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서울 수요뉴스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18일(수) 레사와 래플 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세 가지 혐의와 추가 요금과 이자 를 포함한 1억 4,100만 페소 상당

의 세금을 탈세한 한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레사와 그녀의 변호사는 레사와

래플러에 대한 탈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습 니다.

2018년에 혐의를 제기한 법무부는 래플러가 세법 255조를 위반하여

2015년 3분기 및 4분기 부가가치

세(VAT) 신고서와 2015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레사와 래플러가

세법 254조를 위반했으며, 세금 납 부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레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 를 주장했으며, 2020년 CTA에 204,000페소의 보석금을 지불했습 니다.

2021년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Dmitry Muratov)와 함 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레사는 현재 항소 중인 사이버 명 예훼손 유죄 판결을 포함하여, 약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3개의 다른 형사 사건에 직면해 있 습니다.

레사는 법원이 판결을 내린 직후 마닐라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오늘은 사실이 이긴다. 진실이 이 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뻔뻔스러운 권력 남용이자 권력을 장악하려는 언론 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자본 시장, 언론의 자유 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승 리는 래플러만을 위한 것이 아니 라 부당하게 고발당한 적이 있는 모든 필리핀인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레사가 말했습니다.

59세의 그녀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 통령과 그의 마약 전쟁에 대한 비 판적 기사로 인해 법률적 소송과 탄압에 직면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정부는 이전에 레사 에 대한 어떤 소송과도 관련이 없 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레사와 무라토프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2021년 노 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세 법원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느 냐는 질문에 레사는 "희망입니다. 그것이 제공하는 것입니다."라고 말 했습니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약 10년 전에 레사가 설립한 래플러의 미래 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래플러는 미디어에 대한 외국인 소 유에 대한 헌법 금지를 위반한 혐 의로 증권 거래위원회(SEC)이 내 린 폐쇄 명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래플러의 필 리핀 예탁 영수증(PDR) 발행을 통 해 외국인이 웹사이트를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 다. 헌법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투자는 필리핀인이 통제하는 기업에게만 허용됩니다. 래플러는 2015년 eBay 설립자 피 에르 오미디아르(Pierre Omidyar) 가 설립한 미국 기반 Omidyar Network의 투자로 설립되었습니 다. Omidyar Network는 래플러에 대 한 투자를 사이트의 현지 관리자 에게 이전하여 폐쇄압력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래플러의 변호사 에릭 레칼데(Eric Recalde)는 필리핀 예탁 영수증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래 플러가 증권을 판매하지 않기 때 문에 이익을 위해 판매된 것이 아 니라고 말했습니다.

레칼데는 " 래플러는 확장을 위해 이 자본 조달 활동을 수행했습니 다. 이 경우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재갈을 물리기 위해 세금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래플러의 또 다른 변호사인 프랜 시스 림은 래플러가 대법원에 항소 한 SEC 폐쇄 명령을 포함하여 필 리핀 예탁 영수증에 기반한 다른 사건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말했습 니다. "그들은 이 법원의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이 법원 결정이 그들 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 아니라 파식의 지방법원에 약간 의 계몽을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림은 말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 령은 9월에 그는 정부의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한 분리를 언급 하면서 레사의 사건에 간섭하지 않 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30명이 사망, 이재민 100만명 발생

일련의 저기압 지역(LPA)과 전단 선의 영향으로 필리핀 전역에서 발 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명으로 증가했다고 민방위 국(OCD)이 18일(수)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루손, 비사야, 민다 나오 전역의 13개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100만명 이상(38만7000가 구)이 피해를 입었으며, 2.200,000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홍수로 인해 13명이 부상을 입었 고, 5명이 아직 실종 상태라고 민방 위국이 보고했습니다.

농업 피해는 3억 7,400만 페소로 추산되었고, 인프라 피해는 1억

8,160만 페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약 1,292채의 가옥도 피해를 입었 으며, 35개의 도로와 10개의 다리 도 모든 종류의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0개의 도시와 마을도 재난 상태 에 놓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사마 르섬 전체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 었습니다.

18일 현재 민방위국은 피해 이재민 들에게 7,790만 페소의 지원금이 제공되었으며, 실종자 수색 및 구 조팀도 배치되어 작전이 진행 중이 라고 보고했습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필리핀 육군 여군 장교, 숙소에서 머리에

총상입고 사망

필리핀 육군 대변인 크 세르크세스 트리니다드

에 따르면, 15일 아침 11

시에 릴레바론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욕실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되었으며, 육군 종합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 으나 도착 즉시 사망 판 정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육군은 민군 작 전 연대가 릴레바론의 정 확한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육군(PA)은 지난 15일 일 요일 포트 보니파시오에 있는 여성 장교의 숙소에서 발생한 자살 사 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육군 민군 작전 연대 (PA Civil-Military Operations Regiment: CMOR) 2중대에서 훈 련을 받고 있는 스테파니 R. 릴레 바론(Stephanie R. Rebellon: 25 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필리핀 육군은 명백한 자살 사건 수사에 있어 필리핀 경찰과 긴밀한 협조와 협력 을 보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릴레바론은 필리핀 육군사관학교 'Bagsik Diwa'클래스의 2022년 졸 업생입니다.

필리핀 육군은 릴레바론의 가족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11일, 동부 사마르주의 지파패드 마을에서 주민들이 보트로 대피하고 있다. 사진 필스타

스테파니 R. 릴레바론의 사관학교 졸업사진 (Stephanie R. Rebellon: 25세) 사진Policefilestonite

양파와 과일 밀반입한 PAL 승무원 10명 적발

고 이를 식물산업국의 식물검역 관 셀레스트 바리오스(Celeste Barrios)에게 회부했다. 그는 적절 한 폐기를 위해 물품을 압수했다" 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승무원들이 1978년 식 물검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허가 서 미비로 인한 대통령령 1433호 에 따른 농산물 미신고에 관한 관 세현대화관세법 1404조를 위반했 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상품의 몰수와 "적절한 법적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저렴한 양파를 찾기 위해 어디까 지 가실 건가요?

필리핀 항공(PAL)은 중동산 양 파와 과일 약 40kg을 필리핀으로 밀반입하려 시도한 혐의로 10명 의 승무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The STAR는 관세 청(BOC) 자료를 통해 리야드에서 출발한 PR 655편의 PAL 승무원 이 11.5kg의 양파와 6kg의 레몬, 총 시가 100달러를 적발했다고 밝 혔습니다.

두바이에서 출발한 PR659편의 객 실 승무원은 양파 15.5kg, 레몬 4.5kg, 딸기 1kg과 블루베리 1kg 에 해당하는 150달러 상당을 적발 했으며 관세청은 이를 압수했습니 다.

PAL 대변인 시엘로 빌라루나 (Cielo Villaluna)는 항공사가 "리 야드와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후 신고되지 않은 야채와 과일을 수하물에 넣은 것으로 밝 혀진 10명의 승무원과 관련된 사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 다.

관세청은 리야드와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2대의 PAL 항공편이 1 월 10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NAIA) 터미널 1에 도착했으며, 승무원은 수하물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인 "세관 레인"을 통과합니 다.

관세청은 "신체 검사 후 세관 검 사관이 다양한 농산물을 발견하

관세청은 10명의 PAL 승무원에 대해 기소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 시 취한 조치는 물품을 압수하고 즉시 검역당국에 넘기는 것뿐이라 고 전했습니다.

관세청은 "그들은 체포되지 않았 으며 법에는 그들이 투옥되거나 체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고 전했습니다.

관세청은 2016년 제정된 농업 밀 수 방지법인 공화국법 10845호는 "대규모 농산물 밀수"에만 적용된 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억만장자 수가 증가하고 필리핀의 불평등 현실이 드러나면서 부유세 로 인해 필리핀의 세금 부담이 커 질 수 있다고 글로벌 비영리 단체 인 옥스팜이 전했습니다. 옥스팜 필리피나스(Oxfam Pilipinas)의 에리카 제로니모 (Erika Geronimo) 전무이사는 필 리핀의 백만장자 수가 2012년 이 후 4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 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 참석을 위해 세계 엘리트들과 호화로운 스위스 스키 리조트에 머 물고 있는 기간에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는 정부 관료들과 재계 거물들의 측근들이 참석합니 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경험하는 불평 등은 가장 부유한 필리핀인 9명이 인구의 하위 절반(5,500만 명)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극명하다."고 말했습니다.

Oxfam Pilipinas는 그 수치를 2억 7,824만 페소 또는 500만 달러 이 상으로 불어난 필리핀인으로 평가 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옥스팜은 상위 1%가 2020년 이후 창출된 새로운 부의 3분의 2를 축적했으며, 이는 총 42 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 세 계 인구의 "하위 99%"가 창출하는 돈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제로니모는 특히 필리핀 백만장자 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가 법으 로 통과되면 필리핀은 38억 달러 의 추가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주 장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의 건강 예산을 40% 늘리기에 충분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국가의 세수는 전 년 대비 12.5% 증가한 2,371억 페 소를 기록했습니다. 징수총액은 전 년 대비 12.6% 증가한 2조 2,000 억 페소를 기록했습니다.

슈퍼리치 세금계산서 엘리트에게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지난 2년 동안 입법부 내에 떠돌았습니다. 하원의 Makabayan 블록은 억만장자에게 1~3%의 세 금을 부과하는 슈퍼 부자 세금 법 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부유한 필리핀인 50명

으로부터 연간 약 2,367억 페소를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 프 로그램과 사회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역 행적인 소비세에서 우리의 공공 재 정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소수 의 부유층에게 부담을 옮기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 니다. 두테르테 정부 때도 발의된 이 법 안은 지난해 7월부터 위원회 차원 에서 계류 중입니다. 대부분의 정 부와 마찬가지로 의회는 지주, 부 유층, 엘리트에 의해 지배됩니다. 새 정부 하에서 경제 관리자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재정 건실화 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략이 실현되면 경제 상황이 너무 가혹하고 어려운 것으로 판명 됨에 따라 필리핀 사람들에게 부 담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과세 조치 및 개혁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그들의 부는 어떻 게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낙수' 된다는 편리한 신화를 깨뜨릴 때입 니다. 40년 동안 최고 부자에 대한

감세는 밀물이 모든 배를 들어올리 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퍼요트만 있을 뿐입니다.

Oxfam의 새로운 연구는 낙수 경 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 축과 빈곤 심화, 생활비 위기에 직 면하고 있는 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억만장자와 기록적인 이익의 존재 자체가 경제 시스템이 인류 를 위해 제공하지 못한다는 증거입 니다. 너무 오랫동안 정부, 국제 금 융 기관, 그리고 엘리트들은 소수 의 낮은 세금과 높은 이익이 궁극 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 다는 낙수 경제에 대한 가상의 이 야기로 세상을 오도했습니다."라고 평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확대했습니다. 필리핀 국민 들은 계속해서 잔인할 정도로 높 은 인플레이션을 견뎌냈고, 이는 경제가 위기에 처한 팬데믹으로부 터 회복되면서도 지속되었습니다.

값비싼 연료 가격, 공급망 차질, 페 소 약세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필 리핀 국민의 구매력이 타격을 입었 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페소 가 치는 작년 중반까지 0.88페소에 불 과했습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기후 변화 위원회( the Climate Change Commission: CCC)는 필 리핀 개발 계획(PDP) 2023-2028 에 가속화된 기후 변화 의제가 포 함된 것을 환영하며, 주요 기후 조 치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약속 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 다.

CCC는 15일(일) 보도자료에서 로 버트 보르제 부회장 겸 집행위원 장이 PDP 2023-2028에서 기후변 화에 관한 전체 챕터, 즉 "15장: 기 후행동 가속화 및 재난 회복력 강 화"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르제는 "PDP 15장은 기후 변화 와 그 영향에 대한 국가의 전반적 인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리 핀 정부의 헌신을 반영하며, 정부, 파트너 및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통합되고 포괄적인 기후 행동의 필 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장에서는 2028년까지 "자연 재 해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 탄력 적"이 되는 지역사회, 기관 및 자연 및 건설 환경의 목표를 확인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기관의 기후 및 재난위험 복원력을 높이고 생태계 복원력을 높이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3가지 전략 을 열거했다.

CCC는 PDP 2023-2028을 지 원하고 운영하기 위해 국가기후 변화행동계획과 국가결정기여 를 업데이트하고 국가기후위험관 리체계(National Climate Risk Management Framework) 이행 을 강화하며 국가적응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과 기본틀은 CCC가 생 태계 복원력을 높이고 저탄소 경 제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 련 정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융 합 지점을 제공한다.

CCC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획과 기본틀은 필리핀 정부가 필 요한 기후 변화 조치에 필요한 공 공 자원 외에 기후 재정과 투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완 화 프로그램에 사용될 국가 정부 기관의 지출에는 총 4531억 페소 가 할당되었다. 보르제는 이 수치가 2022 회계연

도에 잭정된 기후변화 지출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변화적 기후 변화 의제에 주어진 행정부의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 다

한편, 보르제는 또한 “기후 변화 조치가 기후 변화로 국가의 다양 한 개발 측면과 구성 요소에 영향 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거버넌스 문제임을 보여주는 PDP 2023-2028의 관련 섹션에 통합되 었다"고 지적했다

PDP는 상위 중산층 및 저탄소 개 발, 기후 스마트 및 기후 회복 필리 핀에 대한 마르코스 행정부의 6년 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PDP는 다른 정부 기관 및 이해 관 계자들과 함께 국가 경제 개발청 에 의해 개발되었다.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ssion)는 정부 프로그램을

조정, 모니터링 및 평가와 기후 복 원력과 기후 스마트 필리핀을 위한 국가, 지방 및 부문별 개발 계획의 주류화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기관이다 마닐라서울편집부

1월 21일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 장호) 주필리핀한국문화원(원장

임영아)이 계묘년 설날을 맞이해 ‘설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에 음력설 (Lunar New Year)과 설날을 맞이 하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한국의 설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또 직접 체험을 희망하는 누구 나 별도의 예약 없이 오전 11시부 터 오후 3시까지 한국문화원(59 Bayani Road, Taguig City)에서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설문화인 윷놀이, 제기차기와 같은 전통놀이와 세배를 체험하고, 떡국 을 시식할 수 있다.

참가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체험 활동들은 미션 수행 방식으로 진 행된다. 참가자들은 한국문화원 입 구에서 미션 수행 목록이 적혀진

안내문을 수령하여, 진행요원의 안 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문화 체

험을 할 수 있다.

체험 활동은 문화원 앞마당에서

시작되는 투호 던지기를 시작으로, 딱지치기, 제기차기 그리고 윷놀이

를 거쳐 한복 입고 세배하기, 떡국 시식으로 마무리된다. 모든 미션을 수행한 선착순 100명을 위한 세배

선물 또한 준비되어있다.

임영아 한국문화원장은 “참가자들 이 설문화 체험 행사에 참가하여,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가는 유 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한국문화원은 올해도 한국 문화 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재미 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신 년 계획을 함께 전했다. 한편, 한국문화원 5층 다목적홀에 서는 2월 28일까지 한복 일러스트 레이터로 알려진 우나영 작가의 개 인전 <Once Upon a Time...우나영 의 한복동화>이 진행된다. 이 전시

17일 화요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 항 활주로에서 승객 7명과 승무원 2명을 태운 전세기가 이륙중 활주 로에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킹에어 여객기가 오전 10시 5분경 13/31 활주로에 멈춰서 10시 43 분경에 활주로 밖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이 사고로 다른 항공편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마닐라 국제 공항 당국(MIAA)은 활주로가 오 전 10시 48분에 재개장했다고 밝 혔다. 마닐라 국제 공항 당국은 필리핀 통신에 이 사건이 해당 비행기는

사마르 지방의 카타만으로 비행하 기 위해 이륙하던 중 발생했다고 전했다. 에릭 아폴로니오 대변인은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이 현재 이 사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MIAA 의료팀과 구 조 및 소방 부서, 공항 지상 운영 및 안전 부서(AGOSD) 및 공항 보 안 요원들이 출동해 항공기의 안전 과 승객들을 확인했다.

한편, AGOSD는 활주로를 다시 열 기 전에 청소 작업을 수행하고 가

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4시, 매주 토요일 오 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별도의

능한 잔해를 찾아냈다.

7명의 승객 중에는 크리스토퍼 로 렌스 "봉" 고 상원의원이 탑승해 있었다. 봉고 의원은 자신이 실속 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중 한 명 이라고 밝히며, " [17일 오전] 10 시에 우리 비행기는 엔진 중 하나 에 기계적 문제가 발생한 후 [니 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비행 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우리 팀과 나는 호수 피해주민들에게 지원 을 제공하기 위해 가는 길에 있어 야 했습니다. 마파나스(Mapanas), 카타르만(Catarman), 라베자레 스(Lavezares), 모두 북부 사마르

예약과 입장료 없이 관람이 가능 하다.

주필리핀한국문화원

(Northern Samar) 지역에서 폭우 와 홍수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사 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기 위 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감스럽게도 개인적인 방문을 추 진할 수 없었다. 탑승한 모든 사람 의 안전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 다. 고씨는 별도의 인터뷰에서 비 행기 프로펠러와 브레이크 시스템 에 문제가 있다는 조종사의 통보 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 씨는 기자 들에게 비행기가 안 날아간 게 다 행이다라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