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4 ▶A04면에서 이어받음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로써 지역사 회 주택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체 양허성 대출이 30억 달러에 이른 다”며 “이는 임대료 보조금으로 제공 하는 연간 46억 달러에 추가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NHFIC에 대한 독립적 평가와 함께 향후 4년간 두가지 보증제도가 주 택문제개선 목적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 인하는데 60만 달러를 투입한다. 이러한 조처는 주택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증가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JobMaker( 일자리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다. 주택 부문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더 저 렴한 대출 이용 가능성을 환영해 왔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시장보다 낮은 가격 으로 책정된 저렴한 사회적 주택이 계속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가 정부 보 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 혔다. 또한 저소득층이 실제 부담해야 하 는 임대료 훨씬 미치지 못할 정도로 떨어 진 Rent Assistance (연방 임대료 보조금) 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래튼 연 구소 브랜든 코우츠 가계재정연구실장은 최근 도메인과 인터뷰에서 하워드 총리 시절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40% 인상해 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 집 마련 보증금 연장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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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이 봉쇄된 상태에서 인구증가율이 둔화하는 코로나19 대유행 불황기에 건 설 활동이 둔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 상황에서 주택 투자는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연방 예산 은 올 회계연도에 11% 감소했다가 2021-22년에는 7% 상승할 것으로 전망 했다. 건설 활동이 계속 둔화되고 멜번 4 단계 규제가 특히 아파트 개발 현장에서 건설 활동 수준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홈빌더와 내집마련대출 보증금 제도 및 추가적인 구매 가능 주택 자금 조달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호주의 책임 있는 대 출법 완화를 보완하게 된다. 정부는 예산 서류에서 책임 있는 대출법 전면개혁은 대출 기관과 차입자의 규제 부담을 줄이 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법 전면개혁으로 소비자들 이 신용을 신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 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재 다소 지나치게 규정되어 있는 대출법으로 제 한된 주택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예산에서는 또한 주택 가격이 하락하 면서 주택 자산이 소폭 감소했다고 지적 했다. 다른 주택 대책에는 원주민 주택 소유 사업에 추가 1.5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 사업은 호주원주민사업청에 서 시행해 호주지방에 신규 주택 건설용 주택담보대출 360건을 제공한다. 사업
연장을 통해 지방에서 “공사 준비된" 건 설사업에 자금 지원을 풀어 1,000개가 넘 는 일자리를 지원하며 적당한 규모의 주 택에서 거주하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의 비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연방정부는 올해 이미 전국 주택 및 노 숙인 협정에 16억 달러, 북부 준주 오지 마을 공공주택 개선 사업에 370만 달러, 퀸즈랜드와 북부 준주 오지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 주택 정비 및 주택 관련 기반 시설에 2억 3,720만 달러 등 주 정부의 저렴한 주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 속해서 자금을 지원해 왔다. '부동산협외희' 인구성장 둔화가 경기 회복에 위험 톰 포리스트 어반 태스크포스(Urban Taskforce) 대표는 내 집 마련 대출 보증 금제도 연장을 환영하면서 홈빌더 사업 확대도 촉구했다. 포리스트 대표는 또한 "홈빌더에도 동일한 [가격] 기준을 적용 해야 한다”며 "뉴카슬을 포함한 광역 시 드니는 홈빌더 한도 구매가격이 95만 달 러여야 하고, 홈빌더가 (건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아파트에 더 의미 있게 되 려면 18개월로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부동산협의회(Property Council Australia, PCA)도 첫주택 구입자 지원 연
The Korean Herald 9th Oct 2020
장과 홈빌더 사업을 지지하면서도 인구 증가세 둔화가 경기 회복에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켄 모리슨 PCA 대표는 인구 전망을 통해 호주의 이민정책을 재정립 하고 인구 성장을 복구하는 종합계획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중개사를 대표하는 호주부동산 협회(REIA)는 이번 예산에서 앞당긴 감 세 조처가 주택구매 가능성을 개선할 것 이라며 환영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 에이드리언 켈리 REIA회장은 “내 집 마련 대출 보증금 제도는 신규 건설뿐 아니라 자격이 되는 모든 주택 구매자 전체로 연장되어야 한 다”고 말했다. 기독교 자선단체 미션 오스트랄리아는 신규 사회적 주택에 대한 투자 결여로 더 많은 사람이 노숙자 신세로 몰릴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제임스 투미 미션 오스트랄 리아 대표는 “향후 4년간 사회적 주택 3 만 채에 투자하는 것은 호주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건 설산업에 필수적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분명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투미 대표는 "올해 연방 예산에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택이라는 필수 사회적 기반시설이 무시된 것에 대 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노령부모용 뒷마당 별채는 양도소득세 면제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6일 의회 예산연설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호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심대하다 고 말했다.
공식 서면 계약이 있는 가족용 별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노인,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공식 서면 계약서 가 있는 경우 별채(granny flat)에 대해 양도 소득세(CGT) 면제를 제공”한다고 밝혔 다. 정부는 별채 거주를 공식적인 법 구속력 이 있는 계약으로 하는데 가족들에게 핵심 장애물은 세금 문제라고 판단했다. 상당한 CGT 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간 비 공식적인 절차를 선호하며 이는 가족이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재정학대와 착취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2021년 7월 1 일부터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숙소를 제공 하는 공식 서면 별채 계약서의 작성, 변경 또는 종료에 CGT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 조처는 가족 관계나 기타 개인적 관 계 때문에 작성되는 계약에만 적용되며 상 업 임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 령연금 수령자는 호주 전역에 약 390만 명, 장애인은 400만 명 정도가 있다. 이번 조처는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National Plan to Respond to the Abuse of Older Australians (노인학대 대응 국가 계 획), 과세위원회의 Review of Granny Flat Arrangements (별채 합의 평가), 및 2017년 호주법률개혁 위원회 보고서 Elder Abuse a National Legal Response (노인학대 국가 적 법적 대응)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A24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