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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9th O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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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대학 과정 등록금 2배 법안 상원 통과할 듯 정부, 중도연맹 지지 확보해 상원 통화 확실시 연방정부가 대학 등록금 지원 변경안 에 대한 남호주 소수정당인 중도연맹 (Centre Alliance) 지지를 확보해 상원 통 과가 확실해졌다. 대학 부문 개편은 특정 전공과목에 대 한 정부 지원을 전면 개편하기 때문에 이 번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댄 티헌 교육부 장관은 현재의 정부 지원 방식은 인문학과 같은 분야에서 졸 업생이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 장해 왔으며, 수학이나 간호학과 같은 분 야 학위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 는 대신 인문학 같은 분야 등록금을 인상 하려 하고 있다. 자유국민 연합 여권은 대학 부문 정부 지원 관련법 통과를 위해 상원에서 마지 막 남은 중도연맹 의원인 스털링 그리프 (Stirling Griff)의 표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 리프 상원의원과 중도연맹 하원의원 레 베카 샤키 의원은 6일 오전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며 정부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과목의 절반 이상 을 낙제한 대학생은 정부 대출과 보조금 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샤키 의원은 스카 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과 그리프 상 원의원이 해당 학생이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정부 법안을 지지할
레베카 샤키 의원은 남호주에 대학 연방정부 지원 정원이 늘어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 페이스북: MAKEMAYOMATTER
것이라고 밝혔다. 샤키 의원은 대학에 다니는 도중 “산 불,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에 이 러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 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이 법으로 보호받 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학 재량에 맡겨지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 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샤키 의원은 또한 남호주가 태즈매니 아와 호주 지방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협상했다고 말했다. 그리프 상원의원은 이에 따라 연방정 부 지원 대학 정원이 남호주 대학에서 늘 어난다고 밝혔다. 상원의원은 앞으로 4년
간 남호주 3개 대학에 대해 “현재 지원 금 할당액을 넘어서는 상당한 추가 지원 을 뜻하며, 추가로 학생 1만 2,000명이 4 년 기간에 걸쳐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 게 된다고 설명했다. 댄 티헌 교육부 장관은 상원 소수정당 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며 정 부 법안이 호주 학생 대상 정원을 늘리고 “일자리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서 공 부하는 것이 더 저렴해지고 지방 학생과 대학에 추가 지원금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중도연맹 “대학생 빚으로 옭아매”
노동당은 중도연맹 의원 2명의 정부법 안 지지 결정이 막대한 고등교육 부채로 대학생을 옭아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타냐 플리버섹 예비 교육장관은 “처 음 직장을 구하고 어쩌면 가족을 꾸리고, 내집을 마련하려고 생각하는” 대학 졸 업생이 이러한 과정을 “5만 8,000달러 부채를 갖고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라” 고 지적했다. 5일 그리프 상원의원과 샤키 의원과 같 은 중도연맹 소속이던 렉스 패트릭 의원 과 새라 핸슨-영 남호주 녹색당 상원의 원은 중도연맹 의원 2명이 정부 편을 들 지 말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중도연맹에서 나와 현재 무소속인 패 트릭 상원의원은 두 의원이 정부 법안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에 실망을 표했다. 패 트릭 의원은 “대부분 학생이 자신이 하 고 싶은 것에 대해 몇 년 전에 결정을 내 렸고”, 이 중에는 원하는 과정에 진학하 기 위해 필수 과목을 듣고 “지금 막 12 학년을 졸업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는 그 과정이 두 배로 오른다는 말을 들 은 것”이라며 “끔찍한 상황”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