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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6, 2024

<제568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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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6일 토요일

공화, 본선거서 상원도 다수당 돼나?…“변수는 낙태·경제·트럼프 재판” 민주, 방어 대상 23석 중 8석이 경합·열세… 공화당, 트럼프 승리 지역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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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공화당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통해 연방 상원 다수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 지만, 여전히 변수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미국 연방 의회 건물

미국 사회에서 폭발력이 강한 낙태 문제가 표심의 중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은 연방 대법원 앞에서 말싸움을 하는 낙태 반대·찬성 시위대

공화당이 11개월 앞으로 다가 명, 공화당 의원이 11명이다. 온 선거를 통해 연방 상원 다수당 민주당 입장에선 모두 23석을 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 지켜야 현재 과반 구도를 유지할 히 변수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 수 있지만,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 왔다. 하다. 선거분석 전문 매체인‘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 사이드 일렉션스’ 에 따르면 민주 난 12월 31일 현재 전체 100석 중 당이 방어해야 할 23석 중 8석이 51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과반을 ‘경합’또는‘열세’지역으로 분 점한 연방 상원 선거 판세를 분석 류됐다. 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비해 공화당 현역 상원 이번 선거로 임기가 연장되거 의원들이 재선에 나서는 곳은 모 나, 교체될 상원 의원은 모두 34명 두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이다. 당적별로는 민주당이나 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 주당에 가까운 무소속 의원이 23 이다. 공화당의 과반 복귀가 더

유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지난 2020년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과반 달성이 유력했지 만, 민주당에 다수당 위치를 내줬 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 내대표는 당시 예상외의 패배에 대해“수준이 떨어지는 후보를 내 세웠기 때문” 이라고 언급했다. 트 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앞 세워 각 지역 당내 경선에서 유력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공천받 은 후보들이 정작 본선에서는 유 권자들에게 외면받았다는 것이 다. 이 같은 상황은 2024년 선거에

서도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 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폭발력이 강한 낙태 문제가 중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애리 조나와 몬태나, 네바다주(州) 등 에선 상원 선거와 함께 낙태를 사 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주헌법 개정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민주당은 낙태 금지에 대해 비 판적인 여성과 젊은 층 유권자들 이 대거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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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있다. 공화당 우세지역인 플로리다 주에서도 낙태 조건 강화와 관련 한 찬반투표에 힘입어 의외의 결 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희망까지 나올 정도다. 또한 트럼프 전 대 통령의‘사법 리스크’ 도 여전히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공화당의 열성 지 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 법 리스크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중도층을 포함한 전 체 유권자들에겐 여전히 민감한 문제라는 이야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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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여론이 급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현재 미국의 경제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 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지만, 선거 전까지 실 물 경제가 호전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여론도 개선될 수 있다. 오하이오주에서 4선에 도전하 는 민주당 소속 존 테스터 상원의 원은 현재 공화당에 유리한 여론 조사에 대해“아직 선거는 1년 가 까이 남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 다.

대법원, 트럼프‘대선 출마 자격’결정한다 콜로라도의‘트럼프 출마 제한’판결 심리… 유사 소송에 중대 영향 신속하게 심리 2월 8일 변론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 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 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 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 다. 연방대법원은 5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 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 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 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 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 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대선 사 기’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 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2월 8일로 잡아 이 사건을 신속히 심 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 도주 경선이 3월 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고 촉구해왔다. 현재 미국 여러 주 (州)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 결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 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선을 좌 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 건을 맡으면서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팬데믹 이후 과도한 경기 부양책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 계 경제가 부작용을 겪으며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로스앤젤레스항

美학자들“경제 불안정성 높아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도한 부양책으로 5일 개막한 전미경제학회 (AEA) 연차총회에서 미국의 저 명한 경제학자들은 팬데믹 이후 과도한 경기 부양책 등으로 미국 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부작용을 겪으며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논문 세션에서 발표한‘인플 레이션, 금융위기, 경기침체’제 하 논문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 하고 있는데도“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가 현명하지 못하다 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금리인상 경로를 지속하고 있다” 라고 비판 했다. <A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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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SATURDAY, JANUARY 6, 2024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 총맞아 사망… 한인사회“초유 사건”충격 괴한, 한인 관광객 부부 소지품 빼앗다 남편 쏴… 괌 경찰, 범인에 현상금 5만달러 걸어 50대 한국인 관광객이 미국령 괌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 했다. 현지 한인 사회는 초유의 사 건이라며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 다.

5일 괌 현지 언론 쾀(KUAM) 뉴스 등에 따르면 괌 경찰과 괌 정 부는 이날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전 날 오후 7시40분께 한국인 남성이 괴한의 총에 맞았고, 병원으로 옮 겨졌지만 이날 오전 숨졌다고 발 표했다. 괌 경찰청(GPD) 스티븐 이그 나시오 서장은 한국에서 여행 온 50대 한국인 관광객이 미국령 괌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사진은 괌 투몬 비 부부가 괌 투몬 지역 건비치에서 치 [사진 출처=[괌정부관광청] 츠바키 타워를 향해 걸어가고 있 을 때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과 연루된 남성 2명을 찾기 위해 원에서 피해자 아내를 만나 위로 한 대가 두 사람에게 접근했다고 모든 자원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 했다며 피해자 아내가 남편 유해 전했다. 다며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인 제 를 한국으로 빨리 운구하고 싶어 그는“차에서 한 괴한이 내려 보를 한 사람에게는 5만 달러가 해 경찰이 최대한 빨리 부검을 진 총으로 두 사람을 협박하며 소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품을 요구했고 이후 몸싸움이 벌 그는“괌은 안전한 관광지로 “우리 공동체는 이런 범죄를 용납 어졌다” 며 이 과정에서 남성이 총 알려져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며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 에 맞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에 총을 쏜 범인 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도 한국 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말했다. 국민 1명이 총기 피격으로 사망했 이그나시오 서장은 이번 사건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병 다며 현지 공관(주하갓냐 대한민

국 출장소)이 사고 직후 병원에 영 사를 급파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 있 는 피해자 유족들이 괌 현지를 방 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교민 사회는 이 사 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괌에서 우리 국민을 대 상으로 한 총격 피습 사망 사건은 본격적인 해외 관광이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 려졌다. 임홍순 괌 한인회장은 연합뉴 스와 통화에서“괌에 38년간 살았 지만, 한국인은 물론 관광객이 총 에 맞아 숨졌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며“교민들도 매우 놀랐으 며 한인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 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그나시오 서장은 괌에서 벌어진 관광객 대상 살인 사건은 2013년 일본인 관광객 3명 이 흉기에 찔리는 등 사망한 사건 이후 처음이고, 관광객이 총에 맞 은 사건은 이전까지 없었던 것으 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신년하례식… 사업계획 논의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는 4일 거송식당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뉴욕 지역 한인회연합회]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의장 이에스더)가 4일 퀸즈 베이사이드 에 위치한 거송식당에서 신년하례 식을 개최했다. 연합회는 이날 모 임에서 새해 주요 사업에 대한 논 의를 가진 후 쌍동이 미숙아 사망 사건으로 1년 6개월째 교도소에 울하게 수감돼 있는 그레이스 유 씨를 위한 구명운동에 적극 참여 하기로 했다. 연합회 이에스더 의 장은“공판을 앞두고 있는 그레이

스 유씨 변호사비를 위한 기금모 금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각 지역 한인회의 동참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소강상태에 있는 일부 지역한인회의 활성화 및 1.5세와 2세들의 지역한인회 참 여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롱아일랜드한인회 문용철 회 장은 이날“차기 회장은 올 중반 기에 한인 2세 중에서 선출할 방 침” 이라고 밝혔다.

민권센터, 선거 참여 운동·건강보험 가입 안내 민권센터가 새해를 맞아 해마 다 연초에 제공하는 생활 혜택 서 비스와 올해 선거 참여 운동 계획 을 알리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 minkwoncenter에 올렸다. 민권센터 서비스와 올해 선거 참여 운동에 대해 알려면 유유튜 브 채널 https://youtu.be/XKVNmW SCtrw?si=nwTqEMQJXcQwbw s_에 들어가 보면 된다. 민권센터는 지난해 11월 16일 부터 시작된 뉴욕주 적격 건강보

험(QHP) 등록을 돕고 있다. 뉴욕주 적격 건강보험 (Qualified Health Plan)은 소득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이 받는 메 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또 는 에센셜 플랜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이 가입하는 플랜이다. 등록 마감은 5월 31일이다. 오 는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으 려면 1월 15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에센셜 플랜은 일년 내내 등록을 할 수 있다. 민권센터의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전화(718-

칼라스트리트 박화영 회장, 연방하원 선포문 수상 칼라스트리트 박화영 회장(왼쪽)은 5일 오전 친한파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마이크 롤 러 연방하원의원(공화당-뉴욕주 17지역구, 오른쪽) 펄 리버 사무실에서 미 연방하원 선 포문을 수상 했다. 네일 및 화장품 글로벌 제조사인 칼라스트리트 박화영 회장은 불우 청소년 및 자폐아, 비영리 단체 지원등 오랜 기간 동안 봉사와 지원 등 그 공헌을 인정 받아 트럼프 대통령 표창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주는 평생공로상을 수상했었다. 그 는 부동산 개발 및 금융사등 8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칼라스트리트 파운 데이션 제공]

버라이즌 일부 고객, 최대 100달러까지 보상 버라이즌이 집단소송을 무마 하기 위한 합의금의 일환으로 일 부 고객들에게 이용료를 환급하 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급 자격 대상 고객들은 1인당 최대 100달 러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버라이즌 고객들은 소장에서 “버라이즌이 불공평하고 사기적 인 행위를 통해 통신 복구비 등 월 관리비를 청구했다” 고 주장했다. 합의 사이트에 따르면 버라이 즌 측은“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모든 요금과 수수료는 투명하게 이뤄진다” 며 앞선 주장이 사실무 근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무의미

한 집단소송을 무마하기 위한 합 의에 이르렀다고 버라이즌 측은 덧붙였다. 환급 자격 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6일 사이 버라이즌과 후불 서비스(postpaid) 계약을 맺은 고객이다. 이 들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통 지를 받게 된다. 통지를 받은 사람 은 4월 15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 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버라이즌에 따르면 최소 지불 금액은 15달러로, 기간에 따라 1 달러씩 증가해 최대 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KCS 공공보건부, 19일 무료 B형 간염 검진

민권센터가 생활 혜택 서비스와 올해 선거 참여 운동 계획을 알리는 영상을 유튜브 채 널 https://www.youtube.com/user/minkwoncenter에 올렸다. [사진 제공=민권센터]

460-5600) 또는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dEJxc

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하 면 됩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 보건부 리서치센터는 새해 1월 19 일(금) KCS 커뮤니티섿터(20305 32 Ave. Bayside, NY 11361) 에서 무료 B형 간염 검진을 실시 한다. KCS 공공보건부는“만성 B형 간염은 관리하지 않으면 간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할 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전문의 와 상담해야 한다” 며 한인들의 많 은 검진을 당부했다. △상담 및 예약 문의: 917-285-4164, 718-791-2197

종합

2024년 1월 6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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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유대논란 美대학수장 3인방 모두 물러나나…“MIT총장도 압박” ‘낙마 주도’애크먼 vs‘前총장 우군’프리츠커… 유대계 하버드 출신 억만장자 대결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였던 명문 대학 총장 3인방 가 운데 유일하게 현직을 지키고 있 는 샐리 콘블루스 매사추세츠공대 (MIT) 총장의 운명도 안갯속에 빠진 모양새다. 엘리자베스 매길 펜실베이니 아대 전 총장, 클로딘 게이 하버드 대 전 총장은 이미 낙마한 상태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4일 “게이 총장이 사임한 뒤 MIT 총 장도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하버드대, MIT, 펜실베이니아대 등 3개 대 학 총장이 모두 퇴진하기를 원하 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엘리즈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 (X·옛 트위터)에“우리는 미국 대학들을 괴롭히고 있는 반유대주 의의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 고 적었다. 이어 게이 전 총장의 사임에 대 해“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스테파닉 의원은 작년 12월 청 문회에서 유대인 혐오 논란과 관 련해 명문대 총장들을 가장 매섭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였던 명문 대학 총장 3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현직을 지키고 있는 샐리 콘블루스 매사추세츠공대(MIT) 총장의 운명도 안갯속에 빠진 모양새 다. 사진은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

클로딘 게이 미국 하버드대학 총장이 2일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스스로 총장 자리에 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워싱턴DC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대학 내 유대인 혐오 여론에 대해 증언하는 게이 총장.

우파 인사들, 프리츠커 하버드대 이사회 의장 퇴진도 촉구 게 몰아붙인 바 있다. 그의 엑스 글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콘 블루스 MIT 총장을 겨냥한 것으 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앞서 게이 하버드대 전 총장은 논문 표절 의혹 끝에 지난 2일 사 임을 발표했다. 반유대주의 논란과 관련해 대 학 이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그가 자진 사퇴한 데는 미국 보수 층의 집요한 공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게이 전 총장은 뉴 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나 를 겨냥한 (퇴진) 운동은 한 대학 이나 총장 한명을 넘어서는 일이 었다” 면서“이는 미국 사회의 중 추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무너뜨

리기 위한 광범위한 전쟁 가운데 한차례의 소규모 교전에 불과했 다” 며 자신이 거짓과 인성공격성 모욕으로 공격받았다고 주장했다. 매길 전 총장의 경우 청문회에 출석한 뒤 불과 나흘 만인 지난달 9일 사임했다. 이들 세 명의 총장은 작년 12월 5일 연방 하원 교육위원회의 반유

대주의 청문회에서 유대인을 겨냥 한 선동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 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내·외에 서 퇴진 압박을 받아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의 불똥이 미 국 교육계로 번진 것이다. 게이 전 총장에 이어 하버드대 이사회 의장인 페니 프리츠커도

우파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 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3 일 보도했다. ‘반유대주의’대학 총장의 퇴 출 운동을 펴온 헤지펀드 거물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게이 총 장의 편을 든 프리츠커가 다른 이 사들과 함께 사임해야 한다” 고주 장했다. 게이 전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 을 주도한 크리스토퍼 루포 등 다 른 우파 인사들도 이번 주 프리츠 커의 사임을 요청했다고 폴리티코 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대 대변인 은 프리츠커 의장이 물러나지 않 을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프리츠커는 버락 오바마 행정 부 시절에서 관료를 지냈고 민주 당에 거액을 후원해온 갑부로 유 명하다. 폴리티코는 애크먼과 프리츠 커의 대립 상황을 가리켜“억만장 자들의 싸움” 이라고 칭하며 이들 모두 유대계 미국인에다 하버드대 졸업생이라고 강조했다.

美학자들“경제 불안정성 높아져”

이민자 뉴욕행 집념에‘버스규제’무용… 열차 갈아타고 진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근 뉴저지주는 관리부담 덜기 위해 이민자 뉴욕행 열차탑승 지원

<A1면에서 계속> 배로 교수는“지난 몇 년간 미 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시작된 경 기침체와 회복, 침체에 대응한 재 정지출의 막대한 증가, 그에 따른 물가 급등, 그리고 금리 상승의 영 향을 받았다” 라고 평가했다. 팬데믹 이후 급격한 경기하강 에 대응한 각 국의 막대한 재정지 출이 2020년 이후 나타난 급격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게 배 로 교수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 한 중앙은행의 급격한 긴축 정책 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제로(0) 수준에서 급격 히 상승한 단기금리는 실리콘밸 리은행(SVB)이나 퍼스트리퍼블 릭은행 사례와 같이 미국의 금융 위기 가능성을 높인다” 라고 지적 했다. 배로 교수는 특히 연준의 지속 된 긴축정책을 거론하며“종합해 볼 때 이 같은 그림은 2024년 경기 침체를 시사한다” 며“금융위기가 심각해지지 않는다면 침체는 경 미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연준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기 도 했던 재니스 에벌리 노스웨스 턴대 교수는 팬데믹이 경제에 전 반적인 불안정성을 남겼다고 진 단했다. 에벌리 교수는‘회복과 위험한

성장’제하의 논문에서“기후, 갈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새로운 도 전과 더불어 팬데믹 기간 전반적 인 불안정성이 잉태됐다”며“이 같은 불안정성은 향후 경로를 예 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스템적 인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떨어뜨 린다” 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 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 프 하버드대 교수는‘전환점에 선 세계 경제’논문에서“팬데믹 이 후 과도한 경기부양책과 우크라 이나 전쟁,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 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세계 거시 경제의 균형에 큰 충격을 미쳤다” 라고 평가했다. 그는 평균 장기 실질금리가 향 후 10년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 을 가능성이 있음을 거론하며“만 약 이렇게 된다면 이는 금융 안정 성과 부채의 지속성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 으로 저금리 가 지속될 것 을 전제로 만 들어진 많은 정책 아이디 어의 기반이 약화할 수밖 에 없다고 로 고프 교수는 지적했다.

‘이민자 쓰나미’현상에 시달 리는 뉴욕시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출발한 이민 희망자 버스의 진입 을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뉴욕포스트는 4일 뉴욕시의 버 스 진입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민희망자들은 뉴욕 인근 뉴저지 주까지 버스로 이동한 뒤에 열차 를 타는 방식으로 목적지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민 희망자들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남부 국경지대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의 뉴욕시 진입을 규제하 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민 희망자들을 뉴욕으로 이송하 는 버스들은 우회 방법을 찾아냈 다. 뉴욕시와 인접한 뉴저지주에 정차한 뒤 이민자들을 하차시키는 것이다. 뉴저지에서는 열차를 통 해 허드슨강을 건너면 뉴욕시로

이민 희망자를 태우고 뉴욕시에 도착한 전세버스

갈 수 있다. 뉴욕시의 버스 진입 규제 조치 때문에 갑자기 이민 희망자들이 몰려온 뉴저지주도 발 빠르게 행 동했다.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경 찰을 배치하고, 이민 희망자들이 뉴욕행 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돕

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버스 진 입 규제 조치가 시행된 뒤 모두 1 천17명의 이민희망자가 뉴저지에 도착했지만, 약 95%가 뉴욕시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앞으

로도 이민 희망자들이 뉴저지에 도착할 경우 적극적으로 뉴욕행을 안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머 피 주지사는“이민 희망자들을 수 용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진 곳은 뉴욕시” 라고 설명했다. 뉴욕시는 이민 희망자들의 진 입을 막기 위해 뉴저지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 지도 뉴욕시처럼 버스 진입 규제 조치를 시행해 이민자들이 접근하 는 것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뉴저지는 뉴욕시와 같 은 규제 조치는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뉴저지 시코커스 시청 관계자는“버스가 오는 것을 감시 하고 막을만한 자원이 없다” 고말 했다. 한편 이날 뉴욕시는 텍사스주 에서부터 이민 희망자들을 이송한 17개 버스회사에 대해 7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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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ANUARY 6, 2024

옐런“고용시장 약화 없이 인플레 낮췄다… 경제 연착륙 중” 바이든“지난해 270만개 새 일자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다”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가 깜짝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제가 연착 륙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옐런 장관은 5일 CNN 방송과 의 인터뷰에서“고용시장을 약화 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우리는 23개 월 연속 4% 이하의 실업률을 기록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우리 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연착륙으 로 부를 수 있다” 면서“나는 그것 이 계속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것과 관 련,“이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 률을 앞서고 있다”면서“미국의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앞서 나 가고 있으며 중산층 가정의 진전 이 눈에 띈다” 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미국) 경제에 대 한 비관론이 많았지만 모두 근거 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면서“1 년 전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리 가 리세션(경기 침체)에 빠질 것 으로 봤지만 그런 일은 분명히 일 어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시장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연방준 비제도(Fed·연준)가 조기에 기 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작아 졌다는 전망에 대해선“노동시장 과 경제, 인플레이션 경과를 보면 연준은 좋은 결정을 내려왔다” 라 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 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미 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1 만6천건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이 는 지난 10월(10만5천건) 및 11월 (17만3천건)의 고용 증가 폭은 물 론 시장 전문가 예상치 17만건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12월 실업률(3.7%) 역시 전문 가 예상치(3.8%)를 밑돌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 을 통해“2023년에 모두 2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이는 역대 어느 정부의 한 해 기록보다 많은 일자리” 라면서“지난 6개월간 인 플레이션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인 2%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서도 강력한 일자리 창출은 계속 옐런 재무장관 됐다” 고 말했다. 이어“노동자 임금은 팬데믹이 “지난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좋 시작되기 전보다 높아졌다”면서 은 한 해였으며 나는 미국 노동자

12월 고용‘깜짝’증가…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할 듯

천건의 일자리가 늘었다. 한 해 앞선 2022년에는 연간

480만건, 월평균 39만9천건의 일자 리를 늘려왔다.

12월 고용 증가 폭이 시장 예상 을 뛰어넘으면서 연준이 올해 이 르면 3월부터 금리인하에 나설 것 이란 시장의 조기 금리인하 전망 도 후퇴할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 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해왔 다. 그러면서 경제상황 전개에 따 라 긴축 정책을 더 오래갈 수 있음 을 시사해왔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그룹 고문은 이날 고용지표에 대 해“시장과 연준을 모두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로 보인다” 라고 말했 다.

원)를 부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과 트럼프그룹이 뉴욕주에서 영구 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 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재판장인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정식 재판 시작 전인 지난해 9월 제임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보유자 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까지 이어진 정식 재 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그에 따른 잠재적 결과물이 무엇인지 등 약식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쟁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심원 단 참여 없이 결정이 이뤄지는 이 번 재판에서 엔고론 판사는 이달

까지 사건을 결론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 통령과 트럼프 기업은 막대한 벌 금과 함께 뉴욕주 내에서 사업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 이 자신에 대한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 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사건 을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 냥이라고 반박해왔다.

증가폭 21만6천건으로 반등… 노동시장 과열 지속 가능성 시사 지난해 12월 미국의 일자리가 ‘깜짝’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물가 상승을 자극하던 노동시장 과열이 쉽게 완화하지 않으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미국 노동부는 12월 미국 비농 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1만6천건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10만5천건) 및 11월(17만3천 건)의 고용 증가 폭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7만건도 크게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정부(5만2천건), 보건의료(3만8천건), 사회지원(2 만1천건), 건설(1만7천건) 부문이 12월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미국의 고용 증가를 지탱했던 여가접객업은 4만건 늘어 2023년

연간 평균 증가폭(3만9천건)과 유 사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12월 실업률은 3.7%로 전월과 같았으며, 전문가 예상치(3.8%)를 밑돌았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 대비 0.4% 올라 전문가 예상치(0.3%) 를 웃돌았다. 연간으로는 미국 경제가 한 해 270만명의 일자리를 추가한 것으 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는 22만5

뉴욕 검찰“트럼프에 벌금 3억7천만달러 매겨야”법원에 요청 ‘자산 부풀리기 의혹’민사재판서 주장… 이달 결론 나올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 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원고인 뉴욕주 검찰 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3 억7천만달러(약 4천800억원)를 부 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기존 벌금 요청액 대비 1

억달러 이상 늘어난 규모다.

5일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 등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검찰총장은 이날 법원에 제출 한 문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이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처럼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제 임스 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 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 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에 벌금 2억5천만달러(3천300억

일리노이주 상점의 구인 광고

흑인여성운동가 터브먼 얼굴 새긴 기념주화 3종 발행 노예해방에 큰 기여…‘터브먼 20달러 지폐’계획은 8년째 표류 미국 민주당 정부가 20달러권 지폐에 그려진 인물을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1767~1845)에서 흑인 여성 운동가 해리엇 터브먼 (1822~1913)으로 교체하려는 계획 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조 폐국이 터브먼 기념주화 3종을 발 행한다. 미국 조폐국은 5일 자체 웹사 이트를 통해‘2024 터브먼 기념주 화’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사회 정의에 투신한 터브먼의 이야기가 담긴 동전” 이라고 설명했다. 터브먼은 19세기 노예 해방을 목표로 조직된 비밀결사대‘언더 그라운드 레일로드’

(Underground Railroad)의 대표 정이다. 적 인물로, 미국 남부와 북부를 오 액면가에 추가요금·제작비· 가며 흑인 노예 70여 명의 탈출을 간접비용 등이 붙은 기념주화 가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격은 5달러짜리 금화 프리미엄 조폐국은 지난 2022년 탄생 200 (proof) 718달러(약 95만 원)·일 주년을 맞은 터브먼을 기념하기 반(uncirculated) 708달러, 1달러 위해 그의 삶을 반영한 특별 디자 은화 프리미엄 82달러(약 10만 원) 인의 동전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일반 77달러, 50센트 은화 프리 밝혔다. 미엄 49달러(약 6만5천 원)·일반 터브먼 기념주화는 5달러짜리 47달러 등이며 프리미엄 3종 세트 금화, 1달러짜리 은화, 50센트짜리 는 836.25달러(약 110만 원)에 판매 은화 등 모두 3종으로 디자인됐다. 되고 있다. 조폐국은 지난 4일부터 사전주 조폐국은 3종의 주화에 각각 문을 받기 시작했으며 다음달 5일 붙은 추가요금(35달러·10달러· 까지 특별가격이 적용된다고 밝혔 5달러)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다. 우송은 다음달 12일 시작될 예 ‘미 국립 언드그라운드 레일로드

와 가정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 을 것” 이라고 밝혔다.

조폐국이 발행한 해리엇 터브먼 기념주화 3종

프리덤 센터’ 와 뉴욕주 오번 소재 해리엇의 집을 관리하는 비영리단 체 등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조 바 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터브먼

기념주화 발행 법안에 서명해 공 포했다. 이 법은 그레그 믹스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욕)이 2020년 2 월‘흑인 역사의 달’ 에 발의해 의 회에서 의결됐다.

이어 조폐국은 작년 7월 터브 먼 기념주화 디자인을 공개했다. 트리뷴은“기념주화는 일반유 통 목적이 아닌 수집용으로 제작 됐다” 며 1928년부터 사용된 20달 러권 지폐 속 잭슨 (전)대통령 초 상화를 터브먼 얼굴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4월 잭슨 전 대통령을 백인 우월주의자로 묘사하며 20달러 지 폐 속 잭슨 전 대통령을 터브먼으 로 대체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역사 지우 기’ 란 반발이 제기됐고, 잭슨 전 대통령을“정치엘리트 도움 없이 민중의 지지로 대통령에 오른 인 물” 로 평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계획이 중단됐 다.

미국Ⅱ

2024년 1월 6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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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트럼프 맹공하며 유세 본격화 “민주주의 제물로 집권” 연설은 미국 초대 대통령 기를 두 번 마치고 퇴임한 것을 거 독립전쟁 상징서 의회 폭동 3주년 연설…“선거서 민주주의 지켜야” 인 이날 조지 워싱턴이 영국과 독립전 론하고서“진정한 민주적 지도자

낮은 지지율 고전하는 상황서‘트럼프 총공세’ 로 지지층 결집 시도 트럼프의 김정은 등 독재자와의 친분 비판하며“민주주의 아니면 독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를 위한 것이지 미국이나 당신을 11월 대선에서 그가 상대할 가능 위한 게 아니다” 라며“그는 우리 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의 민주주의를 제물로 권력을 잡 의 반(反)민주적 행태를 강도 높 으려 한다” 고 비판했다. 게 비판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그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 패배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 다. 일 의회에 난입한 사건을“자유롭 바이든 대통령은 5일 1·6 의회 고 공정한 선거를 힘과 폭력으로 폭동 3주년 연설에서“오늘 난 신 뒤집으려는 시도”로 규정하고서 성한 맹세를 한다. 지금까지 그래 “그날 우리는 미국을 거의 잃었 왔듯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 라고 회고했다.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이 내 대통 이어 당시 트럼프가 지지자들 령 임기의 가장 중요한 대의 을 선동하고서는 폭력을 막기 위 (cause)로 남을 것” 이라고 선언했 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다. 그는 오는 11월 대선에 대해 서“미국 역사상 대통령의 가장 심 “우리는 민주주의가 이번 투표에 각한 직무 유기였다” 고 비판하기 달려있고, 여러분의 자유가 투표 도 했다. 에 걸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그러면서“민주주의에 대한 트 한다” 고 강조했다. 럼프의 공격은 과거일 뿐 아니라 그는“트럼프의 선거운동은 그 그가 약속하는 미래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펜실베이니아주 밸리 포지 인근의 전문대학에서 1·6 의회 폭 동 3주년 연설을 하고 있다.

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독재하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 다.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

킨다’ 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에 대해서는“나치 독일에서 쓴 표 현을 완전히 그대로 따라 했다” 고 공격했다.

쟁 중이던 1777년 독립군 1만2천여 명을 이끌고 겨울을 지내 역사적 의미가 큰 밸리 포지 인근의 전문 대학에서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밸리 포지 기념비에 헌화하고 조 지 워싱턴이 사령부로 쓴 석조 주 택을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전쟁 당 시 미국이“다시는 절대로 왕에게 조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면 서 밸리 포지에서 싸웠던 독립군 은“민주주의가 아니면 독재” 라는 점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트럼프가 북한의 독재자 와 자신이 연애편지라고 한 것을 주고받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 냐” 라며“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해봤느냐”라 고 물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서신을 공개하며 독재자와 친분을 과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조지 워싱 턴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뒤 스 스로 왕이 되지 않았고, 대통령 임

들은 억척같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고 말했다.

2020년 대선에서 지고도‘대선 사기’ 를 주장하며 폭동을 선동한 트럼프를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조지 워싱턴과 비교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트럼 프를 비판하며 이번 대선을 민주 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규 정한 데에는 이 같은 대결 구도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은 고령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난 대선 승리에 기여했 던 유색인종과 젊은층의 지지마저 잃어가며 낮은 지지율 때문에 고 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첫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포 문을 열며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전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을 결집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동력으로 검 증된, 트럼프에 대한 공격에 갈수 록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의장은 이민자 문제 다.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다시 고개… 긴급 안보예산부터‘난항’ 와 존슨 연방 예산을 연계하는 자체를 텍사스가 지역구인 공화당 칩

예산 시한 D-14… 공화 강경파, 예산안 처리와 불법이민자 대책 연계 의회 청문회 소환 거부한 바이든 차남‘의회 모욕’결의 추진도 변수 임시로 편성된 미국 연방정부 의 예산 시한이 2주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예산 소진에 따른 연방정 부 일부 업무의 중단 사태(셧다 운)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 다. 더욱이 연초부터 민주당과 공 화당이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제대로된 2024 회계연도 (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처리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해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가까스로 처리된 연방 정부 임시예산 가운데 1차분이 5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을 방문한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일 기준으로 2주 뒤인 오는 19일 만료한다. 지 연장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 스라엘 지원을 위해 의회에 요청 이때까지 예산 합의가 이뤄지 나머지는 내달 2일까지 연장하는 한 긴급 안보 예산 처리부터 교착 지 않으면 시급한 사안을 제외한 2단계 예산안을 임시로 처리하며 연방정부 업무의 일부가 중단되는 급한 불은 껐지만 다시 시한이 목 셧다운 사태가 현실이 된다. 전에 도래한 상황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말까지 워싱턴포스트(WP)는“대선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을 앞두고 극우 성향 공화당 의원 했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헛바퀴 들을 중심으로 연방정부 일부 셧 만 돌았다. 다운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 “이들은 이민법의 한층 엄격한 했던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개정 및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 하원의장이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를 요구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하원은 내주에 새해 첫 회기를 의장직에서 축출된 이후 공화당은 시작하지만 온전한 2024 회계연 진통 끝에 후임 하원의장을 선출 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이고 추가 했지만 당내 혼란을 말끔히 해소 임시 예산안 처리 여부를 놓고도 하지는 못했다.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취임 이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 후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 등 관련 부처 예산은 오는 19일까 라엘 공격 직후 우크라이나 및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 원 예산 고갈을 여러 차례 경고하 며 지난해부터 공화당에 안보 예 산 처리 협조를 압박해 왔지만, 공 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국경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며 버티고 있어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상원에서는 현재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과 공화당 제임 스 랭크포드 의원, 무소속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긴급 안보 예산과 국경 강화법안을 연계한 협상을 수주째 진행중이지만 돌파구를 찾 지는 못하고 있다. 안보 예산에는 140억달러 규모 의 국경 안보 예산이 포함돼 있지 만, 공화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이 민 정책의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 다.

지지하고 있지 않지만, 공화당 의 석수가 221석으로 민주당(212석) 에 근소한 우위를 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당내 강경파를 끌어안 지 않고서는 안건 처리가 요원하 다. 프리덤 코커스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 강경파들은 난민 문제와 예산 연계 방침을 노골화하고 있

로이 하원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알레한드로 마요 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무법 자’ 로 칭하며“그들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예산 지원을 중단하 고 바이든을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며“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 으며,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된 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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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신속 거부권…‘총선앞 특검정국 장기화’저지 포석 윤대통령, 역대최단 8일만에 행사… 임시국무회의 소집부터 재가까지 속전속결 ‘쌍특검’위헌성 부각하며 총선 악영향 최소화 진력…“헌법가치 훼손에 신속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이른바 입장을 거부권 행사 과정을 통해 ‘쌍특검법’거부권 행사는 속전속 확인한 셈이다. 결로 이뤄졌다. 지금까지 4차례 거부권 행사에 쌍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을 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것도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을 중 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대하게 여겼다는 의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 이처럼 단호한 행보는 오는 4 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 월 총선에서 특검을 정략적으로 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22 이용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 일) 등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법안 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 보다 빠르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 특히 이 실장이 쌍특검법을 앞선 쟁점법안에는 거부권 행 “총선용 악법” 으로 규정한 대목에 사 시한 만료 직전까지 여론 수렴 서 이런 기류가 가장 뚜렷하게 드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달랐 러난다. 다. 야당이‘김건희 특검법’ 으로는 이미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윤 대통령 일가를 노리고,‘50억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거부권 행 클럽 특검법’ 으로는 이재명 민주 사 방침을 밝혀 예고된 결론이었 당 대표를 보호하려 한다는 게 대 지만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통령실 판단이다. 시간상으로 ▲ 한덕수 국무총 대통령실은 야당 편향 특검이 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개최(오전 수사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9시) ▲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 허위 사실을 흘려 여론을 선동하 결(9시15분) ▲ 이관섭 대통령 비 고,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서실장 브리핑(9시35분)까지 거부 선택권을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 권 행사 전 과정이 35분 만에 끝났 하고 있다. 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강경한 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가 매우 신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 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속히 이뤄졌다는 질문에“여러 검 토를 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심 사숙고할 일이 없었다” 며“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 밝히는 게 좋겠다 는 뜻” 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한 데 대해선“너무나 헌법 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중요 한 사안이다. 비서실장이 직접 말 씀드리는 것이 대통령 뜻을 제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설 명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 다. 이 실장은 브리핑에서 ▲ 역대 특검법 헌법 관례와 달리 여야 간 미합의 ▲ 특검이 진행될 경우 이 중·과잉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 수백억 원‘혈세’낭 비와 수백명의 인력 차출 등을 문

거부권에 다시 국회로 온‘쌍특검법’ … 여야, 재의결 시점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 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의 국 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뇌물 의혹을 각각 수 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 모두 쌍특검법이 오는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 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 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 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 를 즉시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 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당장 여야는 쌍특검법의 본회 의 재의결 시점, 민주당이 검토 중 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문제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 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9일 재의결은 물리

제점으로 들었다. 부터 대장동 사건‘정점’ 으로 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목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는 점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에서다. 와 결혼하기 이전의 의혹인 데다,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장 화에서“정작 이해충돌 소지가 있 기간 수사했는데도 혐의점을 찾지 는 쪽은 이재명 대표” 라며“50억 못한 사건이라는 점을 대통령실은 클럽은 대장동 수사의 한 줄기인 데 그 사건의 몸통이 이 대표 아니 부각했다. 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처럼 반헌법적 냐” 거부권 행사에 따른 비판 여론 성격의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헌법 수호자’인 은 당장 부담이지만, 여당에 불리 대통령의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 한‘김건희 특검’이슈가 계속 굴 러가면서 총선 전면에 등장할 경 다. 대통령실은 특검 대상이 대통 우 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대통 령 배우자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 령실 내 공통된 인식이다. 한때 여권 일각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의 4월 총선 후 특검‘조건부 수 용’가능성도 제기됐다가 대통령 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이해충돌 여지가 실이 불가 방침을 세우고 여권 기 로 쏠린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류가 급격히‘전면 거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문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린 것으로 제점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오는 9일 의를 요구하는 것” 이라고 일축했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재의결을 다.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는 이재 가능한 한 일찍 진행하려는 것도 명 대표에게 있다고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정국의 조기 종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 결을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이고,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 태다. 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쌍특 지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검법과 특별감찰관제는 관련이 없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고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특별 여“9일 본회의서 즉시 재표결”… 야“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헌법과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 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추천 법안의 재의결 시한이 규정돼 있 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 야,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여“재표결 지연 위한 꼼수” 지 않은 만큼, 쌍특검법 본회의 상 확인했다. 정 시기를 둘러싼 김진표 국회의 대신 여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장의 결정도 주목된다. 업무를 전담하는‘제2부속실 설 김 의장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 치’ 를 검토하는 기류로 선회했다. 와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 이를 두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장이다. 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의식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쌍 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의하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 기자들과 만나“제2부속실 설치를 하는‘특별감찰관’임명 문제가 국민 대다수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생각하면 검토하겠다” 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같은 시간‘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 부권 행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특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이 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야기가 나온다’ 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약 180석 정도로, 20표가량 부족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국민 여론을 귀담아들으려 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표결을 여당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법적 근 셈이다. 있다. 있다” 고 답했다. 늦춘다는 건 정치 도의적으로 있 거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여당 이에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 나경원 전 의원은 SBS라디오 을 수 없는 일” 이라며“법안이 국 의 주장” 이라며“모든 방안을 종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9일 본회 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특 에 나와“특별감찰관 같은 것은 법 회로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 의 재표결을 거부하고 표결 시기 별감찰관제 논의에도 협조할 수 에 있는 것이고, 하는 게 맞다고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으로, 그 다. 를 최대한 늦춰‘쌍특검법 정국’ 있다고 해 현재 논의가 보류된 상 생각한다” 고 말했다. 원칙을 갖고 당당히 표결을 요구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 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여권의 시 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화에서“권한쟁의심판 제기 여부 각이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 는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 여당 공천 탈락자 등이 발생할 대표전화 : (718) 939-0900 / 뉴저지지국 : (646) 363-7295 서“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 정” 이라며“물리적으로 9일 본회 수 있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기사제보 : (718) 939-0900 / (718) 939-0082 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 의 재표결은 쉽지 않다” 고 말했다. 재표결에 부치면 야당이 이른바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여권 진영의 이탈표 확보를 노려 정금연 발행인 : 아이에스비즈타워 2차 1012호 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편집부: edit@newyorkilbo.com 전화 : (070) 7688-8830 수일 뿐” 이라며“거대 야당의 횡 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 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법은 광고부: nyilbod@gmail.com 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9일 본회의 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 지난해 2∼3월에 발의됐던 만큼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에서 재표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야 통과된다. 이 시점까지 법안을 끌고 온 건 여

한국Ⅱ

2024년 1월 6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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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서해 NLL 인근 해상사격에, 우리 군도 대응사격 해병 6여단·연평부대 K9 자주포 동원… 북한의 배 이상인 400여발 발사 신원식“북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사격은 긴장고조시키는 도발행위” 북한이 5일 9·19 남북군사합 의를 어기고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해상사격을 실 시하자,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해 상 사격을 실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백령도에 있 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 부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신원 식 국방부 장관 주관 하에 사격훈 련을 했다. 서북도서에 있는 해병 부대가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가 체결된 이후 처음이다. 이번 훈련에는 6여단과 연평부 대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이 동원됐다. 해병부대는 북한이 발사한 200

여 발의 배가 넘는 400여 발을 발 사했고, 우리 군의 포탄도 서해 해 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국방부는“우리 군은 군사대비 태세를 격상하고 합동화력에 의한 압도적인 작전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표적 을 설정해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고 설명했다. 국방부는“이번 해상사격훈련 은 북한군이 오늘 오전 적대행위 금지구역(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병사격을 실시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라며“해상사 격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 고 전했다.

앞서 북한군은 이날 오전 백령 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 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를 동 원해 200여발 이상의 해상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NLL 이북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 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 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 해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 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 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 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태영-채권단 입장차‘뚜렷’ … 워크아웃 무산 위기 고조 태영, 추가 자구안 고심… 산은“무산 시 모든 피해 태영 책임”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둘러싸 고 채권단과 태영그룹 간 입장차 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 수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워크아웃 과 관련“다양한 경우를 염두하고 있다” 며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도 시나리오에 포함됐음을 시사한 데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로 갔을 때 를 대비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이번 주 말까지 추가 자구안을 내라고‘최 후통첩’ 을 날린 가운데 태영그룹 이 어떤 안을 내놓는지에 따라 워 크아웃 성사 여부가 갈릴 전망이 다. ◇ 태영-채권단, 인더스트리 매 각대금 놓고 설전 5일 금융권과 태영그룹에 따르 면 태영그룹과 채권단의 입장차가 가장 뚜렷하게 갈리는 지점은 인 더스트리 매각자금 중 890억원이 태영건설에 지원됐다고 볼 수 있 는지다. 앞서 티와이홀딩스[363280]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2천62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 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억원 중 1천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산업은행과 약속했는 데, 확보한 자금 중 890억원을 티 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를 갚 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채권단과 당국은 이 금 액은 태영건설에 들어간 돈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태영그룹이 당초 약속한 1천549억원이 아니라 659억원만 태영건설에 들어갔다 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 입 장을 내고“티와이홀딩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자금은 오너 일가

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티와 이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차 원일 뿐, 태영건설의 개인투자자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은 이치에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태영 측이 약속한 1천549억원 중에는 윤석민 회장 지분 매각자 금 416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윤석 민 회장의 자금은 태영건설에 직 접 지원된 자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와 관련 티와이홀딩스는 이 날 이사회를 열고 윤 회장에게 461 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서 이번 사격을 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한 해상 사격훈련을 한 것이다. 신 장관은 서북도서 해병부대

의 해상사격훈련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하고 점검했다. 신 장관은 해상사격훈련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북한 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 면적 파기를 선언한 이후 오늘 오 전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 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 라고 지적했다. 그는“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즉·강·끝’ (즉 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 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고밝 혔다.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건설 주요 채권자들과 회의를 연 윤 회장 매각대금을 티와이홀 뒤 계열주가 기존에 제시한 자구 딩스에 넣어 태영건설 연대채무 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계열주와 상환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인데, 태영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라는 채권 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워크아 단 요구와 다른 형식이다. 웃 개시의 기본 조건이라는 입장 금융당국 관계자는“결국 돈을 을 재확인했다. 지주사에 주는 형식이고, 실제 지 산은은“기본 전제조건조차 충 주사에서 태영건설로 돈이 갔는지 족되지 못한다면 제1차 협의회 결 도 모르겠다”며“태영은 건설과 의일인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 지주사가 한몸이니까 지주사에 일 보하지 못할 것이며 워크아웃을 단 돈을 넣고 필요할 때마다 건설 개시할 수 없다” 고 경고했다. 을 지원하겠다는 것 같은데 채권 ◇ 버티는 태영, 워크아웃 무산 단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가능성 거론 말했다. 당국과 채권단이 자구안 이행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중 및 추가 대안을 요구하며 전방위 출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윤 압박에 나선 모양새지만 태영그룹 세영 창업회장 딸 윤재연씨의 지 은 같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분매각 대금 513억원도 남은 쟁점 다만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 이다. 장이 이복현 금감원장과 직접 접 태영그룹은 윤재연씨는 경영 촉하는 등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금액을 벌어지고 있다. 지원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 이복현 원장은 전날 기자간담 지만, 채권단은 오너 일가가 진정 회에서 태영 오너 측에“제 개인적 성 있게 워크아웃에 임하기 위해 으로 의견 조정에 더 참여할 수 있 서는 이 금액도 태영건설 지원에 으니 언제든지 연락해달라” 고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한 바 있다. 채권단은 또 태영 측이 계열사 태영그룹은 이번 주말 전후로 인 SBS 지분을 내놓기 어렵다면 추가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시할 오너 일가가 가진 티와이홀딩스 것으로 관측되며 그 내용에 따라 지분을 활용해서라도 유동성을 제 워크아웃 성사 여부가 결정될 가 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능성이 있다. 고위급 협의체인 산은은 이날 5대 은행 등 태영 ‘F(Finance)4’회의가 최근 산은

과 국토부 등 주요 관계 부처 및 기관이 합류한 형식으로 열리고 있어, 이 자리에서 자구안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성이 결정될 것 으로 보인다.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에 대해 같은 입장을 유 지하고, 오너가 추가 사재 출연 등 에서도 미적거릴 경우 법정관리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으 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이번 주말 과 다음 주 초반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 며“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고‘워스트 케이 스’시나리오도 여기에 포함된다” 고 말했다. 법정관리행이 확정될 경우 협 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까 지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추가 자 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분양계약자와 500 여개 협력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가 올해 금융시장 최대‘뇌관’ 으 로 꼽히는 가운데 태영건설이 쓰 러질 경우 위기가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산은은“(워크아웃 무산으로) 초래되는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 회적 신뢰 붕괴는 계열주와 태영 그룹의 책임” 이라고 못 박았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으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5일 오 후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동해 방향으로 실시한 이후 1년 1 개월 만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

계획이다. 다. 외교부“러시아의 북한 무기 사용은 자가당착… 무기거래 중단해야” 한다는 외교부 당국자는“북한의 탄도 회의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부, 10일 안보리 회의서 문제제기 방침…“북러 제재위반 강력 규탄할 예정” ▶ 관련 기사 A10(세계)면 정부는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 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을 우 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는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 북러 간 무기거 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미측과 긴밀한 공조 하에 미 백악관이 발

강력히 촉구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유엔 안보리 표한 탄도미사일 거래 등 러북간 북러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이사국으로서 미·일을 포함한 국 군사협력 동향을 우려를 갖고 면 모든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 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러북 군 밀히 주시해 왔다” 면서“유엔 안 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사협력 문제에 엄정 대처해 나갈 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 다. 것” 이라고 강조했다. 도출의 당사자인 러시아가 북한 이 당국자는 북러 무기거래가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 무기를 받아 이를 우크라이나 전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국으로 활동을 시작한 정부는 오 쟁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가당착”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는 10일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안 이라고 지적했다. 라며“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보리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

미사일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수출되고 사용되는 것은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안보와 평화를 심각 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신규 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을 강력히 규 탄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10일 회의에서 정식으 로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문 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

인 러시아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한미가 이 문제를 얼마나 강도높게 거론할지 관심이 쏠린 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 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최근 러 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 도미사일 중 일부를 지난달 30일 과 지난 2일 각각 우크라이나를 향 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A10

세계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ANUARY 6, 2024

우크라“러, 북한 제공 미사일로 폭격… 기괴한 악의 축”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 직접 확인 ▶ 관련 기사 A9(한국2)면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 나 대통령 고문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는 노골적인 제노사이드 (대량학살) 전쟁의 하나로 북한에 서 받은 미사일을 처음으로 우크 라이나 영토 공격에 사용했다” 고 주장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서 제공 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 격에 사용했다는 미국 당국의 발 표를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측이 직접 확인한 셈이다.

포돌랴크 고문은 이날 소셜미 디어 엑스(X)를 통해“러시아 정 권은 더는 자신의 속셈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침략 전쟁을 가공의‘탈나치화’ 로 포장하지도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등록되지 않은 라디 오를 가지고, 관광객과 말을 섞고, TV 프로그램을 본다는 이유로 시 민을 강제 수용하고 고문하는 국 가에서 받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인을 공격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 다.

이어 러시아와 이란, 북한 3개 국가를 차례로 거론하며“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전형적인‘악의 축’ 이 기괴하고 악랄하게 보인 적이 없다” 고 비판했다. 그는“야당 지 도자의 옷에 독을 바르는 러시아 정권, 달갑지 않은 관료들을 고사 포로 처형하는 북한 정권, 성적 지 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하는 광신도 이란이 서로 협력 2019년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선(善)의 세력인 친(親)우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맹을 형성 크라이나 동맹이 악의 축을 종식 할 수 있을까” 라고 덧붙였다.

전날 미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했

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우 리가 입수한 정보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수십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들을 제공했음을 보여준 다” 고 답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작년 7월 25∼2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때를 전후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군수 품을 대량 이전한 것으로 판단한 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에 해당한다.

게 목격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꽉 걸프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 데 필 가자지구 전쟁 벌써 3개월… 유엔“사람 살 수 없는 곳 됐다” 류 중이다. 이스라엘은 불어나는 가자지 들어 찬 차량이나 도보로 이동했 요한 것을 타진해 볼 계획이라고

이스라엘, 공세 지속… 10월 7일 이후 누적 사망자 2만2천600명

‘전쟁 출구’외교전 가열… 미·EU 외교수장, 이스라엘 방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쟁 출구를 찾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 속에도 5일(현지시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 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 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이 꼬박 3개월을 앞둔 가운데 유엔 은 가자지구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됐다는 암울한 평가를 내렸다. 가자지구를 넘어 중동지역으 4일 가자지구 라파에서 물을 받으러 줄 선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로의 확전 우려마저 고조된 가운 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려던 무장 테러 조직 제거를 위해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사망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 전투기가 폭격을 가했으며, 격전 자가 162명이었다고 밝혔다. 가자 안보 고위대표는 중동을 방문, 전 지가 된 남부 칸유니스에서는 전 보건부는 민간인과 무장대원 사상 쟁의 출구를 찾으려는 외교적 노 투 끝에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다 자 수를 분리해 발표하지 않는다. 수를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전쟁 이후 제거한 력을 이어갔다. ◇ 이스라엘, 공세 고삐…“밤 또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무장대원 수가 8천명이라고 발표 새 100여개 표적 공격 테러범들 북부의 블루비치 호텔 지하에서 했다. 제거”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계획, 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AFP·AP·로이터 통신에 따 행하는 장소로 쓴”땅굴을 발견했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약 1천200 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다고 말했다. 명이 목숨을 잃고 250명이 인질로 동안 군사지역과 로켓 발사 지점, 가자지구 주민들도 이스라엘 잡혀갔다. 같은 해 11월 24일부터 무기고를 포함한 100여 개 표적을 군용기와 전차가 중부 알마가지, 1주일간 이어진 일시휴전 기간 인 공격했다고 밝혔다. 부레이지, 누세이라트 등지에 대 질 일부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이스라엘군은 가자 중부 부레 한 공세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의 맞교환 형식으로 돌아왔으나 이지에서는 자국군 전차를 공격하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24명은 숨지고 132명은 여전히 억

유럽 한파에 홍수까지… -43도 핀란드, 전기요금 20배↑ 북유럽 정전·교통 마비로 대혼란… 유럽 중북부는 홍수 피해 북유럽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주요 도로가 얼어붙고 수천가구가 정전을 겪는 등 혹독한 겨울을 나 고 있다. 유럽 중북부 일대에는 또 다시 폭우가 쏟아져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홍수 피해가 이어지 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 면 전날 핀란드 에논테키오 지역 의 기온은 영하 43.1℃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주에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 로 예상했다. 평년을 밑도는 이례적 한파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금도 폭등했다. 이날 핀란드의 평균 전력 가격 은 Mwh당 890.53유로로, 직전 최 고치인 2010년 505.68유로를 한참 웃돌았다. 핀란드 경제부는“현물 계약을 맺은 고객의 경우 (5일의) 전기요

금이 평균 하루치 요금의 20배 비 쌀 수 있다” 고 경고했다. 핀란드 당국은 시민들에게 정 전 방지를 위해 전력 수요가 최고 인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절약하 라고 당부했고 현지 가스공급사 가스그리드는 액화천연가스 (LNG)를 긴급히 추가 주문할 방 침이다. 북유럽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구 민간인 피해에 휴전하라는 국 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정밀수 색과 특수작전으로의 전술 전환을 발표하며 가자 전쟁의 축소를 공 식화했으나 실제로는 가자지구 곳 곳에서 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 2만2천600명 사망, 고통의 피란생활… 가자 인도주의 참사 계속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 수는 2만2천600명이다. 이 들의 3분의 2는 여성과 어린이다. 약 220만 가자지구 인구의 1% 가 사망한 가운데 85%는 피란 생 활을 하고 있다. 유엔 집계에 따르 면 파괴되거나 손상된 건물·구조 물은 3만7천개를 넘는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가자는 거주 불가능한 곳이 됐다” 며“가자 사람들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존의 위협을 매일 목격하고 있다” 고말 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비참한 피 란 생활을 이어가면서 열악한 환 경에서 물과 식품, 의약품 부족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아동 기금(UNICEF·유니세프)은 5세 미만 영유아 설사가 7만1천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쟁 전에는 월 2천 건 수준이었다.

AFP는 이날도 많은 가족들이 이집트 접경지인 라파에 도착하는

으며 손수레를 끌고 있기도 했다. 설명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앞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UNRWA)의 아드난 아부 하스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종전 후 가자 나는“칸 유니스는 25만명이 살던 지구 통치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도시인데 이제 130만명이 이곳에 다국적 조직의 감독하에 팔레스타 있다” 고 말해 과도한 인구 밀집을 인인들이 맡되, 이스라엘군의 안 우려했다. 보 작전권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칸 유 로 한 전후 구상을 내놓았다. 니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아말 이스라엘 정부 고위급에서 전 병원에 대한 포격과 드론 공격이 후 구상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알아말 만, 이스라엘 내각 안팎에서 견해 병원에서는 지난 며칠간 이어진 차가 극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습으로 생후 5일 된 아기를 포함 현재 중동 정세는 가자지구를 해 피란민 7명이 숨졌다. 넘어 요르단강 서안, 레바논, 나아 ◇‘전쟁 해법 찾아야’… 블링 가 홍해까지 긴장감이 극도로 고 컨·보렐, 중동 방문 조된 상태다. 이 지역은 최근 레바 3개월간 이어진 전쟁과 중동지 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하마스의 3 역 긴장 고조 속에 출구를 찾으려 인자인 살레흐 알아루리 정치 부 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이어지고 국장이 공습에 살해되고, 친이란 있다. 무장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이 홍 전쟁 시작 이후 석달 만에 4번 해에서 공격을 이어가면서 격랑에 째 중동행에 나선 블링컨 장관은 5 휩싸여 있다. 일 튀르키예에 도착했으며 이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카타르, 아랍 “이 전쟁이 가자를 넘어 확산하는 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 것은 이스라엘이든, 중동이든 , 세 아, 이집트를 방문한다. 계든 누구의 이익도 아니다” 라고 블링컨 장관은 이번 중동 순방 강조했다. 에서 가자지구의 종전 후 계획에 EU 외교 수장인 보렐 고위대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순방에 표도 이날부터 7일까지 레바논을 동행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블 방문한다. 룸버그 통신에 전했다.

EU는 성명에서 보렐 고위대표 이 당국자는 블링컨 장관이 종 가“역내 지도자들과 외교적 노력 전 후 통치와 재건 등 가자지구의 의 진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 장래와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공영 라디오는 현지 기 온이 영하 38℃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 영향으로 4천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남부 지역에 서는 도로 결빙·폐쇄로 귀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도로 위 차 안에 서 밤을 지새우거나 인근 실내 경 기장으로 대피했다. 덴마크에서는 서부와 북부에 강풍과 눈이 불어닥쳤다. 경찰은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라” 고 운전 자들에게 권고했다.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 펜하겐을 왕복하는 여객선 크라운 씨웨이호는 한파 영향으로 지난 3 일 코펜하겐에 정박하지 못했다.

승객 900여명은 오레순 해협 위에 서 밤을 보낸 뒤 이날 코펜하겐에 도착했다.

AP통신은 이번 한파로 고속도 로와 주요 도로 곳곳이 폐쇄되면 서 운전자가 몇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혀 추위에 떨어야 했으며 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었다고 전했다. 독일 중북부 등은 작년 연말 쏟 아진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를 봤 는데, 최근 며칠간 또다시 비가 쏟 아져 재차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 이다. 프랑스에서는 작년 11월과 12 월에 홍수가 났던 북부의 여러 마 을이 또다시 물에 잠겨 이재민 수

백명이 발생했다. 프랑스 경찰은 낭트시 인근에 서 73세 남성이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빵을 사 러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실 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중부, 특 히 노팅엄셔의 트렌트강 인근에서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하고 남부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졌다. 영국 전역에 발령된 홍수 경보만 220건 이 넘었다. 지난 2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은 폭풍 헨크의 영향권에 있 었다.

2024년 1월 6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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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