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2020] 노령부모용 뒷마당 별채는 양도소득세 면제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6일 의회 예산연설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호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심대하다고 말했다.

공식 서면 계약이 있는 가족용 별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노인,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공식 서면 계약서가 있는 경우 별채(granny flat)에 대해 양도소득세(CGT) 면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별채 거주를 공식적인 법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하는데 가족들에게 핵심 장애물은 세금 문제라고 판단했다.상당한 CGT 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간 비공식적인 절차를 선호하며 이는 가족이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재정학대와 착취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공식 서면 별채 계약서의 작성, 변경 또는 종료에 CGT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 조처는 가족 관계나 기타 개인적 관계 때문에 작성되는 계약에만 적용되며 상업 임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수령자는 호주 전역에 약 390만 명, 장애인은 400만 명 정도가 있다.

이번 조처는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National Plan to Respond to the Abuse of Older Australians (노인학대 대응 국가 계획), 과세위원회의 Review of Granny Flat Arrangements (별채 합의 평가), 및 2017년 호주법률개혁 위원회 보고서 Elder Abuse a National Legal Response (노인학대 국가적 법적 대응)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조처가 “경제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건설산업을 부양하고 신규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건설 관련 숙련공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2020-2021 연방예산

푸짐한 감세

예산에는 주로 2022년 중반에 계획된 소득세 감면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부분 노동자에 대한 감세가 포함되어 있다.

소득이 4만 5,000달러와 9만 달러 사이인 경우 중저소득층 세금공제(LMITO)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소득세에서 1,080달러 정도 아낄 수 있었다. 세금공제는 정부 감세 2단계가 시행되면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감세를 앞당기면서도 세금공제는 아직 버리지 않았다.

세금공제는 2020-21 회계연도까지 적용되어 노동자가 감세에 더해 추가로 1,08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22년에는 원상 복구되어 중간 소득층은 올해보다 내년에 납세액이 증가한다.

2단계 변경으로 32.5% 소득세율 구간 소득액 상한선이 변화되어, 소득 1만 8,201달러부터 4만 5,000달러까지 1달러당 19센트를 세금으로 내며,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12만 달러까지 1달러당 32.5%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4만 5,000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인 경우 1,08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일자리지킴 지원금’ 이어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딧’

예산에는 3월 28일 종료되는 일자리지킴 지원금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는 포함되지 않고 대신 새로운 임금보조금을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딧(JobMaker Hiring Credit)을 통해 10월 7일부터 고용되는 청년 직원 급여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고용주는 7일 이후 고용되는 16세에서 29세 사이 직원 1인당 1주에 200달러, 30-35세 사이 직원은 100달러까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은 지난 3개월 중 최소한 한 달간 구직(JobSeeker), 청소년수당(Youth Alloance) 또는 육아지원금(Parenting Payment)을 받고 있어야 한다.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6일 사이에 크레딧을 신청하는 사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해야 하며 신청 기간 동안 주당 평균 최소한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딧’은 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상은 의회 예산 연설에서 청년 실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재무부는 이 제도가 청년 대상 일자리 약 45만 개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사업체 가운데 주요 은행만 이 제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연금 수령자 지원금

호주인에 대한 추가 지원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복지 수당 수령자 일부에 대해 두 차례 추가 무과세 250달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11월 시작되며 내년 초 두 번째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서 구직수당 지급액에 대한 변화는 없다. 사회복지기관에서 구직수당 지급액 인상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고 실업수당 수령자를 일터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구직수당은 올해 말 예정대로 2주에 550달러로 되돌아간다.

추가 무과세 지원금 대상자

• Age Pension

• Dsability Support Pension

• Carer Payment

• Family Tax Benefit - Double Orphan Pension 포함*. 주 소득지원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 Carer Allowance*

• Pensioner Concession Card 소지자*

•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소지자

• 정부에서 정한 Veterans' Affairs 지원금 수령자 및 할인 카드 소지자

*주 소득지원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사업체 투자 장려

정부는 사업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산지출을 임시로 전액 공제한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를 하는 사업체는 몇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전체 비용을 한 해에 모두 공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연감 매출 50억 달러 미만 사업체 전체에 즉시 시행되며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99%가 넘는 사업체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자격이 되는 자산의 전채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체에서 과거 이윤에 대해 세금 손실을 공제하기 더 쉬워진다.

배우자비자 3만명 늘리고, 영어시험 의무화

올해 예산은 호주인 대부분에 대해 지원금이 늘어 재무부 장관 말대로 정부가 호주인의 삶을 뒷받침하는 예산이지만 이민자에 대해서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정부는 이민자가 호주사회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배우자 비자에 영어시험을 의무화한다. 연방총리는 다문화언론매체와 온라인 브리핑에서 영어능력이 기술이민처럼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서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기초영어” 실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비자는 올 회계연도 7만 7300명으로 정해졌고 이 가운데 배우자 비자에는 7만 2300명이 할당되어 3만 명이 늘었다. 따라서 부모비자를 포함해 다른 가족비자는 5000명 밖에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국경이 개방된 후 내무부는 호주의 경제복구를 돕기 위해 선제적으로 고급 해외 사업체와 인재를 중점적으로 호주에 유인하기 위한 ‘JobMaker Plan—Global Business and Talent Attraction Taskforce (일자리창출 계획 - 세계사업・인재 유인 전담반)’을 설립한다.

또한 정부는 지정지방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내 비자신청자나 스폰서가 대도시 이외 지역에 사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를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적자

올 회계연도에는 정부가 수입보다 2137억 달러를 더 지출하면서 적자규모가 호주 역사상 어떤 예산 적자도 초라하게 만들 정도로 막대하다.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이동제한 정책으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연방정부가 일자리지킴, 구직수당 보조금을 포함 다양한 지원책을 재빠르게 도입하면서 2019-20년 적자는 853억 달러로 불어났다.

향후 4년간 적자 규모가 연달아 수십억 달러로 전망되면서 다음 회계연도 총부채는 1조달러가 넘는 수준에 달하게 되며 순부채는 2023-24년 1조 달러에 근접할 정도에서 정점에 이른다.

정부 지출은 현재 호주가 처해있는 심각한 경제상황을 배경으로 하며 정부 예산에는 주요 경제 지표가 암울하게 그려져 있다.

예산은 지금부터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실업율은 최대 8%까지 올랐다가 하락하기 시작해 2022-23년에는 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무장관은 취업이 이 기준점에 도달할 때까지 부채 감소에 집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또한 급여인상이 정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급여로 받는 액수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백신 내년 말까지 이용 가능 전제 국경 개방은 요원

예산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이 모두 완료되어 다음해 말까지 호주인에게 제공된다는 것과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광범위한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봉쇄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서호주를 제외한 모든 주경계가 크리스마스까지 열리고 서호주 경계는내년 4월 주총선 직후 열린다고 전제하고 있다.

관광과 국제여행 관련해서는 정부 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호주행 및 해외로 향하는 여행은 2021년 하반기에 걸쳐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국제관광의 점진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연방총리는 다문화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개방은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국경개방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년 대학 학기 시작 전까지 유학생이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계속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전 일본 총리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총리는 10월 16일부터 국경이 개방되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국경을 추가 개방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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