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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8th Octo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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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 재무장관, 제46대 주 총리에 베레지클리안 후임으로… 당내 경선에서 39명 의원의 압도적 지지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후임으로 NSW 자유당 새 당 대표 및 제46대 주 총리에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당내 경선 후 페로테트 의원은 “영광이며 과분한 혜택” 이라며 지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사 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Gladys Berejiklian) 주 총 리의 갑작스런 사임(10월 1 일) 후 공석이 된 NSW 주 새 총리에 재무장관 직을 수행하던 도미닉 페로테트 (Dominic Parrottet) 상원의 원이 선출됐다. NSW 주 자유당은 지난 10월 5일(월) 아침, 당내 경 선을 통해 페로테트 전 장 관을 NSW 자유당 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페로테트

의원은 제46대 NSW 주 총 리로써 직무를 시작하게 됐 다. 이번 경선에는 페로테트 의원과 함께 기획부 장관으 로 재직 중인 롭 스토크 (Rob Stokes) 의원이 후보 로 나섰으며, 페로테트 의 원은 39명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 대표에 선임됐다. 페로테트 의원의 ‘절친’ 이기도 한 스토크 의원을 지지한 동료 의원은 5명에 그쳤다. 경선 후 페로테트 당 대표 는 46대 주 총리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영광이자 과분한 혜택”이라며 “믿 어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한다”고 말했 다. 페로테트 의원과 경합에 나선 스토크 의원의 당 대 표 선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예상됐었다. 페로테트 의원은 경합에 앞 서 본인의 당선을 전제로 스토크 의원에게 정부 고위 직을 맡길 것임을 시사했었 다. 아울러 자신이 맡아 왔던 재무부 장관에는 현 환경부 장관인 매트 킨(Matt Kean) 의원을, 현 고용부 장관인 스튜어트 에어스(Stuart Ayres) 의원을 당 부대표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파 성향이 강한 NSW 자유당에서 페로테트 의원 은 다소 느슨한 우파 성향 을 견지해 왔으며 에어스 및 킨 의원은 온건파로 구 분된다. 스토크 의원은 “오늘 당 내 경선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나는 동료 의원들에게 선택을 맡겼 다”며 “동료 의원들은 자

신의 의사에 따라 (페로테 트 의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페로테트 의원은 훌륭한 주 총리가 될 것으 로 믿으며, 확고한 성원과 지지를 얻을 것”이라면서 “오는 2023년 주 선거에 서 페로테트 의원이 다시금 주 총리에 재선될 수 있도 록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이날 당내 경선에서, 사임 을 밝힌 베레지클리안 전 주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 다. 베레지클리안 전 주 총리 가 사임을 밝힌 후 운송부 장관직을 맡고 있던 앤드류 콘스턴스(Andrew Constance) 의원, 부총리이 자 NSW 국민당 대표인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의원이 연이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페로테트 새 주 총리는 이들에 대한 퇴 직이 마무리된 후 새 내각 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국민 연립의 세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윌로비 선거구(Electoral district of Willoughby. 글 래디스 베레지클리안), 모 나로 선거구(Electoral district of Monaro. 존 바릴 라로), 베가 선거구 (Electoral district of Bega. 엔드류 콘스턴스)에서 치러 지게 되는 보궐선거는 페로 테트 새 주 총리 입장에서 취임과 함께 당 지도자로서 의 중대한 시험이 될 것으 로 보인다.

▶7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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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제한 완화’ 대비… COVID-19 격리 규정 변경 예방접종자 대상, 활동 상의 유연성 제공-업체 폐쇄 조치 방지 차원 감염자 밀접 접촉시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기간, 절반(7일)으로 단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억제를 위해 엄격한 공공보건 명령을 시행했던 NSW 주 정부가 이의 완화를 위한 3단계 계획을 발표 한 가운데 10월 11일 1단계 시행을 앞두고 COVID-19 제한 규정 일부를 변경했다. 사진 은 이를 발표하는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NSW 보건부 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현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공보건 명령 완화 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NSW 주 정부가 오 는 10월 11일(월) 1단계 시행을 앞두고 COVID19 자가격리 규정을 변경 했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 사임으로 지난 3일(일) 보 건부가 직접 발표한 새 업 데 이 트 규 칙 은

COVID019 예방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더 많은 활 동 상의 유연성을 제공하 고 아울러 각 스몰 비즈니 스가 다시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주 정부의 이 규칙은 10 월 11일부터 적용된다. ▲ COVID-19 예방접종자 격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 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 해도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면 자가격리 기간은 반으 로 줄어든다. 즉 감염 검사 를 받고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다만 격리 6일 째 음성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 격리되어 있지 않아 도 된다. 하지만 일부 이동 제한은 7일간 계속된다. 또한 7일간 자가격리를 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재 택근무를 해야 하며 접객

서비스 업소나 감염 위험 성이 높은 환경(직장이라 하더라도)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NSW 주 보건부 최고 의 료책임자인 케리 찬트 (Kerry Chant) 박사는 “ 백신접종을 마친 이들은 감염 위험이 낮기에 자가 격리 시간을 줄일 수 있 다”고 말했다. 백신접종에 관계없이 COVID-19 검사에서 양 성반응을 받았다면 14일 간 자가격리를 이어가야 한다. ▲ 백신 미접종자 격리=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에 대 한 규정은 현행 그대로 유 지된다. 만약 감염자와 밀 접 접촉했다면, 먼저 감염 여부 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NSW 보건부는 “이들 의 경우 격리 12일차에 다 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 성으로 판정되면 14일 이 후 격리를 해제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 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Service NSW 앱은 각 개 인이 COVID-19 양성자 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모두에게 알린다. 이 알림 은 처음에 앱 사용자가 지 난 4주 동안 방문한 장소 를 나열한 체크인 기록 아 래 표시된다. 그런 다음 앱 사용자는 격리 및 감염검사 등 수행 해야 하는 단계에 대해 자 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는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NSW 주 서비스부 빅터 도 미 넬 로 ( V i c t o r Dominello) 장관은 “‘Service NSW’ 앱을 통한 알림이 ‘주의’를 주는 시작점이 되며, 보건 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자 메시지를 보내 거나 전화를 걸 수도 있 다”고 말했다. ‘Service NSW’는 또 한 각 개인의 앱이 열려 있 지 않은 경우에도 앱 사용 자에게 경고하는 ‘강제 알림’(push notification)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7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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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드니총영사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 개시 2022년 3월 9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대상 재외선거 신고신청 해야 선거 가능, 영사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이 이달 10일(일)부터 시 작된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의 재외선거 관련 페이지.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 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인 등록이 시작된다. 주시드 니총영사관(총영사 홍상우) 은 오는 10월 10일(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 거인 등록신청(이하 ‘재외 선거 신고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국의 대통령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을 기준으 로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 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다. 다만 재외선거에 참여하

려면 2022년 1월 8일(토)까 지 반드시 재외선거 신고신 청을 마쳐야 한다.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 자 신고를,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거나 처음부터 주민등 록이 없었던 사람은 재외선 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주 시드니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방 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 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 페이지(ova.nec. go.kr)나 전자우편(ovsydney@mofa. go.kr) 또는 일반 우편으로 도 가능하다. 특히,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를 이용 하면 여권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재외선거 신고신

청을 할 수 있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서는 주시드니총영사관 민원실 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 관위 홈페이지(ok.nec. 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재외선거 신고신청 을 하려면 유효한 여권번호 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고 신청 전에 본인의 여권번호 를 먼저 확인하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는 여권을 갱신하여야 한다.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접수 첫날인 10월 10일이 일요 일이지만 오전 9시 30분부 터 오후 4시 30분까지 주시 드니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접수 할 계획이라며 선거권이 있 는 모든 재외국민은 빠짐없 이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통

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 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주요 일정 -2021. 10. 10.(일) ~2022. 1. 8.(토) :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 -2022. 1. 19.(수)~1. 28.(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2022. 2. 7.(월) : 재외 선거인명부 등 확정 -2022. 2. 23.(수)~2. 28.(월)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2022. 3. 9.(수) : 국내 선거일(개표)

기사제공 / 시드니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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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 경보는 현재 사용하는 ‘Service NSW’ 앱(app)을 통해 제공 (사진)된다. 사진 : Service NSW

▶4면에서 이어받음

▲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은 계속되나= 물론 그 렇게 된다. 다만 그 ‘접 촉’에 대한 정의는 보건 당국에 의해 다시 설정된 다. 이 부분에 대해 케리 찬트 박사는 ‘밀접 접 촉’과 ‘캐주얼한 접 촉’의 차이를 설명하는 몇 가지 사례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친구가 집으로 찾 아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실내 환경에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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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누었다면 이는 ‘밀 접 접촉’에 해당된다. 반 면 야외 환경에서 피크닉 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를 실천했으며, 모두가 예 방접종을 받았다면 그 ‘ 밀접도’는 훨씬 낮아진 다. ▲ 감염자가 방문한 사업 체는 계속 문을 닫아야 하나 = 7일간 3명 이상의 직원 이 COVID-19 양성반응 을 보인다면 해당 업체는 NSW 보건 당국에 알려 야 한다. 그러면 ‘NSW

Health’는 해당 업체와 협력해 위험을 평가하고 업체가 취해야 할 조치를 확인하게 된다. NSW Health는 “각 업 체는 COVID-19 안전 계획을 엄격하게 시행함 으로써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직원 이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 을 줄일 수 있다”며 “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으 려면 직원들에게 예방접 종을 권장하고 정기적으 로 현장 검사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의료인 감독 하에 실시하는 빠른 항원 검사)을 시행할 수 있 다”고 조언했다. ▲ 비접종자 차단, 업체들 책임= NSW 주의 완화 계 획 1단계가 시작되는 10 월 11일부터 NSW 주의 대부분 업소나 시설은 예 방접종을 완료한 이들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는 12월 1일로 예상되는 백 신접종 비율 90%에 도달 해 비접종자들에게도 동 일한 규정이 적용될 때까

지이다. 보건부 브래드 하자드 (Brad Hazzard) 장관은 “이 때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는 각 업소나 시설의 책 임”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고객이 입장 할 때 예방접종 상태 및 그것의 유효성을 확인하 는 직원, ‘ Service NSW’의 QR 코드를 명 시하는 표지판이 있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자드 장관은 “고객 이 접종증명서 없이 입장 하는 경우 업체는 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다만 장관은 “경찰이 지역사회의 모 든 시설, 레스토랑,, 소매 점을 감시하기는 어렵 다”며 “우리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3면에서 이어받음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 페로테트 의원은 “신앙이 정치를 결정한다”고 말해 다 소 보수적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19년, 페로테트 의원은 낙태허용 법안에 반대 표를 던졌으며, 조력 자살 (assisted dying) 또한 강하게 반대했었다. 베레지클리안 정부에서 페 로테트 의원은 자유당 부대표 및 재무장관에 임명되었으며 강력한 경제 관리로 인정받았 다. 지난 5일(월) 경선에 앞서 페로테트 의원은 새 당 대표 및 주 총리에 선출되면 베레지 클라인 전 주 총리의 방역 정 책을 그대로 수행하며 또한 제 한 규정 완화를 앞두고 일자리 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것임 을 강조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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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변호사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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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Springs Eternal 시드니에 봄이 찾아왔다. 앞마당 목련이 만발한 10월초 겨우내 우리 를 포박했던 지겨운 COVID-19 록 다운이 끝난다는 소식에 다가올 미래 에 희망을 걸어본다. 여행이, 비행기 가, 이발이, 피크닉이, 이동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했던가? 6월말에 시작했던 15주 록다운 도 중 크고작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뜻 밖의 Gladys Berejiklian 사임과 함께 39세 Dominic Perrottet으로 NSW 주 수상 교체가 있었고 오징어 게임 (Squid Games)이 세계적으로 Netflix 1위를 차지하면서 Parasite 이후 한국 인에게는 즐거운 물의를 일으키고 있 다. Dominic Perrottet 은 시드니 대 학 법대를 졸업하고 정치입문전까지 시드니 시내 대형로펌 Henry Davis York에서 일했던 변호사 출신이다. 법학와 정치의 고리를 입증하는 또 한명의 변호사 정치가이다. 개인적으로는 Min Jin Lee 의 530 페이지 영문소설 Pachinko 완독으로

무료한 록다운 주말들을 감동있게 보 낼수 있었다. 1세는 물론 2세, 3세, 4 세 재일교포들이 감수해야 하는 인종 차별을 실감할수도 동감할 자격도 없 는 내가 지금 여기 있음에 감사할 뿐 이다. 지난 18년간 시드니 시내 엘리자베 스 Street 세라톤 호텔 옆 St James Trust 건물내 사무실에서 일해왔다. 18년간 매일 엘레베이터를 타고 9층 을 오르내리며 마주치고, 인사나누 고, 친해지고, 술마시고 식사한 변호 사들만 해도 수십명이 될것이다. 건 물에는 40년간 사무실을 운영해온 노익장 Solicitor들, 수십년간 일해온 배리스터들도 허다하다. 6층에서 20 년간 일한다는 Pope 성 변호사를 볼 때마다 알렉산더 포프가 생각난다. Hope Springs Eternal은 그의 17331734작 An Essay on Man 에 나오는 문구로 ‘희망은 사람의 가슴에서 영 구히 샘솟는다’ 라는 의미다. 세 단 어를 빌려 2021 시드니 봄(Spring)

COVID-19 악몽을 타파한 희망 (Hope)은 영원하리(Eternal). 록다운이 12주째를 지날때 양복대 신 평복으로 사무실을 드나들던 변호 사들 사이에서 조용한 환성이 터져 다. 건물내 11층에 위치한 Forbes Chambers (배리스터 사무실)에서 NSW Supreme Court (주 대법원) 판 사가 탄생한 것이다. Forbes Chambers 에서 20년간 형사전문 배 리스터로 일해온 Mr Hament Dhanji SC 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름 은 Hament, 성은 Dhanji, Senior Counsel(SC)이다. Hament 는 인도( 산스크리트)어 이름으로 Early Winter(초겨울)을 뜻한다고 한다. 캔 버라에 소재한 호주 최고법원 High Court of Australia 을 포함하여 6주 대법원 역사상 첫 유색인종 대법관이 탄생했다고 주위 변호사들이 신명을 지르고 있다. 식탁에 함께 앉아본적 은 없으나 지난 18년간 지나치며 웃 으며 인사를 나누었던 인도인 피부

배리스터로 키작고 호리호리한 체격 에 자상한 수재형 인상을 가진 변호 사이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안에서 날씨에 대해, 법원에 대해 한인케이 스에 대해 작고 짧은 대화를 주고받 았던 그가, 호주태생 영어로 형사전 문 배리스터로 최고 명성 전성기를 구가해온 그가 대법관으로 초대받았 으니 덩달아 어깨가 으쓱거림을 피할 길이 없다. 변호사에서 정치가로, 인종차별에 서 인간승리로 Hope Springs Eternal.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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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전 세계 일부 국가 시행 중인 ‘빠른 항원검사’ 승인 비용 저렴하고 이른 시간 내 결과 도출, 정확도는 PCR 검사보다 낮아 11월 1일부터 가능… 일부 국가, 약국-슈퍼마켓에서 검사 키트 판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관은 “집에서 하는 감염여부 검사는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개별 테스트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승인된 기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보건 당국이 이제까지 사용을 꺼려 왔던 COVID-19 감염 진단 방법인 빠른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방법을 1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됐다. 집에서 간단하고 빠른 시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방법은,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단점이 있다. 사진 : Fickr / Marco Verch

다음달(11월)부터 호주에 서도 ‘빠른 항원검 사’(rapid antigen test)를 통해 COVID-19 감염여부 를 알 수 있게 됐다. 의약품 규제 당국인 ‘Therapeutic G o o d s Administration’(TGA)가 이 검사 기기를 승인할 경우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이 검사 방법은 이미 미국 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약 20 분의 시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사용되는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 비해 정확 도는 떨어진다. TGA는 이미 일부 사업체 에서 사용하고 있는 33개의 빠른 항원검사 기기를 승인 한 상태이다. 연방 보건부 그렉 헌트 (Greg Hunt) 장관은 지난 달 마지막 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빠른 항원검 사’ 기기 제조업체는 이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약 할 달이 소요될

▲ ‘빠른 항원검사’란= 집에서 할 수 있는 COVID-19 검사로 빠른 시간 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면봉을 코에 대고 있어야 한다. 다만 PCR 검사 후 하루 이상 격리되어 있지 않고 20~30분 이내 결과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다. 결과를 확인하려면 화학 용액에 비강 면봉을 넣은 뒤 그 용액을 임 신 테스트와 유사하게 반응하는 종이 또는 기기의 장치에 바르면 된다. 그러면 종이나 장치에 자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COVID-19에 감염되었는지 아 닌지가 표시된다. ▲ 어린이에게도 사용할 수 있나= 일부 빠른 항원검사는 2세 이상 어린이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특 정 연령의 어린이에 대한 검사는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의가 표기되어 있다. ▲ 검사 기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11월 1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검사 기기를 어디에서 판매할 것 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 이다. 빠른 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약국과 슈퍼마켓 에서 판매하고 있다. 현재까지 호주에서의 빠른 항원 검사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의 감독 하에 검사를 할 수 있으 며, TGA는 이런 조건 하에서의 사용을 위해 33개의 기기를 승인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각 주 및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 정부가 결정한다. ▲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COVID-19에 대한 PCR 검사는 무료이지만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 기 위한 이 기기의 구입 비용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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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언(假言)과 진언(眞言)사이 - 6

NSW주 총리의 낙마를 보며 지난 1일 글래디스 베레 지클리언 뉴사우스웨일스 (NSW)주 총리가 전격적으 로 사임했다. 한때 연인 관 계였던 데릴 맥과이어 전 의원의 부패 혐의 연루 가 능성에 대한 반부패독립조 사위원회(ICAC)의 조사 착 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 다. 둘 다 정부의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급 정 보를 일상 대화 속에서 무 시로 나눴을 개연성은 충 분하다. 하지만 아직은 조 사 단계일 뿐이며 의혹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스스 로 주 총리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베레지클리언 전 주 총리 는 NSW주를 덮친 대형 산 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 연이은 위기에 잘 대처 함으로써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능한 정치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 다.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온라인 청원 사이 트에는 그를 주 총리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게시돼 며칠 만에 7만건 이 넘는 찬성 의견이 달리기 도 했다. 설사 귀책 사유가 있어도 법원 최종 판결까

지 주 총리직에서 버틸 수 있을 만큼 높은 대중적 인 기였다. 더구나 반부패위 가 막연한 의혹만으로 정 치인에 대해 과잉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나름대로 명 분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베레지클리언 전 주 총리는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NSW주의 최고 공직을 유 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고 판단한 듯하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NSW주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반부패위가 조사를 시작해 나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악의 시점에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 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결정은 그들의 전적인 권 한”이라고 인정하는 발언 을 했다. 불만이 있지만 사 정 기관의 권위를 받아들 이고 용퇴를 결단한 것이 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극한 충돌을 벌이는 풍조 때문에 호주의 반부패위에 해당하는 한국의 검찰이나 공수처 등 사정 기관의 수 사활동을 두고 분란이 끊 이지 않는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수사와 기

소만으로도 심각한 정치 적, 도덕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 기관 은 편파적인 수사와 여론 몰이를 통해 무죄한 사람 도 대역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검찰 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나름대로 타당한 맥락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 럼에도 최근 ‘조국 사 태’를 포함, 여러 사건에 서 드러났듯이 어느 진영 에 속하느냐에 따라 수사 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정 반대가 되는 현상은 심히 우려된다. 아군에 유리하면 정의이 고 불리하면 불의가 되는 진영 논리가 사실을 규명 하는 수사와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기소에 여과 없 이 적용되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가 중요하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불편한 진실을 덮고 차라 리 편안한 거짓에 의도적 으로 속고 싶어하는 것 같 다. 심지어 자신이 지지하 는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이것은 단지 검사의 ‘의견’일 뿐이라 는 황당한 논리마저 동원

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를 사용하는 일부 국 가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제공되 기도 한다. 싱가포르에서 는 이 검사를 받는 비용이 약 10달러(호주화)로 저렴 한 편이며 싱가포르 정부 는 모든 가정에 검사 키트 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 다. 영국에서는 COVID19 증상이 없는 이들에게 ‘National Health Service’(NHS)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감염성 질 병 간이검사(rapid lateral flow test)를 무료로 제공 한다. 국민들은 NHS에 요 청해 집으로 보내달라고 주문할 수 있으며 약국이 나 검사 장소에서 픽업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검사는 다른 지 역으로의 여행에 앞서 COVID-19 양성이 아니 라는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해외 출국을 위해 서는 민간 공급자로부터 검사 기기를 구입해야 하 며, 이 비용은 25~60파운 드(호주화 약 40~110달 러)이다. 미국의 경우 이 검사 비 용은 최저 $US25(호주화 약 35달러)이다. 낱개 또 는 묶음으로 구입할 수 있 으며, 테스트에는 의사와 의 온라인 상담 등 추가 비 용 서비스가 있다.

수 있다. 하지만 병원이나 GP에서 시행하고 검사실 에서 확인하는 PCR 검사 만큼 정확하지는 않다. 그 동안 각 지역사회에 서 COVID-19 감염을 억 제하고자 노력했던 호주 보건당국은 잘못된 양성반 응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에 빠른 항원검사 사용을 꺼려 왔다.

▲ 검사 결과 소요 시간은= 30분 이내 결과를 확인할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하는 실정이다. 수사와 기 소가 단지 국가 기관의 의 견이라면 과연 어떤 국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 을 인정할 것인가? 만약 반 부패위의 조사가 단지 그 들의 ‘의견’이고 베레 지클리언 전 주 총리는 다 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전 격적인 사임을 통해 책임 을 질 이유도 없다. 법에 따른 지배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고 결론 없 는 무한 논쟁만 계속될 것 이다. 각자 속한 진영에 따라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편안한 거짓을 탐닉하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거악( 巨惡) 권력자들의 행복한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 이 들에게는 두려울 일도 없 고 부끄러울 일도 없다. 언 론이 의혹을 보도하면 ‘ 기레기’라고 받아치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편 파’라고 몰아치고, 기소 라도 하면 그냥 ‘의견’ 으로 무시하고, ‘유죄’ 가 나오면 ‘사법 적폐’ 로 몰아가고, 감옥에 수감 되면 곧장 ‘양심수 코스 프레’로 돌입한다. 어떤 사실이 튀어나와도 조금도 외롭지 않다. 순간 순간 눈

물과 박수와 격려와 공감 으로 함께 하는 열렬한 자 발적 지지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 다”는 양심인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인 데 베레지클리언 전 NSW 주 총리의 자진 낙마는 쇠 가죽처럼 뻔뻔한 세태에 신선한 감흥을 던져 주었 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 다고 자부해도 권력자의 자리에서 국가기관의 조사 를 받는 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 권력은 국가와 국 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 어진 것이지 자신의 이익 을 옹호하는 방패가 되어 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반 부패위 수사 결과 별다른 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베레지클리언 전 주 총리 에게는 보다 원대한 정치 적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철 / 변호사

현재 COVID-19에 대한 PCR 검사는 무료이지만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이 기기의 구입 비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 : Gavi, the Vaccine Alliance


The Korean Herald 8th October 2021

A12

다문화 국가에서의 인종혐오, 그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은… 사회복지 서비스 단체 ‘CASS’, ‘Anti-Discrimination NSW’와 토론회 마련

다양한 소수민족이 어우러진 다 문화 국가에서 이민자들은 종종 직장, 쇼핑센터 등의 공공장소에 서 인종차별 행위의 피해를 받고 있다. 이민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겪는가 하면 심한 경 우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 건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종차별, 특정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건들이 궁극 적으로 차별적 문화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나 구체 적인 정책 실행 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일시적 분노로 그치는데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6월, 호주 공영 ABC 방송 dl 매년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주 인의 의식이나 사고를 알아보는 ‘Australian Talks Survey’ 가 운데 ‘인종혐오’ 부문에 대한 조사 결과 1만 7천명의 응답자 가 운데 76%가 ‘아직도 인종차별

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여 러 연구 기관에서 나온 연구 자료 들은 인종차별 피해자의 경우 불 안감, 우울증, 잦은 결근, 퇴사 등 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호주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는 지 적이다. 그렇다면 현재 호주사회에서 발 생되는 인종혐오적 사건은 어느 정도이며 그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 같은 부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하고 어디에 알려야 할까. 현재 호주에는 각 주(State)마다 관련 기구가 있어 차별행위에 대 처하고 있다. NSW 주의 경우에는 ‘Anti-Discrimination NSW’(ADNSW)라는 반차별기 구가 이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팬데믹 사태가 발생되면서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사례

팬데믹 사태 이후 특히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임종혐오적 범죄 발생이 종종 보고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안을 알아보는 그룹 토론회가 마련됐다. 사진은 브리즈번(Brisbane)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동양계 청소년에 대한 이 유 없는 집단 폭행. 사진 : CASS 제공

가 종종 보고되는 가운데 사회 복지 서비스 단체인 ‘카 스’(CASS)와 ADNSW가 한 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 는 인종차별적인 사례를 직접 듣고, 이런 행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며 또 어디에 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주지시키고자 ‘인종 차별과 대응의 어려움’이라는 주제 로 ‘포커스 그룹 토론회’를 마련한다. ‘CASS’는 “한인 커뮤니 티에 ADNSW가 제공하는 서 비스와 부당한 사례를 당했을 때의 불만 제기 방법 등을 안 내하고 ADNSW로 하여금 한 인 동포들이 겪는 차별적 상황 을 인식하도록 하고자 한다” 는 말로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CASS는 “실제 인 종차별 피해를 당한 이들이 토 론회에 직접 나와 사례를 공유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 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 폼(‘Zoom’)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인종차별 포커스 그룹 토론회 -일시 : 10월 26일(화) 오전 10시~12시 -장소 : ‘Zoom’ 플랫폼 (https://us02web.zoom.us/j/87 295705585?pwd=YVJIbWUxc XdzZUFPSGttNjNjN3RXdz09) -온라인 플랫폼 ID / 872 9570 5585, 비밀번호 / 443055 -참여신청 : https://forms.gle/ wdRffoZPpM89N15z7 -문의 : 9063 8808, 0429 019 378 (카스 라이드사회복지 서비스 센터) -인종차별 사례 제보 : Sohyun_Jeon@cass.org.au

기사제공 : CASS


The Korean Herald 8th October 2021

A13

NSW 주 총리 이어 부총리까지… 집권 여당 의원들, 사임 발표 베레지클리안-바릴라로-콘스턴스 의원, 사임 이유는 제각각 달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 차원에서 광역시드니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lockdown)가 3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서 NSW 주 베리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의 갑작스런 사 임 발표에 이어 집권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1일(금) 독립 반부패위원회의(ICAC) 조사 계획이 발표된 후 사임을 밝히는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NSW 주 노동절(Labor Day) 휴일이 있어 롱 위크 엔드(long weekend)였던 이달 첫 주, 시드니 매콰리 스트리트(Macquarie Street. NSW 주 의회가 이 거리 상에 있다)의 주말은 결코 편안하거나 조용하지 못했다. 긴 휴일을 앞둔 1일(금),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Gladys Berejiklian) 주 총리가 자신에 대한 ‘반 부 패 위 원 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의 조 사 계획 발표 후 주 총리직 및 의원직에서 사임하겠다 는 뜻을 밝혀 충격을 던졌 다.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의 사임이 현재 NSW 주 집권 당인 자유-국민당 연립 주요 인사들의 사임 도미 노가 될 것으로 생각한 이 는 없었다. 주 총리의 사임에 대한 이야기가 미디어에서 여전 히 계속되는 가운데 이틀 뒤인 3일(일)에는 오랜 기 간 NSW 주 운송부를 맡아

지난 17년간 NSW 하원의원으로 일해온 운송부의 앤드류 콘스턴스(Andrew Constance. 사진) 장관. 베레지클리안 사임 발표 이틀 후인 10월3일( 일) 장관 및 의원직 사퇴를 밝힌 그는 연방의회로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왔던 앤드류 콘스턴스 (Andrew Constance) 장 관이 NSW 주 의회 업무에 서 손을 놓겠다고 발표했 다. 이어 하루 뒤인 4일( 월, NSW 노동절)에는 현 NSW 주 부총리 겸 NSW 국민당 대표직을 맡고 있 는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의원 또한 정치 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들이 사임을 밝힌 시 기는 광역시드니를 비롯해 NSW 주 전역에 두 번째 감염 파동을 몰고 왔던 ‘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 산 곡선이 하향으로 꺾이 기 시작한 때이며, NSW 주가 바이러스 억제를 위 한 엄격한 봉쇄 조치 및 이 에 따른 제한 규정 완화를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 특 히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State)라는 점에서 집권 여당 의원들의 줄 이 은 사퇴가 주는 파장은 컸 다. 그리고 사임 이유도 각 각 다르다.

■ 베레지클리안- “내가 선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의 사임 발표는 갑작스러운 것이지만 그 배경은 이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날 (1일), 독립기구인 ICAC 는 주 총리의 공적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에 이해관 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 고 발표했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ICAC 조사를 통해 지난 2018년 불명예스럽게 의 원직에서 사임한 와가와가 지역구(Electoral district of Wagga Wagga) 대릴 매콰이어(Daryl Maguire) 전 의원과 5년에 걸쳐 비 밀 연애를 이어 왔던 사실 이 폭로된 바 있다. 2017년,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마이크 베어드 (Mike Baird) 주 총리의 후임으로 최고 자리에 오 른 베레지클리안은 집권 여당 수장으로 청렴성을 강조해 왔다. ICAC나 경 찰에 의해 부정 의혹 조사 를 받은 의원, 경찰 등은 해당 의혹에 부정 사실이 없다는 게 밝혀질 때까지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 있 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 하기도 했다. ICAC의 조사가 다시금 자신에게 향하자 베레지클 리안 주 총리가 자신의 직 책을 놓기로 결정을 내린 기준은 자신이 천명했던 이 청렴성이었다.

▶25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A14

The Korean Herald 8th October 2021

MAIN NEWS

연방정부의 국경 재개 계획, 국제 여행은 어떻게 진행되나… TGA가 인정하는 백신 완전 접종 여행자 대상으로 검역 절차 간소화 정부, 백신접종증명서에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의 VDS 표시 QR코드 삽입 다는 방침이다. 항공기는 승객 236명의 탑승이 가능한 보잉 787-9드림라이너로, 회사 측은 이 좌석이 완전 예약될 것으로 보 고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수요 에 대비해 더 많은 항공편을 추가 로 운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콴타스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여 행을 하는 이들은 COVID-19 예 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승 객들은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다음 달부터 호주 국경 개방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호주 국적기인 콴타스 항공(Qantas Airways)는 11월 이 후 미국과 영국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 항공운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진 : Twitter / Qantas Airways

콴타스 항공 최고경영자인 알란 조이스(Alan Joyce. 사진) CEO. 그는 국제 여행이 시작되면 우선 시드니-런던, 시드니로스앤젤레스 왕복 운항을 주 3회로 시작하며, 수요에 따라 늘린다는 방침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지난 해 3월 폐쇄된 호주 국경이 개방된다. 특별한 목적으로 연방 내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 리는 지난 1일, (현재 백신접종률 이 높고 속도 또한 빠른) NSW 주 를 시작으로 16세 인구 80%가 COVID-19 예방접종을 받은 주 에 대해 다음 달(11월)부터 호주 국경을 다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함께 호주 국적기인 콴타스 항공 (Qantas Airways)은 국제노선 운 항을 재개할 준비가 되었다는 반 응이지만 여행을 위한 규정은 엄

격하게 적용된다. ▲ 해외여행 최우선 조건은 COVID19 완전 접종= 콴타스 항공은 11월 14일부터 국제선 운항이 가능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운항을 재개할 수도 있다. 현재 콴타스 측은 연방정부 가 국경 개방에 대한 정확한 일정 을 제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 황이다. 그에 따라 항공기 운항 계 획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콴타스의 현재 계획은, 국경 개 방시 시드니-런던간 왕복 항공편 을 주 3회, 시드니-로스앤젤레스 왕복 항공편 또한 주 3회 운항한

▲ 백신접종 완료, 증명은 어떻게?= 이달(10월) 말까지 QR코드가 포 함된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에 액 세스할 수 있다. 백신접종을 완료 했다는 인증서는 호주 정부 ‘myGov’ 사이트를 통해 제공 된다. 지난 1일(금) 모리슨 총리의 국 경 개방 계획 발표 후, 이날 저녁 연방 내각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내놓았다. 이는 △연 방정부는 호주에서 출국하는 여행 자가 외국 국경 및 호주 국경에서 제시할 수 있는 ‘국제 COVID19 백신접종 증명서’를 만들고, △이 증명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가 지정하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가 승인한 새 로운 표준에 맞추며, △증명서에 는 ICAO 표준에서 지정한 VDS(Visible Digital Seal)를 표시 하겠다는 것이다. VDS는 보안 전 자여권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권 칩만큼 안전한 QR 코드이다. 또한 △VDS를 전 세계의 기존 여권관리 시스템 및 수많은 항공 사에서 사용하는 ‘IATA Travel Pass’와 같은 COVID-19 여행 앱과 호환되도록 하고 △이 새로 운 증명서를 이달 말까지 myGov 를 통해 디지털 및 인쇄 가능한 형 태로 호주인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콴타스는 승객들에게 해외여행 단계에서 요구되는 백신접종 및 감염여부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 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행 패 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승객이 사용할 모바일 앱은 ‘IATA Travel Pass’이다. 정부 가 COVID-19 예방접종 증명서 를 발급하면 여행자는 이를 ‘IATA Travel Pass’에 업로드

하여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 한가= 콴타스 측은 공항이나 각 주 (State)마다 사회적 거리 유지 규 정이 다를 수 있기에 관할 구역에 서 적용되는 규칙을 준수할 것이 라고 말했다. ▲ 자가격리는=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가 인정한 COVID-19 백신을 2회 접종한 귀국 시민, 영주비자 소지자는 호 텔에서의 2주간 격리 대신 7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 TGA는 중국산 ‘시노 백’(Sinovac), 인도산 ‘코비실 드’(Covishield) 백신을 인정하기 로 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 두 백 신을 호주에서 인정한 것은, 이를 사용한 국가에 체류 중인 호주인 의 귀국 및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COVID-19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호주 TGA에서 인정하 지 않은 백신을 받은 이들은 호주 도착 후 14일 동안 호텔 격리를 해 야 한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 의 학적 사유로 백신접종이 불가능한 호주 시민이나 영주비자 소지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 다. 그런 한편 연방정부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남태평양 지역 국가 에서 호주인 및 해당 국가 국민들 의 호주 여행시 검역 과정을 없앤 여행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 국경 개방에 대한 업계 반응= 시 드니공항은 11월부터 국제선 항공 편 운항 재개 계획을 크게 환영한 다고 밝혔다. 시드니공항 대변인은 “국경 개 방 소식은 해외에 체류 중인 호주 인이 귀국하거나 또는 해외로 나 가 가족, 친구들을 만나고자 하는 수많은 호주인들에게 좋은 소식” 이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필사 적으로 버텨온(hanging on by their fingernails) 공항 관련 수백 개 기업들에게도 진정으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5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The Korean Herald 8th October 2021

A15

MAIN NEWS

모리슨 총리, 국경 제한 변경… 11월부터 해외여행 재개 전망 COVID-19 예방접종 비율 80% 도달 전제… NSW 주부터 시작될 듯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 가 COVID-19 예방접종률 80% 달성을 전제로 다음달부터 국경 제한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 다. 사진은 호주 국경이 폐쇄되기 전의 시드니 공항. 사진 : Sky News 방송 화면 캡쳐

지난해 3월 코로나 바이 러스가 세계적 전염병 (pandemic)으로 선포되면 서 곧바로 국경 폐쇄를 결 정했던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COVID19 예방접종률 80% 달성을 전제로 국경을 개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달 1일 발표된 연방정 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가장 먼저 백신접종 비율이 8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 는 NSW 주를 대상으로 해 외여행이 허용될 것으로 보 인다.

▶14면에서 이어받음

대변인은 이어 “모든 공항 운영을 재개할 수 있 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는 점을 강조했다. 호주 여행사 연합체인 ‘Australian Federation o f T r a v e l Agents’(AFTA) 또한 항 공편 재개 계획을 환영하 면서 “황폐해진 호주 여 행산업 분야에 가장 반가 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호주 여행 부문은 600일 이상 폐쇄된 상태였으며 이 기간 동안 이 분야 전체 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 만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 졌다. AFTA의 통 맨워링

현재 NSW 주의 백신접종 속도를 감안할 때 주 정부 는 이달 말쯤 NSW 거주민 의 80% 이상이 두 차례의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완전 접종을 마 친 호주 시민 및 영주비자 소지자로, NSW 주로 귀국 하는 이들은 수천 달러를 지불하며 호텔에서 2주간 격리되는 검역 과정 대신 1 주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방정부는 국경 개 방을 계획하면서 현재 시행

(Tom Manwaring) 의장은 “호주 전역은 물론 해외 여행을 간절히 원했던 우 리 업계에서 국경 재개 계 획은 멋진 첫 단계”라고 기쁨을 표하며 “다만 항 공사 탑승객 수 한도를 없 애고 승인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승객이 신속 한 테스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하 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고 요청했다. ▲ 노동조합 반응은= 호주 운송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TWU)는 항공여행에 대한 국가적 COVID-19 안전 계획이 미흡한 상황에서 국경 개 방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보

하고 있는 호텔 검역을 대 체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해외로 출국하는 완전 접종 호주 여행자를 위해 상업 항공편이 재개된 다. 모리슨 총리는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와의 검역을 위한 격리 과정 없이 여행 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서는 “안전한 때에 고려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이 어 총리는 “이제 국민들에 게 그들의 삶을 되돌려줄 때”라고 덧붙였다. 해외여행자가 호텔검역 대신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 서는 12세 미만이거나 의학 적 사유로 COVID-19 예 방접종이 면제되지 않은 한, 호주에서 승인된 백신접종 을 완료해야 한다.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는 호주로 입국하는 국제 여행 자를 대상으로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했는지 여 부를 확인할 때 중국산 ‘ 시노백’(Sinovac), 인도산 ‘코비쉴드’(Covishield) 도 ‘인정한 백신’으로 간

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연방정부를 비난했다. TWU는 국제성 항공여 행 승객이 14일간의 격리 를 거쳤음에도 다시 국내 항공을 이용한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며 국제선 및 국내선 공항에서 비행 전 신속한 감염여부 테스트와 백신여 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 다. TWU의 마이클 케인 (Michael Kaine) 사무총장 은 항공 여객기가 다시 이 륙함으로써 그 동안 일자 리를 잃어 고군분투했던 관련 분야 노동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겠지만 안전조 치가 선행되기까지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며 팬데믹

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호주에서 학업을 계획한 일부 국가 국제학생 들에게는 호주로 입국하기 위한 장벽 하나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호주에서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 나’ 그리고 ‘얀 센’(Janssen) 백신이다. 한편 남부호주(South Australia) 주 정부는 주 내 16세 이상 거주민의 80%가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경우 SA 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시행할 방 침이다. 모리슨 총리는 각 주 (State)가 다시 경계를 개방 하고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관련 성명에서 “( 팬데믹 이후 호주로 돌아오 지 못하고 있는) 호주인의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정부는 7일간의 시험적 자 가격리를 시작하기로 동의 한 모든 주 및 테러토리 (State and Territory)에 항 공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을 완료하

지 않은 이들은 호텔에서 2 주 동안 격리되어야 한다. 해외여행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여부 검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국경 재개 준비의 일환으로 빠른 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ing) 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모리슨 총리는 코로 나 바이러스 발병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국가로의 여행 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정 부의 해외여행 안내 시스템 인 ‘Smartraveller’ 기능 을 확대할 계획도 언급했다. 반면 현재 영국에서 시행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여행 승인 국가’ 또는 ‘금지 국가’를 표시하는 붉은색이나 녹색(red-light, green-light) 시스템을 활 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일반적인 제한에 따라 호주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국제 여행자들은 필수적으로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인 TGA가 인정하는 COVID-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백신여권이 필요하다. 사진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여행자들. 사진 : Sky News 방송 화면 캡쳐

상황에서 가능한 안전하게 국제선 항공 운항을 재개 하는 것은 바이러스와 함 께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 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무모하게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The Korean Herald 16th July 2021

MA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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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8th October 2021

INSIDE Magazine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 재무장관, 제46대 주 총리에…·· A3면

NSW 주, ‘제한 완화’ 대비…OVID19 격리 규정 변경 … A4면

사진 : Freepik

디지털 ‘COVID-19 백신접종 증명서 활용’ 계획 속, ‘위조 가능성’ 제기 소프트웨어-보안 전문가들 지적… 전 세계 '위조 증명서' 시장, 빠르게 확대 안전성 위해 EU의 백신여권이 채택한 디지털 서명 권장... WHO에서도 권고

COVID-19를 극복하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정부 전략의 핵심은 높은 백신접종률이다. 이 때문에 연방 및 각 주 정부는 백신접 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증명서를 제공해 여러 부문에서 제한을 완화하 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2회 접종을 받은 이들은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디지털 접종 증명서(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를 다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 증명서가 정보기술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에 의해 어렵지 않게 위조될 수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됐다. 최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멜번(Melbourne) 기반의 소프트

웨어 개발자인 펜 베일리(Fenn Bailey)씨는 정부 사이트의 디지털 증명 서에 대해 이미 공개된 취약점을 조사한 뒤 보안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 다. 베일리씨의 지적은, 승인되지 않은 이들이 디지털 백신접종 증명서 버전을 변경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highschool grade permissions password’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19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The Korean Herald 8th Octo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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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율의 COVID-19 예방접종률에 도달할 경우 보다 많은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백신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제 공되는 이 증명서가 정보기술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에 의해 어렵지 않게 위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연방정부의 COVID-19 digital certificate. 사진 :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18면에서 이어받음 “접종증명서의 이름이나 예방 접종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베일리씨는 “이는 ‘진짜 증명 서’로서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인들이 연방정부의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버전의 위조 방 법을 찾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베일리씨는 그럼에도 이 런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위조를 방지하기 위 해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 다. 방송은 “접종증명서 위조를 허 용하는 취약점이 2주 전에 신고되 었지만 수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추가로 제한을 완화하고자 증명서를 활용 할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을 감안할 때, 당국이나 펍(pub), 레스토랑 직원이 고객의 위조된 증명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남는다. 해결 방안의 하나는 새롭고 안 전한 ‘앱’(app)일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이달(10월)부터 해외여행 에서 사용할 수 있는 COVID-19 예방접종 여권(vaccination passports)을 발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백신접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 코드가 있는 접종 증명서에 비해 보안 측면에서는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 내여행 용도 출시 계획은 없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각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백신여권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NSW 주 정부는 10월 초부터, 현재 QR코드를 이용해 특정 장소 출입을 기록하는 ‘Service NSW’의 앱 내에서 ‘백신여권 시스템’을 시험한다는 계획이다. ‘Service NSW’는 백신접종 증명서를 위해 호주 예방접종청 (Australian Immu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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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에 직접 접속해야 하는 지, 또는 연방정부가 발급하는 개 인 백신접종 증명서에 의존할 것 인지 등 앱 작동 방식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Service NSW’ 대변인은 “Service NSW의 앱 내에서 COVID-19 예방접종 증 명서를 표시하고 접종 상태를 ‘COVID-Safe’ 체크인과 연계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해 연방정부 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 혔다. 하지만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증 명서가 Service NSW 앱과 함께 백신접종 증명서로 여전히 허용되 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허용이 된다면, NSW 주의 이 앱이 안전한지 여부에 관계없 이 ‘위조’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 반면 연방정부의 백신증명서 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혼란이 올 수도 있다.

▶2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NSW vaccine passport, 더 안전할까… NSW 주 정부는 현재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을 발표한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이 당분간 폭넓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오는 12월 1일까 지는 예방접종을 마친 이들에게만 다양한 시설 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로 제공되는 백신 접종 증명서 시스템의 보안 허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속에서 '백신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한 NSW 주 정부 또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2회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사진은 NSW 주의 디지털 백신여권(vaccine passport)을 들어보이는 NSW 주 서비스부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장관. 사진 : LinkedIn / Victor Domin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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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는 어렵지 않게 위조될 것이 라고 말했다. ‘가짜’ 증명서 수요, 빠르게 증가

NSW 주의 디지털 백신여권(vaccine passport)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스크린샷. 사진 : Service NSW

디지털 백신접종 증명서가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위조된 증명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호주의 증명서 또한 미화 2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은 사기 방지 기능을 갖추었다는 유투브(youtube.com) 동영상의 한 장면.

▶19면에서 이어받음 상원 추정치에 따르면 이달 둘 째 주에만 약 350만 명의 호주인 이 연방정부의 백신접종 증명서에 접속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존 증명서(앱 내 디지털 증명서보다 더 쉽게 위조 가능한)를 사용하고 자 한 것으로 보인다. ‘Services Australia’의 레베 카 스키너(Rebecca Skinner) 최 고 책임자(CEO)는 상원 추정치에 대해 디지털이 아닌 인쇄된 인증 서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헬프 데스크 전화를 통해 인쇄 한 접종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

청하는 이들이 있으며, 우리는 인 쇄된 증명서를 발송하고 있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상원 추정치는 또한 증명서에 접속한 350만 명의 호주인 중 약 3분의 1이 ‘Express Plus Medicare’ 앱에서 디지털 증명 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 으며 나머지 200만 정도는 디지 털 증명서를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쉽게 위조된 증명서가 예 방접종 상태를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는 향후 시나 리오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위조’ 위험에 대해 스키너 CEO는 “앱 내 디지털 증명서나

인쇄물로 제공하기 위한 PDF 버 전 모두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 다. 하지만 호주 정보기술(IT) 업계 에서는 모든 버전의 연방정부 백 신접종 증명서가 위조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방송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엔지 니어인 리차드 넬슨(Richard Nelson)씨는 어떤 종류의 백신이 든(백신이 아닌 약물을 포함하여) ‘Express Plus Medicare’ 앱의 ‘사기방지’ 증명서에 추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넬슨씨는 이 증명서의 경우 EU 의 백신여권에 사용되는 것처럼 디지털 서명을 포함하지 않는 증

한편 EU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일종의 ‘백신여권’ 활 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가짜 백 신접종 증명서’ 수요도 크게 증 가하고 있다. 멜번 소재 RMIT대학교(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의 사이버 보안 연구 소 ‘Cyber Security Research and Innovation’를 맡고 있는 매트 워렌(Matt Warren) 교수는 백신접종 증명서가 미국에서 영국 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호주의 증 명서 시스템에 ‘진짜 증명서인지 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렌 교수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분명 백신접종에 반대하는 ‘anti-vaxxer’들이 COVID19 접종을 하지 않으면서 여행하 기를 원하기에 ‘위조 증명서’ 시장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 다.

▶2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호주의 디지털 백신접종 증명서의 위조 가능성이 충분한 가운데 RMIT 대학교 'Cyber Security Research and Innovation' 소장인 매트 워렌(Matt Warren. 사진) 교수는 디지털 서명이 들어 있는 EU의 백신여권 안전성을 언급하며 “EU의 시스템이 호주 디지털 증명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 RMIT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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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애나 시와 함께

백작약 꽃

書瑛 강 애 나 / 작가

울 엄마 시집 오던 그 길에 백작약 꽃 하얗게 수줍을 띤 꽃잎은 하늘보고 - 매쿼리대학 ESOL 6년 수료.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예창작전문가과정 수료. -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4년 졸업. - 2003년 호주문인협회 동인지 - 2005년 순수문학등단 <11월의 낙엽>으로 - 순수문학 등단 - 구연동화 작가활동

저 멀리 뭉개구름 순백 향 꽃잎싣고 흰 치마 바람결에 나비로 날아올라

그 꽃잎 따서 고웁게 백작약 꽃 수놓아

작품 활동 시작. - 현재 한글학교 구연 동화작가 - 시집 『시크릿 가든』 『어머니의 향기』 『오아시스는 말라가다』 출간. - 문학사랑 해외문학상 수상. - 2013년 한국작가회의 회원, 한국시인협회 회원. - 시드니Sydney 새움 어린이 한글학교 지도교사. - 2018년 호주한글학교협의회 차세대 한글학교 교사 워크숍 수료.

한평생 고달픈 생을 하염없이 닦았네

▶22면에서 이어받음 암호화된 메시징 앱인 ‘Telegram’에서 한 익명 의 판매자는 여러 국가의 가짜 백신접종 증명서(또는 백신여권)와 함께 호주의 위조 증명서도 제공하고 있 다. 이곳에서 구매하는 위 조 증명서 가격은 미화 200 달러이다. 위조 증명서를 판매하는

이들은 “우리는 이 유독한 백신으로부터 세상을 구하 고자 여기에 있다”는 COVID-19 예방접종 반대 문구를 내걸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에 거 주한다는 한 판매자는 호주 인들을 위한 ‘많은’ 증명 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 했다. 다만 방송은 이를 확 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IT 기업 ‘at Check Point Software

Technologies’의 한 보안 연구원은 “위조한 COVID-19 증명서를 제공 하는 그룹 및 온라인 채널 의 팔로워 수가 전 세계적 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 다”고 우려했다. 넬슨씨는 호주 내에서 위 조된 백신접종 증명서를 원 하는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 기도 했다며 호주 국내에서 도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더 나은 보안 시스템은…

프랑스 정부가 발행하는 COVID-19 백신접종 증명서 일부. EU 전역에서 사용하는 백신여권과 호환되는 QR 코드가 있어 EU 내 어느 국가에서든 통용된다. 사진 : TousAntiCovid

디지털 보안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EU에서 사용하 는 백신여권 시스템이 더 안전하다고 말한다. EU의 백신여권에는 위조 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서명 이 있는 QR 코드가 포함되 어 있다. 가령, 누군가 EU 국가에 입국하면 국경수비 대가 QR 코드를 스캔하고 그 안의 디지털 서명은 ‘EU Gateway’라는 서

비스를 통해 확인된다. ‘Gateway’에서는 백 신접종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 서명이 정확한지만 확인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개인 정보 보호이다.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 이외의 누구도 백신여권 소지자의 개인 데 이터에 접속할 수 없다. 개인정보 전문가인 바네 사 티그(Vanessa Teague) 씨는 “EU의 시스템이 호 주의 그것보다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 견이다. “호주가 국경을 개방하여 유럽 여행자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EU 백신 여권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동일한 검증을 요구 하는 백신접종 증명서를 구 축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다. 워렌 교수도 “호주의 경 우 EU와 같은 효과적인 시 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 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베일리씨 역시 “EU의 이 기술에 대해 “오픈 소

스이고 동료들의 검증을 받 았으며 유럽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사용되었다” 고 전했다. 그만큼 무리 없 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진위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디지털 서명 사용을 권장하는 백신접종 증명서 개발 중간 지침을 발표했다. 베일리씨는 “연방정부 가 왜 이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는지 당혹스럽다” 면서 “호주가 이 방식을 채택했다면 글로벌 상호 운 용성의 효과가 있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6개월에서 12개월 뒤처지 는 또 하나의 사례처럼 느 껴진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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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면에서 이어받음

사임을 발표하는 자리에 서 “NSW 주 총리로서, 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선 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NSW 주의 거주민들은 전염병 사태라는 이 도전 의 시기에 지도자가 누구 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 하다”면서 “약 12개월 전 조사에서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에 의혹이 없음 을 확인하는) 증거를 제출 하라고 요청받은 상황이 며, ICAC가 이 조사를 완 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기 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 지 예측할 수 없다”는 말 로 사임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냈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에 대한 ICAC 공청회는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 콘스턴스 장관-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 시드니 남부, 사우스코 스트(South Coast)의 ‘베 가 지역구’(Electoral district of Bega) 의원인 콘스턴스 장관이 연방 정 치로 진출하려는 꿈을 가 지고 있었음은 비밀이 아 니다. 콘스턴스 장관은 사임 발표에 대해 갑작스럽게 내릴 결정은 아니지만, 친 한 친구이기도 한 베레지 클리안 주 총리(자신의 결 혼식에 사회를 맡아 준 사 람 중 하나)의 사퇴가 작용 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밝히는 자리에서 그는 NSW 자유당에 대해 “팀을 새롭게 하고 좀더 새로운 정책 접근 및 내각 구성으로 다음 선거를 준 비해야 한다”면서 “글래 드(Gladys Berejiklian)의 사퇴는 한 시대의 끝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늘 의회 를 함께 걸으며 긴밀하게 정책을 논의했다”며 “함 께 의회를 나오게 되어 자 랑스럽다”는 말도 덧붙였 다. 콘스턴스 장관은 다음 연방 선거에서 길모어 선 거구(Division of Gilmore)를 기반으로 연

자유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NSW 국민당 대표이자 NSW 주 부총리인 존 발릴라로(John Barilaro. 사진) 의원. 베레지클리안 주 정부에서 그의 입지는 그리 견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치 현장의 여러 상황에 지친 이유로 의회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임을 시사했다.

방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길머어 지 역구는 노동당 의석(Fiona Phillips 의원)이다. 노동당은 지난 연방 총 선에서 길모어 지역구를 차지했지만 콘스턴스 장관 의 지지 기반인 NSW 주 베가 지역구와 겹쳐 다음 선거는 양당 후보의 접전 이 예상되는 곳이다. 연방 자유당은 지난 17 년간 NSW 주 하원의원을 이어온 콘스턴스 장관을 원하고 있다. 현 베가 지역 구(NSW 의회)에서의 그의 인기가 높다는 점을 감안 해, 연방 자유당이 길모어 선거구를 되찾아 올 수 있 는 유일한 인물로 보고 있 는 것이다. 지난해 콘스턴스 장관은 NSW 주 최남부, 빅토리아 주 경계와 가까운 ‘Eden-Monaro 지역 구’에서 연방 의석에 도 전할 것을 고려했지만 연 립을 구성하는 국민당의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모나로’는 바 릴라오 의원의 선거구이 다)와 부딪친 후 출마를 접 은 바 있다. ■ 바릴라로- “정치인으로 서의 공적 생활이 해가 됐다” NSW 주 집권여당 부총 리이자 NSW 국민당 대표 직을 맡고 있는 존 바릴라 로(John Barilaro) 의원은

콘스턴스 장관의 결정이 자신의 사임에도 자극이 됐다고 말했다. 한동안 그는 주 의회를 떠나 연방으로 나가는 것 을 모색한 바 있다. 지난해 바릴로 주 부총리는 연방 국민당으로부터 충분한 지 원을 받지 못했고, 연방 진 출의 꿈을 접은 것으로 보 인다. 그는 사임을 밝히는 자 리에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을 전부터 고 려하고 있었다”며 “콘스 턴스 장관의 사임 발표를 보면서 ‘지금이 적절한 때’라는 생각을 굳혔다” 고 말했다. 이어 “정치 현장에서 10년 반은 긴 시간”이라 고 언급한 바릴라로 의원 은 “이중 5년은 NSW 주 부총리로 보냈다”며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쳤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정치 현장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 했다. 지난해 바릴라로 의 원은 한 달 동안 정신건강 휴가를 받았다. 그는 “당 시 ‘정계를 떠나야겠다’ 는 생각을 굳혔다”고 털 어놓았다. 바릴라로 의원의 사임 배경에는 정치 현장에서의 갈등이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코알라 서식지 정

책에서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자유당 의원들과 치 열한 논쟁을 이어가던 와 중에 사임을 선언한 것이 이 같은 추정을 가능케 한 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국민 당 소속 의원들을 ‘크로 스벤치’(crossbench. 집 권 여당이나 야당에 속하 지 않은 의원들의 하원 의 석. 여당의 정책 승인에 결 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에 서게 하겠다고 강경한 입 장을 취했으나 베레지클리 안 주 총리는 그런 협박성 발언(?)을 깔끔하게 무시 한 바 있다. 여기에다 바릴라로 의원 은 자신에 대해 인종적 비 방을 한 유명 유투버를 대 상으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연방 동료들로부 터 외면받고, 내부적으로 는 연립을 구성하는 자유 당에서의 입지도 약화된 상태이며, 개인적인 비난 등이 겹쳐 “정치인으로서 의 공적 생활이 (자신에게 는) 해가 됐다”로 토로하 게 만든 것일 수 있다. ▲ 이들의 사임 이후는= 사 임을 밝힌 의원들은 기존 에 맡아 왔던 주요 직책은 물론 의원직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의 사임 으로 공석이 된 각 지역구 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함을 의미한다. 여당(자유-국민 연립) 입장에서 의원들의 도중 하차는 이후 보궐선거 승 리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권력 손실 위험이 있다. 2019년 NSW 주 선거에 서 현재의 자유-국민당 연립은 과반수 이상 의석 을 차지, 집권 여당이 되었 지만 이후 가레스 워드 (Gareth Ward. 자유당) 및 자유당을 지원하던 무소속 존 시도티(John Sidoti) 의 원이 별도의 논쟁에 휘말 린 후 크로스벤치로 가면 서 힘이 약화된 상태이다. 이들 3개 지역구 보궐선 거 중 한 곳이라도 야당(노 동당)이나 무소속 의원에 게 패한다면 연립 정부의 권력 장악력은 더욱 약화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다음 NSW 주 선거 는 2023년 3월로 예정되 어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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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구성장률 감소 불구,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이유는… 저렴한 주택공급 위한 국가적 정책 제시해야, 안정적 건설 비율 중요

높은 수요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공급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정부의 주택 정책은 인구 수요에 맞춘 건설 비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최근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된 아발론 비치(Avalon Beach)의 한 주택. 사진 : McGrath Pittwater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상 황 위축에도 불구하고 호 주 주택가격은 큰 폭의 오 름세를 거듭하고 있다. 특 히 광역시드니의 경우 호 주 전역에서 가장 높은 가 격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suburb) 주택가 격은 지난 12개월 사이 30% 가까이 오르기도 했 다. 지역별 중간 주택가격 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 교하면 매일 850달러 이상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 된 이후 호주의 인구성장 률은 급격히 하락했다. 장 단기 근로자, 국제학생들 의 귀국도 두드러졌다. 여 기에다 연방정부가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해외에서 유 입되는 이민자 수 또한 엄

청나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주택시장이 활 황을 이어가며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시드니대학교 (University of Sydney) 도 시계획 전문가인 니콜 거 란(Nicole Gurran) 및 피 터 핍스(Peter Phibbs) 교 수는 부동산 전문 매거진 ‘도메인’(Domain)에 기 고한 칼럼을 통해 정부 정 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주도하지만… 팬데믹 이전,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을 묻는다면, 해외에서의 이 민자 유입을 일시 중단하

고 새 주택 건설을 촉진해 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시할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의 압도 적 의견에 따르면 인구증 가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 한 수요를 주도한 반면 ‘ 레드 테이프’(red tape. 까다로운 행정 절차, 관료 적 형식주의)는 공급을 방 해했다. 대다수의 관계자 들에게 있어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이 오르내리는 바나나와 같다. 그러나 지난해 호주 주택 시장 상황은, 이런 견해가 실제로는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를 확인했다. 호주 로 유입된 적은 수의 신규 이민자, 반면 바이러스 사 태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 간 이들을 보면 호주 인구 는 24만4천명이 감소했다. 주택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이다. 하 지만 주택가격은 지속적으 로 상승했다. 지난 12개월 사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연간 가계소득을 크게 앞질렀 다. 해외 유입 인구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시드니와 멜번(Melbourne)은 국경 폐쇄와 지방 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해 2018-19년 2%의 인구성장이 2020-

21년에는 0.2% 감소로 나 타났다. 그럼에도 부동산 컨설팅 사인 ‘코어로 직’(CoreLogic) 자료는 지난 8월까지 12개월 사이 호주 주택가치가 정부 보 조금, 저금리에 힘입어 단 독주택 21%, 유닛은 13% 가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보면 주택가 격 상승은 경쟁시장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공급 반응을 자극하게 된다. 사 실 주택 건설은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주택을 건 설하는 데에는 자금조달 비용이 많은 든다. 이는 개발회사가 대부분 의 아파트를 사전 판매 (off-the-plan)할 때까지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 우가 많은 대형 아파트 단 지를 건설할 때 특히 문제 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팬데믹 이전의 신규 주 택건설 비율은 사상 최고 치를 기록했다. 최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규 주택 건설은 연간 2% 상승으로, 기존 재고 대비 신규 주택 비율은 OECD 평균을 크 게 앞선다. 연방정부는 최근 주택가 격 및 공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다(연방정부 는 주택가격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각 State 및

Territory에 전가할 수 있 어 공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는 주택 경제가 수요와 공급에 따 라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 는 바나나의 그것과 다르 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 이유는 주택이 금융자 산이자 소비재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주택가격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규 주택이 아니라 금융 공급과 가격이다. 만약 어떤 공급 문제가 중요한지 연방정부가 관심 을 갖는다면,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량 확대는 주요 도시의 지속적 주거 스트 레스(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는 경 우)와 과밀화, 지방 지역의 홈리스 비율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인구 수요 맞춰 안정적 건설비율 강조해야 하지만 연방정부는 전통 적으로 공동 책임이었던 각 주 정부의 역량을 제한 하면서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을 거둔 것으로 보인 다.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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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진 칼럼

호주 한인 생명의 전화에서 교민들을 위해 COVID19 교육 과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이 프로젝트는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되어서 교민 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한 인 생명의 전화는 18년간 교민 들과 가까이하며 위기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 상담을 넘어 교민들께 더 가 까 이 다가 가 려 고 합니다. COVID19와 함께하는 삶을 살 아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며 교 민들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프로젝 트를 실시합니다. 먼저는, 교민들의 안전과 정 신 건강을 위해 비디오를 제작 합니다. 다양한 비디오들을 통 해서 교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를 바랍니다. COVID19 교육 과 성공하는 아이를 키우기 위 한 전략인 애착의 중요성에 대 해서 배우는 강의, 그리고 행복 한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 우를 20년과 27개국을 대상으 로 연구한 내용, 그리고 14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실버 세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을 알려 드리고 또한 생명의 전화 시니 어 서비스 등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자녀양육과 행복한 부부 관계와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 한 다양한 비디오들은 유투브, 페이스 북과 SNS 매체들을 통 해서 알려질 예정이니 많은 분 들이 보시고 좋은 정보와 교육 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CEO 들 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 나가 사회적 지능입니다. 바로 사람들과 잘 관계할 수 있는 기 능입니다. 이 지능은 안정된 애 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인 생명의 전화의 교민들을 위한 특별 정신 건강 프로젝트 서 잘 발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된 애착은 부모가 아이와 건강한 상호작용을 잘 할 때 형 성되는 것이고 안정된 애착으 로 부모와 관계를 잘 맺는 아이 는 세상에 나가서 또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 관계를 잘 맺 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성 공할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것 입니다. 일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학 교를 졸업한 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 셨을 것입니다. 바로 사회성 지 능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입 니다. 사회적 지능을 발달시키고 안 정된 애착 발달을 돕는 것이 자 녀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끼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생명의 전화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 습니다.

친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는 것 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원하는 부모님들 에게 매우 중요한 부 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고 또 강의를 통해 관심있는 분들 은 직접 활동에 참여하시도록 생명의 전화가 도와드립니다. " 콩닥콩닥: 아이와 엄마가 행복 해지는 온라인 그룹놀이" 를 신 청해보세요.

는 법을 배우고 자녀 양육에 도 움을 받을 뿐 아니라 가족 간의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 도록 돕습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 람들은 좋은 가정 만들기가 행 복의 첫번째 요건이라고 생각 한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작 품 중 '이바노치의 죽음'에서도 결국 병들어 죽어가는 이바노 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 계임을 깨닫게 합니다. 좋은 가정 만들기를 위해 해야 할 것 이 무엇일까요? 좋은 가정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격려 하며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 대 한 헌신으로 인해 더 소통하려 고 노력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이런 차원에서 생명의 전화는 두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합니다. 하나는 연령별로 부모 와 자녀의 애착 관계를 안정되 게 형성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사회성을 개발함으로 세상에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 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한, 가족 전체가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들은 자녀와 상호 작용하

들을 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외로움 또는 여러가지 고통으로 힘드실 수 있는 어르 신들이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 지 마음의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 지 이야기할 수 있는 시 간입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연락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의 특별 정신 건 강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 시길 바랍니다.

호주에서 살아가다 보면 엄 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고 살기 에 바빠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 게 아이들이 부모님의 영향 밖 에서 자라나면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더 소 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렇게 되지 않도록 부모와 자녀 가 소통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 고 재미난 활동들을 하는 것은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 고 좋은 기억을 쌓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서 생명의 전화는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별 상담 형 태로 진행합니다. 100분에게 생명의 전화 26명의 선생님들 이 전화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 의 정신 건강을 점검하고 고민

서미진 박사 호주기독교대학 (호주한인생명의 전화 원장)


A30

The Korean Herald 8th October 2021

MAIN NEWS

주택은 금융자산이다. 때문에 주택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융 공급과 가 격이다. 사진 : yourhome.gov.au

▶26면에서 이어받음

호주의 사회주택 문제 에 대한 연방의회 조사를 주도하는 제이슨 팔린스 키(Jason Falinski) 하원 의원이 최근 부동산 산업 포럼에서 “사회주택이 가진 문제는 주택수수 료”라고 발언한 것은 이 같은 인상을 더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일부 정 책은 새로운 것이었다. 홈 리스에게 숙박시설을 제 공했으며 소득 지원 증가 로 일부 세입자는 더 나은 주택을 찾거나 재정적 스 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었 다. 임차인 퇴거에 대한

모라토리엄은 민간 임대 부문에서 임대기간 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 었다. 니콜라 거란 및 피터 핍 스 교수는 호주 주택시장 에 대한 문제를 이 같이 설명하면서 “이런 교훈 을 바탕으로 누구라도 저 렴하고 적절한 주택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 운 목표의 국가 주택 정책 을 제시할 때”라면서 “ 새로운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을 ‘해 결’한다는 수사학적 약 속보다 변화하는 인구 수 요에 맞춘, 안정적인 주택 건설 비율을 강조하는 국 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비영리 및 영리 부문 모두에서 업계의 요 구를 파악한 국가적 접근 방식은 사회주택 재고를 확대하고 공유지분 및 저 비용 주택 소유와 같은 주 택공급의 새로운 모델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기존 주택 재고의 상태 개선과 유지 관리를 포함해 원주민 주 택 공급업체 및 조직에 대 한 지원도 필수적”이라 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한인회 소식 -지난 10월 1일 공지한 ‘COVID-19 극복 동포 지원 모금’ 결산에서 ‘형주백 전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장 $1,170.73’은 19기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임기를 마치면서 잔여 운영기금을 동포지원 모금에 기부한 것으로 정정합니다. -아울러 동 결산에서 이번 모금액 총액이 1,187.73으로 표기된 것을 11,870.73으로 바로잡습니다. -모금액 결산 이후 추가로 접수된 동포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각 동포들에게 제 공한 뒤 추후 한인회 소식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각 지방정부나 사회단체 등에서 COVID-19 봉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 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한인회 전자메일 (sydney@koreanet.org.au) 또는 한인회 임시기구인 ‘COVID 재난대책본부’(0448 257 316)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시드니한인회 전화 9798 8800 전자메일 sydney@koreanet.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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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신문 제1463호 2021년 10월 8일(금) 디지털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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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신문 제1463호 2021년 10월 8일(금) 디지털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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