다음 달 15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기금 후원은 웹사이트 (www.gofundme.com/ov3xoo)에서 진 행한다. LA 미주기독교방송은 2013년 김기 철·김영란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 멘터리‘인연, 만남 그리고 가족’ (연출 임정연)을 제작했다. 이 작품은 그해 세 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가 주최 하는 제4회 WCBA 방송대상에서 우수 상으로 뽑혔다. 고인의 장례식은 오는 29일 풀러튼 장로교회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美의회, 아베 총리 상·하원 합동연설 허용 가닥 <1면에 이어서>여기에는 에드 로이 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 장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넬슨 리 포트는 전했다. 그러나 로이스 위원장 측은 이날“초 청 형태의 결정 권한은 외교위원장이 아니라 오로지 하원의장한테 달린 것” 이라며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 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한파인 마이크 혼다(민주·캘리 포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워싱턴 특파 원들과 만나“베이너 의장으로부터 정 확히 들은 내용이 없고 아베 총리를 실 제로 초청했는지도 불투명하지만, 베이 너 의장이 아베 총리를 초청할 것이라 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초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높은 보안이 요구되고 있어 사전에 공 유할 만한 정보 는 없을 것” 이라 고 밝혔다. 혼다 의원은 그러나“아베 총

리가 워싱턴DC에 와서 대통령과 의장 을 만나는 것은 좋지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것은 큰 특혜(high privilege)” 라며“만일 아베 총리가 연 설하게 된다면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의 기간에 조직적으로 소녀와 여성들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를 대신해 명백하게 사과하며, 역사적 책 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 요구했다. 혼다 의원은“위안부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이며 이는 지금도 분 쟁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며“아베 총 리가 스스로 유엔에서 연설했다시피 여 성권익 옹호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종합

2015년 3월 19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시론(時論) 역사를‘히스토리(history)’ 라 한다. 히스토리는 그리스 어의 히스토리아(historia)에서 유래된 말이다. 히스토리아 란 연구나 탐구에 의하여 얻어진 것을 뜻한다. 연구(硏究)란 ‘어떤 한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그 원리와 현상을 깊이 조리 있게 캐고 조사하여 생각하는 일’ 을 말한다. 탐구는 연구와 동의어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란 과거에 무슨 일이 발생했고, 왜 그 일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일어났 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깊이 조리 있게 캐고 조사하여 생각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일본(왜)이 대한민국(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 고,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깊이 조리 있게 캐고 조사하는 일이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가 되겠다. ◆ 한국은 왜 日 침략 당했나 부강한 일본이 신식무기인 조총을 앞세우고 1592년 4월13 일 평화스런 조선을 침탈했다. 무력으로 힘이 있고 침략야욕 을 가진 57세의 풍신수길(豊臣秀吉)이 21만 대군을 이끌고 부산 동래성을 함락시키면서 임진왜란은 시작되었다. 민족 의 지도자 이순신 장군의 눈부신 전술 전략으로 7년만의 임 진왜란은 끝이 나지만 그 피해는 실로 컸다. 수십만명이 살 해되었고 왕 선조는 전란을 피해 백성과 서울을 버리고 멀리 피난을 해야 했던 치욕적인 일본의 침략전쟁이었다. 선각자 율곡 이이 어른은 임진왜란 발발 10년 전인 1583년 에 왕 선조와 정부 관료들이 모인 회의 석상에서 10만명 군 대를 양성하자고 주창했으나 어느 누구도 듣는 사람이 없었 다. 1592년 당시 우리 조선이 힘이 있었더라면 일본의 침략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다 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교훈은 얻을 수가 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의 교훈을 지혜롭게 빨리 얻는 민족이 다 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은 2,535년 동안 방랑생활을 한 민족이지만 자신들의 민족사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 사를 잘 알지 못한다. 1876년 2월26일 힘없는 우리 대한민국(대한제국)은 부강 한 일본의 강압으로 강화도조약(조일 수호조약)을 맺게 되 었다. 부산, 인천, 원산항을 차례로 개방하라는 일본의 일방 적인 요구였고, 우리 영토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일본 영사

의 재판을 받아야했고, 우리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조건에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통상거래는 우리 화폐가 아닌 일본화폐를 사용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조 약이었다. 일제 식민지는 이렇게 1876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36년 일본식민지가 아닌 7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다.

야

폴김 (재야 사학자·뉴욕 거주)

일본의“다시 돌아온다”는 말 결코 잊어서는 안돼 일본의 선제공격과 강대국 영국과 미국의 비호 때문 이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러시아의 군함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감시전망대를 설치 한다. 일본의 한 어부(漁夫) 나까이 요사브로(中井養三郞)가 일본 외무성, 내무성, 농상무성에 독도(獨島)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 1904년 9월29일 독도를 일본영 토로 선정 편입했고, 그 다음 해인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공포하여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이것 또한 힘이 있는 일본의 신식민 지 지배논리인 것이다. 1905년 7월18일에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최초의 감 옥을 설치했다. 한일합방(1910년 8월22일)이 되기 전의 일이

다. 협회는“모든 아이들은 각자 개개인 에게 적합한 공립 교육을 무료로 받을 자격이 있다” 며,“현재 공립학교를 다니 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께서는 이를 위한 준비과정 및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해 관련 정보를 제공 받길 바란다” 고 조언했다. △문의: 718-321-9797

20~21일 H마트서 도요타 자동차 시승 이벤트 H마트가 도요타(TOYOTA)와 함께 도요타 자동차 특별 시승 이벤트를 개 최한다. 행사는 21일(토)과 22일(일) 이 틀간 오전 10시~오후 5시 뉴저지 리지 필드 매장(321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에서 열린다. 시승회는 사전

1904년 2월8일부터 1905년 7 월까지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비호와 군사원조아래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무너뜨렸 다. 러시아의 극동함대는 이렇 게 섬나라 일본에게 무참히 패 하고 말았다. 이것이 역사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 28일 특수교육 학부모 대상 워크숍 뉴욕한인학부모협회(공동회장 최윤 희, 라정미)와 라&킴 합동법률사무소 가 공동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립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 상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은 28일(토) 오후 7시30분 라&킴 합동법률사무소(RHA & KIM, LLP, 215-45 Northern Blvd., Suite 200. Bayside, NY 11361)에서 진행된

◆ 韓·日간 역사 잘 알아

요, 을사늑약(1905년 11월17일)이 맺어지기 전의 일이다. 독 도를 강탈한 후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를 염려해서 감옥을 먼 저 설치한 계산이 깔려있다. 우리는 자주국으로서 주권을 강 화조약 때부터 이미 빼앗겼기 때문이다. 일본은 평화스런 대한민국에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역시 일본은 강대한 나라였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였다. 1905년 7월29일 미국과 일본은 비밀협정을 체결했다. 일 면 가쓰라-태프트(Taft) 미·일 비밀협정이라 한다. 태프트 는 그 후에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이 비밀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 미국의 지배를 확인한다. 둘째 : 극동의 평화를 위해 미·영·일 3국은 동맹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 일본의 대한민국(대한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 한다가 그것이다. 요약하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미국으로부터

예약 없이 매장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 로 진행되며, 이벤트 참가자들에게는 10 달러 상당의 H마트 상품권과 과자가 사 은품으로 증정된다. 시승회 참가 고객 들은 반드시 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한 다. △문의: 201-943-9600(H마트)

대한민국 식민지배의 인가를 확실하게 받은 것이다. 1882년 5월 22일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미국이었지만 그들의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버리고 일본을 택했다. 이것이 역사 이다. 우리는 또 여기에서 값진 교훈을 얻어야한다. ◆ 강대국은 한국편 아니다 세계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계급이 있 는데 이들을 일컬어 비밀사회(Secret society)라 한다. 수많 은 비밀사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하나하나 지면 에 열거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독자의 직접적인 연구조사를 호소하는 바이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두환씨가 만든‘하나회’ 가 바로 비밀사회다.

‘삼자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란 비밀사회가 있 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1973 년 7월1일 재벌 ㅤㄹㅘㅋㅤㅍㅙㄹ러의 태뤼타운에 있는 3,500 에이커 저택에서 창립된 모임이다. 2013년 최근 자료에 의하면, 회원은 모두 255명이며 미국인이 80명, 카나다인이 10명, 서유럽인이 90명 그리고 일본인이 75명이나 된다. 일본 은 이밖에도 로마클럽(Club of Rome: 1968년 창립)의 회원 이다. 지구에서 가장 힘이 있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 이다. 우리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강대국들의 지지와 비호를 받고 있는 일본이다. 막대한 힘을 가진 일본이, 이민족에게 다 빼앗기고 조상들이 겨우 지켜온 우리의 영토 한반도를 호 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많은 동포들이 빨리 인식해야한다. 전세계 강대국들의 비호아래 우리 바다 한국해(Sea of Corea)를 일본해라하고, 우리의 영토 독도(獨島)를 일본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순진한 동포여! 세계의 강대국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일본인 편인 것을 왜 모르는 가?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힘이 없기 때문이며 친일파 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 아베의 美의회 연설 막아야 조선의 마지막 총독 그리고 지금 일본 아베의 조상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의 경고를 벌써 잊었는가.“우리는 패했 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데,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단군조선)의 영 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 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 일본의 아베가 4월에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 을 한다고 한다. 분노와 울분에 앞서 두려움이 앞선다. 일본은 1945년처럼 우리 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노예로 살고 싶지않다. 서로 이간질하지 말고 우리 동이배달 한민족끼리 평화롭게 살고 싶다. 자유인으로 살 것인지 노예 로 살 것인지의 판단은 우리 민족 각자의 몫이다. 다시는 쓰 라린 민족사의 되풀이를 바라지 않는다. 지혜로운 판단을 간 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다 보이는 내 집에서 나체 활보, 불법? 합법? 내 집이라도 남들이 다 보이는 구역 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면 합법일까, 불법 일까? 조지아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는 이렇게 행동해도 합법이다. 그러나 미국의 다른 주(州)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 지역 신문인 애틀랜타 컨스티튜션 저널이 또 다른 지역 신문인 샬럿 옵서 버를 인용해 18일 전한 내용을 보면, 노 스캐롤라이나 주 샬럿-메클렌버그 경찰 은 지난 13일 집 안에서 나체로 돌아다 니는 남성을 처벌해 달라는 이웃 주민들 의 불만 신고를 접수했으나 해당 남성을 제재하지 않았다. 벌써 10년째, 일주일에만 몇 번씩 남 들이 다 보는 현관에서 나체로 활보하는 해괴한 남성에게 기겁한 이웃들은 자라 나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우려해 몇

번이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남성의 행동은 분명 히 외설적이지만,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법은“어떤 남성 또 는 여성이‘공공장소’ 와 다른 사람이 있 는 장소에서 은밀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면 이들을 외설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남성이 노출을 감행한 곳은 엄 연히 사유재산인 그의 집이므로 공공장 소가 아니기에 남들이 다 볼 수 있다고 해도 그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해당 지 역 경찰의 판단이다. 애틀랜타 컨스티튜션 저널은 자기 집 잔디밭이라도 나체를 공개하는 사람 은 대부분 주에서 외설 관련 법 위반으 로 처벌을 받지만, 조지아 주나 노스캐 롤라이나 주에서는 공공장소가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메클렌버그 경찰은 13일 집 안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남성을 처벌해 달라 는 이웃 주민들의 불만 신고를 접수했으나 해당 남성을 제재하지 않았다. <샬럿 옵저버 홈페이지에서 캡처>

면 합법이라면서도 상대적으로 더 보수 적인 조지아 주 검사들은 어떻게든 관련

자를 처벌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평했 다.


A4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자랑스러운 한국 방문하세요” 재외동포청소년교류사업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이 세계 각국 재 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을 대상 으로‘2015 재외동포 청소년 교 류사업’ 을 개최한다. 행사는 전 세계 재외동포 청 소년·대학생이 모국의 사회· 문화·역사를 체험함으로써 한 민족 정체성 및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국·내외 청소년·대학생 간 유대감 증진을 통해 글로벌 차세대 리더 성장 협력을 위해 열린다. 참가대상은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 700명(중고생 450명, 예비대학생 및 대학생 250명)이 며, 연수기간은 △중·고등학생 (2차)는 7월14일(화)~7월21일 (화) △예비대학생·대학생(3차) 은 7월28일(화)~8월4일(화) 각 7

박8일간 진행된다. 연수장소는 서울과 지방에서 열리며, 지원자격은 △거주국적 자, 영주권자, 해외입양인, 결혼 이민자 자녀 등으로 5년 이상 합 법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 포 △재외동포 사회 기여도 및 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 △합숙 연수(강의, 여행 등)에 지장이 없 는 심신이 건강한 자 △해외 출 국에 관한 주재국 법률에 저촉되 지 않는 자로, 미성년자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자(지원서 에 추천자 동의서 제출)이다. 주요 연수내용는 전통문화체 험 및 테마기행, 홈스테이, 시티 투어, K-pop, K-food, KCulture 체험, 자랑스런 한국인 캠페인, 한국어 캠프, 리더십 포

럼, 공공외교포럼, 창조경제 현 장 탐방, 국내 청소년?대학생과 의 교류 등이 마련된다. 항공료는 자비 부담이고 숙식 비 및 연수 경비, 여행자보험 가 입 경비가 지원된다. 신청은 3월18일(수)~4월13일 (월)까지 뉴욕총영사관(담당: 재 외동포재단 주재관, 460 Park Ave. 9th Fl., New York, NY 10022)으로 참가 신청서, 개인정 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등을 제 출하면 된다. △문의: 한국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김주동 대리: 822-3415-0175 △이메일: gkyn@okf.or.kr △웹사이트: www.korean.net

독서·작문 방법 개발하고 전파 美시골교사에 첫‘글로벌 교사상 교육 부문의 ‘노벨상’…상금 100만달러 교육 부문의‘노벨상’ 을 표방 하고 만들어진‘글로벌 교사상’ (Global Teacher Prize)의 첫 수상 영광이 미국 메인주 시골의 여성 영어교사에 돌아갔다. 이 상은 두바이에 본사를 둔 세계적 교육회사인‘글로벌 에 듀케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스’ (GEMS) 그룹의 자선활동 담당 ‘바르키 재단’ 이 교사직의 중요 성을 알리려고 제정한 것이다. 재단은 이 상을 앞으로 매년 수 여할 예정이다. 낸시 애트웰(사진)은 15일 두 바이에서 열린 글로벌 교육 및 교수법 포럼 행사장에서 첫 글로 벌 교사상을 받았다고 BBC 등 외신이 전했다.

42년간 영어교사로 일해온 애트웰은 1990년 메인주 에지콤 에‘티칭앤드러닝센터’ 라는 비 영리 학교를 창립, 독서 및 작문 방법을 개발하고 전파하는데 애 써왔다. 이 학교에선 교실마다 도서실 이 들어서 있다. 특히 8학년생들 은 연평균 40권의 책을 읽는다. 이는 미 전역 학생 연평균 독서 분량의 4배에 달한다. 이 덕분에 졸업생의 97%가 대학에 진학한 다. 교육관련 책도 9권이나 낸 그 녀는 상금 100만 달러 전액을 자 신이 설립한 학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첫 글로벌 교사상은 127개국

교사 1천300명이 신청했다. 재단 은 교사와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 원회를 구성, 1차로 50명을 추린 뒤 다시 10명으로 압축했다. 최종 후보 10명에는 애트웰 은 비롯한 미국인 3명이 포함됐 다. 나머지는 아이티, 케냐, 캄보 디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말레 이시아, 영국 출신이었다. 재단 설립자 겸 이사장인 서 니 바르키는“사회에서 가장 존 경받는 직업중 하나인 교사직에 올바른 지위를 되찾아주고자 상 을 제정했다” 며“글로벌 교사상 을 통해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발굴하게 되길 바란다” 고 말했 다.

2015년 하반기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TaLK) 모집 뉴욕총영사관 한국교육원(원 장 박희동)이 2015년 하반기 정 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TaLK, Teach and Learn in Korea) 지원 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원어민 장학생 을 초청, 한국인 장학생과 팀을 이뤄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강사 로 활동, 영어 교육격차를 해소 하고 참가자들이 한국에 정통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모집 대상은 영어권 국가(미 국 등)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한국국적자로서 영어권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 료한 재학생 및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예정)자이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동포 학생 경우 대학 또는 전문 대 1, 2학년생도 지원이 가능하 다. 단, 한국국적자의 경우, 미국 에서 초중등학교 과정을 이수하 고 8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TaLK 웹사이트 (www.talk.go.kr)에 온라인으로 먼저 지원한 후, 지원 서류(지원 서, 수업지도안, 성적증명서, 추 천서 2매, FBI 발행 범죄경력증 명서, 여권 사본 및 영주권 사본 등)를 갖추어 뉴욕총영사관 한국 교육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마감은 5월 11일까지며,

예년과 달라진 점은 TaLK 장학 생의 활동기간이 6개월이며, 온 라인 연수가 강화되었다. 합격자에게는 한화 월 150만 원의 장학금(생활비)과 출입국 지원금 130만원이 2회 주어지고, 초기 정착금 30만원, 숙소 제공, 의료 보험, 유급 휴가 7일, 한국 문화 체험 기회 등 다양한 혜택 이 주어진다. △웹사이트: TaLK(www.talk.go.kr), 뉴욕한 국교육원(www.nykoredu.org) △전화: 646-674-6051, 646-674-6047 △이메일: edu@koreanconsulate.org

교육

THURSDAY, MARCH 19, 2015

[교육칼럼-191]

그래, 그게 인생이야 이계자 <뉴욕광염교회 사모, 자녀양육 멘토>

1979년, 누나와 함께 미국 미 시간 주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지 만 5년간 학대를 당하다가 파양 (罷養)당하고, 1년 후 오리건 주 의 한 가정에 다시 입양되었지만 또 다시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집을 나와 떠돌며 노숙생활을 하 던 그가 방황하는 동안 저질렀던 절도로 인한 전과 때문에 추방 위기에 처하자 아시아계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그의 추방을 막아 달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 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 3남매(곧 네째가 태 어날 예정)를 둔 30대의 어엿한 가장이 된 신송혁(아담 크랩서) 씨의 사연을 듣고 그가 자신에게 닥친 또 한 차례의 인생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기를 기도했 습니다. ◆ 헤쳐나갈 인생은 험하다 한 편으론 반가운 소식도 있 었습니다.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사역했던 교회의 청년부 회원이 었던 남녀(30세의 신랑과 35세의 신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아기를 갖기 위해 모 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동안 10년이라는 긴 세 월이 흘러 아내는 어느덧 40대 중반에 이르렀고, 불임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신앙심이 돈독했던 그들은 2년 전, 다니던 직장을 과감하게 퇴직하고 5개 월 동안의 일정으로‘세계일주 배낭 여행’ 을 떠났습니다. 긴 여 행에서 돌아 온 그들은 어렵사리 다시 직장을 얻었고, 그렇게도 갈망하던 아기를 자연 임신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열 달만인 지난 3월 초,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 식입니까? 자연 분만이든, 상황이 여의 치 않아 인공분만(제왕절개)을 시도해야 하는 임산부들이든 간 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염려 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별 문제 없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을까?”280일 동안 안전한 곳 (자궁)에서 지내던 아기가 낯선 바깥세상으로 나오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별 어려움 없이 출산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면 태어난 아기를 잘 키워 내는 일은 부모로서 마땅히 감당 해야 할 2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년 전 첫 아이의 출산(인공 분만)을 앞둔 바로 전 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다른 종류의 아픔이 제 마음에 엄습해 왔습니 다.“이 어린 것이 이 사납고, 거 칠고, 힘든 세상에 나와서 잘 견 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 니 갑자기 마음이 아려지면서 하

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개월 전, 아기가 잉태되었 던 것을 처음 알았을 때의 그 신 기함과 기쁨, 아기가 배 속에서 자라는 동안 경험하고 누렸던 기 쁨과 행복, 이제 드디어 기다리 고 기다렸던 아기와의‘설레는 만남(대면)’ 을 앞두고 있는 데 막 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이젠 이 런 현실적인 염려가 밀물처럼 몰 려온 것이었습니다. ◆ ‘인생’이란 것 가르치자 이제 막 자녀를 낳은 초보 부 모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들 중 많은 분들이 표방하는 공 통적인 바램이나 다짐이 있습니 다.

분위기에 쉽게 동요되어 흘러갑 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남들이 다 그 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믿음직스런 자 녀’ 로 키우는 비결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일어나 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그들 의 이해 수준에 맞게‘인생의 의 미’ 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 기는 자기도 걷을 수 있다는 사 실이 신기한 듯‘쿵’하고 넘어지 면 개의치 않고 일어나 또 뒤뚱 뒤뚱 걷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 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 걷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잘 걷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좀 더 자란 아이들도 열심히 뛰어 놀다 보면 팔도 부러지고, 다리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달 리다가 엎어져 얼굴에 흉한 상처 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 생입니다. 저희 집 큰 아들은 4학년 때, 작은 아들은 유치원 때 당시 유 행하던‘뇌수막염’ 에 걸려 여러 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뇌수막염에는‘바이러스성’과 ‘세균성’ 이 있는 데 세균성이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검사를 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인생 학교이며, 교실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 엇이든 줄거에요.” “우린 고생하 고 있지만 아이들은 고생 안 시 키고 싶어요.” “지금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데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한테는 내색하지 않고 있 어요. 행여라도 아이들이 기 죽 을까 봐서요.” 그래서인지 요즘 면역성이 약 한 채 성장한 자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 아와도 인내하지 못하고, 극복하 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지금 가정 상황이 어떤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아 니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더 맞 는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 문에 남의 형편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자 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왕자병과 공주병의 증세를 보이 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 는 자기 주관이 없고 심지가 약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척추에서 물을 빼서 하는 것인데 그 고통 이 커서 아이들이 몹시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것 그게 인생 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가 는 동안 가정에서 인생 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 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온 불청객인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사별, 실직으 로 인한 재정적인 위기, 부모의 이혼 등 힘들고 고통스런 일에 직면했을 때, 부모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가를 바라보고, 함께 가족의 고통에 참여하면서, 고통 의 짐을 나누면서 자연 스레 자녀들은‘인생 실 습’ 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들이 인생에 대해 배울 기회를 뺏어버린다면 훗날 그들은 면역 성이 약한 성인이 되어 자기 인 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무 력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가정은 삶의 학습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 를 찾아 인생길을 나섭니다. 부 모들은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들 에게 그 길을 안내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려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학 벌+경력+배경+돈+외모)을 쌓 아야 한다고. 하지만 요즘 사회 를 보면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 들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자 신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또 다 른 길(?)’ 을 기웃거리다가 끝없이 추락하고만 불행한 이야기들을 우린 매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인생 학교이며, 교 실입니다. 부모는 인생의 선배로 서 좀 더 앞서 걸을 뿐입니다. 부 모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 인생 에 대해 주어야 할 답은 그리 복 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인 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세 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세상의 시작 이 있듯이 마지막도 있다는 것 을, 자기가 살아낸 인생 성적표 대로 평가 받을 날이 온다는 것 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누가 이 세상 을 만드셨고, 움직이시는 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 로 시기에 맞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머리가 커버린 아이들 에겐 가르치기 힘들어 집니다. 아이들은“네가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야.” 라고 가르 치는 세상 학문과 문화에 점점 물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부지런 히 가르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 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kyejagu@gmail.com>


내셔널/경제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5

연준, 금리인상 단행 길 열어

연준, 올해 경제성장·물가상승 둔화 전망

“인내심”삭제하고“합리적 확신때 인상” … 10명 전원일치 찬성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2.3~2.7%에 머 물 것이라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 방준비제도(연준)가 18일 전망했 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6~3.0%보다 낮아진 전망치다. 내년의 GDP 예상 성장률은 2.5~3.0%에서 2.3~3.7%로, 2017년은 2.3~2.5%에서 2.0~2.4%로 각각 조정됐다. 연준은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 례회의 종료 직후 발표한 성명에 서 경제 성장 속도가“어느 정도 누 그 러 졌 다 ”( m o d e r a t e d somewhat)는 의견을 보였다. 이 는 지난해 12월 성명에 담긴“꾸 준하게 확장돼 왔다” 는 표현과 비교해 다소 비관적으로 풀이됐

성장·물가 전망 하향… 6월 인상설 속 9월 이후 단행론도 확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18일 제로(0) 수준의 초저 금리 기조를 유지하되“금리 인 상 전 인내심 발휘” 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길을 열어 놓았다. 따라서 이르면 6월에 올릴 것 이라는 전망과 함께 연준이 올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9월 이 후로 인상 시기가 넘어갈 것이라 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연준은 17일부터 이틀간 금 리·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 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연준은 회의 직후 발표한 성 명에서 이전에 동원했던“통화정 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 착수 에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 (be patient)” 이라는 부분을 삭제 했다. 그 대신“노동시장이 더 개 선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이 2% 목표치를 향해 근접한다 는 합리적 확신(reasonably confident)이 설 때 금리를 인상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준이 성명에서 4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 상이 없을(unlikely) 것으로 판단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FOMC 회의에서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 은 평가했다. 4월 28~29일 열리는 FOMC 회의 때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 의 기자회견이 별도로 없지만, 6 월 16~17일 회의에서는 기자회 견을 한다. 그러나 연준이 이날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 치를 2.3~2.7%로, 지난해 12월 발표 때의 2.6~3.0%보다 대폭 낮추고 내년은 2.5~3.0%에서 2.3~2.7%로, 또 2017년은 2.3~2.5%에서 2.0~2.4%로 각각

내년에도 물가상승률 2% 미만 예상 다. 미국의 지난해 2분기와 3분 기 GDP 성장률은 각각 4.6%와 5.0%였지만, 같은해 4분기 성장 률은 2.6%로 잠정 발표됐다가 다시 2.2%로 수정 집계됐다. 작년 4분기 GDP의 확정치는 오는 27일 발표된다. 연준은 2017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예상 실업률은 5.2~5.3%에서 5.0~5.2%로 하향 조정됐고 내년은 5.0~5.2%에서 4.9~5.1%로, 2017년은 4.9~5.3%에서 4.8~5.1%로 각각 낮아졌다. 미국의 장기 실업률 전망치 역시 5.2~5.5%에서 5.0~5.2%로 내려갔다. 그러나 연준은 적어도 내년까

지 물가상승률이 2.0%선으로 올 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준의 올해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0~1.6%에서 0.6~0.8%로, 내 년의 전망치는 1.7~2.0%에서 1.7~1.9%로 각각 하향조정됐다. 그러나 2017년 PCE 물가상 승률은 지난해 12월 제시됐던 1.8~2.0%보다 예상 범위의 하단 이 높아진 1.9~2.0%로 수정됐 다. 핵심 PCE 물가상승률 전망치 또한 올해에는 1.5~1.8%에서 1.3~1.4%로, 내년에는 1.7~2.0%에서 1.5~1.9%로 각각 낮아졌다. 2%의 물가상승률은 연준에 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조 건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주일미국 대사·총영사에 협박전화 美 “진지하게 받아들여”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8일 재닛 옐런 의장이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로(0)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되 "금리 인상 전 인내심 발휘"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길을 열어 놓았다.

하향 조정한 점을 고려하면 기준 금리 인상 시기가 9월 FOMC 회 의나 심지어 내년 초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급속도로 확산 하고 있다. 옐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서“성명에서 인내심 단어를 제 거한 게 우리가 조바심을 보인다 (impatient)는 뜻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연준은 경제성장 속도도 그동 안“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고표 현했으나 이번 성명에서는“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고 다소 비관적 으로 봤다. 대표적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 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도 올해 전망치를 1.0~1.6%에서 0.6~0.8%로 대폭 낮추는 등 목 표치(2%)에서 되레 더 멀어질 것 으로 분석했다. 이를 반영하듯 연준 위원들의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평균은 0.625%로 지난해 12월 예상

(1.125%)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 로 떨어졌다. 연준이 이르면 6월에라도 금 리를 올릴 길은 열었지만 서두르 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퍼지 면서 이날 회의 결과 발표 전 하 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상승 세로 반전하고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연준은 앞서 지난해 12월 FOMC 회의 때‘상당기간 초저 금리 유지’ 라는 표현을‘금리 인 상 시 인내심 발휘’ 라는 용어로 바꾼 뒤 지난 1월 회의에서는 이 언급을 그대로 살린 바 있다. ‘상당기간’ 이나‘인내심’ ‘합 리적 확신’등은 연준이 정책 결 정을 하기 전 국내외 금융시장에 줄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 통 강화 차원에서 미리 이와 관 련한 신호나 힌트를 주는, 이른 바 선제안내(포워드가이던스)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리세 션(경기후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초저금리 를 유지해온 연준의 이날 결정은

시장 전문가들이 대체로 예상한 대로다. 이들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도‘나 홀로’선전하는 미 국 경제나 최근의 순조로운 고용 동향 등을 고려하면 연준이‘인 내심’ 을 삭제하되 실제 기준금리 인상 단행 시점은 FOMC 회의 때마다(meeting-by-meeting) 경 기·고용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 단해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는 식 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았다. 연준도 성명에서“포워드가 이던스를 바꾼 게 위원회가 금리 인상 시기를 정해놓았다는 의미 는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옐런 FOMC 위원장과 윌리엄 더들리 부위원 장 등 매파와 비둘기파를 막론하 고 10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 에서“달러 강세가 미국 수출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강 한 경제를 반영하며 수입물가 안 정에도 기여한다” 고 말했다.

주일 미국대사와 오키나와 주 재 미국 총영사에게 살해 협박 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 고 나섰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의 하면 지난 2월 일본 도쿄 미나토 (港)구 소재 미국 대사관에‘캐롤

라인 케네디 대사를 살해하겠 다’ 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성 목소리로, 영어를 사용 한 협박범은 미군 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오키나와 (沖繩)의 알프레드 매글레비 미

국 총영사에게도 살해 협박을 했 다고 교도는 전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발생한 터에, 주일 대사 등에 대한 살해 협박 사실 이 알려지자 미국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은“미국 외교관에 대한 어떤 위협이든 진 지하게 받아들일 것” 이라고 말 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부시 여사, 아들 젭 위해 직접 선거자금 모금 미국 정치명문가 부시 집안의 것” 이라면서“그러나 이제 마음 했다. 안주인 바버라 부시(89) 여사가 을 바꿨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시 여사는 선거모금 기구인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아 “우리가 안은 문제는 너무 심오 ‘런 젭 런 펀드’ (Run Jeb Run 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하며, 따라서 미국은 미국에 대 Fund)를 공식으로 출범시켰다. 를 위해 노구를 이끌고 직접 선 한 약속을 새롭게 할 지도자가 조지 H. W. 부시(아버지) 전 거자금 모금에 나섰다.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부인이자 조지 W. 부 부시 여사는 또“2016년에 백 시(아들)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18일 언론에 따르면 부시 여 사는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 악관을 다시 찾아오려면 바로 젭 부시 여사는 애초“대통령은 두 메일에서“젭이 처음 대선에 출 이 최선의 선택 카드” 라면서“젭 명이면 충분하다” 며 부시 전 주 마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주저한 이 대선에 출마해 뛸 수 있도록 지사의 출마를 공개로 반대해 오 게 사실이고 여러분도 아마 알 여러분도 동참해 달라” 고 당부 다 지난달 지지로 선회했다.

반격 나선 힐러리, 공화 예산안 비판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에 대한 반격에 본격적으 로 나섰다. 클린턴 전 장관은 17일 밤늦 게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공화당 주도의 하원 예산안을 정 면으로 비판했다. 하원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5조5천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우리 국가 의 미래, 즉 일자리와 경제성장 은 투자에 달려 있다” 면서“그런 데 공화당 예산안은 이런 원칙에 서 국민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다” 고 비판했다. 그는“예산은 우리가 추진하 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 이라면서“예산은 가정이 잘 되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을 증진시키며 중소기업들의 성 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예산안에서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입장 을 거듭 밝힌 데 대해서는“오바 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은 보험사 들 멋대로 규정을 다시 만들도록 하는 것인 동시에 이미 가입한 미국인 1천600만 명에 대한 보

장을 박탈하는 것” 이라고 지적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전날에도 공화당이 인신매매방지법 (human trafficking bill) 사전 처리 를 요구하며 로레타 린치 법무장 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미루자 ‘여성에 대한 의회의 3중 딴죽걸 기’제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 다. 그는“첫째는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법무수장인‘위대한 지명자’ 의 인준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놓 고 정치게임을 하는 것이며, 셋 째는 여성의 건강 및 권리를 위 협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A6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독자 시단(詩壇)]

살며 생각하며 등촌 이계선 목사

“한미합방하여 51번째 주(州)로 편입 합시다” 김기종이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얼굴을 칼로 찔러 세상을 놀라게 했다. 김신조의 청와대습격만큼이나 놀란 한 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정부는 점 잖게 논평했다. “한미혈맹은 눈꼽만큼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걱정 마세요” 리퍼트 대사는 한술을 더 떴다. 80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는데도 5일 만에 퇴원 했다. 대사는 비프스테이크 대신 갈비탕을 먹고 청와대 근처를 산 책하면서 활짝 웃어보였다. “That’s OK. I am no problem” 삼국지의 관운장 생각이 난다. 천하 의 관운장이 등에 독화살을 맞아 칼로 독을 긁어내는 수술을 받는다. 마취 없 는 수술이라 단발마의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기둥에 묶어놓고 하게 마련인 데 운장은 태연히 부장과 바둑을 두어 가면서 수술을 받는다. 땀이 비 오듯 하 는 데도 꿈쩍 않는 운장을 보고 신의(神 醫)화타는 감탄한다. “과연 장군은 신장(神將)이외다” 미국과 리퍼트가 그랬다. 미국은 과 연 초강대국이요 리퍼트는 대인다웠 다. 한국은 정반대였다. 박근혜대통령 이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 자 여당과 보수언론은 망둥이처럼 뛰 었다. “김기종은 종북주의자 빨갱이다. 야 당과 한통속이다. 미국을 서운하게 말 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은 한 수를 더 떴다. 식음을 전폐하고 석고대 죄를 청했다. 자칭 공화당총재인 신동 욱은 미대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 앞에 돗자리를 깔고 부르짖었다. “미국은 한국의 분신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분신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한국은 한몸이요 하나입니다. 미국 없 이는 못삽니다. 미국은 한국을 버리지 마소서” 구한말의 이완용이를 보는듯하다. 총리대신 이완용이가 고종과 국민 앞 에서 그런 식으로 호소했다. “지금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요 파 도에 밀려다니는 일엽편주 입니다. 사 방은 호시탐탐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열강들로 둘러싸여있습니다. 북은 러 시아 서북은 청나라, 동은 일본입니다. 바다 건너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파도 를 타고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 합방을 해야지 혼자서는 나라 지키기가 힘듭니다. 일본이 제일 좋습니다. 일본은 청과 러시아를 이긴 신흥강국입니다. 명치유신으로 서구화 에 성공하여 근대화된 나라입니다. 대 동아공영권을 주창하고 있어 합방만 하면 우리나라 삼천리강산을 일본식으 로 개발해 줄 것입니다. 삼천만 국민은 본토 일본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 게 될것이구요. 우리의 살길은 일본과 합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완용의 주청을 받아드려 한국은

THURSDAY, MARCH 19, 2015

눈에 든 새집 춤을 추며 공중을 날고 소근대어 노래를 하노라니 자유롭고 평화로워라 나무가지 꼭대기 끝자락에 얹혔나 달렸나 얼멍한 둥지 지붕도 없이 비바람 스미는데도 연애는 언제 어디서나 막론하고 알을 품어 낳은 새끼만을 기르기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자리라네

곡천(谷泉) 박원희(朴元喜)

그 무엇과도 비교치 않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이라서 아무렴 애지중지 즐기며 사노라네 그렇구 말구 ! 이내 가슴 울리니 그러려니 하는구만 !

김기종 규탄 서울 광화문 시위에 등장한 태극기와 성조기

일본에 외교권 군사권을 내주다가 끝 내 합방해버린다. 그게 한일합방이다. 이완용의 주장은 맞는 말 이었다. 한일 합방 후 일제 36년 동안 한국은 눈부시 게 발전했다. 학교와 우체국이 생기고 저수지를 만들어 가뭄에도 농사를 지 었다. 기차가 다니고 양복 양장을 입은 남녀가 극장을 찾았다. 일본이 지은 중 앙청(조선총독부)건물은 당시 동양최 대의 건축물이었다. 41년생인 나는 어렴풋이 해방전후 를 기억한다. 고향의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일본놈들이 건설하나는 잘했지. 관 개시설로 저수지를 만들고 수풍수력발 전소 당인리화력발전소 흥남비료공장 장항제철공장을 세웠어. 동서남북으로 기차가 다니고 근대식 학교를 세워 서 양문물을 배우게 하고 법집행이 아주 공명정대했지. 한일합방이 없었다면 한국이 36년 동안 이만큼 건설 발전할 수 있었을까? 아마 상투 잡고 싸우며 사색당쟁 하느라 어림도 없을게야. 그 러나 조국과 독립은 더 중요한 거다. 독 립은 생명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해방 이 돼야하고 독립을 해야 하는 거란다” 6.25 때 미국의 도움을 크게 받은 한 국은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겼다. 그 때는 우리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했다. 노무현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미국 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의 반환을 요 구하고 나섰다. 군사작전권이 없는 나 라는 완전한 독립국가라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육해공군 총장과 전군지휘관들과 정치인들 앞에서 노무현은 이런 연설 을 했다.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으로 발전했습니다. 북한이 쓰는 군사 비의 4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앉은 장군들은 북한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전시작전권 을 남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까? 그러

고도 별을 달고 거들먹거립니까? 부끄 럽지도 않습니까? 자신 없으면 당장 옷 을 벗으세요” 노무현은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반 환을 약속받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가 뭉기적거리면서 연기하다가 박근혜 정부는 아예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김기종이 미대사를 칼로 찌른건 이 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메시지 전달 방 법이었다. “평화통일, 민족자주, 전작권 환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김구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들의 즐겨쓰는 단골메뉴들이다. 전작 권 반환과 상통하는 단어들이다. 그러 나 언제부터 이 말을 쓰면 빨갱이로 몰 렸다. 김기종의 가택수색에서 북한 관련 서적 20권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김 기종을 빨갱이란다. 김기종이 대학원 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으니 당연 한 일인데. 김기종은 가난한 생활보호 대상자다. 종북도 친북도 아닌 외로운 늑대일 뿐이다. 아무에게나 짖어대는 외로운늑대. 노무현정부때는 청와대 앞에서 단독데모를 했고 이명박정부 때는 일본대사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 고 이번에는 미국대사를 칼로 찔렀다. 나는 이번에 한국인들이 그렇게 북 한을 싫어하는걸 보고 놀랐다. 한국인 들이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는 줄 몰랐 다. 미국시민권을 가진 나보다도 더 미 국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참에 한미합 방을 했으면 어떨까 싶다.“평화통일” “민족주의” 는 말도 못부치게 하니 남 북통일은 영 글렀다. 미국을 그렇게 좋 아하니 한미합방운동을 벌리는 거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 입되게 하자.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철 수나 전작권 반환을 걱정 안 해도 될 테 니까. “한미합방하여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갑시다”

연합시론

中‘사드 압박’ 에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도입에 반발하는 중국의 입 장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방한중인 류 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차관보급)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 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 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 고 말했 다. 류 부장조리의 발언은 이경수 외교 부 차관보와의 협의를 마친직후 나온 것으로 한중 당국간에 사드 문제가 논 의된 사실을 중국 고위 관리가 스스로 밝힌 것이다. 게다가 당국자 협의직후 국회를 찾아가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을 만나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 다. 회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직접 언급 하면서 개별 사안에 반대 입장을 공개 적으로 표명한 것은 외교적 관례를 벗 어난 결례이자 상대국에 대한 고강도 외교적 압박에 해당한다. 그는 이날 이 차관보와의 협의에서 도 작심한 듯 사드 도입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고 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사드의 레이더망 이 중국의 안방을 털 가능성과 함께 한 미동맹 강화가 역내 군사력 균형에 미 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

다고 해서 주변 이웃나라의 안보 문제 에 대해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그래서 결정도 없었다는 것이 다. 다만 미국이 요청해 오면 대한민국 의 국익을 우선해 판단하겠다는 것이 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이 가동됐지만 어 떤 성과도 내지 못한채 유명무실화 됐 다. 그러는 동안 북핵 위협은 갈수록 고 조돼 온 것이 현실이다. 사드 문제는 미 국 정부의 복잡한 전략적 고려도 작용 했겠지만, 그 직접적 명분은 북핵이며 이를 해결하지못한 중국의 책임도 가 볍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 내에서는 사드의 레이더 망 범위를 축 소하고 북핵이 해결되면 철수시킨다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만큼 중국을 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런 한국의 입장을 배려 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중국의 행동은 대국답지도 못 할뿐 아니라 자칫 우리 국민들 사이에 반중 감정을 고조시키지나 않을지 심 히 우려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압박에 의

연하고 침착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고 밝힌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 자택일하는 문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국가 안보 이익의 관점에서 다뤄질 것 임을 한국 정부는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 표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의 고위 외교 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 다고 해서 당장 큰 일이 난 것처럼 호들 갑을 떨 필요도 없다. 더욱이 사드 문제 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온 한국 정부 의 모호성 전략이 비판받을 일은 더더 욱 아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 보도“언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한 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 라고 밝히지 않 았는가. 북한의 미사일 동향, 킬체인을 비롯 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의 연 계 문제, 한미일 안보 동맹 등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국익을 고 려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 다.


한국Ⅰ

2015년 3월 19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근거없는 위기론” vs” 안일한 현실인식” 청와대·여·야, 경제현실 진단·처방놓고 공방 2라운드 연장전 청와대와 여야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전날 청와 대 3자회동을 평가하면서도 현 경 제상황 진단과 해법을 둘러싸고 이틀째 신경전을 이어갔다. 청와대와 여야는 이번 3자회동 에 대해 대화 정치의 가능성을 보 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도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커다란 간극을 드러내면서 신춘정국의 ‘뇌관’ 을 장착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특히 새 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라고 규 정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며‘근 거 없는 위기론’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고통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점 을 자평하면서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안이했다며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경제수석실 명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청 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의로‘박근혜 정부의 정책성과’ 라 는 보도참고자료에서“지속적 경 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 근거 없는 위기론 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 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 고밝 혔다. 전날 문재인 대표가“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

는 데 실패했다. 총체적 위기” 라 고 비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또“일자리 중 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옳은 방향” 이라고 강조하며 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대립 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총체 적 위기이고 실패라고 말하는 것 은 우리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심 리를 위축할 수 있는 발언” 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에서“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했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성 과를 폄훼하는 과한 언어나 표현 은 달리는 말의 발목을 잡을 뿐” 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창 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회 동에 대해“진지한 대화로 최저임 금 인상이나 연말정산, 의료민영 화 저지 등 국민께 작은 선물도 마 련할 수 있었다” 면서도“경제현실 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문 대표는“대기업에 대한 법

인세 정상화, 전월세 대책, 가계부 채 대책 등에서 정부는 문제의식 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대책 이 없었다” 면서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대통령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던 자리” 라고 목소리 를 높였다. 주 최고위원은 담뱃갑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등을 거 론하며“이래서는 대통령께서 강 조했던 경제살리기는 결코 할 수 없다”면서“오직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위민정치로 대전 환을 해야 할 때” 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에서‘임을 위한 행진곡’ 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문 제와 관련,“박 대통령은‘(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 성하는 분도 계시다’ 고 말했는데, 이런 인식이 국론 분열을 야기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문-홍 무상급식 회동‘결렬’… 급식혼란 불가피 박종훈 교육감“5번 만남 제의했으나 거절당해… 더 이상 내놓을 카드 없어” 홍준표 지사“교육 현장에는 밥보다 공부가 더 중요… 무상급식 지원 반대”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무 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급식 회동’ 이 아무런 성과없이 문 대표가 제의한 교육감과 만 끝났고 홍 지사와 박종훈 경남교 남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 육감간 만남에 대한 기대도 사라 혔다. 짐에따라 오는 4월부터 학교 급식 하지만 그는 문 대표와 회동 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후 기자들과 만나“지금은 교육감 이날 경남지역 시민·사회단 과의 면담을 할 수 없고, 만약 만 체 측은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지 난다면 2014년도 회계 결산 검사 사간 만남에서 무상급식 문제 해 가 끝나는 4월 말 이후가 될 것” 이 결을 위한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 라며 여론을 의식한 듯 교육감과 했으나 견해차만 재확인한 것으 만남의 여지는 남겨뒀다. 로 드러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 문 대표가 창원지역 한 초등학 했다. 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종훈 경 문 대표와 홍 지사는 각자 무 남교육감은“지금까지 모두 5차례 상급식과 서민자녀 공부지원의 나 홍 지사와 만나 의견을 나누자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평행선을 고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해 달렸다. 저로선 이제 내놓을 카드가 없는 문 대표는“무상급식을 하면 현실” 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이들이 식사 시간을 통해 소통 이어“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하고 함께 어울리고, 균형잡힌 식 학교급식법 제정이 필요하다” 며 사로 건강해지는 등 일석 오·육 “중앙 정치권 차원에서 경남의 무 조의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친환 상급식 문제를 해결해 달라” 고요 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청했다 도 도움이 된다” 며 경남도에 급식 박 교육감은 지난 17일 긴급 기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추진하 이어“교육감이 여러 차례 만 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과 관 나자고 요청해도 (홍 지사가) 도 련, 그 사업비를 서민 자녀 급식비 통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두 로 사용할 것을 경남도에 제안했 사람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만나 으나 거절당했다. 논의할 것” 을 간곡히 주문했다. 그는“경남도 (무상급식 지원 반면 홍 지사는“실제로 교육 대신 시작하기로 한) 서민 자녀 현장에 가보면 밥보다 중요한 게 교육지원 예산은 저소득층 수급 공부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 자격자와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한 배경은 학교 공부” 라며 무상급 학생들의 급식비로 선별 지원해 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에 줄 것을 제안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는“경남도 예산 으로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지원 해달라는 박 교육감의 제안은 법 과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일축했다. 이처럼 문 대표와 홍 지사의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고 수차례 에 걸친 교육감의 급식 협의 제안 마저 거부됨에 따라 다음 달 많은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야 하는 등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교육청은 지자체의 급식 예산 지원 중단으로 그동안 무상 급식 혜택을 본 학생 가운데 6만 6 천여 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 학교 학생을 뺀 21만 8천여 명은 4 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생 1 인당 연간 40만~70만원을 부담해 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내 일선 초·중·고등학교 들은 이달 중순 학교 급식 유상전 환 안내문과 함께 4월분 급식비 내역을 담은 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냈다. 가정통신문에는‘2015년에는 도청과 시·군청 급식비 지원 중 단으로 교육청 확보 예산만으로 는 정상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불 가능해졌기 때문에 4월부터 불가 피하게 학부모로부터 급식비를 징수하기로 했다’ 는 내용이 담겼 다. 다음 달 무상급식의 유상 전환 이 예고되자 도내 학부모단체 등

A7

“경제현실 진단ㆍ처방 큰 입장차 확인” “진지한 대화 국민께 작은 선물… 자주 만나 목소리 전달”

새정연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 대 회동과 관련해“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여전히 입 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창원 한 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전·월 세, 가계 부채대책 등에서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대책이 없었다”고 비판했 다. 그러면서도“앞으로 여야 대 표가 요청하면 만나겠다 했고 정 례회동도 동의했으니 지속적으 로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자주 만 나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회동 성과로는“진지한 대화 로 국민께 작은 선물도 마련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정 산, 의료영리화 저지 등이 그것” 이라고 밝혔다.

“갈등해소·국정동력 얻는 기회로 활용돼야” “경제활성화 등 입법 매진해야… 새정연, 이해·협조 바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전날 청와대 회동에 대해“이번 회동이 갈등을 해소하고 국정운 영 추진동력을 얻는 기회로 활용 돼야 한다” 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 진 연석회의에서“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데 공감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우리 정치권 이 힘을 합쳐 국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경제 활성화법안 처 리 등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특히“이제 국회와 재계가 일 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것만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 물을 닦아 주는 것” 이라며“야당 에서 잘 이해하고 협조를 바란 다”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어제 회동 말미에 박 대통령이‘대통 령으로서 어려운 경제를 한번 살 려보겠다고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는 데 그것을 도와줄 수 없느냐’이

렇게 말씀하시면서‘국민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 이 맺히겠느냐’이런 격정적 호 소가 있었다” 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가 회동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을 실패로 규정한데 대해서는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총체 적 위기이고 실패라고 말하는 것 은 우리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심 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이었 다” 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이제 정부가 정부안을 공식화해주길 바라고, 정부안이 공식화되면 새정치연합은 약속 대로 야당의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공무원단체도 자신들 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 면서“이 제 남은 것은 3자회담에서 합의 한 후속조치를 힘있게 추진해서 결실을 맺는 일”이라고 강조했 다. 김 대표는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이 부분을 제외하면 청년 일자리 숫 자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 런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린다” 고 덧붙였다.

청와대“AIIB 참여여부 현 단계서 결정된 바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1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에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격론을 벌인 뒤 도청을 나서며 다시 신경 전을 벌이며 대화하고 있다.

의 반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18일 비가 내린 가운데 양산지 역 학부모들은 도청 앞에서 집회 를 열어 급식 예산 지원을 촉구했 다. 창원·진주 등 6개 시·군 지 역 학부모 6명은 17일에 이어 18일 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이틀째 의 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어제 의장을 만나 경남도가 무상급식 대신에 추진

하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관련 조 례안을 보류 또는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며“이 요구가 수용될 때 까지 여기서 계속 기다리겠다” 고 밝혔다. 노동당 소속 여영국 경남도의 원은 도의회 앞에서 경남도의 무 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철회를 촉 구하며 사흘째 단식 농성을 벌이 고 있다.

청와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 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와 관련,“지금 단계에서는 결정 된 바가 없다” 고 18일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 날 춘추관 브리핑에서‘한국 정 부가 AIIB에 참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 측에 통 보했다’ 는 일부 언론 보도과 관 련,“그런 사실을 들은 바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이 어“AIIB 참여 문제를 공식적으 로 회의 절차를 통해 논의한 바가 없다” 면서“AIIB 문제는 언론에 났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입 장을 밝힌 바가 전혀 없고, 구체 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 고강 조했다. 안 수석은 다만“여러가

지 사항을 지켜보고 있고 검토 단 계” 라며“앞으로 의사 결정이 이 뤄지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결 정된 것이 없다” 고 덧붙였다.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해 공식 발족한 AIIB는 중국이 자국의 국제적 영 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새로 운 경제기구의 하나로, 미국 주도 의 세계은행에 대한 잠재적 경쟁 자로 꼽힌다. 특히 AIIB 발족은 향후 아시아 경제·무역 질서의 주도권을 중국이 가지려는 시도 로 해석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신 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 도 양국간 기싸움이 심화되는 상 황에서 외교적 고민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8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THURSDAY, MARCH 19, 2015

한미, 내달 국방 고위급회의서‘사드’협의 4월 중순 워싱턴서 KIDD 회의…“한미 국방현안 모두 논의” 한미,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필요성 공감… 중국 반발 극복 관건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뎀프시 의장의 방한은 작년 7월 최 의장 의 방미에 따른 답방이며, 오는 5 월 전역하는 뎀프시 의장의 고별 방문 성격도 띠고 있다”고 밝혔 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과 존 케리 국무장관도 다음 달 방 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논의 가 있을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점증하는 북한 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 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작년 6월 3일 국방연구 원 포럼에서“사드 체계는 더욱 광범위한 탐지 능력, 위협에 대한 더욱 뛰어난 인지능력, 우리의 현 체계에 더해지는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며, 실제로 사령관으로서 (미 정부에 배치를) 추천했다” 고 밝힌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같은 해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주 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 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 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 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 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 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 치 비용을 미측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의 강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지거리가 2천㎞에 달하는 전방 기지모드(Forward-based Mode) AN/TPY-2 레이더가 함 께 배치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 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결정에 앞서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과정 에서 중국의 반발과 한국내 반대 여론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쉽 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이번 KIDD 회의에선 작 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조건 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과 관련, 기존‘전략동맹 2015’ 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작성하는 문 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미는 올해 10월까지 새로운 전략문서를 완성하고 이 문서에 전작권 전환의 주된 조건인 한국 군의 능력을 가늠하는 주요 사업 의 완성시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 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 체계와‘킬 체인’ 의구 축 완료시기인 2023년 전후가 전 작권 전환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 망이 우세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96건)와 행정 자치부(290건)는 2건씩, 산림청 (390건)은 1건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의 등록규제가 16 건에서 12건으로 25.0%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고 중소기업청 9.6%(146건→132건), 관세청 8.1%(37건→34건), 산업통상자원 부 5.3%(1천163건→1천101건), 방 송통신위원회 5.3%(132건→125 건) 순이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 전처 5.0%, 교육부 3.3%, 외교부 2.9%,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 부 2.8% 순이었다. 등록규제가 1천건이 넘는 부처 중에서는 산업부와 복지부 외에 금융위원회 2.1%(1천102건→1천 79건), 국토교통부 2.1%(2천409건 →2천359건), 해양수산부 0%(1천 509건 유지) 등의 실적을 보였다. 3월 현재까지 1년간의 실적으 로 보면 작년말 규제개혁 실적과 는 차이가 난다. 연초 국회에서 법 안 통과 등으로 1~3월 3개월새 240건의 규제가 폐지된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이 현재 12건의 규 제로 감소폭이 여전히 가장 높고 중소기업청 13.0%, 관세청 10.8%, 방송통신위원회 8.3%, 식의약처 7.4%, 산업부 7.2%, 국세청 7.1%,

교육부 4.6%, 미래부 4.5%, 국토 부 4.3% 순이었다. 범정부적인 규 제개혁에 나선 이후 풀렸다는 규 제들도‘좁쌀’수준이다. 작년 9월 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법조 윤리시험 답안 작 성시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용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 관계자 는“시간이 지날수록 규제가 점점 더 늘어나는 느낌” 이라며“폐지된 규제들은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작은 규제들이 많은 반면 신설되는 규제는 기업과 경제활 동에 큰 부담이 되는 대못 규제가 많다” 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일반 인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60점대로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후속 조치의 지연, 실질적 개혁성과 미 흡, 소극적인 의견수렴 등을 꼽았 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 실장은“개혁 이행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규제개 혁 정책의 후속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적극적으 로 규제개혁을 이행하려는 공무 원에게 감사 책임을 묻는 관행도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한 원인” 이라고 지적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 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 의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 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 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한 미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 하는 KIDD 회의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린다” 며“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 이라고 밝혔다. KIDD는 안보정책구상회의 (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전략동맹(SA) 2015 공 동실무단회의(SAWG) 등 다양 한 한미 국방 회의체를 조정, 통합 하는 차관보급 회의로 1년에 두 차례 개최된다.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우리 측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측에선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 를 맡는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한미 간 의 국방 현안을 뛰어넘어 한미중 3국 간의 대형 안보 이슈로 급부 상함에 따라 이번 KIDD 회의에 서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또는 비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소식 통은 전했다. 7개 포대로 구성된 미국 사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한미중 3국 간의 안보 이슈를 뛰어넘어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인도시점을 고려할 때 미국 입장에선 배치 지역 결정 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정부는 사드 개발 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이미 4개 포 대를 인수해 본토에 3개, 괌에 1개 포대를 배치했다. 나머지 3개 포대는 주로 외국 주둔 미군에 배치하는데 미 7함대 의 모항인 요코스카항과 요코다 공군기지가 있는 도쿄 지역과 함 께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가데나 공군기지, 화이트 비치항, 해병대 주둔지인 후텐마

등 미군기지가 밀집한 오키나와 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5번째 사드 포대가 올해 하반 기에 미 육군에 인도되고 내년부 터 6번째, 7번째 포대가 차례로 납 품되기 때문에 미 정부는 배치 지 역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이번 KIDD 회의를 기 점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 한 한미 간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 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 다. 이달 말 방한하는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도 최윤희 합참의장과의

‘규제개혁 끝장토론’1년째… 규제 3.1% ↓‘쥐꼬리’수준 작년말 10% 감축 목표에도 크게 미흡… 5개 부처는 되레 규제 늘어 장장 7시간여에 걸쳐‘끝장토 론’ 을 벌였던 제1차 규제개혁장관 회의 1주년을 맞는다. 그간 규제

는 얼마나 개선되고 완화됐을까. 19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 르면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3월 등록규제는 총 1만5천154건이었다가 작년말까지 1만4천927건 으로 1.5% 줄어든 뒤 16 일 현재 1만4천687건으 로 3.1% 감소한 상태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로 국민 생명과 관련된 안전 규제가 다수 신설 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도 당시 범정부적으로 규제혁파 의지를 피력하 고 총력을 기울였던 것 에 비하면‘쥐꼬리’수 준이다. 회의를 주재했던 박 근혜 대통령은 당시“쓸 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 야 할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큰 죄악” 이라고 선

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만5천 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2016년까 지 20% 줄이는 한편 우선 경제관 련 규제 1만1천개를 중심으로 연 말까지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때 제시한 목표대로라면 작 년말까지 경제활동규제를 1천100 건 줄여야 했지만 실제로 작년말 까지 줄어든 등록규제는 227건에 불과하다. 전체 40개 정부부처 가 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 부, 여성가족부 등 15개 부처는 소 관 등록규제 규모가 작년말까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심지어 5 개 부처는 규제가 늘어났다. 이중 국민안전처는 등록규제 가 2014년 3월 621건에서 2014년 12월 634건으로 13건이나 늘었다. 세월호 사태로 국민생활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문제가 현안으로 등 장하면서 관련 규제가 늘어난 때 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보건복지부 소관 등록규 제가 1천193건으로 10건 늘었고,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부적절” 법원노조 설문조사… 응답자 937명 중 78% 비판적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53명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 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총 940명 에 휩싸인 박상옥(59) 대법관 후 이 참여했다. 2013년 1월 이동흡 보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 상당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설 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 문(688명)이나 같은해 11월 황찬 냈다.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설문 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903명) 등에 비해 참여율이 높았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여서 주목 다. 된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 “설문조사를 짧은 시간 진행했는 부(이상원 본부장)는 지난 16일 데도 참여율이 높았던 것을 보면 부터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박 후 박 후보자에 대한 법원 구성원들 보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의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고 설명했다. 78%에 달했다고 18일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전체 구성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 원 1만6천300여명 중 940명이 참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 여해 법원 내 여론을 제대로 반영 며“청문 구성원 937명이 의견을 밝혔는데,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73명(61%)이‘매우 부적절하 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다’ , 158명(17%)이‘대체로 부적 적절성을 설문하는 것은 청문회 절하다’ 고 각각 답했다. 제도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 ‘매우 적절하다’ 는 27명(3%), 이라고 평가했다. ‘대체로 적절하다’는 65명(7%) 서울지검 검사로 박종철 고문 에 그쳤다. 이밖에 114명(12%)은 치사 사건을 수사한 박 후보자는 ‘잘 모르겠다’ 고 했다. 1987년 1월 1차 수사 당시 고문 경 법원 구성원들은 또 대법관 후 찰관 2명만 기소해 공범 3명의 존 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재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나 휩싸여 있다. 타냈다. 935명 중 420명(45%)이 수사팀은 천주교 정의구현사 ‘매우 잘 안 되고 있다’, 292명 제단이 그해 5월 추가 공범을 폭 (31%)이‘대체로 잘 안 되고 있 로하자 2차 수사를 통해 경찰관 3 명을 뒤늦게 구속했다. 다’ 고 답한 것이다. ‘매우 잘 되고 있다’는 13명 이에 대해 당시 4년차 막내 검 (1%),‘대체로 잘 되고 있다’ 는 사였던 박 후보자에게 부실 수사 103명(11%),‘잘 모르겠다’ 는 107 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견해 와 사건 기록상 박 후보자의 은폐 명(11%) 등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완구 국 의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 무총리에게 조속한 청문회 개최 적이 맞서왔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저지하 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며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 임명 절차를 촉구한 반면, 사법부 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내 분위기는 이처럼 차가운 상황 19일 의원총회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다.

‘정치댓글’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 징역5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 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61)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이 전 단 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원 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군 형법 위반일뿐 아니라 국민의 신 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 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피고인은 여기서 그 치지 않고 군의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해 수사를 방해 했다” 며“자신의 잘못을 뉘우치 지 않으면서 고의성이 없다는 식 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국가 안 전보장이라는 군의 본래 의무를

위해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수행 하는 과정에 댓글에서 불가피하 게 정치인이 언급된 것으로 정치 적 목적은 없었다” 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작전 기기의 네 트워크 장치 등을 초기화하고 IP 변경 등을 지시한 것은 사이버사 령부 심리전단의 예규에 따라 작 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증거인멸은 아니다” 고 말했다. 이 전 단장은“지금와서는 기 존의 530단 작전 방식이 시스템적 으로 정치 관여 소지가 있어 결과 적으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국민이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 것은 죄송하다” 고 말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 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정치 적 목적을 가지고 직접 댓글을 달 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댓글을 달 도록 지시하고 사이버상의 정치 개입 행위 등에 관한 증거 자료 등을 인멸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한국Ⅲ

2015년 3월 19일(목요일)

전세난 서민, 보이스피싱 ‘1회용 인출책’으로 전락 “전세자금 필요하시죠? 대출 받는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전세 대란에 떠밀린 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기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피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 되자 사기단들이 인출책마저 보 이스피싱으로 낚아 충당하는 새 로운 사기수법을 개발한 것이다. 19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 면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모(70) 씨는 지난 6일 갑작스레‘B대부’ 란 업체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삿돈으로 인위적인 거래실 적을 쌓아줄 테니 신용등급이 올 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 라는 제안이었다.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전셋집 을 마련해줘야 하지만 대출이 쉽 지 않아 마음을 졸이던 이씨는 사 흘 뒤인 9일 오전 동작구 이수역 앞 커피숍에서 B대부 직원이라 는‘김 대리’ 를 만나 계약서를 작 성했다. 김 대리는 이씨에게“거 래실적을 쌓기 위해 통장에 회삿 돈을 넣어줄 테니 출금을 해 오 라” 고 지시했고, 이씨는 이후 이 틀간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 에 들어온 1억6천900만원을 인출 해 김 대리에게 넘겼다. 하지만 이것은 순진한 서민을‘1회용 인 출책’ 으로 써먹으려는 보이스피 싱 사기단의 함정이었다. 이씨는 16일 느닷없는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고, 믿음직하기 만 했던 김 대리는 연락이 끊겼 다. 인천에 사는 또 다른 이모(42) 씨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했다. 전세금이 올라 이사를 고민하 던 그는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달 2일 김 대리를 만난 뒤 5차 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뽑아 건 네줬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리 일당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된 이들은 4명이 더 있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 지 불과 보름여만에 피해자 27명 으로부터 10억8천900여만원을 뜯 어낸 사기단은 이런 수법으로 피 해액의 80%가 넘는 8억9천여만 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으로 대 포통장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기범들이 단번에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새로운 인출 방 법을 고안해 낸 것으로 보고 있 다. 현금자동인출기(ATM) 1일 출금한도가 600만원이란 점을 감 안하면 대포통장 한 개로 낼 수 있는‘매출’ 은 600만원으로 제한 되기에 예전에는 수천만원을 뜯 어도 대포통장 한 개당 600만원씩 나눠서 송금시켜야 했다. 하지만 창구에서 계좌 명의자 가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면 ATM 출금한도와 출금횟수 제 한, 지연인출제도 등 보호장치가 모두 무력화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예전 방식대 로 돈을 인출하려 했다면 피해금 10억8천900여만원 중 1억원도 제 대로 빼내지 못했을 테고, 애초 이렇게 짧은 시간에 11억원 가까 이 가로채려고 시도하지도 않았 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이 꼬리를 잡힌 것 은 과욕 때문이었다. 김 대리가 속한 조직은 지난달 13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강동 구에 사는 A(70·여)씨에게 전화 를 걸어“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돈을 국가정보원 안 전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고 속였 다. 감쪽같이 속은 A씨는 4천500 만원을 송금했고, 이에 신이 난 사기범들은 아예 직접 A씨 집에 찾아가 2억8천만원을 더 뜯어냈 다. 하지만 이들은 돈을 더 챙기 려는 욕심에 A씨를 다시 용산으 로 불러냈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 에게 붙잡혔다. 김 대리는 실상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하부 조 직원인 중국동포 한모(23)씨로 밝혀졌다. 지난해 입국한 한씨는 역시 중국동포인 정모(24)씨, 서 모(24)씨와 함께 송금책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 애인을 인출책으로 활용한 조직 도 나왔다. 송파경찰서는 자기 계좌로 송 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천700 만원을 인출해주고 500만원을 받 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지적장 애 3급인 박모(53)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09년부터 보이스피 싱 조직에 자기 명의의 대포통장 을 만들어주고 용돈을 챙겨오다, 최근 인출책으로 고용돼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기사제보 : (718) 939-0047

발행인

:

정금연

E-Mail : edit@newyorkilbo.com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3천억 헛돈쓴 석유탐사’경남기업·석유공사 압수수색 검찰‘자원외교’본격 수사… 러시아 유전사업 우선 타깃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전 의원 집도 압수수색 검찰이 국고 손실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 관 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와 울산 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 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 의원 출신 인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 자 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 졌다. 수사진은 석유공사와 경남기 업의 러시아 유전 사업 관련 경영 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 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이 2005 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3천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이렇다 할 실익을 거 두지 못하게 된 과정과 연관된 비 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 다. 당시 한국컨소시엄은 사업 지 분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석유공사(27.5%)와 경남기업 (10%), SK가스(7.5%) 등이 참여 했다. 이 사업은 개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석유공사도 2010년 사업 철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광구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한국 컨소시엄이 사업을 끌고 간 과정 에서 불법적인 혐의의 단서를 찾 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사업 의 기대 이익률을 부풀리는 방식 으로 금융기관을 속였다든지, 사 업비 처리 과정에서 횡령·배임 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는 러시아 광구탐사 외에 다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확 대될 전망이다.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남 기업만 해도 2008년 한국광물자원 공사가 벌인 아프리카 마다가스 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 참여했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못 내자 2008년 께 171억여원을 대납했고, 2010년 에는 계약조건에 적힌 내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경남기업의 사 업 참여지분을 인수해 주기도 했 다. 광물공사는 지분 고가 매입으 로 11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 혹을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2007년 석유공사 가 추진한 아제르바이잔 유전 개 발 사업에도 지분 투자를 했고, 이 듬해에는 석유공사·한화·삼천 리·SK가스 등과 함께 미국 멕시 코만 중부 심해 가스탐사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석유공사의 경우, 캐나다 정유 회사인 하베스트사를 2009년에 인 수하면서 그 계열사인 날 (NARL)사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함께 사들여 회사에 1조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 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1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관계자들이 18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에서 압수품을 들고나와 차에 싣고 있 다.

“경남기업은 시작 불과” … 은행권‘부실기업 쓰나미’밀려온다 대한전선·성동조선·SPP조선 등 4곳만 1조2천억 지원 필요 저금리 압박에 시달리는 은행 “수년간 조 단위 지원에도 회생 여부는 불투명” 권에‘부실기업 쓰나미’ 라는 또다 른 악재가 닥쳤다.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받고 도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부 실기업이 속속 출현하면서 은행 들은 실적 악화의 두려움에 떨게 됐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경남 기업은 잇따라 터져나올 부실기 업 문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 기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건 설, 대한전선, 모뉴엘 등 3대 부실 기업 악재가 발생하면서 은행권 전체로 1조원에 달하는 관련 손실 을 냈던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 해 1분기에도 부실기업 문제가 속 속 터져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가 가전업체 모뉴엘에 파산을 선고한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9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모뉴엘 사무실이 텅 비어있다. 기업은 경남기업이다. 전날 러시아 유전개발 및 아프 기록한 탓이다. 600억원 추가대출 결의 등 1조원 리카 니켈광산과 관련된 비리 혐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2 이 훨씬 넘는 금액을 대한전선에 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경 천300억원이 넘는 추가자금 지원 지원했다. 남기업은 대표적인‘좀비기업’ 으 이 필요하지만 채권단 내에서는 그럼에도 지난해 말 분식회계 로 불릴만한 부실기업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는 혐의로 채권단에 2천억원 이상의 수년 간 2조2천억원의 자금을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평가손실을 안기더니, 결국 대부 채권단이 쏟아부었는데도 회생 시중은행의 영원한‘골칫덩 분의 자본이 잠식돼 거래소가 관 조짐이 안 보이는 경남기업은 전 이’ 인 대한전선도 관리종목으로 리종목 지정을 경고했다. 이후 부 액 자본잠식으로 상장 폐지될 위 지정될 위험에 처했다. 실이 더 쌓이면 상장이 폐지돼 채 험에 처했다. 건설경기 침체를 이 채권단은 2012년 자율협약 후 권단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은 겨내지 못해 2013년 3천109억원, ▲대출 7천억원 출자전환 ▲5천 ‘휴짓조각’ 으로 변하게 된다. 지난해 1천827억원의 연속 적자를 200억원 신규대출 ▲지난달 1천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

분야 부실기업은 사정이 더 안 좋 다. 2010년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에 들어간 후 5년 동안 6천억원 가 량의 지원을 받은 SPP조선은 최 근 4천85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 구했다. 세계 조선업의 불황이 장 기화하면서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총 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게 되는 채 권은행들은‘NO’ 를 선택했다. 우 리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 사 등 채권단 내 정부기관들이 읍 소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정부 소유 은행과 기관들만 지원에 나 서기로 했다.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여 부도 불투명하다. SPP조선처럼 2010년 자율협약 에 들어간 성동조선은‘덩치’가 훨씬 큰 탓에 지금껏 2조원에 달 하는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선박 건조자금이 필요하다며 최 근 채권단에 4천20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채권단 내 기류는 부정적이다. 한 채권은행 부행장은“도대체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지원을 계 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며“지 역경제나 일자리 문제도 고려해 야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무엇 보다 건전성 유지가 최우선이다”

고 강조했다. 은행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경남기업, 대한전선, SPP조선, 성동조선 등 4개 부실기업에 이달 내 지원하거나 지원을 결정해야 하는 금액만 1조2천550억원에 달 한다. 이렇듯 기업 부실이 잇따르다 가는 은행권 순익이 급감한 지난 해 4분기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해 3분기 1조7천억원이었던 은행권 순익은 4분기 8천억원으 로‘반토막’ 났다. 우리은행은 1천 630억원의 적자까지 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경기침체 장기화로 한계기업이 자꾸 늘고 있어 부실기업 문제는 잇따라 불 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며“부실 기업을 신속히 처리하고 싶어도 정치권, 금융당국 등에서 무언의 압력이 들어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신임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을 추진한 다고 했는데 부실기업을 자꾸 지 원하면 기업가치는 어떻게 올라 가느냐” 며“기업대출의 부실은 결 국 가계대출 부문의 이익으로 메 워야 하는 만큼 은행권 부실기업 문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A10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제

이스라엘 총선서 보수 리쿠드당 낙승 리쿠드당 30석 확보·좌파 연합은 24석… 보수 연정 구성 전망 “강하고 안정된 국가 만들겠다… 2~3주내 새 정부 구성 희망” 보수 강경파 베냐민 네타냐후 된 직후“강하고 안정된 국가를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 만들겠다” 며“2~3주 내로 새 정 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치러 부를 구성하길 희망한다” 고 밝혔 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예상을 깨 다. 고 낙승을 거뒀다. 그러나 높은 물가와 집값 폭 18일 오전 총선 개표가 모두 등 등으로 국내 여론이 크게 악 끝난 가운데 리쿠드당은 크네세 화한 상태라는 점은 네타냐후에 트(이스라엘 의회) 전체 120개 의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석에서 단일 정당으로는 최다인 보인다. 30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간 이는 총선 직전 이뤄진 이스 부인 야세르 랍보는 이스라엘이 라엘 여론 조사 예상치보다 최대 “협상이 아닌 인종차별과 점령, 9석 더 많은 것이다. 정착촌을 선택했다” 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투표 종료 후 텔아비브 당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 고 있는 모습. 네타냐후 총리에게 재신임을 고 AFP통신이 전했다. 묻는 성격이 강한 이번 총선 승 이스라엘은 유권자들이 개별 리로 리쿠드당은 우파, 유대교 후보가 아닌 정당 명부에 투표해 정당을 끌어들여 연립정부 구성 그 결과로 크네세트의 전체 120 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표심을 공략해 그간 여론 조사에 각각 확보했다. 석을 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1996~1999년에 이어 2009년 서 줄곧 1위를 했으나 막판 리쿠 아랍계 정당 연합인‘조인트 비례대표 방식으로 총선을 시행 이후 2차례 연속 총리직을 수행 드당에 뒤집기를 당했다. 리스트’ 는 14석을 차지해 제3의 한다.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도가 중인 네타냐후도 4선 성공의 유 네타냐후 총리는 유세 막판 당에 올랐으나 보수파 연합의 벽 높은 이스라엘에서는 1948년 건 리한 고지에 섰다. 리쿠드당과 “재선에 성공하면 팔레스타인의 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국 이래 단독 정당이 과반 의석 경쟁을 벌여 온 중도 좌파의 시 독립국 건설을 막겠다” 고 발언하 보인다. 을 차지한 전례가 없고, 이 때문 오니스트연합은 24석을 차지, 리 는 등 보수파의 결집에 주력해 사실상 재집권에 성공한 네타 에 다수당의 지위에 오른 정당이 쿠드당에 이어 2위를 했다. 효과를 봤다. 냐후 총리는 앞으로 이란 핵 문 다른 군소정당들과 연립정부를 시오니스트 연합을 이끌어 온 우파 계열로 분류되는 보수 제,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상, 정 구성해 정국을 이끌어왔다. 이삭 헤르조그 대표는 총선 패배 정당들도 6~8석을 차지해 리쿠 착촌 확장 등 사안에 기존의 강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를 시인하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드당 중심의 연정 구성에 힘을 경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말 연립정부의 핵심인 예쉬 아티 축하의 말을 건넸다고 현지 언론 보탤 것으로 보인다. 전망된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미 드당, 중도 성향의 하트누아당 은 전했다. 유대인가정당은 8석, 정통 유 국과 긴장 관계는 더 심화할 것 소속 장관들과 정부 정책 등에 시오니스트연합은 집값 상승 대교당 샤스는 7석, 토라 유대주 으로 전망된다. 관해 의견 충돌을 빚자 조기 총 과 주택난 등 민생 관련 이슈로 의당은 6석, 베이테누당은 6석을 네타냐후 총리는 승리가 확정 선을 요구했고 의회도 해산됐다.

네타냐후 4선 ‘예약’

네타냐후 승리에 오바마·민주‘떨떠름’… 공화‘반색’ 백악관·국무부, 18일 오전까지 별도 논평 안내 공화당, 네타냐후 치켜세우며 앞다퉈 축하 인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 는 리쿠드당이 이스라엘 총선에 서 낙승을 거두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어정쩡한 자 세를 취한 데 반해, 공화당은 반 색하면서 축하를 건네기에 바빴 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백악관, 국무부 등은 네타냐후 총리의 승 리가 사실상 확정됐는데도, 18일 (현지시간) 오전까지 별도 논평 을 내지 않고 있다. 나아가 백악관 정치전략·지 원 국장인 데이비드 시마스가 CNN 방송에 출연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축하를 건네기는커녕 이스라엘 연정 구성 과정을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기사 제보/광고문의 718-939-0900

시마스 국장은‘네타냐후’ 를 언급하지 않은 채“민주적 절차 를 지켜낸 이스라엘 국민에게 축 하를 보낸다” 고만 말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대 동맹 국인데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 및 이스라엘-팔레스타 인 평화협상을 놓고 네타냐후 총 리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일 백 악관과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 고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을 강행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핵협상을 강력하게 비난해 가뜩이나 안 좋았던 대미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의 의례적인 논평만 나 왔다. 펠로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총선 결과를 존중하며 민의에 따라 중동 평화 협상을

가가 이번에도 백중지세의 접전 을 펼쳤다” 며“평화적으로 새 정 부를 구성하기를 기대한다” 고말 했다. 활기있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은 고 말했다. 개표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기도 반면, 공화당은 대권 주자는 전에 이스라엘 측의 주목을 받으 물론 상·하원의원들이 앞다퉈 려‘성급한’축하 인사를 건네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도 했다. 2016년 대통령선거 출마가 제프 던컨(사우스캐롤라이나) 확실시되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하원의원은 투표가 마무리되고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네타냐 나서 불과 90분 지난 시점에서 후 총리의 재선을 축하한다. 그 트위터에“네타냐후 승리에 축하 는 이스라엘을 강하고 안전하게 를. 난세의 진정한 지도자” 라고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 썼다. 라고 치켜세웠다. 대권 잠룡인 테드 크루즈(텍 정부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 사스) 상원의원도 전날 밤 트위 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총리직 4 터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박 선 연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수를 보내면서 그의 최근 워싱턴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 DC 방문에 반대한 오바마 대통 원장은 네타냐후 총리의 승리를 령을 비판했다. 축하하는 동시에 중도 좌파인 시 크루즈 의원은“오바마 정치 오니스트연합을 이끈 이삭 헤르 팀을 포함해 그의 기세를 떨어뜨 조그 대표의 선전에도 경의를 표 리려는 강력한 시도에도 네타냐 했다. 후 총리가 성공한 것은 아주 인 코커 위원장은“중동에서 가 상적” 이라고 주장했다. 장 유서깊고 안정된 민주주의 국

THURSDAY, MARCH 19, 2015

백악관, 네타냐후 축하 앞서 분열적 발언 작심 비판 팔레스타인 정책·아랍유권자 발언 지적… “이란핵협상 영향 안 받아” 미국 백악관은 18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 당이 이스라엘 총선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 축하 논평에 앞서 팔 레스타인 정책과 아랍 유권자 발 언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 막판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재선 성공 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 설을 허락지 않겠다고 공개적으 로 밝혔다. 또“우익 정권이 위험 에 처했다. 아랍인들이 대거 결 집해 투표소로 몰려들고 있다” 고 말해 인종차별 논란을 유발했 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 내에서 기자들이 네타냐후 총리 승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소속 당의) 여러 분열적인 발언 과 아랍계 이스라엘 국민을 하찮 게 느끼게 하는 언급에 매우 우 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그런 언급은 민주주의 의 가치와 이상, 또 그동안 미국 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 준 중요한 것들을 훼손하는 것” 이 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독립 불인정 발언 과 관련해선“(이스라엘-팔레스 타인)‘2국 체제’목표 달성을 위 해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 (대 책을) 재평가해야 한다” 고 말했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다. 미국은 현재‘2국 체제’ 를지 지하고 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과 관련,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이라면서“네타 냐후 총리의 승리가 이란 핵협상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고 단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초 미 의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미국 주도의 이란 핵협상을“나쁜 협 상” 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란 핵 협상이 이란의 핵무장을 막지 못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비판은 네 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기 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백악 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전 상의 도 없이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오하이오) 하원의장의 연설 초 청을 일방적으로 수락한 것은 의 전상 결례라고 비판해 왔으며,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아예 네 타냐후 총리 의회 연설을 보이콧 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면서도 버락 오바 마 대통령이 조만간 그에게 축하 전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미 축 하 전화를 했다. 이와 관련, 젠 사키 국무부 대 변인은“케리 장관의 축하 전화 는 의례적인 것이었다” 면서“현 재 이스라엘 새 정부 구성 절차 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이 고 실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언 급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중국, 퍼주기‘경제외교’전략 수정” “채무국 디폴트 위험… 위험 분산 나서”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 돈을 퍼부 었지만, 이들 국가에서 디폴트 (채무불이행) 기운이 감돌자 접 근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우방도 얻고 자원 확 보 등 경제적 이득도 챙긴다는 목표 아래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정치가 불안한 정부 등에 개발금 융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제공 해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등을 사례로 들며 중국의‘경제외교’ 전략이 수정되고 있다고 분석했 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마힌 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의 대선 패배는 중국경제외교에 심 각한 타격을 가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마이트리팔 라 시리세나는 후보 시절 선거 유세에서 중국이 지원한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언급하면서“외 국인들이 나라를 훔치고 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식민지가 될 것이라” 며 맹비난했다.

그는 대선에 승리하자 중국에 대출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 보했고, 중국 건설회사가 진행 중인 15억 달러 규모의 항만 프 로젝트 공사를 중단했다. 아울러 인도 총리로는 28년 만에 스리랑카를 방문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환영했다. 인도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중국 사회과학학회 유용딩 교 수는“중국이 아프리카나 남미 등의 불안한 정권들에 대한 대출 에서 너무 많은 위험을 떠안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중국 기관들이 상대방 정부들과 계약을 한 만큼 그 계 약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치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돌변했다. 중국은 16개 계약을 통해 총 563억 달러를 베네수엘라에 빌 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자금은 우고 차베스 대 통령 집권 시기에“중국 인민의 친구” 라는 명분 아래 제공됐지

만, 대출금 상환이 중단됐다. 이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이 올해 초 중국을 찾아가 채무 탕감을 요청했지만, 중국으로부 터 거절당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선 베네수엘 라가 향후 5년 내 디폴트에 처할 확률을 90%로 보고 있다. 180억 달러의 자금을 대출받 은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역시 중국의 차가워진 태도에 부 닥쳤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집 권 시절‘전략적 파트너십’ 을강 조했던 양국 간 관계가 야누코비 치 축출 이후 바뀌었다. 중국이 러시아로 기울면서 우 크라이나가 갚지 않은 체납금 66 억 달러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다툼에 빠져들었다. 이런 사례들은 중국이 다국적 인 접근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출 등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방향으 로 경제외교 접근법을 수정한 것 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일대일로’ (一帶一路:육상·해 상 실크로드) 계획이 이런 변화 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2015년 3월 19일(목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A11


A12

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RCH 19 , 2015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