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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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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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8일 수요일
“다음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한국 국회서 재외선거 개선 토론회… 해외 사례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 방안 모색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오 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재외 선거 제도개선 토론회’ 를 개최한 다고 13일 밝혔다.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 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 론회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직전 대선에서 투표가 가능한 18 세 이상의 재외선거권자는 197만4 천375명으로 이 가운데 투표에 참 여한 이는 20만5천268명으로 투표 율은 10.4%에 불과했다. 이는 재 외선거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전 세계 118개국에 223개 투표소를 운영해온 탓이다. 대선과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거주국에서 한 국 공관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오거 나 자동차로 10시간 이상을 운전
계자 등은 온라인으로 함께한다. 윤종빈 정치학회 회장이 좌장 을 맡으며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 랜튼 학부 교수와 문은영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주요 OECD 국가의 재외선거 우 편투표 운영과 현황 사례’ ,‘에스 토니아 사례를 통해 본 재외선거 에 전자투표 도입’ 을 주제로 발표 한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 토론에 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 는 강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 표소에 모인 유권자들. 외선거팀장, 이정진 국회 입법조 해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다. 특히 최근 대륙별 한인회연합 사처 정치의회팀장, 고상구 세계 더욱이 국내에서는 임시 공휴 회와 세계한인총연합회 등 한인 한인총연합회 회장, 고탁희 중국 일로 지정된 것과 달리 현지에서 단체들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신 한국인회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가 는 평일이라 생업을 포기하고 투 성한 권리인 참정권이 낡은 제도 한다. 표에 참여해야 하는 점도 투표율 와 거리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김경협 청장은“참정권은 헌법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며 개선 요구 성명을 잇따라 발표 이 보장한 기본권이므로 재외국민 2014년 총선에서 실시된 재외 하고 있다. 이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선거에서 이 같은 불편함이 터져 이번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의 실 나오자 동포사회는 지속해서 우편 원과 선거 관련 단체 및 유권자 등 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또는 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해왔 이 참석하며 동포사회 단체 및 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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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거부’동맹 속출에 분노…“도움 필요 없다”불만 쏟아내 ‘親트럼프’대테러 수장‘전쟁 반대’사표로 지지층 내 균열 확대 조짐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불만과 실망감을 가득 담아 올린 SNS 게시물에는 역설적으로 이 란 전쟁의 출구를 좀처럼 찾지 못 하는 난처한 처지가 고스란히 드 러났다.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이란이 초토화돼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 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했지만 전 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동맹 압 박’카드마저 제대로 통하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이 게시물에 그대 로 묻어난 것이다. 3주 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에 동맹을 끌어들여 미국의 부담을 줄여 보려던 구상이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의 분노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 으로 보인다. 측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응하지 않는 유럽 동맹국
을 비난하며“살면서 트럼프 대통 령이 저렇게 화가 난 것을 본 적이 없다” 고 했다. 유럽의‘역할 분담’ 을 촉구하 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 편한 심기를 부풀린 것일 수도 있 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 전쟁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데 다 출구마저 찾기 어려운 답답함 이 누적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동맹 압박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때로 적보다 동맹이 더 나쁘다’ 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고 율관세를 내세워 동맹을 거세게 압박했고 대부분의 국가가 더 큰 불이익을 우려해 절충점 모색에 응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대 통령의‘관세 지렛대’ 는 힘이 일 부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은 미국의 대이란 지상군 파병 문 제가 가진 딜레마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동맹국들의 고민을 목도하 고 있다. 이번 전쟁의 제3국 입장에서는 대이란 군사작전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란의 기뢰 부설로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이른바‘살상 구 역’ 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자국 군인의 인명 피해 리스크를 감내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섣불리 응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이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 을 밝힌 배경으로 풀이된다. 미국 과의 동맹관계 관리가 각국의 안 보에 중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조차 뚜렷이 알기 어려 운 상황에서 자칫 발을 담갔다가 중동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불만과 실 망감을 가득 담아 올린 SNS 게시물에는 역설적으로 이란 전쟁의 출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난처한 처지가 고스란히 드 러났다.
동맹과의 충분한 상의 없이 전 쟁을 시작해놓고 위험한 뒷감당은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냐는 비 판 여론도 각국에 존재한다. 유럽 이나 중동 국가들에 비해 이란발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은 신중한 태세를 유지해왔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트 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파병 요구 포기로 직결될 것인지는 좀 더 지 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 쟁이 18일째에 접어들고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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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출구’못찾는 트럼프… 동맹 압박 안 통하고 내부 이견 부상 ▶ 관련기사 6[미국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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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반대하며 사의 표명한 대테러 수장인 NCTC 국장 조 켄트. 그는 양심상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는 사임 서한을 공개했다.
큼 동맹을 동원해서라도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동맹의 지원 사격도 확보하지 못한 마당에 설 상가상으로 미국의 대테러기관 수 장이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트럼프 대 통령의 진영 내 균열이 확대될 조 짐마저 보이고 있다. 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 (NCTC) 국장은 17일 양심상 이란 과의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는 사 임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 부 고위 당국자 중 이란 전쟁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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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직을 내던진 첫 사례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켄트 국장이 평범 한 전쟁 반대론자가 아니라 그동 안 음모론에 심취하거나 노골적인 친(親)트럼프 행보를 보여온 인물 이라면서 트럼프 지지층에 새로운 분열이 추가되는 양상이라고 지적 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 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 (MAGA)’내부에는 상당한 전비 와 인명 희생 리스크를 수반한 대 이란 군사작전 개시가 과연 트럼 프 정치의 핵심인‘미국 우선주 의’ 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의 목소 리가 적지 않았다. ‘충성파’ 로 채워진 트럼프 행 정부 내에 줄사표가 이어질 가능 성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쟁 이 단기에 끝나지 않는 데다 종전 기미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 황에서 켄트 국장의 사임은 지지 층 내 불만 증폭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트럼 프 대통령의 거듭된 호언에도 불 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쥔 이란의 공세 속에 출구 확보의 실 마리가 잡히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란에 주도권 이 넘어갔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 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