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16, 2020
<제448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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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1단계 무역합의 서명 中, 2년간 2천억 달러 美 제품 구매 미국과 중국이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 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지난 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으 로 합의를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 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 의이며,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 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 워졌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 관련 가서 A5(미국), A9(국제) 면 합의문은 총 96쪽 분량으로 지 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 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챕터로 구성됐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 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 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 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 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 자다. 미국이 제기해왔던 지식재 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중국의 약속도 담았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 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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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천200 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천500억달 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 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 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기 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와 기업 비밀 절취에 대한 처벌 강 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인 지난 13 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속해 등록하면 된다고 14일 밝혔 다. 재외공관 방문과 우편, 이메일 로도 가능하다. 2016년 총선과 이듬해 대선의 재외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유 권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따로 등 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 만, 이들 선거 모두에서 투표에 참 여하지 않았으면 다시 등록을 해 야 한다. 국외 부재자도 신고를 해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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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분 류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지식재산 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판매 중 단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기업기술 절취범을 형사 처벌 하게 돼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또 중국은 이번 합의의 발 효 이후 3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이행 하기 위한 이른바‘액션 플랜’ 을 제출하게 돼 있다고 블룸버그 통 신은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핵심 쟁점 가운 데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 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6일이다. [바로 잡습니다] 본보 1 월 15일자 A1면‘4월 6일부터 실 시되는 한국국회의원 선거 재외선 거’제하 기사 제목과 본문 중‘4 월 6일부터 실시되는’ 을‘4월1일 부터 6일까지 실시되는’ 으로 바로 잡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해량 바 랍니다.
주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
위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이 메일 주소 유효성을 먼저 검증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공관 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이메 일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선관위는 현재 각국 재외공관 에서 다양한 홍보 채널로 재외선 거 참여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21대 총 선 투표 는 4월 15일이 며, 재 외 선거 투표는 4월 1∼
유학생·주재원, 부재자 신고도… 우편·이메일·재외공관 방문도 가능 외 부재자들의 신고 마감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재외 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 록이 돼 있지 않는 영주권자 등 18 세 이상의 유권자를, 국외 부재자 는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 과 지·상사 주재원, 외교관 등 18 세 이상 체류자를 각각 의미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선거인은 2월 15일까지 선관 위 홈페이지(ova.nec.go.kr)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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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측 고위급 협상단 대표인 로 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단기적으로 1단계 합의 이행에 집 중할 것이라면서 추가 협상은 그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앞으로 보조금 지급 중 단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 술이전 강요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 로 보여 2단계 합의는 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대 선까지 1단계 합의를 성과로 내세 우는 한편 여전히 부과중인 관세 를 지렛대로 활용, 2단계 합의를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 다. 트럼프 대통령은“오늘 우리는 이전에 중국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다” 며 획기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 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 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 혔다. 2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 까지 현재 부과중인 관세의 철회 는 없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 고 있다.
년간 2017년에 비해 2천억달러 규 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 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달러, 두 번째 해에는 1천233억달러어치 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세부적 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 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 획은 첫해에 125억달러, 두 번째 해에 195억달러 규모다.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2년간 320억 달러를 추가 구매하면 2년간 연평 균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 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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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당초 합의문에 담을 것을 주장했던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문구 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 은 분쟁 해결 절차다. 합의 위반이 라고 판단할 경우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이른바‘비례적인 시정 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분쟁해결 사무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 이 이번 합의에서 중국에 대한 추 가 관세를 보류하거나 기존 관세 를 완화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 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의미다. 미국이 중국의 합의 이 행을 강제하기 위해 삽입한 조항 이다. 관세 재부과가 선의(good faith)로 취해지는 한 중국이 보복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합의 미이행시 관세부과 권한 을 규정한 조항은 향후 미중간 합 의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 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가 합의를 깰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중은 1단계 합의의 이행
“재외국민, 2월15일까지 총선명부 등록하세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치러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참여 할 재외 선거인의 등록 신청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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