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서울 1368호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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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C-130J 군수송기와 공군공정단과 707특임대 파견

수단군 간 폭력적인 무력 충돌이 하르툼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현재까지 최소 87명의 필리 핀인들이 수단 밖으로 송환을 요 청했다고 필리핀 외교부(DFA)가 20일 목요일 밝혔다.

에두아르도 호세 데 베가 DFA 차 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하르툼 명 예영사관이 87명의 필리핀인을 안 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카이로 주 재 필리핀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DFA가 송환에 필 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또 다른 TV 인터뷰에서 "수 단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것

이 불가능하고 모든 공항이 폐쇄

돼 육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

기 때문에 대사관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의 과제는 하르툼에서

이집트까지 육상 이동하는 데 9시

간이 걸리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

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필리핀인 1명이 유탄에 맞았

곳곳에 계류중인 여객기들이 불타고 있는 수단의 수도 하루툼 공항 모습 사진 필스타

지만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사관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베가 차관은 현재 400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이 수단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기는 4월 15일 수도 하르툼에 서 군사정부 수반에 충성하는 수

단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

의 무력 충돌로 시작되었으며, 하 르툼은 하르툼 국제공항, 메로웨 공항, 알오베이드 공항, 대통령궁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RSF는 다르푸르 지역의 분쟁에서

싸웠던 잔자위드 민병대에서 성장 한 독립적인 수단 군대이다.

유엔은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시행 중인 군사통치에서 민간정부 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회담에 관 여해왔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PNA)에 따르면 전 투가 시작된 이후 약 300명이 사 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 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군용 기를 파견해 자국민을 수단에서

탈출하도록 한다고 발표가 이어 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한국정부 도 공군의 C-130J 허큘레스 수송 기를 공군공정단과 707특임대 등 50명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발표했 다.

이들은 우선 지부티의 미군기지 도착해 가장 안전한 지역을 선정 해 수단내 한국인들을 이송할 계 획이라고 한국정부는 전했다. 한 국정부의 수송기는 22일 오후 지 부티에 도착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단정부군과 RSF 는 22일 72시간 휴전에 함의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전에도 3차례 휴 전합의를 지키지않아 이번 한ㅂ의 가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마닐라서울편집부

尹대만해협 발언에 '발작버튼' 눌린 中, "불장난 하면 타죽는다"

했다.

막말 쏟아내는 中외교 당국자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

일 한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

근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시도한

다'는 등의 언급을 듣는다면서 "이

런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도 위배되며, 그 논리

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할 것"이

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친 부장은 대만 문제에서 "우리

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

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대 하지 않는다"며 대만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안 관 계를 남한 관계에 빗대 중국 측이 이 같이 극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왕 대변인은 "북한 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 권 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 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 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 한국 측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 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고 '하나 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 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 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해협 발언

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중국 외교

당국자들의 극언이 이어지는 가운

데, 미국 국무부가 대만 해협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낸시 팰로시 미국 전 하원의장 등

국제 리더들의 대만 해협 발언 대

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

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

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중국의

비난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대만

인의 바람과 이해관계와 일관되게

양안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지 지한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중요

한 동맹과 파트너와 조율을 통해 할 것이며 물론 한국은 그런 국가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포함해 우리의 공동 번영과 안보(에 중요한) 가치로 여 기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해서 인도·태평양의 우방과 동맹 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 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 어느 국가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의 공급·발전을 돕는다면 여러 안 보리 결의의 확실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대만 해협 문제 언급한 尹대통령 "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문제

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

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

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

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 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

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

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 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 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

앞서 2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

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자

성어 '부용치훼(不容置喙)'를 인용

해 "대만 문제에 대한 타인의 말참

견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용치훼는 청나라 작가인 포송령

의 소설에 등장하는 말로 상대방

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

지가 담긴 표현으로 정세현 전 통

일부 장관은 21일 KBS라디오 ‘주

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왕

대변인의 부용치훼 발언에 대해 "

아무 데나 주둥이 놀리지 말라 하

는 그런 비속어 비슷한 사자성어"

라며 국내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중국 측 반응이 격렬하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中의 발작버튼' 대만 해협 문제

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직결된 것이어서 중국 정부가 핵

심 이익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 분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해 10월 3연임을 결정하는 중국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윤 대통령 이외에도 많은 국제 사 회 리더들이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 외교 당국자들의 반발을 불 러일으켰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시진핑은 바이든과의 전화에서 "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 성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은 인민 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불장난하 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말 했다.

또 2021년에는 막 퇴임한 아베 신 조 전 일본 총리가 대만 국책연구 원 주최 포럼에 참석해 당시 중국 의 대만 침공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일본에도 일이 생겼다" 며 일본과 미국 안보 동맹에 대만 의 국가안보는 일본, 미일 동맹과 한 배를 탔다는 발언을 한 바 있 다. 화춘잉 외교부 당시 대변인은 이에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파이내셜뉴스

친강 중국 외교부장 사진 연합뉴스

尹대통령 원론적 발언...韓대응, 러시아에 달려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

한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러시아

측 반발과 관련,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

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

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

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

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

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

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

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

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 했다"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는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

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 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 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 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

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

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

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

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

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

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 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 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 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 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

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

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용산대통령실 사진 연합뉴스

그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했을 때 자유세계

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

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

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

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

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

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 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 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 다"고 말해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 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이 전쟁 개입을 뜻한 다며 경고했다.

연합뉴스

고위 관계자 "우크라 자유수호 국제대열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 관리"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 법안 발표 1년 만에 본격 시행 필리핀의 투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촉진할 공공서비스법 시행령 발표

공공서비스 유틸리티는 40~60%의 지분 제한 유지

2023년 3월 23일 필리핀 국가

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이

하 NEDA)은 공항, 철도, 고속도

로, 통신 등 일부 산업 분야의 사

업에 대해 외국인 100% 소유를

허용하는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이하 PSA) 개정안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을 발표했

다. 공공서비스법(PSA) 시행령 발

의에 따라 이 법안은 2023년 4월

4일부터 적용된다.

Arsenio Balisacan 국가경제개발

청(NEDA) 장관은 공공서비스법 (PSA) IRR은 필리핀이 이상적인

투자 허브로 입지를 다질 기회이

며, 고용 창출과 더불어 많은 필리

핀 국민들이 발전된 인프라와 사

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의 개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21일 서명한 공공서

비스법(PSA)은 86년 된 연방법 제

146호를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 기

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제

한을 완화하되,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공공서비스법(PSA)은

기존 통신과 항구, 해운, 철도, 지

하철 등 기간 산업에서 외국인 지

분을 40%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

라 소수의 기업이 사업을 독점하

게 됐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번 개

정을 외국인 자본 진출 증가로 사

업 간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하

고 있다.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안은

1987년 헌법에 따라 대부분의 공

공 서비스 기업에 부과된 외국 국

적 소유 지분 40% 제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공

공서비스법(PSA)은 공익사업의

정의를 특정 부문으로 제한하고

특정 외국인 제한 요건의 적용을

받는 중요 인프라의 개념을 도입

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경제개발

청(NEDA)을 포함한 21개 기관이

모두 개정된 공공서비스법의 시행

규칙과 규정을 승인했으며 경쟁

및 규제 효율성에 관한 정책을 시

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 관계

자 및 입법자들과 포괄적이고 투

명한 협의를 통해 공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서비스법(PSA) 시행 촉구

필리핀의 공공서비스법(PSA)는

지난해 제정된 이후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법안이 추 진된 지 1년이 돼가는 시점에서도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이 나오

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23년 2 월 17일 필리핀의 Grace Poe 상원 의원은 관련 정부기관에 특정산 업에 대한 외국인 자본 투자에 대 한 제한을 완화하는 공공서비스법 (PSA)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 을 신속하게 발표할 것을 촉구했 다.

Grace Poe 상원 의원은 행정부, 특히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공공서비스법의 혜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IRR 초안 작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IRR을 준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 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

공서비스법(PSA)은 특히 통신, 항

공, 철도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외

국인 소유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공공 유틸리티 차

량, 수도, 전기, 석유파이프 라인

및 항구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최

종 법안을 통해 필리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년

간의 심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하

루 빨리 시행령의 발표가 필요하

다고 했다.

이러한 시행령 촉구에 Arsenio

Balisacan 국가경제개발청

(NEDA) 국장은 하원과 상원 의원

모두의 제안으로 인해 법안 통과

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국가경제개

발청(NEDA)는 2022년 11월 10일

에 IRR 최종 초안의 서명 사본을 받았음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국

가경제개발청(NEDA)는 IRR 초안

의 특정 섹션에 대해 이해관계자

들과 필리핀 국회로부터 시행령에

대한 의견과 수정 제안을 받았기

에 이에 대한 최종본 발표의 수정

이 필요했다고 한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공공

서비스법(PSA)의 변경 사항을 논

의하기 위해 21명으로 구성된 기

관 간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했

기에 수정 사항을 반영해 21개 기

관 수장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IRR의 최종 버전을 다시 준비하

게 됐으며, 시행령 발표를 위해 최

종 검토 기간이 필요했다고 밝혔

다.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 시행령 법안에 따라 국가경제개발청 (NEDA)은 2023년 3월 20일에 시

행 규칙 및 규정(IRR)을 통과시켰 다. 공공서비스법(PSA)은 기존 필 리핀 정부 기관에서 공공 편의 인 증서를 취득한 공공서비스 사업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었다. 1987년 필리핀 헌법에 따라 공공 시설의 모든 운영자는 필리핀인 이거나 필리핀인이 60% 이상 소 유한 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필리핀 헌법이나 다른 법률은 공 익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필리 핀 규제 당국은 공익을 모든 종류 의 공공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통신, 철 도 및 운송 회사와 같은 공공 서 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은 최 소 60%의 필리핀인 지분 소유권 을 보유해야만 했다.

공공서비스법(PSA)은 이러한 법 률의 혼선을 해결하고 적용 범위 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공공 효용을 정의하고 공공 편의 인증서가 포 함된 공공서비스로 간주하지 않는 모든 공공서비스에 부과된 모든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한다. 제 정된 공공서비스로는 배전, 송전,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상하수도시설, 항구 및 해운, 공공 유틸리티 차량(운송)이다. 특히, 공 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은 차후 의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 는 한 다른 사업은 공공 서비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 시하고 있다.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공공서비스법(PSA)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정

의에 속하지만,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활동

은 공공사업이 아니다. 공공서비스법(PSA) 수

정안이 발효되면 더 이상 외국인 소유권 제

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공공서비스

업 투자는 지분 제한 없이 공공서비스로 간주

하며 공공사업체가 아닌 사업의 최대 100%를

소유할 수 있다. 여기에는 통신(아래에서 설명

하는 상호성 요구 사항에 따름), 화물 운송, 철

도 운영 및 차량 호출 사업이 포함된다.

공익성을 지닌 공공 서비스

사업에 대한 공공 유틸리티

1987년 필리핀 헌법 제11조 제12항은 필리핀

시민 또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또 는 협회가 자본의 6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운영에 대한 프랜차이즈, 인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허가를 부여할 수 없 으며 그러한 프랜차이즈, 인증서 또는 허가는 독점적 성격 또는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 여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RA 번호 11659 및 IRR의 규칙 III 섹션 10에

따른 개정에 따라 공공 유틸리티는 공공 사용

을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운영, 관리 또는 통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의미한다

1. 전기 배전

2. 전기의 송전

3. 석유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전송시스템

4. 상수도 배관시스템 및 하수도 배관시스템을

포함한 폐수 배관시스템

5. 항구

6. 공공 유틸리티 차량(PUV)

상기 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필리핀 헌법상 60%의 필리핀인 소유권 규정이 적용되며, 외

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의 40%까

지 소유할 수 있다. 상기 열거에 포함되지 않

은 공공 서비스 사업은 통신과 같이 중요 인

프라로 간주하거나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선언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100% 소유

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개정안은 또한 제안된 인수 합병 또는 공공 서

비스에 대한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우려로부터 필리핀 공공서비스를 보호하 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제공한다. 공공서

비스법(PSA) 개정안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중 요한 부분이며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따르 면 관련 행정 기관은 개정된 영연방법 146과 RA 11659 및 IRR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 침 및 회람을 발행할 수 있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필리핀이 절실히 필 요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고성장 궤도를 유지하며, 향후 6년 동안 빠른 빈곤 감소를 가 능하게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은 공공서 비스(PSA)법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법 개 정, 소매 무역 자유화법(RTLA) 개정, 기업 회 생 및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법(CREATE), 역 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비준(RCEP), 건 설-운영-이전법(BOT) 법의 IRR 개정, 국가경 제개발청(NEDA) 합작 투자 지침 승인과 더불

어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높 이기 위한 마르코스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과 같은 정책 및 조치에 의해 강화될 전망이 다.

시사점

주요 경제 관계자들은 공공서비스법(PSA)은 외국인의 공공 유틸리티 지분 소유를 40%로 제한한 이전 법보다 개선된 법이라고 평가하 고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자유화가 일부 산업

의 사업 또는 서비스 운영으로 제한되고 있고 여전히 40~60%의 지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일부 산업들이 있어 외국인들이 투자를 고려 할 수 있다. 시행령이 발표됐으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으며 매스미디어 등의 소유권은 폐 쇄된 점 등을 고려 할 때 더 많은 부분에서 개 방이 진행되면 필리핀의 성장과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공공서비스법(PSA)의 시행령은 2023년 4월 4일 자로부터 적용되며 통해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규제로 인해 진출에 애로가 있던 기업들이나 진출 이후에도 투자 제한을 비롯 한 외국인 규제로 투자 진출을 고민하던 우리 기업들의 더욱 많은 필리핀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투자법 개정에 따른 많은 외국인 투자자 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진출 희망하 는 기업들은 주기적인 관련 규정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친강 中외교부장, '美 동맹' 필리핀 첫 방문…'친미' 견제

서 "필리핀 국민들, 특히 어부들이

최근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각기 다른 양

국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조율해보

자"고 말했다.

이에 친강은 "양국 간 협력을 확대

하고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

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결국 지

역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친강은 이날 오후 늦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도 예방한다.

이번 방문은 필리핀과 미국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이 진행

내 군 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하기 로 합의했다.

미군이 추가로 사용하게 된 군 기 지에는 대만과 인접한 북부 카가얀 주의 카밀로 오시아스 해군 기지와 랄로 공항, 이사벨라주의 육군 기지 등 3곳이 포함됐다.

나머지 한 곳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 기지를 구축한 남중국 해의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베트 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에 인접한 팔라완 부근의 발라박섬 이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과 군사

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필리핀을

처음 방문해 양국 관계 증진 방안 을 논의했다.

22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친강은 전날 밤 마닐라에 도착한 뒤

이날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 회 담을 했다.

지난해 12월 외교부장에 임명된 친

강과 마날로 장관은 올해 1월 마르 코스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합의한 양국 관계 증 진과 관련해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또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 국해에서 고조되고 있는 양국의 갈

등을 공조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 했다. 앞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

는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 (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 국 영해라고 고집하는 중국의 주장

을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 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으

며, 올해 2월 6일에도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에서 음식

과 군용 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중국 함정이 레

이저를 투사해 양국 간 갈등이 고조 된 바 있다.

마날로 장관은 본격적인 회담에 앞

중인 시점에 이뤄져 주목된다.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

에는 미군 1만2천200명, 필리핀군

5천400명, 호주군 111명 등 역대 최

대 규모의 병력이 참가한다.

필리핀은 지난해 6월 마르코스 대

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강

화하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 동맹을 맺었다.

특히 올해 2월 2일에는 로이드 오스

틴 미 국방장관이 필리핀에서 칼리

토 갈베즈 국방장관과 만나 방위협

력확대협정(EDCA)에 따라 필리핀

이에 중국 정부는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 발하고 있다.

필리핀의 외교 전문가인 리처드 헤 이다리안은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 국이 필리핀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은 다음 달 1 일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경제 협력 확 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바이든은 유사시 필리핀 방어 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양국 동맹 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 려졌다. 연합뉴스

22일 엔리케 마날로(왼쪽) 필리핀 외교장관과 만난 친강(오른쪽) 중국 외교부장 [연합뉴스]

'호주인 1000명 사망' 日수송선, 81년 만에 필리핀 인근 4000m 심해서 발견

고 밝혔다.

몬테비데오 마루호는 지난 1942년

7월1일 미국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 다. 당시 미국 측에선 수송선에 전 쟁 포로가 탑승했다는 사실을 몰 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비데오 마루호 침몰은 호주 역 사상 최악의 해양 재해로 꼽힌다.

당시 최소 850명의 군인을 비롯해

약 979명의 호주 시민이 희생됐다.

"1060명의 수감자 중 850명의 호주 군이 목숨을 잃었다"며 애도를 표 했다.

심해 탐험가들은 5년간의 계획 끝 에 지난 6일 필리핀 본섬 루손섬 북서쪽 남중국해에서 난파선을 수 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음파탐지기가 장착된 자율 잠수정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불 과 12일 만에 난파선을 찾을 수 있 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인 포로 약 1000명이 탑승한 일본 수송선이 침몰한 지 약 80년만에 발견됐다고 '사일런트월드재단'이 22일 밝혔다. 뉴스1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인 포로

약 1000명을 태운 일본 수송선이

침몰한 지 약 80년 만에 발견됐다

고 AF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사일런트월드재단'은 이날 보도자

료를 통해 "호주 역사상 최악의 해

양 재해로 약 979명의 호주군을

비롯해 민간인 등이 사망한 몬테

비데오 마루호 난파선이 필리핀 해

안의 4000m 심해"에서 발견했다

재단에 따르면 다른 13개국의 민 간인도 탑승해 총사망자 수는 모 두 1060여 명이라고 이른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마 침내 몬테비데오 마루의 잃어버 린 영혼들의 안식처가 발견됐다"며

재단은 난파선이 지난 1912년 침 몰한 타이태닉호보다 더 깊은 곳 에 가라앉아 있었다며 유족을 존 중하는 차원에서 잔해는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고 했다.

News1.kr

◈ KISP, 학생들의 창의성, 협동심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업량 유연화 주간 자율 교육과정’을 도입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다변화 ◈ 인공지능, 유니버셜 디자인, 창직,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주제로 하는 팀별 탐구활동을 거쳐 알츠하이머를 초기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 AI 테라피 창직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결과물 도출

필리핀한국국제학교(교장 최경식, 이하 KISP)는 지난 4월 11일(화)부 터 14일(금)까지 4일간 “수업량 유

연화 주간”을 맞이하여 자율 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인공지능‧빅데

이터”,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창직(Job Creation)”,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라는 4가지 대주제 아래 학생들의 진로 희망과 관련된 세부 주제를 정

미소금융

하여 팀별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업량 유연화 주간>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 과별로 한 학기 17회 이수를 1단위 로 하고 있는데 이 중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

화를 위해 수업량을 유연하게 활용 하는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간

“인공지능‧빅데이터” 주제에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개념과 빅데 이터의 활용 방법, 그리고 인공지능

이 적용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 우고 탐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 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 가능성 이 있는지,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 용된 직업들이 어떤 능력과 기술이 필요한지 등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결과물로는 알츠하이 머를 초기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 DNA 분석을 통한 질명 예방 등이 있었다.

...........................................B-4면 이어짐

새로운 도전, "수업량 유연화 주간 자율 교육과정”운영

주제별 연구 및 작품 제작 창직 주제로 발표하는 학생들

................................................B-1면 받음 “유니버셜 디자인” 주제에서는 학 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 리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디자인하 는 방법을 배우고 연구했다. 이를 토 대로 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어 떻게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지, 또한 현 재 시장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 용된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발표하였다. 전자칠판, 미 래에 나올 AI 프린터, 병실 침대의 발전 모델 등 학생들의 창의성이 돋 보이는 탐구결과들이 쏟아졌다. “창직” 주제에서는 학생들이 창 업과 직업 창출에 대한 개념과 방 법을 배우고, 자신이 생각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발표하였으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구 현 가능한지, 또한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지 등을 고민하고 피드백을 받 았다. 그 결과 AI 테라피, 맞춤형 화 장품 개발 관련 직업종, 인간관계 관리인, 책 추천가 등의 다양하고 새로운 직종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UN 지속가능한 발

전목표” 주제에서는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목표들

을 배우고 탐구하였고, 학생들은 각

자의 관심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 어떤 기술과 노력이 필요

한지 고민하고 발표했다. 물과 위생

관리 강화, GMO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 생활

주변에서 사회 및 정책에 관한 내용 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고민하

는 계기가 되었다.

2023학년도부터 새롭게 시도되 는 자율 교육과정은 이미 지난해부 터 교사들이 계획과 조사, 수차례

의 협의 과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

해 왔다. 그 결과 학생들이 참여할

4가지 대주제를 도출하였고, 이번

학기 초부터 학생들이 각 주제별로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연구와 탐구

를 이어갈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 등 여러 차

례 사전 준비 작업을 통해 학생들

이 만족할 만한 교육활동을 성공적 으로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설문 응답을 통해 소감

을 표현했다.

○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 아이

디어들을 떠올릴 수 있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팀워크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 “다양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

과 공통된 주제에 대해 의논해보고

함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서

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이를 받아들 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좋았습니 다.”

○ “아직 진로를 정하진 않았지 만, 진로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 는 계기와 미래에서 할 수 있는 것 들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들을 하

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 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최경식 교장은 “학생들은 이번 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 해 배우고 탐구함으로써 자신의 진 로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더욱 확고 히 할 수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필리핀한국국제학 교 학생들이 상호 존중하며 협업능 력을 키우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능 력을 성장시켜갈 수 있도록 교직원 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필리핀한국국제학교

주제별 발표 내용을 검토하는 학생들 발표에 귀 기울며 경청하는 학생들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NBI, PNP, BIR 기타 기관 자료 1,279,4237 개 유출

18일 화요일 VPNMentor는 "대규모

데이터 유출"에 국가 수사국, 필리핀 경

찰, 국세청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데이터 양은 1,279,4237개 자

료에 817.54GB에 해당하며, 여권, 출생

및 혼인 증명서, 운전면허증, 성적 증명

서, 보안 승인 문서와 같은 매우 민감

한

다.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

VPNMentor는 보고서에서 "데이터

가 노출된 개인은 신원 도용, 피싱 공

격 및 기타 다양한 악의적 활동의 잠

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VPNMentor는 "범죄자들이 이러한

개인의 신원과 지원 문서를 사용하여

대출, 신용 또는 기타 금융 범죄를 신 청하기가 쉬울 것입니다."라고 덧붙였 다.

암호로 보호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의 존재를 발견한 사이버 보안 연구원

예레미야 파울러가 보고서를 작성했

다.

파울러는 20일 목요일 ANC와의 인

터뷰에서 법원과 시 시장실에서 보낸

편지와 납세자 식별 번호(TIN)가 포함

된 문서의 형태로 제공된 성격 추천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법 집행관을 대상

으로 하는 내부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파울러는 보고서에서 "예를 들어 국

가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파울러는 "그러나 이것들은 지시였 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메시지가 올 때 마다? 그것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안되는 잠재적으로 민감한 정보입니

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노출된 기 록은 잠재적으로 범죄자들이 협박이

나 다른 계획을 위해 법 집행관을 표적

으로 삼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언급 했다.

파울러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

자면 IOT 검색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IOT 엔진은 연결된 장치를 검색한다

는 점을 제외하면 Google과 유사합니

다. 이 경우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소

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파울러는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인터

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

로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것을 보는

데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라

고 그는 말했다.

파울러는 여러 기관에 15건의 책임

공개 통지를 보냈지만 공식적인 답변

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 프라이버시 위원회

(National Privacy Commission)는 목

요일 유출 혐의에 이름을 올린 기관 대

표들과 만났다.

NPC는 PNP, NBI, BIR 및 공무원 위 원회가 각자의 조사와 취약성 테스트

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NBI, CSC 및 BIR은 자체적으로 위 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PNP는 데이터 유출 혐의에서 경찰이 강조됨 에 따라 보안 손상 가능성에 대해 시 스템을 검증하고 검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요청했다. NBI는 시스템의 데이

터 유출 보고를 거부했다.

NBI는 "우리 IT 직원의 초기 평가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 시스템에서 위

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

리의 확인 및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별도의 성명에서 로미오 루마구이

커미셔너는 데이터 유출 혐의가 국세 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BIR은 다른 에이전트와 협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마구이는 "BIR은 데이터의 보안

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 습니다. 국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응답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당국 및 기타 정부 기관

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고된 침해를 완 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경찰은 조사가 데이터 유출은 ACG(Anti-Cybercrime Group)

에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NPC는 조사를 위한 4월 21일 위원회에서 "국가의 법 집행 기관과 관

련된 데이터 유출에 대한 최근 주장은 정부를 포함한 어떤 조직도 사이버 공

격의 위협에 면역이 없다는 것을 상기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 데 이터를 보호하는 데 지속적으로 주의 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했다. NPC는 PNP와 같은 정부 기관이 다양한 NPC 회보에 따른 의무 위반 통지 요건을 포 함하여 2012년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목요 일 필리핀 국립 컴퓨터 비상 대응팀 (NCERT)의 최근 조사에서 일부 정부 기관에서 "가능한" 손상된 시스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NCERT는 평가 및 테스트 과정에서 일부 정부 기관에서 몇 가지 손상 가 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식별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부서 는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 및 관 련 정부 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이라고 밝혔다.

DICT는 지난 2월 알려지지 않은 보 안 연구원으로부터 PNP 및 NBI 승인 을 포함한 ID의 샘플 사진이 포함된 Azure Blob 저장소에 대한 링크를 받 은 후 조사가 수행되었다고 말했다. 정보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파울 러가 최근 보도한 내용과 유사한 것으 로 보인다고 전했다.

DICT는 이 사건을 심각한 우려로 간 주하고 있으며 국가의 사이버 공간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확신시킨다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LTO, 플라스틱 카드 부족으로

종이 임시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 유효기간 연장 조치

국토교통국(LTO)은 카드 공급 부

족으로 영향을 받는 성난 운전자들

을 달래기 위해 운전면허 만료일을

곧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이 아트 투가데 LTO 국장은 대

중의 반발이 있은 후 21일 금요일에

이를 발표했다. LTO는 면허증을위한

플라스틱 카드 공급이 2023년 4월

마지막 주까지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이에 인쇄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전했

다.

투가데 국장은 카드발급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방안에 따라

2023년 4월 24일까지 만료되도록 설

정된 모든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투가데 국장은 "우리는 더 이상 운 전자의 번거로움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습 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네티즌들은 이처럼 중요한 문 서가 일시적일지라도 허술한 매체로

출력되는 것이 급속한 악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카

드 부족은 약 520만 명의 운전자들

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LTO 관계자는 지난

1월 접수한 부서 발주서에 문제가 있

다고 밝히며 5천만 페소 이상의 모든

조달은 교통부 중앙청에서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종이 라이선스와 함께 제공되는 제

안된 공식 영수증(OR)에는 법 집행

기관이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고유

한 QR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단속에 걸릴

경우 당국에 OR을 제출하라는 명령

을 받는다.

공급 문제는 전국 모든 LTO 사무

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수도권의 일부 사무실에 는 여전히 플라스틱 카드가 일부 남 아있다고 전했다.

투가데 국장은 "우리는 (플라스틱 카드의) 조달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DOTr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

다. 우리 국민 대부분처럼, 우리도 그 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행동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 LTO에서는 운전자들에게 추 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신 속하게 민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백만 명의 등록된 필리핀 인들에게 플라스틱 신분증을 제공하

기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2022년에

비슷한 임시 종이 PhilSys 신분증을 종이에 발행한바 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여객철도 열차 탈선 승객 400명, 승무원 부상 없음

18일 마카티 돈 보스코 역에서 열차가 탈선한체 서있다. 사진 필스타

지난 18일 화요일, 필리핀 국

철(PNR: Philippine National Railways)의 필리핀 국유 철도 열

차가 마카티 돈 보스코 역에서 탈 선했다.

PNR은 해당 열차가 성명을 통해 열차가 알라방으로 향하던 중 오전

11시 20분쯤 탈선했다고 밝혔다. 열

차는 승객과 승무원 400명 모두 다

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열차는 운행정상 화를 위해 선로를 정리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PNR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추 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돈보스코에 서 알라방 역으로 가는 열차 운행 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제1368호 「B-8」

NTC, "SIM 등록 100% 기대안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100% SIM 등

록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21일,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의 한 관 계자가 말했다.

21일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지

금까지 7천5백50만 장 이상의 가입

자 신분 모듈 카드가 등록되었다고

발표했다.

DICT는 4월 19일 현재 가 입자들이 각각의 PTE(Public Telecommunication Entities)에 등

록한 SIM은 총 7,564,837개라고 말 했다. 이는 디토(5,468,039명), 글로

브(33,067,910명), 스마트(37,028,888 명) 등의 가입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 국 유심 가입자 168,977만773명의

44.97%를 차지한다.

존 파올로 살바한 NTC 부국장

은 PTV의 공개 브리핑에서 "우리는

100% SIM 등록을 고려하지 않고 있

으며, 어떤 이유로든 일부 SIM이 등

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

다. 살바한은 SIM 등록을 시행한 다

른 나라들의 경험을 인용해 등록된

가입자의 평균 비율이 70%라고 말

했다. 그는 "필리핀은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아직 최종 숫자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DICT는 공화

국법 11934호 또는 SIM 등록법에

따라 PTE들의 SIM 등록기간 연장

요청을 접수,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DICT는 SIM 등록 연장은 없 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26일 등록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

이 SIM의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

기 위해 등록하고 법의 선언된 정책

에 따라 범죄에 SIM을 사용하는 가

해자를 단속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을 권장 합니다."라고 DICT는 말했다.

DICT는 또한 대중들에게 등록하

지 않을 경우 SIM이 비활성화되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지갑

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상기 시켰다. "DICT는 SIM 등록법의 전체

적인 시행을 통해 필리핀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전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PTE와 하 나입니다."라고 DICT는 덧붙였다.

Telcos Smart와 Globe는 가입자

가 성공적인 등록에 필요한 유효한

IDS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 이 주기 위해 SIM 등록 기한을 연장 해야 한다는 DICT의 요구를 반복했 다. 등록하지 않으면 SIM이 비활성 화된다. 그러나 살바한은 SIM 등록 법과 그 시행규칙이 "자동 비활성화

이후 5일 이내에 SIM을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 했다.

2022년 10월 발효된 SIM카드 등 록법에 따르면 SIM을 소지한 사람 은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즉 2023

년 4월 26일까지 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파스쿠알, MSME 위해 SIM 등록 연장 요청

무역통상부(DTI) 장관 알프레도

E. 파스쿠알은 20일 목요일 개인

적으로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 등록 기한 연장 요

구를 지지하면서 이것이 특히 중

소기업의 디지털 결제로의 행진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

했다.

파스쿠알은 심카드 보유자 가운

데 정보통신기술부(DICT)에 등록

한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는 보도

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등록기간

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

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MSME)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부

분의 유심카드가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파스쿠알은 "SIM 등록은 디지 털 결제로 전환함에 따라 매우 중 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결제는 우리가 MSME를 더욱 홍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 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결제가 시 장에 쉽게 접근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 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제를 처리할 경우 통신 이 미등록 SIM이 아닌 알려진 소 스에서 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공화국법 제11934호 또는 SIM 등록법에 따라 접수마감일까지 미 등록된 SIM 카드는 모두 비활성 화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SIM 카드 의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고 법 집행 기관에 범죄에 SIMS를 사용 하는 가해자를 단속하는 데 필요 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라 고 강조하며 법안을 승인했다.

19일 수요일, 통신사들이 더 많 은 가입자들이 심카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한을 더 늦은 날짜로 재설정하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DICT는 SIM 카드 등록 마감일을 2023년 4월 26일까지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제1368호 「B-10」

NEDA, "RCEP(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6월 2일부터 적용”

알프레도 E. 파스쿠알(Alfredo E. Pascual) 무역통상부(DTI) 장관은

RCEP(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가 2023년 6월 2일에 발효될 것이

라고 전했다.

파스쿠알은 20일 목요일, 말라카

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RCEP 협

정은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60

일 후에 필리핀에 발효될 것이며, 발

효일은 2023년 6월 2일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파스쿠알은 그들이 목요일에 국

가경제개발청(NEDA) 이사회 회

의에 제출한 행정명령(EO)의 발행

이 RCEP 협정에 따른 필리핀 관세

약속의 이행을 "운영화"할 것이라

고 말했다. 파스쿠알은 행정명령이

2023년 6월 2일에 발효되어 초대형

무역 협정의 비준서가 기탁된 후 60 일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과 "일

치"한다고 말했다.

일단 행정명령이 발행되면 RCEP 회원국의 전자 항구에 대한 특혜관 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항구 에 배포되어야 하는 세관 행정 명령 의 발행을 위한 관세국(BOC)의 기 초가 된다.

DTI에 따르면 필리핀의 관세 약 속 일정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 의 발행은 관세 현대화 및 관세법

(CMTA)을 만든 공화국법의 조항에

따른다.

파스쿠알은 "이 섹션은 대통령이

NEDA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대외 무역을 수행하고 촉

진하는 데 필요한 분류 및 기타 수

입 제한에 필요한 변경을 포함하여

수입 관세를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파스쿠알은 합동 내각 위원회가

이전에 상원 동의에 따라 행정명령

초안을 승인했으며, NEDA 이사회

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행정명령은

부속서 A에서 F까지 RCEP 협정에

따른 필리핀 관세 약속 일정 이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스쿠알은 "기본적으로 행정명

령은 1,718개의 농업 관세 항목 중

약 98.1%와 8,102개의 산업 관세 항

목 중 약 82.7%에 대해 현재의 특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요율로 유지되는 1,685개의

농업 관세 항목 중 1,426개의 관세 항목은 0으로 유지되고 154개의 관 세 항목은 각각의 최혜국 MFN 요 율 또는 최혜국 요율로 유지되고 모 든 관세 양보에서 제외될 것이다.

한편, 파스쿠알은 매우 민감한 목 록에 있는 105개 라인에 대한 농업

관세는 일반적으로 RCEP 20년차

의 MFN 세율보다 낮지만 여전히 ASEAN +1 세율과 동등하거나 높 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파스쿠알은 "중요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33개 라인에 대해서

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15~20년에 걸쳐 점진적

인 인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스쿠알은 이러한 관세 라인에

는 "필리핀에서 실제로 많이 생산되 지 않는" 농산물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파스쿠알은 DTI가 산업 조직 및 부문별 그룹과 함께 "더 자 세한" 교육 캠페인을 수행하여 이점

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산업 그룹을 안심시켰다. 그는 이러한 각

산업은 메가 무역 거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파스쿠알은 그리고 그 교육 캠페

인 이후 그리고 아마도 교육 캠페 인이 끝날 무렵, 우리는 그들이 그 들의 산업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RCEP 조항을 구현하는 데 추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한 지원을 위해 기업을 위한 지원 센터를 설립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스쿠알은 DTI가 6월 9일 수출 개발 계획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6월 계획의 시작 은 기업과 국가 전체가 RCEP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국제 무 역 포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제1368호 「B-12」

PNP, 불법마약

연류

심사

마무리

953명중 917명 연관성 없는 것으로 확인

필리핀 경찰(PNP)은 금요일

953명의 경찰관의 기록과 문서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5명의 자문

단이 이미 이들 공무원에 대한 평

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PNP 공보국장 대행인 레드리코

마라난은 5인의 심의 위원회가 4 월 20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전 했다.

그는 이 모든 장교들이 내무부

와 지방정부(DILG)-경찰 지도부

가 시작한 대규모 내부 정화 프로

그램을 지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문기구는 PNP를 계속

복무할 수 있는 모든 고위 관리들

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

된 이래로 어제 4월 20일에 8번째 로 소집되었다"고 덧붙였다.

마라난은 자문단이 이미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결과와 권고 사항 이 포함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 다고 말했다.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 종 보고서는 최종 검토와 마르코

스 대통령의 후속 발표를 위해 나 폴콤 (경찰위원회) 의장과 벤자민 아발로스 주니어 DILG 장관에 의 해 공식적으로 승인될 것이다.

한편, PNP 로돌포 아주린 주니 어 청장은 3급 경찰 임관 953명 전원의 평가와 심사 과정이 성공 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동료 와 지원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 다.

그는 "이 보고서는 전체 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무결성을 잘 말 해주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모

든 훈련은 그가 말한 사람들의 신 뢰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효 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조 직의 공통된 열망에 기초한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아주린 청장은 개별 사직서를 제출한 총 953명의 장군과 대령 이 평가 및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최소 917명이 불법 마약에 연 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호주 무역, 관광부 장관 마닐라 도착

마닐라서울편집부

돈 파렐 호주 무역관광부 장관은

4월 20일(목)에 필리핀과 호주 양

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6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에 도착했다.

호주는 광업, 관광, 교육 및 재생

에너지 분야와 같이 필리핀에서 사 업을 늘릴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렐 장관은 벤저민 디오크노 재 무장관, 알프레도 파스쿠알 통상산 업장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국가 경제개발청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 다.

그는 또한 양국 간의 무역, 투자,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 의하기 위해 비즈니스 리더, 여행 및 관광 산업 대표들도 만날 것이

다. 호주 대사관은 성명에서 "필리핀 은 호주의 주요 국제 신흥 시장 중 하나이며, 우리는 양국과의 강력한 양국 관계가 양방향 여행에서 지속 적인 성장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 했다.

필리핀에 오기 전에 파렐 장관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 해 베트남을 방문했다.

그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내 방문 은 알바니아 정부가 역내 경제 관계 를 강화하고 다양화하겠다는 의지 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국제 관광객들 에게 최고의 신흥 시장으로 여겨진 다. 마닐라서울편집부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수빅베이 메트로폴리탄(SBMA)

이사회 롤렌 파울리노 의장 사임

앙겔레스시

미성년자 고용 KTV바 폐쇄 명령

앙겔레스시 시장 가멜로 포기

라자틴 주니어(Garmelo 'Pogi"

Lazatin, Jr.)는 2023년 4월 17일

밤 바랑가이 팜팡(Pampang)에

있는 한 엔터테인먼트 바가 폐쇄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향후 이

곳 사업체에 대한 엄격한 규정 준

수를 계속 강제할 것이라고 덧붙 였다.

티모그 파크 구역의 카품포트

거리에 위치한 IM KTV Bar는 17

세 미성년 직원 고용으로 인해 폐 쇄되었다.

라자틴 시장은 "우리가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적인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라자틴 시장은 구조된 미성년 자는 소녀들을 위한 CSWDO 보 호소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 다.

시 정부는 다바오 델 노르테의 타굼시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구 조된 미성년자를 가족들에게 돌 려보낼 계획이다.

시 정부는 구조된 모든 직원의 복지와 안전을 지원하고 보장하도 록 조치했다.

말라카낭은 20일 목요일 롤렌 파울리노가 수빅베이 메트로폴리 탄 당국(SBMA)의 관리자이자 이 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확인 했다.

4월 13일 마르코스 대통령은 그 의 사임을 수락했고, 대통령궁 공 보실은 목요일에 사본을 공개했다.

파울리노는 SBMA와 수빅베이

자유항구를 경영과 새로운 사업

기회 측면에서 "더 높은 위치"로

이끌기 위해 "대통령에게 누가 가

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할 자 유를" 주기 위해 4월 15일자로 사 임을 제출했다.

파울리노는 성명에서 "저는 순 종적인 군인이자 헌신적인 공무원

으로서 대통령실의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 는 만큼 그의 좋은 판단을 신뢰한 다"고 말했다.

파울리노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의해 2022년 3월 1일

임명되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알고 있다. 모두가 규정을 준수하 는지 확인하자."고 말했다. 그는 " 우리는 어떤 잘못도 허용하지 않 을 것입니다. 시 정부는 변호사를 고발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구조된 미성년자는 Davao Del Norte의 타굼시에 출신이며, 2023년 1월 초부터 바에서 일해 왔다. 이외에 총 44명의 다른 직원 도 Ima 재단에서 평가를 받았다.

라자틴 시장은 도시 사회 복지

및 개발 사무소 소속의 사업 허가

및 면허 부서 팀이 지역 경찰서 여

성 및 아동 보호 데스크와 함께

도시의 사업체에 대해 무작위 정

라자틴 시장은 2019년 취임 이 후 특히 사업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정 준수를 시행하고 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롤렌 파울리노가 수빅베이 메트로폴리탄 당국(SBMA)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