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후보초청 토론회 및 전문가 공청회 자료집 [완전판]
2016. 4. 8.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일시__ 주최__
2016년 4월 8일 금요일 14:00-17:30
장소__
전통노량진수산시장內 중앙통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
14:30 후보초청토론회 국민의당 장환진 | 녹색당 이유진 | 민중연합당 김주식
15:30 영상 시청 칼라TV
15:50 전문가 공청회
조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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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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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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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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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호
차
례
<전문가 공청회 발제문> •총론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의 문제점과 해결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 4
•정책 | 정책실패, 책임전가 그리고 공공성의 상실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정책평가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8
•관광 | 노량진수산시장의 관광자원화,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가?
정란수 (대안관광컨설팅 프로젝트 수 대표,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 ··· 12
•보건 | 노량진수산시장과 상인들의 건강
한임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일과건강 사무처장) ····························· 18
•시민 | 동작구민의 입장에서 본 노량진수산시장 사태
김학규 (상도동주민,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 ····································· 24
•상인 | 상인의 눈으로 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이채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 사무국장) ······················· 28
<현대화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상인들의 입장> ···················· 32 <국회의원선거 동작구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 녹취록> ············ 36
• 국민의당 장환진 후보 | 녹색당 이유진 후보 | 민중연합당 김주식 후보
총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의 문제점과 해결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1.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ㅇ 2004년 2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수산물유통체계 선진화방안’으로 ‘수산물도매시 장 현대화 추진 의결’ ㅇ 2007년 8월, 해수부와 농림부는 노량진시장 서측 인접지역에 건립한 지 39년 된 농산물비축기지 를 수협중앙회에서 재건축 해 농림부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농림부의 비축기지 부지 일부를 제공받 아 노량진수산시장 건립부지로 활용키로 한 내용의 협약서에서 최종 서명 ㅇ 2007년 8월, 해수부는 ‘노량진수산시장, 제2의 아셈몰로 거듭난다’는 보도를 통해 2011년까지 수 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현 도매시장 건물을 철거해 수산테마파크 건립 ㅇ 이렇게 해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는 서측 부지의 ‘도매시장 시설개선(거래제도 개선+시설.기능 개선)’과 동측 부지의 ‘수산테마크 조성’을 묶어 연동적으로 추진
2. 추진과정/방식 ㅇ 서측 부지의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연면적 118,346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 2015년 10월 건물 완공. ㅇ 동 사업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 제3호 및 제17조(도매시장 의 개설 등),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중앙도매시장)를 근거로 하여 추진되었고, 동법 제73조 (재정지원)에 의해 154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었음. ㅇ 하지만, 동법엔 이축에 관한 규정은 없고, 개설에 관한 규정만 있음. 참고로 동법에 의하면 노량진 수산물도매새장 개설권자는 서울시임. 따라서 이 사업을 (기존 시설 폐지 후 신설) 개설로 볼 것인 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서 기 개설된 시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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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ㅇ 만약 폐지 후 신설로 본다면 서울시는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함. ㅇ 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을 보면, 동측 부지에 소재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기존 시장시설을 폐지하고 (시장시설이 폐지되면 해당 토지는 본래의 용도, 즉 주거3종으로 돌아감), 서측 부지를 도시계획시 설로서 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임. ㅇ2012년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될 때까지만 해도, 부지 중앙을 통과하는 동작구청-여의도 연결 도로 계획이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부지를 동과 서로 나누어 계획이 각각 수립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심 의를 거쳤음. (동측 부지는 주거3종으로 돌아갔다가 호텔 등을 포함한 수산테마파크조성을 허용하 기 위해 다시 상업유통지역으로 지정되었음.)
3. 현 단계의 문제점 1) 수산테마파크화에 예속된 시장현대화 ㅇ 수산유통개선에서 수산테마파크화(카지노, 관광 등을 포함한 사업복합화)로 사업개념과 내용으로 확장되면서 중심이 되어야 할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가 사실상 실종 ㅇ 부동산개발식 수산테마파크화의 사업논리가 시장 현대화를 규정함으로서 전통 혹은 재래시장으로 서 노량진 시장의 특징이 약화 내지 사라지는 역설 발생 2) 도매시장의 대형마트화 ㅇ ‘현대화’에 대한 설계자의 기술적인 해석과 산술적이고 획일적인 설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본래의 노량진 시장과 다르게 ‘과도하게 현대화’ 되었음. ㅇ 그 결과, 도매시장이 대형마트로 바뀌게 되었음. 이는 수산도매시장의 올바른 현대화 조건에 대한 연구/검토가 부족했고, 또한 이주 전에 기존 시장 내에서 모듈을 만들어 테스트하는 등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으로 초래된 것임. 3) 수산도매시장으로서 유통 및 판매 공간의 축소/변형 ㅇ 수산물 도소매 시장의 영업 행태와 공간이용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 상인들은 새 건물 구조가 장사하기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입주를 거부하고 있음. ㅇ 수협의 설명과 달리, 입주자인 상인들은 점포면적, 통로, 배수구, 수족관, 주차장과 연결통로 등의 배치 상태가 모두 기존 시설에서 향유했던 것과 다르다고 주장함.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의 문제점과 해결 (조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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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 수산물 유통 교란과 제2 노량진 수산시장의 신설 필요 ㅇ 만약 상인들의 주장대로 새 건물이 ‘장사하기에 맞지 않다’면, 강제 입주를 해도 수도권 수산물 시 장의 45%를 담당하는 노량진 도매시장의 유통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ㅇ 노량진 도매시장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가 격앙등이나 왜곡된 유통계통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노량진 도매시장의 신설에 대한 요구가 비등할 수 있음. 5) 문제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상이한/대립적 해석 ㅇ 상인의 80% 이상이 새 건물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과 추진공과에 대해 수 협과 상인은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음. ㅇ 법적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4. 해결방안 1) 감사원 감사청구 ㅇ 국비 1540억원을 투여해 추진한 시장 현대화가 시장의 본래 기능인 유통을 위축시키고 왜곡하게 된다면, 그 원인에 대한 투명한 진단과 처방이 절대 필요함. ㅇ 이를 위해 동 사업에 대해 상인이 청구인이 되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도록 해야 함. ㅇ 크게 보면 두 가지. 첫째는 그간의 추진공과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의 새 건물 내의 영업공간의 문제점을 찾는 것임. 2) 감사 결과 활용 ㅇ 감사결과 여하에 따라 3가지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첫째, 수협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면, 상인들은 새 건물 입주를 마다할 이유가 없음. ㅇ 둘째, 입주하더라도 신축 건물의 내부 영업공간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면 이의 부분적 리모델링을 실시 한 뒤 입주 허용. ㅇ 셋째, 동측 부지의 현 수산물 도매시장을 리모델링해 상인들이 영업을 계속 하도록 허용하되, 서측 부지의 새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타용도(테마파크화 등)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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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3) 서울시의 역할 ㅇ 도매시장의 개설자로 서울시는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등의 의무를 짐. ㅇ 서울시는 따라서 이 규정에 근거하여 노량진 현대화 사업이 직면한 현 단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 극적인 조정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함. ■
*참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 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의 문제점과 해결 (조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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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실패, 책임전가 그리고 공공성의 상실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정책평가
김상철 /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1. 배경 노량진수산시장은 일제시기인 1927년부터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애 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이 관리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은 2002년 <공기업민영화 추 진계획>에 따라 한국냉장이 민간에 매각됨에 따라 수협중앙회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2004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수산물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수산물도매시장 현대 화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정부는 WTO 뉴라운드 통상협상을 전제로 수입 수산물의 증가를 예측하며 이를 유통과정의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도매시장 강화인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축소되는 국내수산 물 시장의 규모에 맞춰 부가적인 수익사업에 집중하는 시장 구조조정인지 모호하다. 시장 이전 현대화 방식이 확정된 2007년에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 ‘제2의 아셈몰’로 거듭난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 또한 2015년에 수협중앙회가 시장 이전부지에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노량진 복합 리조트> 개발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바 있다.
2. 정책실패 애초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선제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중요한 정책적 목표는 유통과정의 간소화를 통해서 소비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시장기능의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목표는 사실상 도매시장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재 대형마트와 같이 비계통판매를 목표로 할 경우 사실상 도매시장의 중개 기능은 의미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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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대형마트와 같이 산지직송 방식으로 기존 도매유통단계를 우회하고, 수입수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 나면 오히려 도매시장의 기능은 쇠퇴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와 같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 으로 하는 직거래는 바로 독점적인 소매와 이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기능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 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유통단계를 단축해 비용을 아낀다고 해도 기존 도매시장이 이를 따라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수입수산물에 대처하는 방안을 가격 경쟁력에서만 찾는다면 국내 수산업의 빈곤화를 막 을 수가 없다. 다음으로 시장기능의 복합화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 이 시장과 리조트 시설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분리된다면 이를 시장기능의 복합화라 보기 힘들다. 정확 하게는 시장을 리조트 시설의 부속시설로 전락시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로 면적 기준에서나 기능면에서 수협이 고려했던 리조트 시설이 더욱 크다. 다시 말해서 수협의 계획으로는 시장 기능의 다 각화가 아니라 수협 자체의 수익사업을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활용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현재 수협이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은 애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정책수단인 셈이 다. 무엇보다 시장을 떠맡는 수협의 비전문성과 시장 기능에 대한 몰이해가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수협 은 도매시장의 기능보다는 유통판매/수자원가공에 더 특화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전문성 은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을 맡고 나서 기존의 관리방식과 달라진 것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새로운 유통망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특화사업이 생긴 것도 아니다. 그저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수익 을 가져갔을 뿐이다((주)노량진수산시장의 공시자료 분석 결과).
3. 수협 적격성 현행 도매시장의 설립 근거가 되는 농안법은 법의 목적을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 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정했다. ‘가격 통제’, ‘생산자/소비자 이익 보호’가 중요한 목표다. 즉 기본적으로 생 산자 수익사업이 아니라 물가를 통제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법은 “농수산물 정책실패, 책임전가 그리고 공공성의 상실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정책평가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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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 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함으로서 도매시장의 실질적인 행정 주체로 지방정부를 삼고 있다. 또 (주)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은 시장관리법인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 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뜻한다고 밝힌다. 즉 (주)노량진수산시장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서울시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적어도 현행 농안법에 따르면, 수협이 도매시장을 운영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또 현행 수협법에 의해 규정된 지역별 수협이나 업종별 수협의 사업 내용에는 도매시장을 운영한달지 직접적으로 유통을 담당하도록 정한 내용은 없다. 어디까지나 생산자에 기반한 사업을 하도록 정해졌다. 하지만 도매시장 은 생산자만을 위한 일개 사업체가 아니다. 따라서 농안법에 의해서건, 수협법에 의해서건 수협이 노 량진수산시장을 맡는 것은 사실상 ‘임시방편’으로 봐야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수협 측이 취하고 있는 ‘법인 재산으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을 대하는 태도는 타당 하지 않다. 무엇보다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할 때 비용을 치르지 않았다. 수협은 비용을 치르 지 않는 공공재산의 수탁자일 수 있어도 지금과 같이 아예 법인 재산으로 여겨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4. 책임전가 수협은 현대화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상인들의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부담시킬 예정이다.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을 맡고 나서 지속적으로 유통량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액수는 현상 유지 수준 을 지켰다. 이 말은 도매시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가격조절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 상인들의 임대료가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수협 측이 자신들의 수익사업을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의 부지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이에 대 한 부담이 상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매시장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협 측은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제 대로된 정책평가나 중간점검없이 현대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 한다면 그 피해는 시장상인들과 소비자들에게 집중되지만 수협 자체는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데 있다. 실제로 수협 입장에서는 시장이 폐쇄되어 해당 부지를 사업용으로 개발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 다. 따라서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수협은 도매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라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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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무엇보다 수협은 내부부실로 인해 2000년부터 공적자금으로 유지해왔으며 지금도 수협법의 개정이 없으면 신용사업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화 정도가 심하다.
5. 공공성의 상실 사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협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시장개설자 지위에 있는 서 울시의 태도다. 실제로 서울시는 한 차례 보류했던 현대화사업을 사전협상을 전제로 수용한다. 그래서 2012년 사업승인 전인 2011년 하반기에 수협 측과 협의를 진행한다. 이 시기에 논의된 사항은 당시 서 울시가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용산개발에 따른 수변개발과 연계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서울 시의 계획은 최근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 계획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시장개설자인 서울시는 도매시장으로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 관심이 있기 보다는 노량진수산 시장의 부지를 도심내 개발이 가능한 유휴부지로 보고 이를 수협과 분점하여 개발하려는 태도를 취하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 독특한 장소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고려될 턱이 없다. 결국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사유화와 서울시의 개발사업 필요성이 맞아 떨어져 현재와 같은 현대 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임은 일차적으로 수협이 시장관리자로서 지위를 벗어남으로서 져야 하고, 이차적으로는 서울시가 시장개설자로서 직접 노량진수산시장의 정상화를 위 해 나섬으로서 질 수 있다. 결국 이후 과정은 잠시 수협에게 맡겨 놓았던 노량진수산시장을 다시 복원 하는 것이고 서울시로 하여금 좀 더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
정책실패, 책임전가 그리고 공공성의 상실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정책평가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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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노량진수산시장의 관광자원화,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가?
정란수 / 대안관광컨설팅 프로젝트 수 대표,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
1. 들어가며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가 진행중이다. 수산시장의 현대화를 통하여 방문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상인간 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대내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량진수산시장을 현대화하는 측면에서 는 수산시장을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동시에, 옛 시장터를 복합리조트 로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심화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과 연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가 관광자원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로는 수협 중앙회가 시장 이전 부지에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노량진 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2.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가 관광자원화에 도움이 되는가 다른 측면에서는 모르겠으나,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가 관광자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긍 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이유는 그 나라와 지역 사람들의 삶을 관 찰하고 체험하기 위함이다. 대형 쇼핑센터나 백화점, 아울렛이 아닌 시장의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지역의 전통을 함께 느낄 수 있게 조성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은 추세임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스페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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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르셀로나의 보케리아 시장은 전통시장임에도 현대화를 통해 관광객들이 쉽게 해산물이나 타파스를 즐 길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일본 오사카의 구로몬 시장은 또 어떠한가. 역시, 현대식의 깔끔한 시장에는 갖가지 스시와 사시미를 깨끗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시장
◀ 오사카
구로몬 시장
노량진수산시장의 관광자원화,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가? (정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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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시장의 현대화는 관광객들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시장의 현대화는 상가 정비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대한 건물을 새로 만들어서 아무런 매 력없는 장소로 만드는 형태는 아니다. 오랜 기간 시장에서 물건과 음식을 파는 사람들을 그대로 존중 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다. 당연히 시장 내 상인들은 오랜 기간 함 께 즐겁게 일하던 사람들이며, 그 연륜에서 맛있는 음식이 제공되는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어떠한가? 현대화라고 하는 측면은 관광객들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깨끗한 환 경을 조성해주니 관광자원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는 유명 해 외 전통시장 현대화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규모 현대식 쇼핑센터와 같은 건물은 이미 시장이라 는 전통성을 잊혀지게 만든다. 이곳을 방문해야 하는 의미는 시장이 아닌 그저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상인간의 갈등과 임대료의 상승 등으로 인해 즐거운 시장의 분위기는 사라져 버렸다.
3. 복합리조트, 가능한가? 그리고 옳은 것인가? 사실, 수산시장 현대화는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아주 큰 이슈는 안 된다. 그저, 관광자원화의 방향성 이 잘못되어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니깐.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옛 시장터를 복 합리조트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게 가당키나 한 문제인가? 아니, 가능하다면 그것은 또 옳은 것인가? 복합리조트 사업은 카지노를 동반한 리조트 사업을 의미한다. 복합리조트라는 용어에 속아서는 안 된 다. 말 그대로 카지노를 들여오려는 것이다. 그럼,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우선 가능한 것인가? 정부에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해서 전국적으 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이 중 미단시티 리포앤시저스와 파라다이스 그룹 및 일본 세가사미 합작사, 그 리고 인스파이어리조트가 선정이 된 상태이다. 사실상 노량진 지역이 카지노를 추진한다고 하여 모두 선정 가능한 것도 아니고, 대규모 외자유치를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한다. 자본 규모만 5조~10조가 필 요하다. 노량진 부지의 토지매입비를 고려할 경우에는 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된다. 과연 그렇게 투자할만한 곳이 있는가. 최근 중국(홍콩)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그동안의 복합리조트도 무산 위기에 처해 있 다.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이 추진되었던 영종도 미단시티에서도 리포 그룹이 카지노 투자를 철회한 상 태이다. 가장 큰 이유는 카지노의 중국 시장 의존도 때문이다. 카지노의 ‘큰손’ 중국 관광객에 대한 중 국 정부의 방침이 바뀌고 아시아 지역에 카지노가 과잉 공급되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최대 고객은 전체의 57%(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국인일 만큼 중국 의존도가 심각하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손님이 급감, 한국 카지노 업체들이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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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다.
◀ 문화일보
2016. 4. 4. 자
◀ 조선일보
2016. 3. 30. 자
노량진수산시장의 관광자원화,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가? (정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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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복합리조트의 개발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이다. 도박산업으로 국내 관광 부흥을 이끌겠다는 방식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사업이니 괜찮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모든 것을 글로벌화하게 생각하자는 국제화 시대에, 우리 국민은 괜찮고, 남의 국 민은 도박을 해서 중독자가 되도 상관없다는 의식 자체가 오히려 더 선진적이지 못하다. 복합리조트는 어떠한 포장을 하더라도 카지노 리조트이고, 카지노는 어떠한 포장을 하더라도, 도박 산업이다. 진정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한탕주의에서 벗어나서 관광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4. 결론적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는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필요했을지 몰라도 그 방향성이 잘못 세워졌다. 현대화라는 것은 지역의 문화와 시장의 매력을 살린 상태에서 편의성을 증대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상 인간의 갈등을 부추키고, 상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현대화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없 다. 일본 유후인 마을의 모토는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가장 관광하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한다. 실제 상인들이 살맛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관광객들도 행복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된다. 노 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다.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발상도 참으로 무모하다.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선정 가능성도 많지 않 고, 투자규모를 유치할 수 있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게다가 최근 외자유치 회사들이 중국의 카지노 관련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 등의 침체로 인해 손을 떼고 있는 것이 복합리조트이다. 아니, 설사 복합리 조트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인을 내쫓고 피와 땀 위에 개발할 것이 고작 카지노라니, 관광자 원화를 위한 상상력의 빈곤이 슬프다 못해 암담하다. 진정으로 수협이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만든다면, 보다 관광객들이 어떠한 시장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매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상인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곳에서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공간을 개선한다면 노량진 수산시장의 관광자원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복합리조트를 개발하여 돈벌겠다는 딱한 수준이 아닌,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구상할 일이다. 쉽게 일확천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는 관광객 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 러디어드 키플링은 여행지를 이해하는 첫 조건은 그곳의 냄새를 맡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곳의 냄새 는 사람사는 모습이다. 사람사는 모습을 없애고 현대화를 추진한다면, 여행자는 그곳에 여행하고 싶지 않게 됨을 명심하였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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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노량진수산시장의 관광자원화,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가? (정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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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량진 수산시장과 상인들의 건강 한인임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일과건강 사무처장
1. 자영업자의 직업 안전 문제 ○ 소위 상인으로 불리우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자영업자들은 직접 육체 및 정신노동을 수행하는 주체 이므로 직업안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움. ○ 따라서 일반 노동자들은 직업으로 인한 건강 손상(사고와 질병)을 통해 자영업자의 직업안전에 어 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추정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업종의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주요 원인은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수산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재해 양상임. 특히 항상 작업장 바닥이 물로 젖어 있는 상황에서 ‘넘어짐’사고는 흔히 볼 수 있는 일 임. 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의 운송장비도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사고’ 또는 ‘끼임’사고의 가능성도 매우 높음.
▲ 그림 1. 2015년 사고성 재해 산업재해 승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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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주 : 기타는 무너짐, 감전, 폭발·파열, 화재, 이상온도접촉, 빠짐·익사, 화학물질누출, 체육행사 등임
○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자 대다수는 ‘근골격계질환’(일명 골병)에 가장 많이 노출 되어 있으며 이는 수산시장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임. 특히 중량물(5kg이상)을 수시 로 인력에 의존해 취급해야 하는 문제, 항상 허리를 숙이거나 제대로 된 의자에 앉지 못하는 문제 등이 주요 질환 발생의 원인이 됨. ○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은 직업관련성 질병 중 가장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뇌·심혈 관계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노동시간은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긴 것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이와 맞물려 있음. 특히 노동자들의 경우 주당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 제가 작동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이런 규제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연령층은 50대 이상이 57.1%에 이르고 있어★ 연령이 높 ★ 주현·김숙경·김종호(2013), 「개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아질수록 뇌·심혈관계질환 발병가능성이 높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 시간 노동은 ‘과로자살’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일본의 경우 ‘과로자살’을 산업재해로 인 정하고 있는데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보다 과로자살의 비율이 2배나 높게 나타남.
▲ 그림 2. 2015년 직업병 산업재해 승인 자료
•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주 : 기타는 직업성 암, 세균·바이러스, 정신질환 등임
○ 특히 기존 시설에는 없었지만 새로운 시설 지하에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시설을 둔다는 얘기가 나오 는데 이를 태울 경우 환경호르몬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업성 암을 일으킬 수도 있 음. 노량진수산시장과 상인들의 건강 (한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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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노동’ 문제 역시 업무스트레스를 높이 게 되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져오게 되어 정신 건강 및 육체건강에 부정적 요소가 됨. 최근 ‘입주 냐 아니냐’ 놓고 씨름하고 있는 갈등 상황 또한 직업과 직접적 관계는 아니지만 노량진수산시장 자 영업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임. 구조조정 등의 갈등을 겪은 노동자들 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는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선행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노량진수산시장 자영업자들의 경우 우리나 라 노동자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업무상 사고와 질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2. 자영업자 직업안전 관리 정책 ○ 직업보건(occupational health)은 직업인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학문과 활 동을 말하며, 노동과 노동환경에 관계된 건강 문제를 다루는 분야임. 1950년 국제노동기구(ILO) 와 세계보건기구(WHO) 공동위원회에서는 직업보건을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작 업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유해물질 노출의 위험을 통제하고, 근로자가 그 직무 에 적합하도록 배치하여 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 지 증진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함. 1995년 ILO/WHO 합동위원회는 직업보건의 새로운 정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골자는 1950년의 정의와 비슷하나 모든 직업인을 위한 것이어야 함이 강조됨. ○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선진국에서는 ‘직업보건청’ 또는 ‘직업안전국’ 등과 같은 정부조직 속에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직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고예방과 건강관리가 진행되고 있음. 그 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역행하는 구조를 보임. 장시간 노동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암 발생이 많은 동네는 시골이나 아니라 도시임. 이것 은 도시가 오염되어서라기보다 도시인들의 건강검진 참여율이 높기 때문임.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지 역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자체 차 원에서 수행하는 것일 뿐 체계적인 구조는 없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고와 질병을 줄이기 위한 예방 책임을 기업주에게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위험 정보제공과 예방관리가 정부 정책 속에는 없음. ○ 특히 다음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사후보상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하나 이 또한 사회적 쟁점이 된 몇몇 영역을 제외하면 모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자영업자의 안녕은 어디에서도 담보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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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3.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면? ○ 선진국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 우 다치거나 병 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음.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와의 큰 차이는 ‘보장 성’임. 치료비는 거의 안 들고 치료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손실을 산재보험과 건강보 험에서 각각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90% 이상까지 보장함. ○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로 인정되기도 매우 어렵거니와 본인 치료비 부담액도 매우 큼. 게다가 건강보 험 적용을 하게 되면 휴업치료에 대한 보상이 한 푼도 없는 실정임. 이런 문제는 결국 민간보험 시장 을 확장시키지만 민간보험의 보장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선 산재보험에라도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이렇게 되면 휴업치료 를 받는 동안 신고소득의 70%가 지급되며 병원치료 시 요양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사 망 시 유족급여가 지급)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 현행법은 너무 더딘 발걸음을 하고 있음. 그 이유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 때문임. 이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의 자영업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3.22.>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 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 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 퀵서비스업자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바.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 연도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 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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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직업환경 개선 방향 ○ 우선 정부가 국민 안전관리의 차원에서 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교육, 위험 성 평가 등을 수행해 사전에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1인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단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의 자영업자들이 먼저 나서서 (또는 수협에 대한 요구 를 통해서) 위험을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도가 필요함. 또한 상조회와 같은 조직을 활성화시 켜(이미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산재보험제도의 보완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과거 유럽 에서의 상인조직, 노동자들이 이런 사적부조제도를 운영해오다가 결국 이 제도들이 연금제도, 산재 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등으로 정착된 것처럼. ○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가 있음. 개별 국민이 어떤 일 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무관하게. 따라서 자영업자라는 국민의 집단적인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 해 국가의 정책 변화를 꾸준히 요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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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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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동작구민의 입장에서 본 노량진수산시장 사태 김학규 / 상도동주민,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 사실 동작구민에게는 노량진수산시장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행운이다. 노량진수 산시장은 동네 주민들의 식단이 심심할 때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풍성하게 바꿀 수 있 게 해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술 한 잔 하다가 분위기가 동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도 특별한 잡음이 들려오지 않아 동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상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현대화’에 대한 바람 정도만 간직한 채 ‘우리도 앞으로 더 편리한 환경에서 수산시장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를 가지고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 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새건물 이전을 둘러싸고 수협과 시장상인들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는 소식을 접하고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정이 궁금해서 시장을 찾는 길에 신축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했다. 신축 건물 내부를 들여다 본 소감은 한마디로 허탈 그 자체였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장사하란 말이지?!’, ‘아무리 멋있는 겉모 습을 가진 건물일지라도 그 내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는 거구나!’, ‘상인들의 문제제기가 정당하구나!’
도심 속 바다? 도심 속 대형마트! 매년 10월에 열리는 ‘도심 속 바다축제’가 올해로 6년째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 행사 제 목을 접하면서 든 생각은 ‘정말 그럴싸하다’는 것이었다. 서울 한복판에 마치 바다가 있고, 그 앞에 커 다란 수산시장이 펼쳐져 있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상상되니 말이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본 신 축건물에 붙어 있는 ‘도심 속 바다’라는 문구는 전혀 그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 커다란 배를 상징하는 건물의 겉모습은 어쩌면 잠시나마 그런 상상을 하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건 ‘도심 속 바다’가 아니라 ‘도심 속 대형마트’라 고 해야 할 것이다. 낮은 천장과 좁은 통로, 거기에서 무슨 ‘도심 속 바다’를 상상하는 감흥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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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서울의 명소 노량진수산시장, 이미 수협만의 것도, 수협과 상인만의 것일 수도 없다 1927년 경성수산으로 출발하여 의주로에 있던 서울(중앙)수산시장이 노량진으로 옮기기 시작한 게 1971년이니, 노량진수산시장이 이곳에 자리 잡은 지도 어언 46년째를 맞는다. 그 과정에서 노량진수산 시장은 동작구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서울의 명소로 발전하였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 명소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서울시민이자 동작구민 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협과 상인들간의 갈등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수협은 마치 ‘땅주인도 수협이고, 노량진수산시장 운영주체도 수협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 와!’, 이런 식의 모습으로 비친다. 지금의 수협은 수산업종사자와 그 관련 종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만 들어진 조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노 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심지어 수협은 자신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정도를 넘어 언론을 통해 매도하는 모습조 차 보인다. 시장 상인들은 ‘새 건물은 상인들의 무덤’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수협은 상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상인들의 입주거부를 ‘임대료를 낮춰보려고 그런다’라든지, ‘대책위는 A급 점포임차인들이 주축이 된 조직’이라는 식으로 언론에 흘려 동작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 속에서 시장상인들을 고립시켜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나 쓰는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수협에게는 동작구민이나 서울시민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작대상 쯤으로 밖에 보지 않 는 것 같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울러 시장상인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동작구민이나 서울시민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은 식 단을 풍성하게 하는 곳이자 만남의 장소로 의미있게 기억되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면에서는 한 번 가보고는 왠지 찜찜함이 남는 곳으로 기억되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점이 이번 현대화를 둘러싼 갈등을 보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시장상인들을 ‘저울 속이기, 바가지 씌우기, 불친절’의 대명사인 양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서울의 명소를 넘어 세계적 관광 명소로 노량진수산시장을 키워나가자고 하는 마 당에는 이런 시민들의 불만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이 서울시민의 가슴 속에 더 따스 한 곳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우리도 말할 권리가 있다, 복합리조트? 카지노? 누구 맘대로?!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안 건 지난 해 8월 언론보도를 통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월 말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대상자를 선 정하는데 서울에서는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58층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 하에 단독 신청했다는 기사였다. 당시 든 생각은 ‘도심 한 복판에 카지노를? 그것도 수험생이 밀집한 학원 동작구민의 입장에서 본 노량진수산시장 사태 (김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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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있는 노량진에?’, ‘이거 동작구민에게 의견 구한 적 있나?’ 등등이었다. 복합리조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에 카지노와 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 테마어트렉션(명소), 쇼핑시설,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선택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종합 리조트’다. ‘다행히’ 떨어지기는 했지만, 수협은 여전히 복합리 조트(복합테마파크)를 계획(노량진수산시장 옆 수도자재관리센터까지 대상지역을 넓히는 것도 포함)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수협은 동작구청과 사전협의를 했고 동의를 구했다고 말할 것이 다. 이에 대해서는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수협에 끌려 다닌 동작구청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다.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문제와도 직결되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카지노 사업까지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계획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동작구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 업이다. 동작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수협이 동작구청에 세수확보라는 미끼를 던져 추진하려고 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동작구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다.
◀ 서울신문
2015. 8. 13.
단체장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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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리모델링을 통한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 노량진수산시장이 40년이 넘었 으니 시설노후화에 대한 대책이나 서울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장보기 를 할 수 있는 편의제공 대책마련 은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 는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래서 1985년에는 노량 진역 쪽의 건물 신축(지상2층 지 하 1층)과 더불어 노량진역과 연결 된 육교도 만들어졌고, 1992년에 는 경매시설과 주차시설 등을 대 폭 늘리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진 행하기도 했다. 1993년에는 노량 진수산시장을 두배로 넓히는 증개 축안이 발표되기도 한다. (매일경제 93. 2. 11 참조) 그런데 이번에 벌인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사업은 기존 리모델링을 통한 현대화 사업과 달리 완전 히 새로운 건물을 지어 이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제 새로 지어진 건물 이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성장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은커녕 수산시장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수행 하기에도 미흡한 ‘상인들의 무덤’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단지 상인들만의 문제일 수 없다. 수협은 노량 진수산시장부지에 복합리조트를 지어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볼 요량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동작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은 그동안 시민들의 입맛을 돋우고, 대표적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이 영원이 사라지는 아픔을 감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수협이 부과하는 높 은 상가 임대료가 수산물 가격에 반영되어 더 이상 값싸고 싱싱한 수산물조차 접할 수 없는 동작구민 의 모습, 싱그러운 바다 내음이 나는 ‘도심속 바다’에서 즐기는 정겨운 쇼핑이 아니라, 서울의 여느 곳 과 차별성이 없는 무미건조한 ‘도심 속 대형마트’를 찾는 동작구민의 모습은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 과 맺어온 우리에게는 너무 가혹한 미래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던 시절을 극복하고 역사와 전통도 살리면서 문화도 점점 풍성해 지는 그런 동작구를 원하며, ‘도심 속 바다’의 맛과 멋을 지닌 전통시장으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이 지속 되고 발전하길 희망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대책 없는 이전계획을 중단하 고, 현 노량진수산시장을 ‘리모델링을 통해 살리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이제라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 하는 것이 시장상인들도 살리고 동작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 키면서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한다. ■ 동작구민의 입장에서 본 노량진수산시장 사태 (김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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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상인의 눈으로 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이채호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 사무국장
1. “현대화”란 무엇인가? 작금의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대화의 가치 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016년 오늘날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 대화의 주체와 그 대상이 되는 문화나 지역, 시점, 방법 등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산업화와 건설, 개발붐 시대의 사회적 상황은 낡은 것은 모두 쓸모없으며 바꿔야 할, 없어져야 할 골 치덩어리로 치부되어 당연히 개발의 우선대상으로 포함되어 사라져 버렸으며, 지나온 우리의 역사에서 그것이 당연하게 인정되고 용인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진행된 현대화의 물결 속에 항상 그 대상이 되는 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진행하는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 어디론가 떠나고 어딘가에 강제로 옮겨지는 형 태로 진행되어 왔다. “현대”와 “재래”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 낡고 구시대적인 것은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짓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매듭지어졌으며, “재래”가 된 공간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나 남아있고 정작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보호되거나 중요 시 여겨지는 일은 없었다. 지금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건물 신축과정에서도 중간점검이나 특수 기능시설에 대한 조언, 의견교환 등이 철 저히 배제되어 진행된 결과의 산물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역시나, 현대화의 피해대 상은 약자인 상인들이었고 수협은 개발정책에 의한 힘의 논리로 용역과 회사직원들의 강압적이고 폭 압적인 형태의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의 논리앞에 상인들은 온갖 수난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제 ‘현대화’는, ‘모든게 새롭게 지어져야 만이 올바른 현대화인가?’라는 의문점에 직면했고,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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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통해 이어져온 전통 재래시장의 보존 여부와 국내.외적인 관광형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가 적 자산의 보존가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진 때이다.
2.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중요한 수산물도매 시장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대형마트 수준의 기능을 갖춘 건물로 지어진 결과로 인해 본래적 성격의 중앙수산물 도매시장을 유지, 발전 시키는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수협측은 시장의 접근성과 기능성, 활용성이 중요함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현대화 시장으로 상인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내려 하는 것에는 부동산투기, 임 대수익의 흑막이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시장전체 13개부류 1천여개 업체 4천여명의 종사자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희망의 부푼 꿈을 안고 현 대화를 지켜 보았으나 모든 부류가 처한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하나에서 열까지 총체적인 문제 점이 드러나 지금과 같은 갈등이 생겼으며, 지금과 같은 현대화는 결국 시장몰락으로 연결되어 모든 종사자들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 받는 사실에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하는 상인들의 저항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수협측이 지난 과정에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시장 종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가졌다면 상인들이 이토록 생존권 지키기에 수개월 동안 생업을 포기 하면서까지 문제제기 하는 일은 없었을 것 이다.
3.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노량진수산시장은 89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최대 수산물전문 도매시장으 로서 세계 3대 수산물 시장으로 발돋움 하였고, 오랜 시간동안 시장만의 특별한 문화와 전통을 만들 어 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닌 오랜 역사를 가진 근대 문화재라고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추억이 깃들어 있으며 풍부한 수산물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였다. 수협중앙회는 지금,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그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적 가치와 전통, 독특한 문화를 가진 노량진수산시장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시장을 현대화 한다면 앞서 말한 가치와 문화 등을 내포 하여 더 확대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수협이 추진하는 현대화는 전혀 그 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와 문화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설 과 외부구조 등의 첨단화가 현대화의 본질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논리임과 동 상인의 눈으로 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이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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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부동산 투기목적 외에 시장의 본래기능은 안중에도 없는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는 집단으로, 이는 매우 비판 받아 마땅하다. 수협이 원하는대로 현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히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노량진수산시장만이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와 전통, 가치 등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축 현대화 건물은 수산물 도매와 소매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지어졌음이 판명 되어졌다. 따라서 무리하게 현대화 건물로의 이전이 강행된다면 수산시장의 위축 및 상권의 몰락이 가속화되어 산지어민 및 소비자인 시민들과 수도권 재래시장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노량진수산시 장은 전국 수산물 거래량의 40% 수준의 물량을 움직이는 곳으로 이곳이 몰락한다면 이는 전국 수산 인 전체의 생존권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영화, 드라마 등 여러 영상 문화 컨텐츠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서울의 유일한 수 산물전문 재래시장이다. 또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의 관광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단순히 수산물만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노량진수산시장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재미를 맛보기 위해 찾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현대화 사업이 강행되어 그러한 재래시 장이 사라지고 특색, 특징 없는 수산마트만이 남는다면 시장을 찾는 관광객 수는 현격히 감소하고 말 것이며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이 가진 문화유산적 가치와 전통을 훼손하지 않고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시장의 기본적인 골격이 보존되어야만 한다. 비록 건물이 노후화 되기는 하였으나 매우 튼튼한 콘크리트 철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도.소매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통로의 동선 또한 상당히 넓은 구조 로서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장 건물의 객관적인 안전성 검사와 함께 보수, 확장 가능한 영역과 동선을 확인하는 등 시장의 도.소매가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검토 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현 시장구조의 80%이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속적인 영업과 더불어 단계적수리, 보수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영국 런던의 버로우 마켓(borough market)이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보케 리아 시장(boqueria market)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시장 은 기존의 철골구조는 유지한 채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유지보수 혹은 리모델링 하며 유지되고 있음 은 물론, 두 시장 모두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이다. 또한, 수협은 도매시장 기능유지의 명목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의 인수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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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당시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으며, 수협에 이미 약1조 4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현대화 시장으로 시장 종사자들을 몰아 넣고 임대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도덕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현재와 같은 시장 현대화사업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될 수 없다. 수협중앙회는 눈앞에 보이는 부동 산 투기나 임대수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길 바라고 수협의 존재 이유 자체가 어민과 어업종사자 수산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현대화 과정의 문제점과 주변여건을 감안한 현대화의 타당성, 설계에 의한 건물 신축과정의 정확성, 국가보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건설사와의 계약관련 사항, 비축기지 대체부지선정과 매입과정, 현대 화건물에 설치한 각종 시설들의 적합성, 공사비 집행에 관한 투명성, 토지매입 비용에 관한 적절성 그 리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법정도매시장의 특수성에 입각한 기능과 공사과정의 적 절성,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와 수협의 공적기능에 부합한 행위 등 현대화 과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올바른 현대화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 ■
상인의 눈으로 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이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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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및 수협노량진수산(주)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상인들의 입장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 주 : ‘○’는 수협중앙회 및 수협노량진수산(주)가 주장하는 내용이며, ‘▶’는 상인들의 입장임.
1. 현대화시장 판매자리 배치가 너무 협소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당초 시장 현대화사업은 경매장 및 판매자리가 복층(1, 2층)으로 설계되어 현재 대비 약 두 배 넓게 설
계되었으나, 당시 비대위의 복층화 반대 주장으로 판매자리를 1층에 평면배치[양해각서 체결(2009. 7. 8.)]하였으며,
○ 현대화시장(지하2층~지상6층)의 수직이동을 위한 코어(E/V, 계단실, 배관·배선공간)에스컬레이터 등 필수시설 설치 및 소비자 통로 확보로 판매자리는 현재와 동일한 면적(1.5평)으로 설치되었음.
▶ 수협 측은 2009년 7월 8일 양해각서 체결 시 31,820㎡(9,626평)에서 약 6,612㎡(2,000평)을 확대한다고 명시했으나, 지금 현대화 시장의 늘어난 부지 면적 2000평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제대 로 된 자료를 요구해도 모든걸 거부하고 있어 확인이 안 되고 있다. ▶ 당연히 현재의 전 상인이 사용하고 있는 1층 면적과 현대화 건물의 1층 사용면적이 1:1 수평이동 되 어야 한다. 또한, 본 양해각서에는 1.5평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수협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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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측은 설계 이전부터 시장종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런 논의 없이 복층으로 설계하였고 시장종사자들은 당연히 이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수 협은 현대화시장 설계 과정에서 시장 종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고, 결국 현재의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수협 측의 잘못이고 독단적인 행위이다. ▶ 애초 상인들이 요구한 수평이동은 현 점포에서 현대화 시장으로의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시장 면적 전체에 대한 것이었다. 이대로 현대화 시장에 입주하게 되면 공간의 협소와 더불어 도매시장으로서 의 기능을 상실케 된다. 그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고객들은 여유로운 쇼핑은 커녕 제 대로 구경하거나 기다리기조차 힘들어진다.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정체되면 자연히 안전사고의 위 험성도 커지고 말 것이다. 더구나 수협이 수산시장을 인수한 이래 10여년동안 특별한 제약 요소를 걸어놓고 소매상인들의 자리를 꾸준히 줄여 170여개 업체를 반강제적으로 내몰아 놓고도 그 여유공 간은 전혀 확보하지 않은채 어떻게든 좁은 면적으로 상인들을 몰아넣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 또한, 가장 중요한 수산물도매 시장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대형마트 수준의 기능을 갖춘 건물로 지어진 결과로 인해 본래적 성격의 시장을 유지, 발전시키는게 불가능한 상황 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화시장 관련 실무 자들은 현장에 나가 상인들과 소통하고 직접 체험하며 사업을 진행했어야 옳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인들의 요구와 사업의 문제점 등을 파악했어야 했지만 누구도 그러지 않았고,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 ▶ 수협 측은 시장의 접근성과 기능성, 활용성이 중요함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소 한 현대화 시장으로 상인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내려 하는 것에는 어떠한 흑막이 있음이 분명해 보인 다.
○ 서울시의 고가차도 계획과 시장영업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를 시행하는 공간제약으로 부득이 현재 면 적대로 배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시장종사자 모두 알고 있음.
▶ 서울시는 사업자 측의 요청에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검토는 하였으나 곧 중단되었고 현재는 전혀 계 획이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고가도로와 육교를 철거하고 있다. 수협 측이 주장하는 고 가도로 건설 계획은 어민과 어업종사자 그리고 소비자와 시장종사자들이 일구어 놓은 이 터전 위에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현대화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상인들의 입장 (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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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상인 대표자들이 참여한 현대화대책위원회에서 결정(‘09. 6. 15) 4차 회의에서 비대위원장, 패류
상우회장, 대중상우회장 등이 경매장(2,384평), 잔품소매장(1.5평) 전부 1층으로 배치하는 (안)을 지지 하여 결정.
- 시장종사자들의 투표결과 상우회 80.3%, 중도매인조합 73.8% 동의.
▶ 수협 측의 현대화건물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한 상인 및 중도매인 조합원들이 참석자 명단에 서명한 것으로 투표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후 또 수협이 상인들에게 어떤 문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해 달 라고 하면서 내밀었던 것은 정작 아무 내용은 없고 서명란만 가지고 와서 무작정 서명만 해달라는 것이었고 온갖 갑질을 해왔던 회사 직원들의 그냥 서명만 해 달라는 요구에 응한 것 뿐인데 훗날 그 것이 현대화 동의서로 바뀌는 등 황당한 일이 여러번 일어나는 것을 보며 상인들은 수협 측의 이러 한 꼼수에 분개할 뿐이다.
2. 기존시장의 기능성과 효율성이 현대화시장에서는 저하되고 판매 자리 점포배치가 현실성 없이 가로로 길게 배치한 것은 상인들의 입 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현재 상인이 고객통로를 무단 점유하듯이 현대화시장에서도 무단점유 한다면 좁은 통로로 인해 고객 이 불편해질 수 있으며, 고객이 불편하면 시장을 외면할 것이므로 현재처럼 고객통로 무단점유는 불가하 며 조속한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은 고객통로를 좁히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음.
▶ 재래시장의 특성상 고객통로와 점포가 명확히 구분되어질 수는 없다. 수협 측은 무단점유라고 말 하지만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는 현대화사업 관련 실무 자가 시장에 나와 영업하는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면 쉽게 수긍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 재의 시장에서도 고객이 몰리면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데 이보다 더 협소한 현대화 시장에서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수산시장이 서울의 명소가 된 것은 소비자의 여유로운 쇼핑과 흥정 등 재래시장의 멋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고객이 불편했으면 수산시장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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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의 진열상품은 소량만 진열되고 대부분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상자째로 판매대 하부 또는 경매
장 등에 보관되므로 신규 판매대는 매대 및 작업대(싱크대) 하부에 판매 대기 어상자의 수납공간을 확보 하는 등 최대한 효율적인 공간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수협 측은 판매대에 소량만 진열하고 대부분은 다른 특정 장소에 보관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실 제로는 현대화 시장의 점포 자리가 매우 협소하여 판매를 위한 냉장고조차 놓기가 힘든 정도다. 판 매대 하부와 작업대 하부에 충분한 수납공간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고객이 올 때마다 보 관장소를 계속하여 왕복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소비자입장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을 상황이고 영 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3. 현대화시장 판매자리 관리비 인상에 대하여 ○ 현대화시장 관리비는 상우회장단과 2015. 3. 26 ~ 2015. 7. 27까지 23차례 협의를 거쳐 합의 서명하 였으며, 수협노량진수산(주)와 상우회장단 협의(안)에 대하여 고급부류, 대중부류, 패류, 냉동부류 등 각
부류별로 소속 상우회의 임시총회를 통해 찬성 동의를 받아, 현대화시장 등급별 월 관리비 및 입주조건 에 대한 최종 합의서를 2015. 7. 27일 체결하였음.
▶ 상인들은 관리비 인상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수협 측은 신축건물에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상 황을 만들어 놓고 마치 임대료 때문에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임 대료는 입주가 가능할 때 사측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거 자료에 의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것이 다. 임대료 인상은 작은 문제일 뿐이다.
4.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시장종사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 에 대하여 ▶ 수협 측은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장종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대화 시장 설계 과정에서 시장종사자들과의 소통이 있었다면 복층의 설계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장종사자 누구도 판매자리가 복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후에도 시장종사자들과의 현대화시장 사업 관련 공청회, 자리와 공간 배치 시뮬레이 션 등 그 모든 것을 거부하여 진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현대화시장 건물을 다 지을때까지 철저한 보 안에 부치고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 지은 후에 일방적으로 칸을 나누어 놓고, 이렇게 해 놓았으니 무작정 들어가라고만 하였다. 이러한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과정으로 은밀히 진행하였기 때문에 상인들은 현대화사업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 다. ■ 현대화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상인들의 입장 (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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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동작구갑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녹취록 국민의당 장환진 후보 녹색당 이유진 후보 민중연합당 김주식 후보 ※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동작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다섯분의 모든 후보에게 사전에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후보 초청 토론회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
고, 이에 모든 후보들이 4월 4일까지 토론회 참가 승낙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상
휘 후보는 토론회 하루 전인 4월 7일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는 토론회 당일인 4월 8일에
전화로 불참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후보 초청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장환진 후보, 녹색당 이유진 후보, 민중연합당 김주식 후보만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의당 장환진 후보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종사자 여러분. 국민의당 기호3번 장환진 후보입니다.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용 점포면적이 비좁은데도, 신축 건물 입주를 압박하는 수협의 일처리 방식에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한 현실 앞에 하루 하루가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 럽습니까? 생존권을 위협받는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 모두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일겁니다. 울분을 토 로하시는 종사자 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산시장 종사자 여러분, 저 장환진 약속드립니다. 먼저, 수산시장의 발전과 재 도약을 위해 시장 종사자와 수협, 관계 기관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칭 ‘노량진수산 시장 상생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밀알이 되겠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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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둘째, 8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노량진수산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싱싱한 해산물의 천 국입니다. 특히,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니라 중국 관광객까지 몰려오는 관광 명소로 발돋움했습니다. 수산시장이 이렇게 명품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협측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시장종사자 모두의 땀과 희생의 댓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는데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는 수협측이 자신들의 개발 이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인 여러 분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현대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말해 시장 종사자들의 권익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현대화이어야지, 개발 이익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창출하려는 현대화, 저 장환진은 결단코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산시장 종사자 여러분, 부산 자갈치시장과 가락동시장 이전시에도 갈등이 많 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시장 종사자들의 권익이 존중된 사례를 남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이런 전례를 잘 검토해서 수산시장 역시 실질적인 혜택이 우리 시장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수협측과 상인측은 수레를 지탱하고 있는 두 바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협 측도 압박과 위협으로 상인들을 궁지로 몰 일이 아니라 상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우리 시 장 상인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 다. 마지막으로 시설 현대화로 비좁아진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상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생발전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조속히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시킬 것을 저 장환진, 밀알이 되겠다, 그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드립니다. 상인 없는 수산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합니다. 따라서, 저 장환진, 여러분과 함께 생존권 을 위협하는 어떠한 태도도 굴하지 않고 우리 수산시장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보고말씀 으로 제 정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당 이유진 후보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녹색당 기호 5번 이유진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산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수산시장 주변에 용역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세네 번 상인들과 대치하고 있고 용역들이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 사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일을 해야 하는 상인들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용역들, 수협이 동원한 사람들입니다. 주차장을 대형트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동작구갑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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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막고 용역들은 상인들을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수산시장에서 장사만 해온 상인들에게 는 너무가 큰 심리적 압박입니다. 4월 4일 일어난 폭력사건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인들이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원인을 찾 아서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량진수산시장 현대 화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서 용산 참사와 그리고 밀양 송전탑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서민들이,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고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해 싸우기 위한 과정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 이 발생했습니다. 대화 없이 힘으로 폭력으로 밀어부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노량진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수협은 지금이라도 당장 용역을 철수시키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서울 안에서 노량진이 하나의 섬같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국적인 사안으로 만들겠습니 다. 밀양과 청도 송전탑 반대싸움을 이끌었던 할머니들과 주민들이 수산시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 다. 희망버스가 이곳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조직하겠습니다. 상인들이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현대화 건물로 이사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량진 일대 를 둘러싼 거대한 개발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도 복합리조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카지노 를 지어야 합니까? 동작구입니다. 동작구는 서민들의 생활의 중심지고 교육혁신지구입니다. 이런 공간 에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라니, 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협이 지어놓은 건물을 봤습니다. 유통을 모르고 시장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저렇게 지어놓은 겁니 다. 맞죠? 유통을 알고 여기에 계시는 시장상인들을 알았더라면은 건물을 저렇게 짓지 않았을 겁니다. 수산시장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이걸 활성화하는 것이 수협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의 개발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수협의 지금 목표입니다. 이런 수협, 안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저는 이 공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좋고, 서울시에도 좋고, 동작구 에도 좋고, 상인들에게도 좋은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관광이 바뀌고 있습니다. 복합리조트, 사람들 안 갑니다. 복합리조트, 어디가나 있습니다. 전통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람냄새 나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수산시장이 이렇게 내륙에 위치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지금 가만히 놔둬도 엄청난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협이 새로 지어놓은 건물 가 봤습니다. 돈을 엄청 들였죠. 건물 짓는 데 2 천 2백억 썼습니다. 그러니 삐까뻔쩍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산시장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저 현 대화건물 나와서 이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살아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시장의 이 건물과 풍경과 시장상인들과 살아넘치는 이 생선들과 수산물은 돈으로 가치를 따질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람냄새 나고 수산물이 살아 있는 이곳을 살리겠습니다. 이곳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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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서 이곳을 기반으로 정말 관광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사는 곳이 되도록 이곳을 지키고 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대안은 공보물에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공보물을 봐주십시오. 고 맙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주식 후보 모두발언>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상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중연합당 기호6번 김주식이라고 합 니다. 얼마전 용역들이 이곳에 주차장에 시멘트를 가득 채워놓은 차로 시장주차장을 막고 포크레인으로 주차장을 깨부셨습니다. 그때 새벽까지 이곳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제가 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112에 전화했지만 경찰들이 와서 지킨것은 이곳 상인들이 아니라 용역깡패들이었습니다. 대체 꼬박꼬박 세금내고 일하는 이곳 상인들이 무슨 죄가 있 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한번도 입어보지 못한 ‘단결 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 고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시장상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깡패들을 지켜주는 경찰, 반드시 그 책임을 수협과 그리고 우리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올라가고 호텔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 수산시장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장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 어 온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을 그렇게 천박한 개발논리로 개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곳 강건너 용 산에서 사람이 죽었고, 또 재개발로, 뉴타운 개발로 원래 있던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것 이 우리가 원하는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저 옆에 수협에서 새로 지은 건물을 가 보았습니다. 수족관을 놓으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통 로에서 장사를 하라고 하고, 지하에 스티로폼을 태우는 공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유해가스는 다 어디로 들어오며 우리 시장상인들의 건강은 누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막개발, 막아야 합니다. 제가 이곳 노량진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동안에도 정말로 많은 중국인 분들이 fish market이 어디냐며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무나 많이 물어봐서 제가 중국인 관광 안내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 반드시 저 김주식이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많은 연대단체들과 함께해서 시장상인들과 반드시 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전 여론조사 공표가 되기 전에 지지율도 확 인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오면서,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많이 지역주민들에게 배우고 얼 굴을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선에 근접해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정말 이 한국사회에서 유력정당 두 후보가 이곳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시장상인들에게 약속하고 어떻게 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동작구갑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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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할지 약속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새누리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게 저는 찾아가서라도 이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약속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공통질문 1]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수십년 동안 관리비, 임대료, 수수료 등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시장의 운영에 대해
서는 어떠한 권한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현대화사업의 문제도 사실 이런 과정속에서 터져나온 것이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상인들이 실질적인 시장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과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 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당 이유진 후보 - 공통질문 1에 대한 답변> 오늘 제가 호소문 한장을 봤습니다. 이 호소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허락없이 남의 집 담장을 넘어들어가 그 집 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 협에서는 남의 집 담장을 넘어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수협의 관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량진 수산시장, 이 공간이 수협 것입니까? 아 닙니다. 이 공간을 지켜온 바로 상인들과, 또 소비자와, 이 시장은 엄연한 공공의 건물입니다. 공공 시 장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장이, 수협은 마치 이것이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판단하 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량진수산시장의 공공성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대위 집행부는 시장내에 실제 명의가 없는 종업원이나 가족, 외 부 인사를 들여서 선전 선동하고 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이 노량진수 산시장은 수협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고 공공의 시장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공의 시장이라 면 공공의 시장답게 공공의 제약 아래 공공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권리 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따져 묻겠습니다. 수협이 수수료를 걷는다고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수협 것이 아닙니 다. 법에서 서울시장을 관리주체로 명시했지만 또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위원 회 구성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서 이 노량진 수산시장이 어떻게 공공의, 우리 모두의 시장이 될 수 있 는지를 함께 따지고 묻겠습니다. 먼저 수협이 걷고 있는 온갖 수수료와 임대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 져 묻겠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이러한 권리를 가져도 되는지 점검해서 다시 여러분께 그리고 시민들께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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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국고가 투입된 돈입니다. 저도 세금 냈 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건물 지은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동원해서 상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거 절대 용납 못하겠습니다. 다시 현대화부터 꼼꼼히 따 져서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풀어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주식 후보 - 공통질문 1에 대한 답변> 옆에 이유진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은 수협만의,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그리고 서울시, 각종 많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 소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임대료와 수수료를 냈으면 돈을 낸만큼의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상인들과 그리고 수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연합하여 협의체를 구성하 고 이곳의 주요 굵직굵직한 주요 현안들을 거기서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서 실질적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시장상인들과 그리고 수협에서 함께 여러가지 시설에 관한 문제 들, 자그마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협의해갈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곳 시장상인들이 앞으로 장사 를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그 본인들의 요구들이 이 시장을 운영하는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현대화사업,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합니다. 정말로 시장상인들에게 그냥 싸인해라 라 고 해서 싸인이 이루어지고, 아무 설명도 공청회도 없이 건물 지어놓고 무조건 그리고 마음에 안드는 상인들은 자리를 추첨할때도 좋은 자리를 주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야비하고 마치 어린애같이 장난 질하는 수협에 맞서서 현대화사업, 상인들과 개발에 대한 전문가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시한 번 모여서 전면 재검토와 협의를 해야하는 시점이 지금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뽑히면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하라고 뽑으라는 것 아닙니 까? 그래서 저 김주식이 당선되면 반드시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장상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 현 대화를 전면 백지화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장환진 후보 - 공통질문 1에 대한 답변>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장환진입니다. 두분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산시장 종사자 없는 수 산시장은 미래가 없다, 존재가치가 없다라는 데는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 하시죠? 어째 목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동의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수산시장 상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동작구갑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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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여러분들이 수산시장을 운영하는 데 참여주체로 등장해야 된다라는 존재의식이 살아있는 것입 니다. 저도 모두말씀에 말씀드렸듯이 가칭 ‘노량진수산시장 상생발전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하나 하나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직판상인 여러분, 중도매인 여러분, 시장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수협,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서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함으로서 우리 수산시장 발전과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서 자연스럽게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수산시장 운영의 참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인 여러분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안으로 현대화가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둘 째, 상생원칙이 견지되는 방향으로 현대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대화는 저는 결 단코 반대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질문 2]
현행 도매시장 설립 근거법인 농안법상에 시장 개설자는 서울시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제까지 중도
매인에 대한 관리 외에 시장 전체의 정책이나 협의에는 나선 바가 없습니다. 시장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시장 개설자의 권한과 의무가 좀더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또 자치구 차원에서도 그 렇고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주식 후보 - 공통질문 2에 대한 답변> 이곳 수산시장 시장 개설자, 그리고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 중에 한명인 서울시가 사실 이 문제 에 명확하게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과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떠한 협상들을 수협이나 지방자치단체들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의 문제, 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같이 공동의 한 주체로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나 동작구, 시장 상인들의 대표조직, 그리고 수협, 이런 주 체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장의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감과 동시에, 조그 마한 시장에서 실질적인 시설의 문제라든지 개선, 수리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소위원회들이 이것 들을 협의하고 향후에 대책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다시한번 저는 당선 이후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용역들이 투입되고 시장상인들이 경찰에게 연행되가는데 시장의 한 운영주체인 서울시는 과연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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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한 것이냐 따져묻고 앞으로 이러한 협의체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장환진 후보 - 공통질문 2에 대한 답변> 사회자께서 농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률’일겁니다. 농안법상 도매시장 개설권자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허가사항임에도 수산시장 관리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잔품처리장 배정 등 도매시장 기능을 위축시키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 들은 제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농안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역할을 구 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정을 검토 추진할 것이라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상인의 편에서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게 바로 노량진수산시장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 협의 눈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상인들 여러분들 편에서도 적극 입장을 대변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 합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협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일방적 강압적 현대화가 웬말이냐! 웬말이냐! 상인 없는 수산시장은 미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명심하라! 현대화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수협만의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땀과 희생의 대가라는 점을 반드시 직시하라! 저 장환진도 상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당 이유진 후보 - 공통질문 2에 대한 답변> 네, 맞습니다. 농안법상 지자체 장이 관리와 운영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수협 이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이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힘들고 풀 리지 않는 것도 법과 현실이 맞지 않게 된 지금까지 정치인들 행정인들이 직무유기를 한 결과가 이번에 수산시장 상인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서울시는, 정말 이상하게, 서울시가 수협 뒤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관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서울시의 관망은 서울시가 지금 갖고있는 노량진 마스터플랜 그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동작구갑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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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일대의 개발과 한강 개발과 연계되어서 이런 주저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을 드립니다. 서울시도 수협도 그리고 동작구도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현대화가 아니라 전통시장을 살려서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동작구청의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 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 량진수산시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활력, 이 시장 전통이 갖고 있는 가치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 래서 저는 더 나은 방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공간, 지금 노들섬에는 문화의 섬 프로젝 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들섬을 음악과 문화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문화의 섬 노들 섬과 거기에서 여기까지 잇는 이 거리 그리고 그 거리를 역사의 거리, 시인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만들 면서 이 일대가 또 전통시장 활기가 넘치는 그리고 시장의 역사적인 건축물과 상인들이 그대로 남아있 는 이런 관광벨트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대답이고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을 사랑하고 그동안 지켜온 상인들이 이 시 장을 지켜서 리모델링을 해 냈고 그 결과 이 노량진 일대가, 동작구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이렇 게 말입니다. 저는 이 시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의 방향, 앞으로 우리가 그냥 돈을 쳐 들여가지고 새로 건 물만 지으면 다인지, 아니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와 삶을 토대로 새로운 관광과 변화를 만드는 것이 해법인지 이걸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저는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의 총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에너지정 책을 디자인을 했고 지금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이번 시정의 핵심이 거버넌스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뭡니까? 여기에 계신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 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해야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 가야 하고요, 서울시는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구를 만 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을 테이블에 앉히는 일, 그 일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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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현장질문 1 - 이승기 총연합회 위원장]
노량진 수산시장을 위한 발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다섯 분이 나오셔도 여기 있는 국 회의원 한 분만 당선됩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공동으로 대책하는 공동대책위 원회를 마련해서 우리 상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지 후보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주식 후보 - 현장질문 1에 대한 답변> 당연히 저는 상인들과 함께 그리고 수협이나 서울시 이런 제 주체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상인들이 홀로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지지하는 전국의 양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철거민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제가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상 인들이 가장 어려울 때 손잡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걸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당 이유진 후보 - 현장질문 1에 대한 답변> 저는 ‘당선되면’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가 풀릴때까지, 우리 김상철, 노 동당의 정말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예. 그분들은 출마 안하셔도 이 일 에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 늘 여러분과 함께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함께하는 정당들을 꼭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국정치가 달라집니다. 며칠전 밀양 청도 송전탑 반대활동을 했던 할 매 할배들이 녹색당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왜? 지난 4년 이상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에 녹색당 당원들 이, 녹색당이 끊임없이 함께 싸워줬기 때문에 6,70대 어르신들이 녹색당 당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이 문제 함께할 정당, 그런 정당, 그 정당의 저는 이유진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장환진 후보 - 현장질문 1에 대한 답변> 저도 수산시장의 재도약과 상생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보고말씀으 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동작구갑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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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질문 2 - 시민 정유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 정유석입니다. 다른분 말고요, 오늘 녹색당의 이유진 후보님한테 좀 한가지 여 쭤보고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수협하고 상인들간의 갈등은 너무나 첨예하고 강해서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충돌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상인들의 힘
은 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수협과의 마찰중에서 이 기간이 길어지고 여러 피해를 입 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보님께서는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와의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3자 중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관자일 지도 모르겠지만, 제3자 중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준다던가 하 는 방법으로 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돼 주실 수 있는지와,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당 이유진 후보 - 현장질문 2에 대한 답변> 일단 첫번째는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수협이 용역을 철거하는 것, 용역을 빨리 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매우 스트레스가 심하시고, 너무나 고통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라든지 변호사 자문을 얻는 방법, 그리고 또 있습니 다. 밀양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의사들로 하여금 상담치료와 상담을 받도록 한 게 있습니다. 증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지금 어느정도 고통을 받고 있 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현황을 점검하는 일,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 고 용역을 빼고 대화테이블을 만드는 것, 그게 저는 아주 중요한 우선시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실 저는 에너지 분야에서, 환경 분야의 전문 영역으로 서울시와 일을 해 왔습니 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가장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노량진수산시 장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하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거버넌스 얘기를 하면서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셨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사 자가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이 기구, 그 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요청을 해서 수산시장 문제를 거버넌스 해결의 이슈로 삼아서 당장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요청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참여해서 그 거버넌스가 특정 집단이 우 위를 갖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투명하게 그 과정이 공개되는 그 절차까지 함께 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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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후보초청 토론회 및 전문가 공청회 자료집 [완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