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29, 2020
<제449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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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적부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뉴욕시 인권단체 들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은 2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한인사회를 대표해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린 다 이 회장이 참석하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앞으로 뉴욕시는 친이민정책과 이민자들을 돕는 행정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봉사센터>
“ ‘공적부조’받는 사람 영주권 받기 힘들다” 대법 판결따라 이민자사회 대책마련 부심 연방대법원은 27일 정부에 재 정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저속득 층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 발급 을 어렵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 책에 대해 5대4로 효력이 있다고 결정했다. [뉴욕일보 1월28일 자 A1면-‘저소득층 영주권 막는 反이 민정책 대법원, 5대4로“효력 있 다”결정’제하 기사 참조]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 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인사회 등 이 민자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소득 기준을 맞 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미국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일시 적·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이 불허 될 수 있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 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 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
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이민자들은 불안에 떨게 됐 다.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 이 있었으나 발급이 불허되는 경 우는 많지 않았다. 또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고, 안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이민자들은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푸드 스 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 케이드, 주택보조 등을 이용해서 는 영주권이 거부되지만,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과 응급치료, 임산 부, 시민권자 자녀 의료혜택은 계 속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 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 스탬프(식료품 보조)와 대부분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험),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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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치 이상 이용하면 취업비자 와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시대 가 온 것이다.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공 적부조 수혜’ 에는 기존에는 소셜 시큐리티(SSI) 현금보조, TANF 웰페어만 해당되었지만 새로운 규 정에 의하면 푸드스탬프, 메디케 이드의 대부분, 섹션8 공공주택 임 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가 추가됨으로써 영주권을 받지 못하 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 료와 21세 이하 미성년자들, 임산 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서비 스 등은 비자나 영주권 신청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 또 미군들과 시민권자 자녀, 입 양아들, 난민망명 신청자, 폭력피 해자 들이 받은 각종 복지혜택들 은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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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사회, 대법원 판결 따 라 대책 마련 부심 = 27일 연방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적부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영주권 발급 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됨 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뉴욕시 인권단체 들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사무총장 스 티브 최)은 2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규 탄했다. 이 자리에는 한인사회를 대표해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린다 이 회장이 참석하여 연방대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앞으로 뉴욕시는 친이민정책과 이민자들 을 돕는 행정을 펴야한다고 주장 했다. 이날 긴급회견엔 15명의 시의 원과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참여했 다. <송의용 기자>
‘설’중국 다녀온 사람들 돌아오자 뉴욕시도‘감염설’등 시민들 불안 ‘우한 폐렴’ 으로 불리는 코로 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퍼지 고 미국과 뉴욕주에서도 진성환자 가 발생함에 따라 뉴욕, 뉴저지 한 인들도 크게 주의를 기우리고 있 다. 특히 설(Lunar New Year)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인 중국을 방문했던 뉴욕, 뉴저지 거 주 중국이민자들이 대거 귀국하면
서, 행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 거 귀환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스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 미 질병예방센터(CDC)는 28 문이다. 이 때문에 플러싱과 맨해 일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튼 차이나타운, 브루클린 선셋팍 확진자는 5명이고, 26개 주에서 등 중국계 집단 거주지에서는 마 11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 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크게 늘어 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주정부 났다. 일부 뉴욕 시내 약국 등에서 는 26일 현재 주 전역에서 7건의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기도 했 감염의심이 보고됐다고 발표했다. 다. 28일 아마존 에서는 오전에 10 이 7건 중 3건은 음성으로 판정됐 개들이 1박스에 20달러 하던 것이 고, 4명의 의심환자는 격리 수용돼 오후에는 54달러로 뛰기도 했다.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플러싱 일대에는 28일 오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중국을 다녀온 코로나 바이러스 뉴욕 시민들의 불안도 확산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OOO 있다. 특히 차이나타운 일대는 긴 스트리트를 활개치고 다녔다”는 장이 고조되고 있다. 음력설을 맞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아 중국을 방문했던 주민들이 대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뉴욕시
설을 맞아 중국을 방문했던 주민들이 대거 귀환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마스크를 쓴 채 공항을 빠져나오는 승객들.
재 각 대학들도 비상에 걸렸다. 컬 럼비아 대학은 중국 유학생 5천8 백 여 명에게 바이러스 감염과 이 상증상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뉴욕대도 학생 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경계 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