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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5, 2015

<제299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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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5일 수요일

“북한,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100개 제조” 북한이 현재의 핵개발 추세대로 간 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됐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 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20∼30개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됐다. 북한전문 웹사이트인‘38노스’ 를운 영하는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 빙연구원은 24일 워싱턴 특파원들을 대 상으로 조찬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이 같은 예측치를 공개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전제하고 2020년까지 북한의 핵개발 예측 경로를 ▲저성장 시나리오 ▲중간성장 시나리 오 ▲고성장 시나리오로 나눠 소개했다. 우선 핵무기 제조가 100% 늘어나는 전제로 한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 으로 전망됐다. 핵무기의 평균 폭발력은 10kt(킬로톤) 수준으로 예측됐다. 핵무기가 212.5% 늘어나는 중간성장 시나리오에서는 핵무기가 50개로 늘어 나 평균 폭발력은 10∼20kt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형화가 진전되 면서 단거리 미사일(SRBM)은 물론 이 동식 IRBM과 ICBM에도 핵탄두를 탑 재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됐다. 핵무기가 525% 증가하는 최악의 고 성장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 다. 평균 폭발력은 20kt 이상으로 늘어 나고 전술핵무기를 필요한 곳에 얼마든 지 배치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위트 연구원은 강조했다.

북한 핵 전문가 조엘 위트 예측치 공개

“지금 한국 정부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한 국가와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환상 벗어나 현실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북한이 현재의 핵개발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은 2013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열병식 중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KN-08.

특히 북한은 100kt의 폭발력을 가진 1단계 열핵(핵융합) 폭탄 실험을 할 가 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열핵 폭탄을 실 전에 배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나아가 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의 향후 미사일 개발 경로도 ▲최소 현대화 ▲지속적 현

대화 ▲최대 현대화 등 세 가지 시나리 오로 예측했다. 최소 현대화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KN-01과 KN-02 등 해상발사 순항· 탄도미사일을 함정이나 잠수함에 배치 하고,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의 상 당 부분을 사정권에 두는 무수단 중거리

“북한 핵·미사일·사이버전 능력 큰 향상 한반도·미국 본토에까지 실질적 위협” 미 헤리티지 재단 분석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전(戰) 능 력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에도 실질 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싱크탱크 헤리 티지재단이 분석했다. 헤리티지재단은 24일 공개한‘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자료에서 북핵과 미

사일, 사이버전 능력을 일일이 소개했 다. 재단은 먼저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사실과 함께 그동안의 숱한 핵위협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김정 은 정권은 비핵화는 물론이고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에도 복귀할 뜻이 없으며 앞으로 계속 핵무기를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핵탄두 소형화 논란과 관련해선 북 한이 이미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 과 같은 것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능력 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커티 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방부 기자회견을 통해 북 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미사일

탄도미사일(IRBM)을 비상용으로 배치 할 가능성이 크다고 위트 연구원은 밝혔 다. 또 실전 배치용이 아닌 비상용으로 대포동 2호 ICBM 5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속적 현대화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가일층 증 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탄도미사일을 탑 재한 잠수함이 비상용으로 개발되고 무 수단 IRBM이 실전용으로 배치될 가능 성이 제기됐다. 또 10개 미만의 대포동 2 호 ICMB이 비상용으로 배치될 수 있다 고 위트 연구원은 내다봤다. 최대 현대화 시나리에서 북한은 무 수단 IRBM을 20∼30개가량 배치하는 데 이어 미국 서부 해안과 알래스카 등 지를 사정권에 두는 KN-08 역시 20∼ 30개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됐다.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인 위트 연 구원은“이대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 한다면 2020년에 가서 한국과 미국, 일본 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 이라 며“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새로운 핵실 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 이 라고 말했다. 그는“마찬가지로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더라 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실전배치 능력 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지금 한국 정부가 통일을 이야 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50∼100개 를 보유한 국가와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며“제발 환상에서 벗어나 현 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고 주장했 다.

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재단은 북한이 현재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 300∼500㎞) 800발, 노동 미사일 (1천300㎞) 300발, 무수단 미사일(3천㎞ 이상) 50발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미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 사일(ICBM)인 대포동 미사일을 꾸준 히 향상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이 언제든 한국을 기습공격 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DMZ)로부터 144㎞ 이내에 병력의 70%를 전진 배치 했으며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보 듯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매우 큰 위 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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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후보 자격박탈’문제 없다 불법단속은 기간에 구속받지 않아”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관위, 재확인 김민선 후보 자격 박탈과 관련 제34 대 뉴욕한인회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 원장 이승렬)가 공식 입장을 다시 밝혔 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21일 기자회 견을 통해 발표한 김민선 후보 자격 박 탈에 대한 결정 이후 운영 규정 이하 사 전선거운동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이를 잠식시키고자 선관위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유권해석과 판단을 표명한다고 전 했다. 다음은 제34대 뉴욕한인회회장 선거 관리위원회가 표명한 공문 전문이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언 제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 경쟁을 가져와 노력과 경비 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으로 결국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선거운동기간을 정하여 각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가능한 한 동 시에 시작하게 으로써 후보자간의 균등 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 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시 사상식 백과사전에서 발췌위 사전 선거운동의 정의에 따라서 본 선관위는 제34대 운영 규정을 재정하 는 당시 과거 30대, 31대, 32대, 33대 회 칙을 검토한 바 유독 33대 운영규정에만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명시한 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종전의 방식대로 사전 선거운동의 정의를 개정 하였습니다. 이는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 장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 지한다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본 운영규정과 시행세칙은 지 난 1월26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의에서 승인을 받음으로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관련한 모든 운영에 대한 것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의에서 승인된 사전선 거운동에 대한 조항은 기간의 구속 없 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자체를 허 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승인 받은 것으 로 이사회의 승인 시점과 무관하여 이 전의 활동도 포함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제34대 뉴욕한인회장선거에 입 후보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적 용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 해야 하는 본선관위의 의무이자 책임입 니다. 결론적으로 본선관위가 결정한 김민 선 후보자격 박탈에 대한 회칙 및 운영 규정 그리고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어떠 한 결격사항이 없는 바 논란의 여지가 없음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제34대 뉴욕한인회회장 선거관리위 원회>

한인회장선거 관련 기사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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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FEBRUARY 25, 2015

34대 뉴욕한인회장선거 점점 더 혼란… 서로“법적 대응” “민승기 후보 불법사전선거운동 고발건 선관위는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

“김민선씨는 회칙개정위원·선관위장 역임 규정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운동 했다”

김민선 후보 캠프

민승기 후보 캠프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본부장 김도형)는 24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민 승기 후보의‘사전선거운동’고발건에 대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 회의 처리 지연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했다. 김도형 본부장은“21일 선관위에 제 출한 민승기 후보의‘사전선거운동’ 에 대한 고발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즉각 이뤄져야 함에도 지연되고 있는 것을 이 해할 수 없다” 며“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선관위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 정 후보가 제출한 고발건은‘항의’ 와함 께 즉시 처리되고 또 다른 후보의 건은 지연되고 있다면 어떻게 공정성을 의심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김민선 후보 선대위 측은“지난 해 12 월, 1월에‘선관위 운영규정’ 요청을 했 으나‘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는 답변을 받았고 2월 초에 김현중 선대위 공동위 원장이 개인메일로 보냈을 때 비로소 ’ 등록된 후보에게만 알려주겠다’ 는 답변 이 왔다”며“33대 선관위 운영규정의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에 따르면‘입 후보 등록서류를 교부하기 시작하는 날 로부터 기호추첨이 끝난 후 첫 일요일 까지를 선거운동 금지기간으로 정하며’ 라고 돼 있고 새롭게 만들어 진 선관위 운영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 연히 직전 운영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 었다” 고 주장했다. 김도형 본부장은“1차적으로 뉴욕한 인회에 대해 TRO(잠정적 금지명령), Injunction(금지 강제명령)을 신청할 계 획이다. 나아가 현 뉴욕한인회의 집행부 와 선관위원 모두에게 도덕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다” 고 밝혔다. <임창규 기자>

민승기 후보 선거 대책 본부(본부장 윤정남)는 24일‘김민선 후보자 박탈 이 후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 이라는 제목 의 발표문을 통해‘김민선 후보의 사전 선거 활동은 분명하고 그 위법활동에 대 해 선관위로부터 합당한 처리를 받았 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김민선 후보가 법적 소송으로 이 사안 을 진행할 경우 민 후보측도 이에 강경 대응해 법적 소송도 불사할 방침” 임을 밝혔다. 민후보측에서는 김민선 후보측이 경 고 없이 자격박탈 결정을 내렸다는 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사안의 경중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사안에 대해 너무 나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고 없이 진 행됐다는 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 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각종 증거와 사례를 제출한 자료에 의거 선거 규정에 제시된 대로 적용한 것으로 이를 존중한다” 고 밝혔 다. 민승기 후보 선거대책본부는“김민 선 후보는 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역임했 고, 33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등 누구보다도 선거 관련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어 겼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고 지적하 고“더욱이 그가 32대 회칙개정위원으 로 참여, 사전 선거 운동을 진행했을 시 경고 없이 후보자 자격 박탈이 된다는 것을 불 보듯 뻔히 아는 상황에서 경고 없이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음을 한인사 회에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봐달 라는 것’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다” 고 주장했다. <신영주 기자>

김민선 후보 선대위는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관위에 대해 회견에 나선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 왼쪽부터 이덕규 위원, 곽우천 공동위원장, 진신범 공동위원장, 김도형 본부장, 제프 이 부 본부장

◆ 민승기 후보의 불법사전선거운동 고발건 처리 지연에 대한 김민선 후보 선대위의 입장[전문] <21일 저희는 민승기 후보의 불법사 전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2 건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고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고발건 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고발건을 주도적으로 조 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이승렬 선관위 위원장은 23일 한국 으로 돌연 출국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위원장 부재나 유고 시 그 직무 를 대행할 의무가 있는 유창헌 부위원장 은 저희 측의 이 고발 건 신속처리 요구 를 아무런 이유없이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영 간사는 이런 고발건 은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돌아 올 때까지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고발된 김민선 후 보에 대해서는 한인회 역사상 처음있는 후보자격박탈 판결까지 서슴없이 내린 선관위가 민승기 후보 고발건에 대해서 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 리 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선관위인지 묻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 을 임명한 민승기 후보의 단독후보, 무 투표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을 뿐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한인회장 선 출은 애초에 그들의 관심사가 아닌 듯 합니다. 저희는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불공정 한 파행적 운영에 강력히 항의하며 민승 기 후보의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고 발건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는 바입 니다.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김도형 >

민경원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장 회견 민경원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장이 김 민선 후보 측의‘후보자격박탈’ 에 대한 회칙 개정위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기자회견을 24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개최했다. 민 위원장 은 회견에 앞서“민승기 회장으로부터 기자 회견을 유보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고말 하고“회칙개정위는 뉴욕한인회 소속 특별위 원회이기 때문에 뉴욕한인회장의 배석 하에 회견을 열어야 하는 것이 공식 입장 이라는 것을 알아달라” 며“오늘 회견은 회칙개정위원장의 직분을 가진 개인 의 견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고 말했다. 선관위의 김민선 후보‘후보자격박 탈’결정에 대해 민 위원장은“특정 후보 의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신중치 못한 결정”이라며 “사전선거운동 등 운영규정에 명시된 유 권해석에 대해 선관위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뉴욕한인회칙 제38조(회 칙위원회)‘△3항 각 기구의 운영규정 및 세 칙이 회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5항 회칙, 운영규정의 각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한다’ 는 조항에 배치된다고 1월26일 임시이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다수 의 결로 이사회를 통과했다” 고 밝히고“운영규

정에 대한 유권해석 부분을 이사회에서 논의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뉴욕한인회칙에 배치 되는 조항은 모법인 뉴욕한인회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고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 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회 칙개정위원회가 뉴욕한인회장의 요구없이 단독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는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해“회칙개정위원회가 독단으로 유 권해석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 의 결정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가 뉴욕한인회

민승기 후보.

◆ 김민선 후보자 박탈이후 각종 논 란에 대한 입장 [전문] < 민승기 후보 선거 대책 본부는 민 승기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운동 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물론 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여타의 선 거운동으로 오인될 만한 행위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를 존중하고 나아가서는 한인사회에 무 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열된 선거 문화 조장을 피해야 한다는 방침 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선 전 후보는 이미 언론 에서 여러차례 경선을 예측하는 보도를 했음해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와의 선의 의 경쟁을 해야한다는 기본 양식을 저버 린 고도의 선거 전략을 펼쳤습니다. 선관위가 구성되기 전 출마의사를 밝히며 본인의 세를 언론을 통해 과시하 고 급기야는 선관위 구성 이후에도 공정 한 선거운동을 해야 함을 무시하고 아무 검열없이 신문 지상에 후원자 명단을 공 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 다. 이는 후보등록을 하려는 타 후보 예 정자의 등록을 포기 시키려는 전략으로 다분히 보여지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가 아닌 혼탁한 선거를 예측 할 수 밖에

또는 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있 을 경우에 회칙개정위 전현직 회장, 전직 선 관위장 등의 의견수렴 후 공식적인 해석이 가 능하다” 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의 회견에서 나타난 △선관위 운영규정 상 유권해석 관련 뉴욕한인회칙 배치 문제 △뉴욕한인회 또는 한인사회 대표기관에서 선관위 결정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사전선거운동 기간 규정 통 과전 행위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동포사회에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대 후보의 처사를 민승기 후보 선거 대책 본부는 선관위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증거와 사례 를 제출 했고 강력히 항의 하여 이에 선 관위는 김민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였 습니다.

6년만에 치뤄지는 선거이니 만큼 어 느 해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 야하고 각 후보는 한인사회로 부터 뉴욕 한인회의 신뢰와 관심을 높이는데 신중 을 기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선 전 후보자는 당선만을 목 적으로 온갖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선 관위를 무시하고 한인사회를 기만하는 처사로 후보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지금이라도 김민선 전 후보는 한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죄를 하고 깨끗이 물러나 그동안 두 번의 뉴 욕한인회 이사장, 회칙개정위원, 선거관 리위원장을 역임했던 명예를 지키고 뉴 욕한인회의 전직 임원으로서의 자존심 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선관위 결정을 반박하고 각종 선거법에 대한 꼬투리를 잡기는 물론 뉴욕한인회 부회장까지 들 먹이며 소송등의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처사는 더욱 이번 사태를 혼탁하게 만들 어 한인사회를 어지럽히려는 것으로 저 희 민승기 후보 대책본부에서는 강경대 처할 것이며 법적 공방도 불사할 것입니 다. 끝으로 민승기 후보 대책 본부는 이 번 선관위가 내린 김민선 후보 자격 박 탈의 결정이 한인사회 만연해 있는 각종 불건전한 선거 풍토를 척결하는 데 귀감 이 되어 후대에 기억되는 업적으로 남길 바라는 바입니다. 민승기 후보 선거대책본부>

종합

2015년 2월 25일(수요일)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 사실상 확정

플러튼市 추진 두 번째 소녀상 건립 탄력 받을듯 쟁 참상을 잊지 않기 위한 권리 행사를 철거 소송으로 방해한 원고들에게 피고 측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 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적 신청” 이라고 설명했다. 앞서‘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 벌 연합(이하 GAHT)’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 (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소송을 제기했다. 글렌데일 시가‘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 이 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LA 연방지법은 작년 8월“글 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문제에 이용 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 면서“소송의 원인이 성립되 지 않는다” 면서 각하했다. 이에 GAHT 측은 곧바로 캘리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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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협회 제22대 회장에 황규삼씨

日 아무리 윽박지르고 소송해도 美‘소녀상 철거소송’또 제동 미국 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 들의 글렌데일 시‘평화의 소녀상’철거 소송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은 23일 일본 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 대로 제기한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 면서 기각했 다. 특히 법원은 원고 측의 소송 기각과 함께 글렌데일 시가 소녀상 철거 주장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방해한다며 신청한‘반(反)전략 적 봉쇄 소송’ (Anti-slapp)을 받아들였 다. 반 전략적 봉쇄소송은 정부의 활동 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개인·단체의 소 모적 비판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일본 극우계 단체의 소송이 기각된 것 못지 않게 반 전략적 봉쇄소송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그는“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전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 앞 시립 공원에 세워진‘평화의 소녀상’.

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 플러튼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두 번째 편, 캘리포니아주 1심법원에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 으로 보인다. 겨질 내용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플러튼 시의회는 지난해 8월 풀러턴 이유로‘행정적 태만’소송을 제기했다. 뮤지엄 센터가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에 특히 이번 판결로 LA 남쪽에 위치한 지지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황규삼 전 수석 부회장이 제22대 뉴 욕한인수산인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 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수석 부 회장은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김동수 전 대외부회장이다.

13일 협회장 선거 공고를 내고 신임 회장 선출에 들어간 협회 선거관리위원 회에는 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인 24일 오전 8시까지 황규삼 후보와 김동 수 후보 만이 등록, 두 후보의 무투표 당 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선관위는 25일 서류 검토 후 26일 당선 공고를 낼 계획 이다. 황규삼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으면 4 월부터 2년 간 수산인협회장직을 수행 하게 된다. 신임회장 이취임식은 3월 28 일로 예정 돼 있다. 황규삼 당선 예정자는“회장 임기가 시작되면 협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최 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할 것이다. 전임 회장이 진행했었던 수산물 중량문제와 박스 원산지 표기 문제 해결에도 앞장

제22대 뉴욕한인수산인협회에 단독 출마해 사 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황규삼 전 수석부회장.

서겠다” 고 말했다. 황규삼 당선 예정자는 뉴욕 용커스 와 뉴저지 패터슨에서 피시 마켓을 운 영하고 있으며, 19대 뉴저지주 부회장과 20대와 21대 협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했 다. <신영주 기자>

노명섭 재향군인회장,“또”폭행 시비 장기 두다“왜 훈수 하느냐!”옥신각신 노명섭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북동 부지회장이 또 다시 폭행 시비에 휘말렸 다. 뉴욕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회장 이 명국) 이사들은 24일 플러싱 소재 삼성 이발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노명섭 재향군인회장이 유공전우회 회원인 탁 충식씨와 정석교씨를 폭행했다” 고 주장 했다. 회견에 따르면 폭행 사건은“2월17일 오후 3시 반쯤 삼성이발관에서 노명섭 회장과 이발관 사장인 탁충식씨가 장기 가 두는 상황에서 정석교씨가 훈수를 둬 노회장이 패하자 훈수를 둔 정 씨의 등 을 내리쳤다” 는 것이다. 전후회 이사들은“당시 정석교씨는 앞으로 고꾸라지고 안경이 파손되는 등 잠시 기절 상황까지 갔고 탁충식씨는 이 를 말리다 노 회장으로부터 목과 가슴이

눌리고 심한 소리까지 들었다” 고 주장 하고“이날 이후에도 노명섭 회장은 21 일 한 식당에서 열린 베트남참전유공전 우회 모임에서도 나타나 정석교씨와 폭 행을 했는지의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 했 다” 고 전했다.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공적인 자 리에 있는 노명섭 회장의 이같은 언행은 용인될 수 없을뿐더러 유공전우회를 무 시한 처사” 라며,“피해자들에게 사과함 폭행 피해자라 주장하는 탁충식씨(오른쪽 두 번째)가 109경찰서에 고발된 고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맨 오른쪽은 또 다른 피해자라 주장하는 정석교씨. 과 동시에 현 몸담고 있는 단체의 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 다. 현재 이 사건은 109 경찰서에 고발 돼 스스로 화가 나 욕을 했는데, 이 과정 삼성이발관을 찾아가 이발을 하며, 탁씨 접수됐다. 에서 탁충식 사장과 서로 옥신각신하게 에게 이미 사과를 했다” 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노명섭 회장은 뉴욕일보와 됐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말리는 정석 노명섭 회장은 2014년 3월 뉴욕평통 의 전화통화에서“삼성이발관은 저의 교씨를 밀었을 뿐” 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의장에서 폭행시비를 일으켜 사과한 단골 이발관으로 탁충식 사장과도 잘 아 “정씨와는 이후 장기도 다시 뒀다”며, 적이 있고, 2013년 7월 상록화원 시위장 는 사이라 이발 후 장기를 뒀다” 며,“이 “폭행은 전혀 없었다” 고주장했다. 에서도 폭행 시비를 일으켜 경찰의 조사 기는 상황에서 정석교씨의 훈수로 지게 노 회장은 또“21일과 22일 두 차례 를 받았얻다. <신영주 기자>

LA 통근열차, 트럭과 충돌·탈선… 28명 부상 24일 오전 5시40분께 캘리포니아 주 벤투라 카운티 옥스나드 시에서 통근 열 차가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면서 객차 가 탈선해 승객 28명이 부상했다. 이날 사고는 벤투라 카운티를 출발 해 LA 다운타운 유니온역으로 가던 메

일(130㎞)로 달리고 있었다. 열차가 사 고 지점에 다다랐을 때 트레일러가 지나 가고 있어 기관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 트로 링크‘벤투라 카운티 라인 102호’ 으나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근 열차가 옥스나드 시 5번가와 라이 트레일러 운전사는 열차와 충돌하기 스 애브뉴에서 트레일러와 충돌하면서 전에 차 내에서 빠져나와 현장에서 도망 발생했다. 쳤다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 이 열차에는 출근길 승객 51명이 탑 다. 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시속 79마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조지 가

르시아씨(56)는“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 는데 갑자기‘꽝’ 하는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보니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있었고, 트레일러에 불이 붙고 있었다” 고 말했 다. 이 사고로 통근 열차의 객차 4량이 탈선하면서 전복돼 객차 안에 있던 승객 28명이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 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롱아일랜드한인회(회장 김선혜), 아름다운교회 (담임 황인철 목사), 뉴욕감리교회(담임 강원근 목사) 봉사자 30여명이 24일 롱아일랜드 헴스테드 소재 INN(Serving Hungry and Homeless Long Islanders, Interfaith Nutrition Network) 강당에서‘사랑의 나눔’행 사를 함께 했다. 이날 영하의 날씨에도 봉사자들은 300여명의 무숙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교회일 보(대표 우병만)에서 제공한 떡국과 음식을 나누어 주며 나눔의 기쁨을 함께 했다. <임창규 기자>

“이웃 찾아 사랑 나눠요”… 무숙자 등에 떡국 제공

◆ AWCA 가정상담소, 25일 무료 법률 상담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AWCA 가정상담소에서 2월 두 번째 무료 법률상담을 25 일(수) 실시한다. 이번 법률 상담은 강지나 변호사가 나서 가정법, 상법, 상해에 관 해 전한다. AWCA 무료법률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선착순 신청자 에 한 해 30분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은 매달 둘째주 화요일, 마지막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주소: 1329 Teaneck Rd. Teaneck, NJ 07666 △문의 및 예약: 201-862-1116

◆ 문학교실 ‘창작클리닉’, 28일 시와 문학 강좌 뉴욕 일원 문학 애호가와 실습자들의 모임인‘창작클리닉(지도 곽상희 시인)은 2월 시와 문학예술작법 강좌를 28일(토) 오후 3시~5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 당(35-56 159 St, Flushing)에서 갖는다. 창작클리닉은 매달 4째주 토요일에 강좌를 갖고 있다. 이날의 주제는 △시인 윤영범의‘묘사와 설명의 차이’△곽상희 시인의 강의와 회원의 백석에 관한 논법 발표 이다. 회원들의 개인 작품 발표와 대화 시간 도 있다. 회비 10달러. △문의: 646-283-5658/646-24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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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FEBRUARY 25, 2015

꼭 알아야 할‘한국의 명품문화’(84)

시와 인생

맹자가 본 오십보백보 서은(西隱) 하중호

뼈가 있는 자화상 이장욱 오늘은 안개 속에서 뼈가 만져졌다 뼈가 자라났다 머리카락이 되고 나무가 되었다 희미한 경비실이 되자 겨울이 오고 외로운 시선이 생겨났다 나는 단순한 인생을 좋아한다 이목구비는 없어도 좋다 이런 밤에는 거미들을 위해 더 길고 침착한 영혼이 필요해 그것은 오각형의 방인지도 모르고 막 지하로 돌아간 양서류의 생각 같은 것인지도 모르지 또는 먼 곳의 소문들 개들에게는 겨울 내내 선입견이 없었다 은행원들도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다 조금 덜 존재하는 밤, 안개 속에서 뼈들이 꿈틀거린다 처음 보는 얼굴이 떠오른다 <작가 소개> 1968 년 서울에서 출생. 고려대 노문과와 同 대학원을 졸업. 1994년 <현대문학> 시 부문 신인상에 당 선되어 등단. 시집으로는 <내 잠 속의 모래산> <정오의 희망 곡> <생년월일> 등이 있고, 평론집으로는 <혁명과 모더니즘 > <나의 우울한 모던 보이 - 이장욱의 현대시 읽기>가 있음. 장편소설 <칼로의 유쾌한 악마들>로‘문학수첩작가상’수 상. 현재 조선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中. <해설 및 감상> 실상과 허상 사이에서 사물의 세계가 열 리는 것 같은 시다. 시인은‘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았는가?’ 라고 묻는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었던 가?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다. 본 것은 믿음을 동반한다. 희 미한 안개 속의 물체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도 못한채 살 아가고 있다. 남들에게는 간결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손가 락질을 하면서도 정작 나의 이목구비는 알지 못한다. 가끔씩 혼돈 속의 내가 만져지기도 하지만 잠시뿐, 외로운 시선만 생 겨나곤 한다. 거울을 본다. 낯선 누군가 거울 속에 나인 것처 럼 서 있다. 실체를 잃어버린 존재는 슬프다. / 김은자 ▲ 해설자 김은자 시인.

<시문학>과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 선으로 등단. 재외동포문학상(시) 대상, 미 주동포문학상, 윤동주문학상(해외동포) 수 상. 시집으로 <외발노루의 춤> <붉은 작업 실>. 시선집으로 <청춘, 그 포스트모더니즘 > 등이 있음. 한국문학방송 편집위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세상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뭔가 억울한 생각과 의문이 든다면‘맹자’ 의 오십보백보(五 十步百步)이야기가 필요할 것이다. 오십보백보의 유래는 전국시대 때 양(梁)나라 혜왕(惠王)이 맹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나온 말로 전해온다. 혜왕은 맹자에게 부국강병에 대한 자문을 구했 으나, 맹자는 자신의 평소 지론인 인의 (仁義)와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중요성 과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했다. 혜왕은 맹자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당장에 이득이 될 것 같은 정치현안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이 다. 양혜왕(梁惠王)은 인의나 왕도라는 비전보다 현실문제가 더 관심사였다. “과인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마음 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내(河內)에 흉년 이 들면 하동(河東)지방으로 옮겨 살게 하고, 거동이 힘든 노인과 아이들에게 는 곡식을 가져다가 나눠줍니다. 반대 로 하동에 기근이 들면 또 그렇게 하지 요. 그러나 이웃나라 지도자들을 보면 나같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쓰는 자가 드뭅니다. 그런데도 이웃 나라의 백성 이 줄지 않고, 우리나라 백성이 더 늘지 도 않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인구가 국력이었던 시절, 어째서 백 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몰려들지 않는지 가 의문이었고, 민심이 자기에게 쏠리 지 않는 이유도 궁금했다. 맹자 왈“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에 비유하지요. 진격의 명령이 울 리면 양쪽 군대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싸우다 한쪽의 힘이 밀리면 갑옷을 벗 고 달아나는 자들이 나오는데, 혹자는 백보를 도망간 뒤에 멈춰 섰고(或百步 而後止), 혹자는 오십 보를 도망간 뒤 멈 춰 섰습니다(或五十步而後止). 이때 오 십 보 도망간 자가 백보 도망간 자를 비 겁하다고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도망간 건 마찬가 지 아닙니까?” “그 이치를 아시면 이웃 백성들이 몰 려오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십보 백보니까요” 맹자가 다시 말한다.“왕께서 농사철 에 징병과 부역으로 농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곡식이 먹고 남을 정도로 풍족 해질 것입니다. 또 물고기를 잡을 때 촘 촘한 그물로 어린 물고기까지 잡지 못 하게 하면, 물고기는 먹고도 남게 되겠 지요. 백성에 대한 인의(仁義)가 왕도정 치(王道政治)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지 금 흉년에 사람이 굶어 죽으면‘내 탓이

“논어에 군자와 소인을 비교하면서 군자는 모든 책임을 질 줄 알며, 자신에게 먼저 잘못을 묻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오십 보 도망 가놓고 백보 도망간 사람을 손가락 질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책임지고 자성하는 군자가 보고싶다.”

아닌 흉년 탓이다’ 고 하며, 사람을 칼로 죽이고도‘내가 죽이지 않았다. 칼이 죽 였다’ 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왕께서 이 런 실상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시 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논어에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을 비교하면서 군자는 모든 책임을 질 줄 알며, 자신에게 먼저 잘못을 묻는 사람 이라고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오십 보 도망 가놓고 백보 도망간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 사 람이 많은 것 같다. 책임지고 자성하는

군자는 보이지 않고 남 탓만 하는 무리 의 함성만이 허공에 가득하다면 소인배 의 소굴일 것이며, 소인배들이 잠시의 책략으로 천하를 도모한들 지속될 수 없음은 맹자말씀이 아니더라도 자명한 이치이다. 요즘 우리사회도 남의 책임은 과장 하고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는 소인배 가 허다하다. 스스로를 위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군자의 혜안과 지혜가 참으로 그리운 세상이다. ◆ jhha104@naver.com

하중호 교수는…

- 세종대 & 국립목포대 초빙교수, 한국예문화연구소장 - 연세대 상대 및 동 대학원, 한국투자자문과 외환투자자문 대표이사 역임 - 현재 국내외 기고활동과 초청강의 등 한국의 명품문화와 예의한국복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삼성 해외현지채용인 교재(Korean Culture and Values) 집필자이다.

- 저 서 : <한국의 명품문화> <공자가 살고 싶어 한 나라> 등

홍영옥 무용가, 뉴욕에서 김백봉 명성 잇는다 김백봉 ‘부채춤’ 평남 무형문화재 지정

왼쪽부터 현운 박원선 서예가, 한인 어머니를 둔 대진군, 대진군의 아버지 앤거스 맥콜럼씨, 연강 이강자 서협 회원.

박원선씨, 혼혈· 미국 학생들에 붓글씨 소개 서예가 박원선씨가 한인 혼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혈아와 미국 학생들에게 서예를 미주한인서화협회에서 서예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가르 를 지도하는 박원선 서예가는 쳐 주었다. 21일 맨해튼 132 E. “한쪽 부모가 한국인 혈통을 가 78 스트릿 소재 알랜 스티븐슨 진 혼혈 학생들과 다민족 학생들 학교(Allen-Stevenson School)에 에게 붓글씨로 이름을 써 주며 서 열린 연례 국제 문화축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귀한 시 (International Festival)에 초대받 간을 가지게 되니 보람을 느낀 은 현운 박원선 서예가는 이날 다. 어릴 때의 다양한 교육적 경 한글 붓글씨로 학생들의 이름과 험이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 휘호 쓰는 시간을 가졌다. 는 지름길임” 을 강조했다.

13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혼혈 하는 알렌 스티븐슨학교 체육관 학생 대진군(6학년)은“한글 붓 에서 열린 문화축제에서 학생들 글씨로 제 이름을 써보니 너무 은 박원선 서예가가 써 준 한글 기쁘다” 며“한글, 영어를 모두 이름 휘호 작품을 받아 들고 기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뻐했으며, 또 직접 붓글씨를 써 결심하기도 했다.

“화려해 보이는 부채춤은 여 펼쳐 세계에 널리 알린 바 있다. 럿이 어울려 펼치는 매스게임이 배화여고 재학 시절 김백봉 아니라‘한’ 과‘숨결’ 이 살아있 선생에게‘부채춤’ 을 사사하고 는 최고의 예술이다”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홍영 살아있는‘부채춤’ 의 전설 김 옥 한국무용단장은“스승인 김 백봉(金白峰, 1927년 2월12일~ ) 백봉 선생이 평안남도 무형문화 무용가가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재로 지정된 것에 먼저 축하를 제3호로 지정됐다. 드린다” 고 말문을 열고“배화여 한국의 대표 무용가인 김백봉 고 무용반과 경희대 무용과 재학 선생은 백남진 평안남도지사로 시절 당대 최고였던 김백봉 선생 부터 지난해 10월16일 도지정문 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선생은 늘 화재 지정서를 전달받았다. ‘부채춤은 매스게임이 아니다’ 김백봉 선생은 1927년 평양 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시절에는 에서 출생해 전설적인 무용가인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최승희에게 무용을 배우고 최승 춤을 추기만 했었는데 세월이 흘 희의 남편인 안 막의 동생 안재 러 이제야 그 뜻을 조금 이해할 승과 결혼했다. 최승희무용연구 수 있게 된 것 같다. 여럿이 함께 소 부소장을 지내고 1953년 서 어울려 추는‘부채춤’ 은 사위사 울에 김백봉무용연구소를 설립 위마다 무용가의 혼이 깃들어 있 한 이후 경희대 무용학과 교수로 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걸 알게 재직했으며 1987년 예술원 회원 됐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부 이 됐다. 채춤 안에는 우리의‘한’ 과‘숨 김백봉 선생은 1968년 멕시 결’ 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 코올림픽에서 한국사절단으로 다. 한국예술의 정수인‘부채춤’ 그녀가 직접 안무했던 부채춤을 을 가르쳐 준 김백봉 선생님의 공연했고 이어 1988년 서울올림 뜻을 후진들에게 전하기 위해 멀 픽 식전행사에 거대한 부채춤을 리 뉴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

뉴욕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홍영옥 한국무용단장

다” 고 말했다. 홍영옥 한국무용단장은 배화 여고와 경희대 무용학과를 졸업 하고 도미, 뉴욕에서 한국 전통 예술의 최고 명인들이 모여‘정 수’ 를 보여준 2013, 2014‘명인 열전(名人列傳)’무대 위에서 춤 사위를 펼쳐 호평을 받았다. 또 코리안 퍼레이드, 퀸즈 다문화 축제, 설날 퍼레이드 대잔치 등 한국전통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 는 무대 위에서‘수줍은 듯 화려 하고 슬픈 듯하면서도 도도한’ 그의 혼이 담긴 춤사위를 펼치고 전통예술의 보전을 위한 후진 양 성에 오늘도 ’ 동분서주’ 하는‘언 제나 젊은’예술인 이다. <임창규 기자>

내셔널/경제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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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중단 법원명령은 잘못” 오바마,“모든 수단 동원해 싸울 것”승리 자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무부가 24일 텍사스 주 법원의 이민개혁 전날 법원 명령 이행의 긴급 유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과 관 예를 요청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련,“잘못된 것” 이라고 비판하면 “행정부가 법원 명령의 폐지를 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조치 미 의회전문지 힐(The Hill)에 기 가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고한 글에서“법원 결정에 동의 갖고 있다” 고 강조했다. 텍사스 하지 않는다” 면서 이같이 밝혔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

루 S. 헤이넌 판사는 앞서 지난 마디로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16일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민개혁을 뒤집으려는 어떤 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 도에도 맞서 싸울 것” 이라고 말 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했다.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의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 시한은 오는 27일로 그전에 정치 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예산에 대 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 한 제동을 걸면서 국토안보부 일부터 필수 부문을 제외하고는 (DHS)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문을 닫아야 하며 비필수인력은 위기를 맞고 있는 데 대해선“한 무급 휴가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 미사일 세발 동시추적·요격 배분 시험 성공 ‘동시다발 탄도미사일 가상 분산 요격’ 이지스 BMD 시험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MDA)은 24일 세 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해 이 를 격추할 최적의 요격 미사일을 배분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 혔다. 이번 시험에는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BMD) 시스템을 갖 춘 순양함 카니호, 곤살레스호,

배리호가 동원됐다.

MDA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 간으로 이날 오전 2시30분께 항 공우주국(NASA)의 버지니아 주 월롭스 비행시설에서 세 발의 단 거리 탄도 미사일 목표물이 1분 사이에 거의 동시다발로 발사됐 다. 이지스 BMD 시스템을 갖춘

두 척의 순양함이 이들 목표물을 탐지해 궤적을 추적했다. 이어 이들 데이터를 활용해 이지스 순양함에 탑재된‘스탠더 드 미사일-3(SM-3) 블록 IB 순 항 미사일’ 에 각각 요격할 목표 물이 지정됐다. 이 시험에는 각 순양함의 이 지스 BMD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오바마, 키스톤법안 거부권 행사… 공화와 갈등 고조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2010년 이후엔 처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예상대로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에 거부권 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세 번째이며, 2010 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공화당이 주도한 키스톤XL 법안은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에 캐 나다의 셰일가스를 수송하는 송 유관을 건설하는 법안으로, 지난 11일 하원에서 찬성 270표, 반대 152표로 처리됐다. 상원에서는 지난달 29일 통과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 행사 직후 성명을 내고“미 의회 가 키스톤XL 송유관을 건설해야 할지 말지, 또 그것이 국익에 부 합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오 래되고 입증된 절차를 피해가려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그는 또“미 의회의 행동(키스 톤XL 법안 강행 처리)은 행정부 의 절차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안보와 안전, 환경문제를 포함해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의회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에 거 부권을 행사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키스톤XL 법안은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에 캐나다의 셰일가스를 수송하는 송유관 을 건설하는 법안으로, 지난 달 상원에 이어 지난 11일 하원에서 가결· 처 리됐다.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밖에서 키스톤XL 송유관 반대자들이 오바 마의 거부권행사 지지 집회를 갖는 모습.

는 이슈에 대한 철저한 검토기간 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 령으로서 내가 거부하는 것” 이라 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현재

진행 중인 국무부의 검토과정이 끝난 이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등 을 이유로 키스톤XL 법안을 반

FBI“소니 해킹 한달만에‘북한 소행’확인” “60개 사이버 위협조직이 국가와 연계”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지프 데마레스트 FBI 사이 버부장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협력해 어느 순항함의 미사일이 어떤 목표물을 겨냥할지 자동으 로 배분해주는 방식이 채택됐다. 미군이 이런 기능을 갖춘 이 지스 BMD 4.0 시스템을 시험한 것은 처음이다. 발사 통제, 식별, 전투 기능 등 을 시험했으나 실제 SM-3 미사 일을 발사해 요격하는 시험은 동 반되지 않았다.

MDA는 이번 테스트 결과를 면밀하게 평가·분석해 유럽 지 역의 BMD 시스템을 개선·향상 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 였다.

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앞서 이 날 오전 키스톤XL 법안을 행정 부로 보내면서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필요한 사 업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즉각 서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 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 성 재표결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 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지만, 공화당이 보유한 의석 수는 현재 상·하 양원 모두에서 3분의 2보 다 모자란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 당이 키스톤XL 법안을 놓고 양 보 없는 싸움을 벌이면서 양측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공화당은 3분의 2 확보를 위 해 총력전에 나설 태세고 이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과 직 접 접촉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등 각종 현안을 놓고도 첨예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 어 정국 경색은 심화될 전망이 다.

이같이 밝히고“북한의 이 같은 해킹공격은 일회성이 아니다” 라 고 강조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 다. 데마레스트 국장은 또“현재 60개의 사이버 위협조직이 특정 국가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말했다.

얼어붙은 센트럴파크

북미 동북부 지역에 기록적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눈으로 덮인 채 꽁꽁 얼어붙어 있다.

내년부터 엄격한 자동차 연비기준 적용 현대·기아·포드·벤츠 ‘연비과장’ 논란 후속조치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각종 자동차에 적용할 연비 산정 기준 을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뉴욕타 임스가 보도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관계 자는“자동차 연비 표시의 정확 도를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할 방 침” 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자동차 업체가 스스로 연비를 측정해 연 비표시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환경보호청은 일부 차량을 선별 해 연비를 점검하거나 사후 감독 등 제한된 역할만 해왔다. 새 기준은 ▲타이어 안정화를 위해 시속 50마일(80km)로 30분 간 달린 뒤 차량의 연비를 측정

해야 하며 ▲갓 출시된 차량이 아닌 4천 마일(6천437km) 정도 를 달린 차량을 상대로 연비를 특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17년형 차량부 터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기는 내년 가을께부터다. 다 만, 이번 기준은 의무조항이 아 니라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기준 강화로 자 연스럽게 연비 관련 규정이 강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2년간 연비 를 과장한 자동차 업체에 대한 벌금을 강화해왔다. 그간 미국 정부가 10년이 넘 도록 현행 연비 관련 규정을 유

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새 기준을 마 련한 것은 최근 들어 자동차 업 체들의 연비 과장이 심해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현 대·기아차는 연비 과장 문제로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보호청과 합의했다. 또 미국의 포드와 독일의 메 르세데스-벤츠도 같은 문제로 조사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5년까지 각 업체가 자동차 연비를 1갤런당 54.5마일 즉 1리터당 23.14km까 지 의무적으로 높이도록 정해둔 상태다.

‘10대 흑인 살해’지머먼, 연방 민권법 기소도 면해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10대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도 주(州)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돼 무죄 평결을 받은 히스패 닉계 백인 자경단원 조지 지머먼 (31)이 연방법 기소도 면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2년 2월 플 로리다 주 샌퍼드에서 당시 17세 이던 비무장 흑인 트레이번 마틴 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지머먼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 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s Act)은 공공장소 등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가장 광범 위한 차별 금지 법률이다. 법무부는 지머먼의 마틴 살해 동기가 인종적 적대감에서 비롯 됐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 민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머먼은 마틴과 격투 중 그 를 총으로 살해해 2급 살 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 나 2013년 7월 플로리다 주 배심원단이 그의 정당 방위 주장을 인정해 무죄 평결을 내림으로써 전국 적인 인종차별 논란을 낳 았다. 이번 법무부 불기소 결정으로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을 지머먼의 인종 차 별과 증오라고 여기는 미 국 흑인 공동체의 불만이 또다시 분출할 공산도 있 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 다. 법무부는 미국 전역에 서 무죄 평결을 규탄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 지자 검찰을 통해 연방 민권법으로 지머먼을 기

소할 수 있는지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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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WEDNESDAY, FEBRUARY 25, 2015

살며 생각하며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도록…

이제야 아는 것들 정은실 <수필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 크고 중요한 일들은 예고 없이 찾 아오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아무런 준비 도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에 서, 특히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과 출산 만큼 중요한 사건이 또 어디 있으랴. 그 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어느 한 가 지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조목조목 때 와 장소에 맞게 이루어 내질 못했다. 다 른 사람은 모르되 적어도 내 경우엔 그 랬다. 보스턴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 가서를 받고 한껏 부풀어 이것저것 유 학 준비를 하던 때에 뜻하지 않게 결혼 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다시 3-4 년 의 기간을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다. 출산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 순간도 이리저리 궁리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마침내 준비해서 아이를 갖고 또 출산 을 하게 된 것이 아니다. 살아보니 실상 큰일들은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들이 많음을 이제야 알겠다. 작고 사소한 일들, 이를테면 지갑을 하나 산다든가 큰 맘 먹고 자동차라도 하나 구입하려 할땐, 전부터 계획하고 예산한대로 지출을 할 수 있다. 또 공부를 좀 더 한다든가, 나쁜 습 관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에 작정한 일 들도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 만 비교적 이루려면 이룰 수도 있을 것 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악해서 자기 맘에 맞는 사람과 때에 맞게 결혼하는 경우도 더러 보았다. 그러나 그 다음이 또 문제다. 출산과 육아는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살면서 스스로 깨닫는다. 그리고는 마침내 원점으로 돌아와 애 초부터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이었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조금씩 좁혀 들어가 보면 사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거의 없음을 이제야 알겠다. 몇 년 전에 아는 지인 한분이 암으 로 세상을 떠났다. 그간에 서로 많은 교 류는 없었지만 유독 그 시기쯤에 자주 전화를 할 일이 있었다. 연말, 12월쯤에 일 때문에 전화를 하고 새해 1월이 되 어서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3월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다. 나이로 봐도 나보다 한참 연하이고 모임에서도 맥 주 한 잔 입에 안대고 생수만 마실 정도 로 건강에 신경을 쓰는 건강 지킴이였 던 사람이다. 당장 오늘은 괜찮았던 사람도 내일 무슨 일이 나려면 날수 있고, 당장 내 손 안에 있었던 것도 잠시 후에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때처럼 절 절히 엄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 너무도 이른 죽음 앞에 장지는커녕 부인과의 이 생의 마지막 해후도 제대 로 못나누고 허 겁지겁하며 어쩔 줄 몰라했던 그 남편의 뒷모습이 아련히 떠오른 다. 정말 중요한 삶과 죽음에 대 한 일은 예고 없 이 갑작스레 온 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우리 모두는 한 세상 사는 동 안 제대로 살아 보길 원한다. 그

런데 그‘제대로’라는 의미가 결코 내 뜻대로 산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혈 기방자한 젊을 땐 몰랐지만 이제 이순 (耳順)이 가까워오니까 내 뜻은 점점 굽 히게 되고 전엔 이해가 안 되었던 일들 도 이해하게 된다. 마치 초등학교학생 땐 못 풀었던 수학의 방정식들이 중.고 등학교 시절엔 저절로 풀리게 되는 이 치와도 같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래서 좋은 점 도 있는 것이다.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도 애초에 내 것은 없었음에도 마치 나 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내 것인 냥 사는 우리들 아닌가, 심지어는 내게 맡 겨진 자식조차도 내 소유물로 착각하 고 사는 우매하기 그지없는 인간 군상 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 언젠가 읽었던 책에서 저자가 강조 했던“오늘을 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 는 명언이 다시금 마음속에서 되 뇌어진다. 그 때는 너무 종말론적인 것 같고 지나치게 스스로를 속박하는것 같아서 귀엣 소리로 듣지도 눈여겨 보지도 않 았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고 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말임을 이제 이 만큼 살아보니까 알겠다. 엊그제는 건물의 층계를 올라가는 데 내 앞에서 연로하신 어르신 한 분이 옆의 난간을 짚고 천천히 올라가신다. 도대체 저렇게 올라가면 좀 편하게 가 려나 하고 나도 한번 따라서 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가뿐할 수가 없 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만 의지해도 편할진대 하물며 내 몸을 온전히 어딘가에 의지 하고 가면 얼마나 편할까 생각해본다. 물론 진작 알았었지만 그동안은 혼자 의 힘으로 해 보려고 전전긍긍했던 나 날들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루지도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혼자 무거운 짐들과 사투를 벌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 던가를 이제, 기진맥진하고 온몸에 상 처투성이가 되어보니까 이제야 알겠 다.

어느 관계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자신만이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부 부가 되었든 부모 자식이 되었든 친구 가 되었든 간에 말이다. 설령, 부부간이 라 할지라도 섣불리 건드렸다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 아 내가 시댁에 대한 얘기나 남편이 친정 에 대한 얘기가 오가다 보면 심사가 편 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그쯤에 서 멈추면 좋으련만 더도 들도 아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폭발 직전이 되는 것 이다. 결혼 초에는 서로 달콤한 사랑의 이름으로 개의치 않고 넘어가는 일이 지만, 결혼 생활 10여 년을 지날 때쯤 에는 심사가 조금씩 뒤틀리게 마련인 것이다.

3월이면 결혼 26주년을 맞는다. 내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친정 가족 없이 홀로인 내 게 시아버님 형제·자매와 시어머님 형제·자매를 합하면 족히 40여명이 훌쩍 넘는 숫자였다. 그러니 그 어떤 이 유를 들거나 까닭을 들추지 않더라도 저절로 물리적인 압박감이 생기는 것 은 당연하고 심리적으로부터 오는 부 담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표현하자만‘시집살 이’ 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관계의 소 통이 어려워지면‘화병’ 이 되는 것이 다.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참 잘 견뎌왔다. 이제쯤에는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보다는 비켜가는 길을 알게 되었다. 적 당히 내 의사 전달을 하면서 섣불리 긁 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지혜를 터득 한 것이다. 지혜란, 경험과 이해의 바탕 에서 생긴다고 하지 않던가. 결혼 20여 년이 되도록 살면서 지금 까지 티격태격 한다면 그 누구의 탓이 아닌 자신을 잠시 돌아다 봐야 하지 않 을까 싶다. 그것이 부부 사이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그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일 게다. 그 어떠 한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에서 객관 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고 현명 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사는 삶의 시작이 남이 아닌 바로 나이길 오늘도 바람해 본 다. 그 어떤 관계에서든 섣부른 참견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쉬 이 내놓고 싶지 않은 부분을 굳이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도록 삶의 지혜를 배우는 오늘이 길 소망해 본다.”

부부간에도 소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싸움은 시작이 된다. 그것이 불 씨가 되어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거듭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는 것이다. 똑같은 식의 방법으 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 보면 어느 정 도까지는 그 아픔을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서로 지치게 되 고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서로 보듬어 주며 살아도 부족할 사이에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남겨준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일일까.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서서 생각한다면 이 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떤 일에서든 내 탓 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변화 없 는‘그 자리’ 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나 와 다른 너를 조금만 이해해 준다면 아 니 나와 다른 너를 인정만 한다면 별 탈 없이 지나갈 일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 서 무작정 틀렸다는 식의 이 방식은 도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말이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원인 인 이유이고 그에 따른 결과인 까닭이 다. 그러니 상대방이 어찌 나를 편안하 게 대할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든 나 자 신이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 우면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보는 연습 을 하면 나 자신이 우선 편안해진다.

부부나 가족의 관계는 아무래도 객 관적이기 어렵고 주관적이기 쉽지만, 친구 관계에서는 더욱이 서로의 공간 이 필요하고 거리의 간격이 중요하다 는 생각을 한다. 상대가 들려주는 만큼 만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간혹, 다른 친구의 삶에 끼어들어 이러쿵저 러쿵 섣부른 참견을 시작하면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남의 부부간의 문제에 참견 아닌 참견을 시작한다면 참으로 무례한 것은 아닐까 싶다. 중년쯤에 있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여자들은 주로 남편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 며 마주하는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진 다. 인생에서 나 자신의 삶도 때로는 추 스르며 살기 힘든 때가 있다. 남은 인생 길에서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삶이면 좋겠다. 어떤 관 계에서도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 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관계이면 좋겠 다. 우리네 삶에서 어찌 보면 쉬워 보이 나 쉽지 않은 일이 관계라는 생각이다.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사는 삶의 시작이 남이 아닌 바로 나이길 오늘도 바람해 본다. 그 어떤 관계에서든 섣부 른 참견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쉬이 내놓고 싶지 않 은 부분을 굳이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 도록 삶의 지혜를 배우는 오늘이길 소 망해 본다.

한국Ⅰ

2015년 2월 25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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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차, 무거운 사명감 느껴”

출범 2주년 맞은 청와대… 새출발 각오와 부담 교차

이완구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국회 본회의‘데뷔’

비서실장 없이 3년차‘개문발차’…‘차기 실장 누구’촉각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오늘 은 마침 박근혜 정부가 2년을 맞 은 날이고, 새로운 3년차가 시작 되는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 문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과정에 의원들이 보내준 성원과 당부를 늘 새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념으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 린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 정부질문은 이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국회 본회의장에 서는‘데뷔 전’ 이다. 이 총리는“무엇보다 경제살리 기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를 뒷 받침할 각 분야 개혁에 모든 역량 을 집중하겠다”며“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이고 사회 각계와 소통 확대를 위 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얼마 전까지 (의 원)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있었 다. 국무총리로서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며“국무총리로 일할 기 회를 주신 국회의장과 모든 의원 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부터 오는 27일 까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 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예 정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서 진행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 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 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경제통’중용가능성 부상… 주내 인선전망 김기춘 청와대 출입증 반납했는데… 막판‘뜸들이기’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진용 개 편의‘마지막 퍼즐’ 인 청와대 비 서실장 인선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 다.

24일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2 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비서실장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실제 인선 발표는 이 뤄지지 않았다. 민경욱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 에서“(인선과 관련해) 특별한 움 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 고 밝힌 뒤 출범 2주년인 오는 25일 이후 에 인사가 있을지에 대해서도“지 켜보자” 고 답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 합뉴스와의 통화에서“출범 2주 년 이전에 비서실장 인선이 마무 리된다는 것은 예상일 뿐이고 확 정된 것은 없다” 며“25일 이전에

비서실장 인사 단행을 한다고 장 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 다. 박 대통령의 최종 낙점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 같은 청와대 기류를 놓고 여권 내에서는 인적쇄신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비서실장에 기 용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더불어 인물난이 가중되면서 박 대통령 이 숙고 모드를 좀 더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설연휴 기간 그동안 거론됐던 후 보군을 물리치고 경제문제에 정 통한‘제3의 인물’ 을 중심으로 비 서실장을 물색했고, 사실상 낙점 을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국정의‘골든타임’ 인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활성화를 국정과 제 최우선순위로 상정한 만큼 이 에 부합하는 쪽으로 인선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권 내에선 박 대통령 후보시절 경제 과외교사 였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가 비 서실장 후보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고, 한덕수 무역협회장과 새누 리당 이한구 의원도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서실장에 뜻 이 없거나 비서실장 제안을 고사 한 것으로 알려져 경제통 비서실 장 인선작업도 일단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현재까지 알려진 후보 군은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 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김병호 언 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학송 도로 공사 사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 10여명에 이른다. 이들 또한 저마다 장단점 이 있지만, 박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인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는 알

“노무현수사 이인규 폭로,상임위서 밝힐것” 우윤근“폭로대로라면 국정원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 대표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수 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 앙수사부장이“2009년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 정원” 이라고 경향신문을 통해 주 장한데 대해“관련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이 문제를 철저히 가리겠 다” 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이 전 중수부장의 폭로 대로라면 국정원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로, 반드시 관련 사실을 명백히 밝 혀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도“천인공노 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며, 노 전 대통령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 한다” 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장은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노 전 대통령 부 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 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

론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 진 것” 이라며“검찰은 전직 대통 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언론플 레이’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출석한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에 대해“주무장관을 지낸 사람으 로서 혈세 수십조가 들어간 사업 에 대해 무책임한 답변을 한데 대 해 기가 막히다” 며“진상을 밝히 고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다.

려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비서실장 인 선이 내달 1일 중동 4개국 순방 이 후로 늦춰질 가능성마저 거론된 다. 하지만, 대통령 순방기간 비서 실장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임 인선이 금주를 넘 기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 치 않다. 한편 박 대통령은 25일 출범 2 주년을 기념하는 별도 행사를 갖 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취임 후 처음으로 직원조 회에 참석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경제활성화에 앞장서자는 당부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사의가 수용된 김 기춘 비서실장은 사실상 퇴임 절 차에 들어갔다. 이날 출근하지 않은 김 실장은 청와대 출입증을 반납하고 사무 실 짐 정리도 마쳤다고 청와대 관 계자들은 전했다. 또 전날에는 청 와대 전·현직 수석들과 고별오 찬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 을 기원했다고 한다.

이날부터 3일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국민을 대신 해 박근혜정부의 2년 실정을 심판 하는 중간평가이자 남은 3년 국정 운영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대안 을 제시하는 자리”며“박근혜정 부가 비판과 대안을 경청해 국정 의 일대쇄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 고 말했다. 우 원내대 표는‘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과 관련,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서 개정안 처리에는 의견접근을 이뤘다”며“정부도 특별법이 임 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오늘 양당 정 책위의장이 다시 만나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직원조회 참석, 핵심수석들은 여의도로 출동 청와대는 25일 정부출범 2주년 을 맞아 새 출발의 각오와 함께 경제활성화 등 국정과제에서 가 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 후 처음으로 직원 조회에 참석했 다.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들을 만 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집권 3년차를 맞아 심기일전해달 라는 의미로 마련된 행사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직원들은 자신들의 각오와 성원의 뜻을 담 은‘롤페이퍼’ 를 박 대통령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앞으 로 남은 3년이 중요한 만큼 모두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며“특히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인 올해에는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내야 한다” 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3년차가 제일 중요한 시기이고 올해 분위기 반 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4·5년차 도 힘들어진다”며“국민공감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추진해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요새 잠이 잘 안온다” 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비서실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청와대 내에선 후임 실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 기도 감지됐다. 출범 2주년을 맞아 비서실장 임명을 기대했던 일부 직원들은 이날도 인선발표가 이뤄지지 않 을 것으로 알려지자“이제 타이밍 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아 니겠느냐” ,“우리도 정말 깜깜이 다. 지켜보자” 는 반응들이 흘러나 왔다. 한 관계자는 후임인선과 관련, “비서실장 콘셉트를 놓고 여러 설 들이 나오지만 참신한 분이 와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사의가 수용된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와대 직원 조회에 참석, 행사장에 입장하며 직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비서실장은 전날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실상 비서실장이 공석인 상황이지만, 현정택 정책조정수 석이 김 실장 역할을 상당부분 대 신하고 있어 업무에 큰 차질은 없 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이미 현 수석이 사실상 정책실장 역할을 하면서 정책 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 분을 커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현 수석은 조윤 선 정무, 안종범 경제수석과 함께 이날 오전 여의도로 달려갔다. 현 수석은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당정 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참석, 당청 간 소통을 잘 이뤄내고 경제살리

기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 했다. 현 수석은“오늘은 2주년, 과거를 돌아보는 날이라기보다 앞을 내다보는 집권 3년차가 시작 하는 날” 이라며“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지만 3년차는 경제구조 개 혁, 경제활성화, 새 도약에 아주 중요한 시기” 라고 밝혔다. 또“입법에서 모든 정책이 출 발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국회 를 관장하는 여당이 있다” 며“취 임 2주년인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수석들이 국회로 출동한만큼 오늘 회의는 당과 국회 관계를 중 시하는 대통령 생각도 담긴 회의” 라고 말했다.

문재인“박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 소통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는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인 25 일“박 대통령은 대선 때의 초심 으로 돌아가 국민과 소통하고 경 제를 살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 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에서“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면서 이같이 당부 하고“우리 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그는“오늘은 박근혜 정부 출 범 2주년이 되는 날” 이라면서“축 하드리며, 아울러 국민에게 희망 을 드리는 정치를 해주실 것을 당 부한다” 고 희망했다. 그는“지난 2년, 바닥으로 떨어 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두 국민 정

치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통합 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전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 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저와 우 리 당은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 역대결 구도의 해결방안으로 권 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 입을 주장했는데, 독립적 기관인 선관위조차 같은 의견을 냈다” 며 환영을 표시했다. 그는“새누리당에서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임해달라” 며“곧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 혁특위가 가동되는 만큼 중앙선 관위가 제출한 의견을 최우선으 로 논의하길 당부한다” 고 요청했 다.

그는“내년 총선부터 (새로운 선거제도를)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면서“이번만큼은 여 야 모두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혁신과 정당혁신의 결실을 거둬주길 기 대한다” 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문 대표 는“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부산에 서 40% 득표했으나 의석은 전체 18석 중 단 2석에 불과했고, 대구 경북, 강원과 호남에서 우리 당과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자신을 대변해줄 대표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 며“이는 민의를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 산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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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WEDNESDAY, FEBRUARY 25, 2015

선관위, 6개권역별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제안 “지역구 의원 줄이고 비례의원 2배안팎 증원” “지구당 부활·단체 정치자금 기탁 허용해야” ‘먹튀방지’선거전 11일부터 후보사퇴 금지도 제안

JP 부인 故박영옥씨 발인 고 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JP)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충 남 부여 가족묘원에 안장되기 위해 떠나는 부인 고(故) 박영옥 여사의 운구행렬을 바라보

“북핵 6자회담 앞선‘탐색적 대화’개최에 5자 공감” 황준국 6자대표, 러측과 회담 뒤 밝혀… 북측 수용 미지수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자 사이에 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공통의 의견이 수렴됐으며 그 일환으로 6자 차원 의‘탐색적 대화’ 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 로 알려졌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 부장은 2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에서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 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아 태담당 차관과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 다. 황 본부장은 회담 뒤 모스크 바 주재 한국 특파원단에 회담 결 과를 설명하면서“러시아 측과 비 핵화 대화(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집중적 협의를 했고 비핵화 대화 재개의 첫단추를 어떻게 끼 울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전 했다. 그는“지난 1월 한·미·일 3 자 협의, 2월 초 한·중 협의에 이 어 한·러 간에도 공감대가 형성 됨으로써 5자 사이에 6자회담 재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러 6자회담 수석대 표 회담을 갖기 위해 2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개 방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됐다 고 할 수 있다” 면서“이런 공통된 인식을 적절한 방식과 채널을 통 해 북한에 전달할 것이며 북한이 이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나오 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공통된 인식의 내 용에 대해“6자회담이란 본 협상 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 인할 수 있는 ‘탐색적 대화’ (Exploratory Talks)가 필요하다 는 데 5자 사이에 공감 대가 형성됐고 이런 탐 색적 대화를 언제, 어디 서, 어떤 형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여러 협 의가 있었다”면서“북 한까지 참여하는 6자 차 원의 탐색적 대화 방안 도 고려되고 있다” 고설 명했다.

6자회담에 앞선 사전 회담 형식의 탐색적 대 화 방안은 6자회담이 성 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 한의 비핵화 의지가 중 요하다고 강조해온 한 국과 미국의 입장을 고 려하면서, 동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해온 중국, 러시아, 북한의 주 장도 상당 정도 반영한 타협안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타협안은 그동안 5자 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핵화 대화를 조 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구체적인 6자회담 재개 방 안을 협의해온 결과라고 황 본부 장은 설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회담 결 과를 설명하는 언론 보도문을 통 해“2005년 9.19 공동성명에 기초 하여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필 요가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면서“양측이 협상 재개 환경 조 성을 위해 공동 노력을 계속할 준 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 고 밝혔 다. 북한이 5자 타협안을 수용할 경우 2005년 이후 중단돼온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에선 북한이 남· 북,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5자가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당 장 대화 재개의 전기가 마련되기 는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관측 도 내놓고 있다. 특히 북한이 다 음 달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 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에 앞 선 탐색적 대화 제의 등을 선뜻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도 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 량 늘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 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 회에 제출했다. 고비용 정치의 공적으로 몰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 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 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전국 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 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는 비례대표로 당선, 구제토록 하는 석패율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 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 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의 2배가량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현행은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

율인데,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 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 대표 비율을 2:1(5% 범위내 조정 환하도록 했다. 가능)로 재설정해 비례대표를 100 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옛 통 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 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 은 200명 안팎까지 줄이자는 의견 조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대선 을 제시했다. 을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 후보직 이 같은 개편 방안은 현행 소 을 사퇴해 빚어진‘먹튀 논란’ 을 선거구제의 뼈대를 어느 정도 유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하되, 표의 등가성을 왜곡하고 선거일에 임박해서 지지 후보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가 갑자기 없어짐에 따라 유권자 받아왔던 소선거구의 맹점을 보 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투표율이 완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떨어지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려 접목한‘절충안’ 이다. 는 의도도 있다. 그러나 이에 불가피하게 수반 선관위는 과거의 지구당 격인 되는 지역구 의원 축소에 대해서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 는 현역 지역구 의원과 원외 당협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 위원장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 김정곤 선관위 대변인은“현역 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 의원의 반발로 어려움이 있겠지 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 만, 어차피 위헌 결정으로 선거구 견도 제시했다. 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유권자 의 하지만 시·군·구당 설립이 사를 왜곡하지 않고 (인구)비례성 허용될 경우 지난 2004년 고비용 을 높일 수 있게 언론에서 역할을 정치의 상징인‘돈먹는 하마’에 해달라” 고 당부했다. 비유돼 전격 폐지된 지구당제가 선관위는 또 선거의 신뢰성과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어서 논란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 이 예상된다. 려는 방안으로 선거일 11일 전부 또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 원 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 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

국정원“터키 간 김군, IS서 훈련중”… 한국인 첫사례 실종 1달여만에 IS 가담 확인…“장소는 확인되지 않아”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 (18)군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 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훈 련을 받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4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 회 전체회의에서“김 군이 IS로 갔고, 장소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 지만 훈련을 받고 있다” 고 보고했 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정부, 테러단체 가담 현행법으로 처벌가능 판단 지난달 터키의 시리아 국경 인 근 지역에서 실종된 김모군이 수 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 람국가(IS)에 가담해 훈련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가 현 행법으로도 테러단체 가담 및 활 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 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교부 주재로 최근까 지 3차례에 걸쳐‘외국인 테러 전 투원’(FTF)의 이동과 입국·경 유 등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 의 2178호를 이행하기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3번의 회의 가운데 두 번은 지난해에, 3번째 회의는 김군 실종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29일 각각 열렸다. 안보리 결의 2178호는 외국인

테러전투원에 대해‘테러 행위나 테러 훈련 등의 목적으로 모국이 나 거주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 다. 김군이 IS에 가담했다면 김군 역시 FTF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테러 단체 단순 가담, 훈련 참가, FTF 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111조로 처 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형 법은 111조에서 외국에 대해 사전 (私戰)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예비 ·음모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 고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테러단체에서 살인이나 학 살, 고문 등의 행위에 가담했을 경 우 관련 형법이나‘국제형사재판 소(ICC) 관할 범죄 처벌법’ 이적

할 수 있게 했으며, 공직선거 후보 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도 대통 령선거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 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 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후 보자 후원회는 현행 1억5천만 원 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 을 권고했다. 대신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 출 내역은 지출 후 일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용도 위반 시 국고 환수 금액을 현행 지출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대통령·국 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 대통령선거에 대해선 여야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 고, 국회의원 및 단체장 후보 선거 의 경우 어느 한 정당만 참여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경선이 실시될 경 우 역선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 할 여지를 남긴데다, 사실상 두 번 의 선거를 치르는 효과가 발생해 비용 낭비와 정치 과잉 현상을 유 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관위는 국민경선을 실시할 경우 유권자의 약 10%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 차 례 경선에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참석자는“국정원은 김 군이 IS 영역에 있는 종합훈련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안다” 고전 했고, 다른 참석자는“김 군이 훈 련하는 부대에 있다는 것은 확인 했다고 하더라” 고 전했다. 김 군은 지난달 10일(한국시

간) 터키 가지안테프의 한 호텔에 머물다 밖으로 나간 뒤 실종됐고, 우리 정부는 평소 IS를 동경하던 김 군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 해왔다. 이로써 김 군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김 군이 IS에 실제 가담했다는 사실이 공 식 확인됐다. 이는 한국인으로는 첫 번째 사례여서 상당한 충격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이 시리아,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에 무단으로 입국 할 경우에는 여권법에 따라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시리아나 이라 크 등 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할 목 적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발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출국을 금 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우 리나라 입국 내지 경유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FTF가 국 내에서 범죄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관련부처 협의 결과 FTF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현재도 갖춰진 것으 로 나타났다” 면서“다만 해당 법 률이 FTF 등의 상황을 염두에 두 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법체 제의 개선 내지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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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2015년 2월 25일(수요일)

세종시서 엽총 난사 3명 살해 50대 남성 용의자 자살… 치정 원인 추정

25일 오전 8시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 한 괴한이 엽총을 발 사했다.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세종시에서 50대 남성이 옛 동거녀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난 사, 모두 3명이 숨졌다. 달아났던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일 오전 8시 15분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서 강모(50)씨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김모 (50)씨에게 엽총을 쐈다. 강씨는 이어 인근에 살고 있

던 김씨 아버지에게도 엽총을 쏜 뒤 김씨 여동생의 동거남 송모 (52)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 아가 송씨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 다. 강씨는 이후 송씨 편의점에 시너를 뿌린 뒤 불까지 지르고 달아났다. 김씨 부자와 송씨는 모두 숨졌다.

25일 오전 8시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 한 괴한이 엽총을 발 사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 났던 강씨는 오전 10시 6분께 금 강변에서 머리 부위에 총상을 입 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앞서 강씨는 이날 오 전 6시 26분께 충남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영치돼 있던 엽총

2정을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정 가운데 1정은 강씨가 타 고 달아나다 버린 승용차 안에 남겨져 있었으며 나머지 1정은 강씨 시신 옆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가 살해된 김씨의 여동생과 과거 동거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범 행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 금연정책 날개달듯 담뱃갑 앞뒷면 50% 이상 경고그림·문구 채워야… 시행은 18개월 유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넣어야 한다는 내용의 애초 안보 24일 밤 담뱃갑경고그림 의무화 다 강화된 것이다. 담배 제조 사 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관 벌을 받거나 제조허가를 박탈당 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됐던 할 수 있다. 다만 여야는 법안 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법제 행 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담배 제조사 담뱃갑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 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비(非)가격’금연정책의 하나다.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작년 1월 기준 전 세계 55개국이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의·의결했다. 복지위는 25일 전 캐나다에서는 제도 도입 전 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24%이던 전체 흡연율이 6년 사 예정이다. 이 18%로 6%포인트 하락했고 이 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 브라질은 제도 도입 후 1년 만에 의 30% 이상에 흡연경고그림을 흡연율이 31%에서 22.4%로 떨

어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한국은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국가여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 화를 제도화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지 난달 1일부터 단행된 담뱃값 인 상과 함께 한국의 높은 흡연율을 끌어내릴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 으로 꼽혀왔다. 한국의 성인남성(19세 이상) 흡연율은 2013년 기준 42.5%로 매우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민의료비 통계(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은 그 리스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로 15세 이상 남성의 흡 연율이 높은 나라다.

복지부는 가격 금연 정책인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같은 비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해 2020년에는 성인남성 흡 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 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금연 관련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제도 시행을 법개정 후 1년 6개월 뒤로 유예한 부분 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장은“법안의 소위 통과를 환영 하지만 제도 시행까지 유예기간 이 18개월로 지나치게 긴 것은 아쉽다” 며“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인 만큼 제도 도 입을 준비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 하지는 않아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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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진드기 사람간 전파, 한국내 첫 확인 작년 9월 숨진 환자 치료하다 의료진 2차감염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 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 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돌보던 대 학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바이러스에 2차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2차 감염 사고가 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 를 공개하지 않아 감추려한게 아 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SFTS 바이러스의 의료진 감염이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으로, 국내외에서 야생진드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5일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3일 서울의 S 종합병원 응급실에 한 여성(당시 68세)이 위독한 채로 실려왔다. 이 여성은 패혈증이 의심돼 경기 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의식이 떨어지고 상태가 악화하 자 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환자는 응급실로 온 지 하루 만인 2014년 9월4일 새벽 급격 하게 상태가 나빠져 의료진이 심 폐소생술을 거듭했지만 끝내 숨 을 거뒀다. 환자에 대한 혈청 분석결과는 사망 14일후인 지난해 9월18일 에 나왔는데, SFTS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 다. 숨진 환자와 접촉했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일부도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혈청검 사를 한 결과, 4명이 SFTS 바이 러스에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진 됐다. 4명의 의료진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이 었다. 해당 병원측은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을 하는 동안 신체분비물에 의해 2차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 했다. 다행히 2차 감염된 의료진 들은 모두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SFTS 환자에게 심폐 소생술을 했던 전공의는 발열, 혈소판 감소 등의 중증 증상으로 감염내과에서 1주일간 입원 치 료를 받아야 했다. 의료진들은 사망 환자가 응급

서울 보건환경연구소 직원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옮기 는 작은소참진드기를 채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건당국 공개않고 소극 대응 실에 들어왔을 당시 SFTS와 증 상이 비슷한‘쯔쯔가무시병’ 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2차 감 염에 대한 주의없이 환자를 진료 하다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쯔쯔가무시병은 털진드기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되는 질환으 로, 고열과 두통, 반점 모양의 발 진 등의 증상이 SFTS와 비슷하 다.

SFTS는 야생진드기의 일종인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 는 질환으로, 2013년 국내 치사 율은 47.2%에 달했다. 바이러스 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1~2 주의 잠복기 이후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열이 나거나 근육통을 앓는다. 이후 설사가 나거나 근 육통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의식 이 떨어지는 뇌 증상을 보이다가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사 망한다. 그동안 이 바이러스는 진드기 에 물려야만 감염되는 것으로 인 식돼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야 생진드기 바이러스가 유행할 당 시에도 보건당국은 진드기에 물 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을 뿐 이며, 감염 환자와의 접촉에 의 한 2차 감염에는 주의를 주지 않 았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이 바이러스는 사람 간에 도 전파되는 것으로 드러나 특별

히 주의해야 한다.

SFTS 바이러스의 사람간 감 염은 이번 경우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지만, 세계적으로는 2012~2013년 사이 중국에서 2 차 감염이 보고된 적이 있다. 당 시 중국 의료진이 투고한 논문을 보면 5건의 2차 감염중 3건은 가 정 내 신체 접촉이 원인이었다. 울산의대 감염내과 김성한 교 수는“SFTS는 에볼라보다 국내 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더 큰 감 염병” 이라며“특히 SFTS 바이러 스는 혈액이나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생진 드기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엄격 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 다. 김 교수는“만약 발열, 혈소판 감소, 출혈 등의 증상을 동반하 면서 SFTS로 추정될 때는 의료 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운 이나 마스크, 장갑, 안면 보호장 구 등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 제주의대 미생물학교실 이근 화 교수는“중국과 한국사례를 볼 때 SFTS는 환자를 돌보는 가 족, 주변인은 물론이고 의료인에 게도 퍼질 우려가 있다” 며“중증 열성혈소판 감염 의심환자 발생 때를 대비한 환자치료 표준지침 서(SOP)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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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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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5, 2015

아베 측근들 잇달아‘전범단죄’도쿄재판 흔들기 극동군사재판‘도전’하는 발언 잇달아 내놓아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앞둔 올해 들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측근들이 일본인 A급 전범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도 쿄재판)에‘도전’ 하는 발언을 잇 달아 내놓고 있다. 아베 총리가‘여성 총리감’ 으 로 평가하는 이나다 도모미(稻田 朋美)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24 일 자신의 정치자금 모금행사에 서 도쿄재판에 대해“판결 주문 은 받아들이지만 (판결의) 이유 에 대한 판단까지 구속될 까닭은 전혀 없다” 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이 보도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이어“도 쿄재판에서 사고가 정지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역사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부연 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의 또 다 른 핵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 보좌관은 지난 11일 야마구치(山

이나다 도모미(稻田明美) 자민당 정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 당 총재 특보 무조사회장

口) 현 시모노세키(下關) 시에서 결국 도쿄재판이 승전국에 의한 행한 강연에서“일본에서는 국회 ‘정치적 단죄’ 라는 인식을 드러 의 결의에 의해 전범 명예가 회 낸 것으로 풀이된다. 복됐으며 (전범은) 존재하지 않 2차대전 종전 이듬해인 1946 는다” 고 말했다. 년 1월 설치된 극동군사재판소 아베 측근들의 최근 발언은 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전

쟁 수행의 핵심 관계자 25명을 유죄로 인정, 7명에게 사형, 16명 에게 종신형, 1명에게 금고 20년, 다른 1명에게 금고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일본은 도쿄재판을 받아들이 는 것을 전제로 1951년 샌프란시 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했다. 아베 총리도 총리 재임 중인 2013년 3월 도쿄재판에 대해“연 합국 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 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 다. 이날 이나다 정조회장은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 문구를 담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아베 총리의 담화이기 때 문에 아베 총리에게 맡겨야 한 다” 며 국회 및 연립여당 내부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견해 를 밝혔다.

일본인 과반“전후 70년 담화에 침략·사죄 단어 넣어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무라야마 담화 핵심표현 지지 확인돼 일본 정부가 올해 발표할 전 후 70년 담화에‘침략’ ,‘사죄’ 등의 표현으로 과거 제국주의 정 책을 명확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다수의 생각 인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 확인됐 다. 산케이(産經)신문과 후지뉴스 네트워크(FNN)가 21·22일 일 본 성인 남녀 1천 명을 상대로 벌 인 전화 여론조사에서 무라야마 (村山)담화에 있던‘침략’이나 ‘반성’ ,‘사죄’ 라는 표현을 사용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1.6％였다. 반면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36.6％에 머물 렀다. 아사히(朝日)신문의 이달 14~15 여론조사에서는‘식민지

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 음으로부터의 사죄’ 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는 답변이 52％였고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31％였다.

NHK 여론조사(6~8일)에서는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담아야 한다는 답 변이 32％로 담지 않는 것이 좋 다는 반응(19％)을 웃돌았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의 6~7일 조사에서도 비슷한 응답이 각각 44％와 34％를 기록하는 등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아야 한다는 인식이 우 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표현을 전후 70년 담화에서도 사 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 보다 확연하게 많다는 점은 동일

하다. 극우·보수 세력과 함께 일본 군 위안부 강제동원이 허구라는 식의 주장에 불을 지펴온 산케이 신문 등의 조사에서도 이런 견해 가 확인된 점은 상당히 눈길을 끈다. 일련의 여론조사는 무라야마 담화의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하 고 이를 제대로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그렇지 않은 일본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확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리는 전후 70년 담화에 과거 전 쟁에 대한 반성을 담화에 담겠다 고 했으나 앞선 담화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 밝혀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희석하는 내용이

계속되는 나치 단죄… 이번엔 94세 前친위대원 기소 94세 된 전 나치친위대원이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복무 당 3~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시 수용자 3천681명의 살해를 방 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은 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영국 ‘구체적 범행’ 에 대한 증거가 아 B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 무것도 없다고 빌트와 인터뷰에 했다. 서 주장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이 전 나치 독일 북부 쉬베린 지역 검찰 친위대 병장이며, 1944년 나치 은 사생활보호법 때문에 피고인 강제수용소에서는 의무장교로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활동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재판을 받

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무장교로서 수용소 운영에 조 력함으로써 1944년 8월 15일부 터 9월 14일까지 수용소 복무기 간에 발생한 수용자 살해에 관련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 용소에서는 1940년부터 수용소 가 해방된 1945년 1월 27일까지 대부분이 유럽계 유대인인 약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아베 총리가 새 담화에 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 여론이 이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일본의 패전 50주년인 1995 년 발표된 무라야마(村山)담화는 일본이“전쟁의 길을 걸어 국민 의 존망을 위기에 빠뜨리고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 특 히 아시아 여러 국가의 사람들에 게 크고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 다” 며“통절한 반성의 뜻을 나타 내고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마음 을 표명한다” 고 밝혔다.

2005년 발표된 고이즈미(小 泉)담화는 이런 표현을 거의 그 대로 이어받았으며 아베 총리가 올해 전후 70년 담화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일본 정치권 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 다.

110만 명이 살해됐다. 지난 2013년 연방 검찰은 각 주 검찰에 새로운 판례에 따라 전 아우슈비츠 혐의자 30명을 기 소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아우슈비 츠 수용소에서 나치친위대원으 로 복무하면서 17만 명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93세된 노인이 기 소됐다. 역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노인은 1942년 1월부터 1944년 6월까지 아우슈비츠 수 용소에서 복무했다.

“셰일 가스 개발 반대!”

알제리 시위자가 24일(현지시간)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협회와 야 권에 셰일가스 개발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유로그룹, 그리스 개혁안 수용… 구제금융 연장 탈세방지· 부패척결 의지 긍정 평가… 28일까지 각국의회 승인 받아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이 24일(현지시간) 그 리스의 개혁안을 수용하고 구제 금융 연장을 승인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 로그룹은 이날 열린 화상 전화회 의에서 그리스가 전날 제출한 경 제 개혁 리스트를 검토한 후 그 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은“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연 장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이제 회원국 의회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고 말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이 달 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장을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독일 등 유로존 국가 의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전날 밤 탈세 방지 및 부패 척결을 골자로 하 는 개혁 정책 리스트를 EU 집행 위,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 화기금(IMF) 등‘트로이카’채권 단에 제출했다. 그리스의 개혁안은 자본가에 대한 과세와 지하경제 단속을 통 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혁 리스트에는 공 무원 조직 축소와 노동 개혁을

비롯해 보험이 없는 실업자층에 주거·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그리스 정부는 현재 진 행중이거나 완료된 공기업 민영 화를 되돌리지 않기로 약속했으 며 최저 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 하고 공공 부문 임금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정권, 언 론 등과 결탁한 소수 자본가 세 력인‘올리가르히’ 가 탈세와 정 부조달 비리, 부동산 투기 등의 부패를 저지른다고 보고 이 문제 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공약 한 바 있다. 지난 20일 열린 유로그룹(유 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는 그리스에 대한 현행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그리 스 정부에 개혁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다. 그리스의 개혁 리스트는 EU 집행위원회 등 채권단 실무진의 평가를 거친 후 유로존 재무장관 들에게 보고됐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그리스의 개 혁 방안은 충분히 포괄적인 내용 을 담고 있어 타당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모스코비치 위원은 그리스 정

“중국인, 국외 부동산 투자 5년새 25배 급증” 중국인의 국외 부동산 투자가 5년 새 25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 사됐다. 국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나이트 프랭크는 보고서에서 작 년 중국인의 국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150억 달러(약 16조6천 455억 원)로 2009년 6억 달러(6 천658억 원)의 25배로 늘었다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

스트(SCMP)와 원트차이나타임 스 등 중화권 언론이 24일 보도 했다. 나이트 프랭크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자 중국 부동산 투 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률을 제공하는 국외 부동산 시장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에 필요한 자금의 약 70%를 연

부의 탈세 방지와 부패 척결 의 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그리스의 개혁안은 구제금융을 연장받기에는 충분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예룬 데이셀 블룸 유로그룹 의장에 보낸 서한 에서 탈세와 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연금 정책, 부가가치세, 노동시 장 등의 분야에서 그리스 정부의 분명한 개혁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IMF의 그리스 개혁안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향후 구제금융 연 장 및 채무 재조정 협상 과정에 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리스는 2010년부터 2차에 걸쳐 트로이카로부터 2천400억 유로(약 302조 원) 규모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고 있다. 이 가운 데 EU 측 구제금융은 6월 말까 지 연장됐으며, IMF의 프로그램 은 내년 3월 끝난다. 그리스 정부는 EU 집행위와 ECB, IMF의 평가를 거쳐 4월 말 에 72억 유로(약 9조548억 원)의 분할지원금을 받게 된다.

리 4~5%로 조달할 수 있다. 호 주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최근 몇 년간 연 6~7%에 달했 다. 중국 정부가 기관 투자자와 은행, 부동산 개발 기업 등에 국 외 부동산 투자를 장려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부동산 투자자의 주요 투자 지역은 호주와 미국, 영국 등 3개국이었지만, 최근 유로화 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사용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늘 어나고 있다.

2015년 2월 25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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