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21, 2024
<제572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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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1일 수요일
대법원,‘아시아계 불리’명문고 입학제도 사건 심리 않기로 토머스제퍼슨高, 2020년 제도 변경 뒤 아시아계 줄고 흑인·히스패닉 늘어 1심은“명백한 위헌”…2심은“여전히 아시아계가 다수… 차별 아니다”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 대하는 정책을 폐기한 연방대법 원이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는 주 장이 제기된 명문고의 입학 제도 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20일 버지니아주 북 부에 있는 명문고인 토머스제퍼 슨과학기술고의 입학 제도에 대 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 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토머스제퍼슨과학기술고는 미국 최상위 공립고등학교로 버 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주재원들이 자녀를 가장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 중 하나다. 이 고등학교는 2020년 학생 인 구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이유 로 입학 제도를 변경했다. 어렵다 고 정평이 난 입학시험을 폐지하 고 원서 제출 비용 100달러를 받 지 않기로 했다. 학생을 평가할 때 주거 지역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인종 중립’ 요인을 고려하고, 페어팩스 카운 티 학군에 소속된 중학교마다 입 학 인원을 할당했다. 다만 입학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폐기한 연방대법원이 아시아계를 차별한 다는 주장이 제기된 명문고의 입학 제도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 연방법원 건 물.
담당관들에게 지원자의 인종이나 성별,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새 제도를 처음 도입 한 2021년 입학에서 아시아계가 전체 학생의 73%에서 54%로 줄 었다. 반면 흑인은 2%에서 8%로, 히스패닉은 3%에서 11%로, 백인 은 18%에서 22%로 늘었다. 2020년 당시 페어팩스 카운티 학군의 학생 인종 비율은 백인
37%, 히스패닉 27%, 아시아계 20%, 흑인 10%였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아시아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아시아계 학생 입학을 줄이는 게 새 입학 제도의 목적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새 제도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 체가 차별을 주장하며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
“트럼프, 재선되면 나토 탈퇴할 것“… 힐러리 경고 뮌헨안보회의서“트럼프 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간 공공연 하게 거론해왔던 것처럼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17일 뮌헨안보회의 (MSC)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그(트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 프)는 우리(미국)를 나토에서 탈 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 면 그간 공공연하게 거론해왔던 것처럼 퇴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클린턴 전 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장관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 토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할 수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트 도 있다면서“미국은 이름만 그곳 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때부터 여 (나토)에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 러 차례 나토 탈퇴를 언급하며 동 다. 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
왔다. 이달 10일 유세에서는 나토 회 원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 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이들을 공 격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동맹국들을 발칵 뒤집 어놨다. 또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는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등 과 관련해 대외 원조는 차관 형식 으로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 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공 세에 유럽 각국은 병력을 늘리고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등 다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날 뮌헨안보회의에서는 트 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실 제 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은 작다 는 의견도 나왔다.
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2년 학부모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1 심 법원은 새 제도가“인종 균등 화” 이자“명백한 위헌” 이라고 판 결했다. 그러나 작년 5월 2심 법원은 입학생 다수가 여전히 아시아계 라는 이유 등으로 새 제도가 아시 아계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판결 했다. 이에 학부모 단체는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지만 이날 대법원 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심 판결 이 확정됐다. 새 제도를 유지해도 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접수하는 모든 사건 을 심리하지는 않으며, 이번 사건 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보수 성향인 새뮤얼 얼 리토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둘은 2심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얼리토 대법관은 새 제도가‘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 다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한 그 인 종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한다’ 는 취지로 비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인 짐 리시 의원은 미국이 나토에 서 탈퇴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그 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해 말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임의로 나토를 탈퇴하 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 시하기도 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 총장도“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 이 미국은 확고하고 헌신적인 나 토 동맹국으로 남을 것으로 기대 한다” 며“강력한 나토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 고 주장했 다. 뤼터 마르크 네덜란드 총리는 “트럼프에 대해 신음하고 징징대 고 잔소리하는 걸 멈추라” 고 지적 했다. 그는 유럽이 안보와 관련해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 해온 유럽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 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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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뉴욕한인회 4차 정기이사회 참석 이사들이 주요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이사 확충 작업 19일 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 구성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 이사 장 이강원)가 19일 퀸즈 플러싱 민 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제4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는 17명 이사 중 12명 이사 가 참석했고, 5명 이사가 위임했 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칙 개정 에 따른 이사 확충을 위한 추천위 원회(이하 추천위) 구성을 완료하 고, 최원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 철, 류제봉, 조동현, 김은경 이사 를 추천위원으로 확정했다. 뉴욕한인회는 4월 말까지 1차 이사진을 구성하며, 추천위는 추 천된 이사들에 대한 서류 검토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 결의
로 영입한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뉴욕한인회는 박물관 측에 나가달라는 어떠한 요청도 한 적이 없으며, 5년 리스 재계약 에 따른 렌트비 조정 과정 중 박물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전 통보를 뉴욕한인회에 한 것임을 다시 확 인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 일까지의 회관과 사무국 전체에 대한 9개월 간의 재정보고가 이뤄 졌고 회칙위원회와 회관조사개발 위원회 등의 구성에 따른 논의가 진행됐다 △뉴욕한인회 전화: 212-255-6969, 646-256-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