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u

Tuesday, January 23, 2024

<제570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북한 정말 전쟁할까’외신 관측 분분…“한미 선거철 도발 가능성” 전문가들“김정은,‘자멸’원치 않지만… 의도치 않은 위기 고조 우려” 북한이 최근 연일 무력시위를 벌이고 한국을 통일 대상이 아닌 ‘주적’으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자 외신들도 북 한이 전쟁 등 실제 도발에 나설 가 능성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북한이 전쟁 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 면서 뉴욕타임스(NYT)·워싱턴 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서는 한반도 돌발사태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조명했다. 북한은 지난 5∼7일 서북 도서 북방 일대에서 포격 도발을 벌인 데 이어 10일에는 김정은 국무위 원장이“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 의 주적”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 토화해 버릴 것” ,“전쟁을 피할 생 각은 전혀 없다”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은 이후‘통일 폐기’방침 을 북한 헌법에 명기하기로 결정 하고 정부 내의 통일 관련 각종 부 서·업무를 폐지하는 등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제 실제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한반도 상황 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며“(김 위원 장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 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 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의 위험이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 으며,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 에 등장하는‘전쟁 준비’메시지 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 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 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 으로 단 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세계적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ECC 대산갤러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 하고 있다.

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을 것이다. 북한은 전쟁에서 이길 이와 관련해 21일(현지시간) 수 없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안다” 고 NYT는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한미 NYT에 밝혔다. 에 대한 자세를 바꿔온 것은 맞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만, 많은 전문가는 전쟁이 아니라 (CSIS) 한국 석좌도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에 “자신이 뭔가 경솔한 행동을 할 경 인정받는 것이 김 위원장의 궁극 우 미국의 대응을 억제할 수 있는 적 목표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있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 않다” 면서 북한이 전면전까지 가 수는“북한은 자멸하겠다고 결심 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고 하지 않는 한 전쟁을 시작하지 않 조시킬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 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그간 한 미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발을 활 용해왔다면서 북한 정권이“진지 하게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춘다면 무기·탄약을 대량으로 외국(러 시아)에 보내기보다는 비축하고 있을 것” 이라고 WP에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 장도 북한이 전쟁 지속에 필수적 인 식량·연료 등 물자가 만성적 으로 부족하며 중국·러시아로부 터 전쟁 개시에 대한 지지를 얻어 내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 이 먼저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이 전쟁을 할 가능성은 매 우 낮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북 한 지도부가 비이성적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해 행 동할 것이라면서 전쟁은 이런 목 적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한 반도 전쟁이 중국에는 재난이 될 것이며, 지난 50년간 동아시아의 평화와 중국의 전례 없는 성장기 가 급속히 끝날 수 있다” 면서 중국 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완 충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기 했다. 하지만, 그간 북한이 한미가 정 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불안 조 성을 선호해온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 이려 할 경우 지금이 그 시기가 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은 오는 11월 대선, 한국은 오는 4 월 총선을 각각 앞두고 있기 때문 이다. 북한은 앞서 2012년 말 미국 대

재선 도전 바이든,‘낙태’쟁점화 시동… 이번 대선서도 중대변수? ‘낙태권 인정’판결 51주년 맞아 피임·긴급 낙태 보장 등 대책 발표 23일엔 부통령 부부와 낙태권 행사… 보수 공화 후보 겨냥 본격 공세 “극우 공화당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매일 싸우고 있어” 미국 연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지만 지난 2022년‘보수 우위’대법원의 손에

폐기된‘로 대(對) 웨이드’판결이 나온 지 22일로 51주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11월 대선에

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 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행 사를 잇따라 갖고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적 주제인 낙태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섰 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낙 태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며 민주당 의 득표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 가 지배적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 령은 이번 대선에서도‘어게인 2022’ 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구름

1월 23일(화) 최고 37도 최저 34도

비

1월 24일(수) 최고 41도 최저 40도

비

1월 25일(목) 최고 51도 최저 48도

N/A

1,319.54

1월 23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358.56

1,311.84

1,348.20

1,322.20

선 직후·한국 대선 직전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직 후 핵실험을 실시했다. 또 2016년 에는 미국 대선 두 달 전에 핵실험 을 다시 벌였다. 토마스 섀퍼 전 북한주재 독일 대사는 북한이 미 대선 이후에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긴장이 최 고조에 이르면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수용, 그리고 주목표로서 주한 미 군의 감축 또는 심지어 완전 철수 를 기대하면서 결국 미 공화당 행 정부와 다시 협상에 나서려고 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북한이 전면전을 의도 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대립 위험 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라고 WP는 전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북한 이 전면 핵전쟁에서 생존하지 못 한다는 점은 거의 확실히 알겠지 만, 향후 한미동맹에 도전하기 위 해 제한된 방식의 핵무기 사용 방 법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예

상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 한이 한미와‘힘 대 힘’ 으로 맞서 는 가운데“(김 위원장의) 확신이 작은 행동에서 오판을 낳고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우려된다” 고 밝혔다. 헤커 교수도 WP에 김 위원장 이“자멸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 만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것은 그 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다” 라 면서 그의 오판 가능성을 우려했 다. 한미가 북한에 대해‘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for-tat)식의 압 박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험 가능성을 키운다는 관측도 나온 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 임연구원은“한미는 (북한에 대 한) 억제 조치 강화와 기타 압박 전술이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이 위기로 번지는 것을 봉쇄 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면서“하지만 이런 압박 기반의 강압적인 방법은 위험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고 WP에 밝혔 다.

백악관은 이날 연방 정부 차원 에서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연방 정부는 무 료 피임 기구에 대한 접근을 확대 하기 위해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 고, 보험사에도 무료 피임과 관련 한 의무 고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 당국은 또 별도의 전담팀 을 신설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미국 21개 주를 포함해 연방 차원

의 모든 병원에서 긴급 낙태 시술 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권 판결 51주년 기념 성명을 통해“오 늘을 포함해 매일 매일 부통령과 나는 극우 공화당의 위험한 의제 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 기 위해 싸우고 있다” 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에는 관 계 당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 태권 보장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A3면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