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과 내부의 콘텐츠를 동시에 묶어서 기록화하여 등록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 후 더 보존관리에 유리할 것이다. 근대건축물의 경우 현재에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사용 지정문화재 등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 기적으로는 등록문화재를 지정문화재 제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의 주체가 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역문화의 보전과 맥락을 같이 할 때, 지속성 있는 보존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위의 보고서에서 분석한 등록문화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통해서 정리한 제 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5-3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
주요항목 1) 등록문화재 제도정책 개선 방향 2) 등록신청 제도 개선 3) 현장조사와 현장보고서 개선 4) 문화재 등록예고 개선 5) 등록문화재 심의 제도 개선 6)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제도 개선 7) 등록문화재 관리제도 개선 8) 등록문화재 관련 지원제도 개선 9) 국가중심 등록문화재 운영체계 개선 10) 문화재 지표조사와 등록문화재 발 굴 시스템의 제도화 11) 근대건축문화재기술자 제도 신설 12)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13)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14) 전문가 풀제의 개선
세부내용 등록신청 자격 확대, 등록신청 지침 작성과 신 청서류 간소화 중복된 현장조사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업 무분담 시스템 구축, 현장조사보고서 양식의 개 선, 문화재현장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현장 조 사 과정의 개선, 현장조사보고서 양식의 전문화 등록문화재 등록사유 명문화, 등록문화재 신청 재심의 제도 마련, 근대건축문화재위원회 신설 정기조사제도 도입, 등록문화재 기록화사업 개 선안, 등록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 우수사례 포 상과 홍보 근대건축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연구조직의 필요성, 근대건축문화재연구소 설 립, 건설회사의 기술연구소와 협업시스템구축 등록문화재 관리 시스템 개선, 등록문화재 오류 검증 시스템 확립 전문가 풀제의 현황 및 필요성, 전문가 풀제 개 선 -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