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신문 제1413호 2020년 10월9일 (금)

The Korean Herald 9th Oct 2020

A3

MAIN NEWS

NSW주 코로나19 아직 지역사회 감염 남아있다 12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 8명 - 확진자 없다고 없어진 것 아냐 6일 저녁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3명이 발생하면서 NSW에서 12일 연속 지역사 회 무감염으로 피어오른 코로나19 종식 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6일 저녁 늦게 확인된 지역사회 확진자 3명은 7일 확인된 5명과 함께 8일 통계에 포함됐다.

8일 집계된 신규확진자는 지역사회 감 염자 8명과 해외입국자 4명 등 총 12명으 로 NSW주 누적 확진자는 4,072명이다. 보건당국에서 치료하고 있는 확진자는 51명으로 1명은 집중치료실에 있지만, 인공호흡기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다.

NSW주에서는 지난 9월 19일 이후 20일 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누적 사 망자는 55명이다. 신규 확진자 8명 중 1명은 감염경로가 8일 오전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같은 날 확진된 2명은 이 확진자의 밀접접촉 자이다. 나머지 1명은 며칠 전 감염된 것 으로 보이며 주 정부 보건당국은 리버풀 병원 투석센터 집단감염과 관련된 것으 로 보고 있다. 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4 명은 이미 확진된 상태이다.

10월 3일 토요일 확진자가 전철을 타 고 이동한 동선도 공개됐다. 이 확진자는 3일 7:13pm 파라마타 역을 출발해

코로나19 일상을 회복한 듯 보이던 NSW주에서 12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자 8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8:04pm에 밀슨스 포인트 역에 도착했다. 같은 시간, 이 전철에 동승한 승객은 일반 접촉자로 간주되며 증상에 유의하고 증 상이 발생하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후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 가격리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최근 검사 건수가 감소하 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NSW주 검사 건수는 9월 중순까지 2만 명대 안팍을 유

지하다가 9월 하반기 들어 1만 명대와 천 자리대로 줄었다. 지난 주말부터 1만 명 미만으로 줄었던 검사 건수는 8일 다시 1 만 2,498건으로 전날보다 두 배 이상 늘 었다. 보건당국은 특히 시드니 서부와 남서 부는 신규확진자 발생한 데다 노스 리치 몬드와 웨스트 캠든 하수처리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각이 검출됐기 때

문에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래디스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백신 이 개발될 때까지는 확진자가 여기저기 서 튀어나오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 총리는 “NSW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대규모 행사를 개 최하는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며, “관 리해야 하는 위험 요소가 항상 있다는 것 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대 전염병학자 메리 루이즈 맥로 스 교수는 당국이 새로운 사례를 발견하 지 못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맥 로스 교수는 6일 저녁 늦게 지역사회 감 염 확진자 3명이 확인된 후 “확진자 3명 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 이겠지만, 전체 확진자 중 최대 20%가 무증상자"라고 말했다. 맥로스 교수는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 실에 가는데 시간이 걸리며 종종 3일 정도 걸린다”며 의심 증상 발현 후 검사를 받 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특히 우 려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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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2020] 첫주택구매자 지원 - 신규주택 중점 부양 기존 내집마련 대출 보증금 제도, 첫 주택구입자 1만명에 한정 연장 올해 연방 예산에서 정부는 건설과 주 택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첫 주택 구매자 대상 정부 지원과 구매 가능한 주택 건설 용 대출에 방점을 찍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6일 발 표한 연방 예산 가운데 주택과 관련된 몇 안 되는 조처 중 한 가지가 내 집 마련 대 출 보증금 제도 연장이다. 이 제도는 연방 정부가 대출 보증인의 역할을 해 첫 주택 구매자들이 보증금 5% 만으로도 융자보 험을 피하면서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 게 한 것이다. 연방 예산을 앞둔 주말인 3일 발표된 연장계획은 새집을 짓거나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구매자 1만 명에게 제 공되며 기존 보증금제도보다 주택가격 상한액도 조정됐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예산 연설에서 연장 조처가 “올해 집을 구매하도록 돕 고 있는 첫 주택구매자 2만 명에 더하는 것”이라며 이 조치가 주택 건설 활동을 촉진해 추가로 8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계속되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억 8천만 달러 홈빌더 제도는 연장되지

주/준주

2020 연방예산에서 정부는 기존 내집마련 대출보증금 제도를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 1만명에 한 정해 연장했다.

않는다. 재무부는 홈빌더가 정부의 다른 주택정책과 초저금리와 함께 주택수요를 가져왔으며,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건설 활 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회적 주택에 정부 지원 늘려야 연방예산에는 지난 몇 달간 각계에서

요구해 온 사회주택 건설 붐에 대한 지원 도 빠져있다. 노동당과 건설 및 주택 부문 에서는 사회주택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건설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노 숙위험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핵심 방 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정부는 대신 전국주택금융투자 공사(NHFIC)에 대한 보증을 10억 달러

주도/지역센터 나머지 지역

NSW

$950,000

$600,000

VIC

$850,000

$550,000

QLD

$650,000

$500,000

WA

$550,000

$400,000

SA

$550,000

$400,000

TAS

$550,000

$400,000

ACT

$600,000

Northern Territory

$550,000

내집마련 대출 신규주택 보증금제도(New Home Guarantee) 상한액

늘리는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 건설에 대 한 더 값싼 대출만 약속했다. 2017-18년 연방 예산으로 설립된 NHFIC의 역할 중 에는 사회 및 저렴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 기 위해, 등록된 지역사회 주택 제공기관 에 저비용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포 함된다. ▶A14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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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대학 과정 등록금 2배 법안 상원 통과할 듯 정부, 중도연맹 지지 확보해 상원 통화 확실시 연방정부가 대학 등록금 지원 변경안 에 대한 남호주 소수정당인 중도연맹 (Centre Alliance) 지지를 확보해 상원 통 과가 확실해졌다. 대학 부문 개편은 특정 전공과목에 대 한 정부 지원을 전면 개편하기 때문에 이 번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댄 티헌 교육부 장관은 현재의 정부 지원 방식은 인문학과 같은 분야에서 졸 업생이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 장해 왔으며, 수학이나 간호학과 같은 분 야 학위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 는 대신 인문학 같은 분야 등록금을 인상 하려 하고 있다. 자유국민 연합 여권은 대학 부문 정부 지원 관련법 통과를 위해 상원에서 마지 막 남은 중도연맹 의원인 스털링 그리프 (Stirling Griff)의 표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 리프 상원의원과 중도연맹 하원의원 레 베카 샤키 의원은 6일 오전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며 정부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과목의 절반 이상 을 낙제한 대학생은 정부 대출과 보조금 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샤키 의원은 스카 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과 그리프 상 원의원이 해당 학생이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정부 법안을 지지할

레베카 샤키 의원은 남호주에 대학 연방정부 지원 정원이 늘어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 페이스북: MAKEMAYOMATTER

것이라고 밝혔다. 샤키 의원은 대학에 다니는 도중 “산 불,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에 이 러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 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이 법으로 보호받 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학 재량에 맡겨지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 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샤키 의원은 또한 남호주가 태즈매니 아와 호주 지방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협상했다고 말했다. 그리프 상원의원은 이에 따라 연방정 부 지원 대학 정원이 남호주 대학에서 늘 어난다고 밝혔다. 상원의원은 앞으로 4년

간 남호주 3개 대학에 대해 “현재 지원 금 할당액을 넘어서는 상당한 추가 지원 을 뜻하며, 추가로 학생 1만 2,000명이 4 년 기간에 걸쳐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 게 된다고 설명했다. 댄 티헌 교육부 장관은 상원 소수정당 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며 정 부 법안이 호주 학생 대상 정원을 늘리고 “일자리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서 공 부하는 것이 더 저렴해지고 지방 학생과 대학에 추가 지원금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중도연맹 “대학생 빚으로 옭아매”

노동당은 중도연맹 의원 2명의 정부법 안 지지 결정이 막대한 고등교육 부채로 대학생을 옭아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타냐 플리버섹 예비 교육장관은 “처 음 직장을 구하고 어쩌면 가족을 꾸리고, 내집을 마련하려고 생각하는” 대학 졸 업생이 이러한 과정을 “5만 8,000달러 부채를 갖고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라” 고 지적했다.

5일 그리프 상원의원과 샤키 의원과 같 은 중도연맹 소속이던 렉스 패트릭 의원 과 새라 핸슨-영 남호주 녹색당 상원의 원은 중도연맹 의원 2명이 정부 편을 들 지 말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중도연맹에서 나와 현재 무소속인 패 트릭 상원의원은 두 의원이 정부 법안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에 실망을 표했다. 패 트릭 의원은 “대부분 학생이 자신이 하 고 싶은 것에 대해 몇 년 전에 결정을 내 렸고”, 이 중에는 원하는 과정에 진학하 기 위해 필수 과목을 듣고 “지금 막 12 학년을 졸업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는 그 과정이 두 배로 오른다는 말을 들 은 것”이라며 “끔찍한 상황”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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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지원금으로 빈곤율 %감소, 시드니 8개 구역 최곤궁 시기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중, 정부 지원금 톡톡히 효과 발휘 6일 저녁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 이 모두가 고대하는 예산 연설을 했지만 ‘사업체(business)’가 수십차례, ‘위기 (crisis)’는 15차례 정도 언급되는 동안 ‘ 빈곤(poverty)’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호주인 8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 생활 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빈곤’을 많 이 언급하지 않는다. ‘빈곤’이라는 단어 자체는 지난 다섯 차례 연방예산 연설에서 단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다. 사실 연방정부의 막대한 소득지원 프로 그램인 일자리 지킴, 구직수당 코로나바이 러스 보충금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 750달러 일시불 지급으로 재정적 곤 란을 극적으로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론이 거의 없다. 호주국립대학(ANU) 사회조사방법론센 터(CSRM) 모델링에 따르면 코로나19 대 유행의 경제적 영향을 일부 흡수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마련한 이러한 특별 지원금 덕 분에 호주 빈곤율은 코로나 이전 14%에서 6월에는 11%로 급락했다. 이 연구를 이끈 벤 필립스 부교수는 나 인계 신문과 인터뷰에서 빈곤율이 그렇게 단기간에 그 정도 전환하는 것은 아주 비 정상적이라며 빈곤율 사상 최대 하락이 “

얄궂게도 경기 침체기에 일어났다”고 말 했다.

CSRM 모델링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 구직수당 수령자의 67% 정도가 빈곤선 이하로 생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특별 지원금으로 이 비율은 7%로 급락했 다. 빈곤선 소득과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 (poverty gap)은 구직수당인 뉴스타트와청 소년수당 수령자의 경우 코로나 이전 연간 평균 6201달러에서 연간 241달러로 가장 크게 줄었다. 그러나 가난한 호주인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제로서 연방정부가 제공한 긴급 수혈의 일방적인 수혜자는 아 니었다. 저소득층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기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 지 않도록 호주경제를 지탱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알파베타와 신용평 가 기관 일리언이 개발한 지출 추적기에

따르면 정부 소득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구매를 늘렸다. 반대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지갑 을 닫고 정부 지원금을 예금으로 돌렸다. 가난한 호주인의 구매 증가는 특히 1차 파도가 닥쳤던 4월과 5월 호주 전역에 내 려진 모임 규제와 소매업 운영 규제 상황 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지출이 붕괴했던 시점에 특히 중요하게 작 용했다.

4월 초 소득이 연간 10만 4,000달러 이 상인 호주인의 재량구매는 코로나19 이전 평상시보다 거의 40%가량 하락했다. 그러 나 소득이 6만 5,000달러 미만인 호주인의 지출은 경기 부양 지원금이 시작한 3월 말 부터 크게 상승해 그 이후 코로나19 이전 평상시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9월 말에도 구직수당 코로나바이러 스 보충금과 750달러 일시불 지원금을 받

는 사람들의 주간 구매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27% 높았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호주에서 지출 패 턴은 저소득층이 정부 지원금을 저축하기 보다 지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부양할 가 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 로 한 정부 지원금은 톡톡히 효과를 발휘 했다. 알파베타 앤드류 찰튼 이사는 지난 6월 나인계 언론사에 지출 자료를 통해 저소득 층이 위기 대부분 기간 “호주경제를 등에 업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특별 지원금이 역할 을 다 했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예산 발표 전 “지원금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 한 지원금을 우리 스스로 없애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빈곤의 결과는 광범위하다. 호 주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최악의 시기를 헤쳐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저소득층 수십만 명이 지원금이 축소되면 다시 빈곤 선 아래로 밀려날 위험에 처해 있다. 빈곤 선 이하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소득이 호주 중위 가계소득보다 50% 적다는 뜻이다. ▶A11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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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면에서 이어받음

ANU 모델링은 9월 말부터 일자리지킴 지원금과 구직수당 보충금이 줄어들면서 호주 빈곤율이 거의 16%로 올라, 코로나 19 대유행이 닥치기 전보다 더 높아질 것 으로 보고 있다. 빈곤율이 상승하는 한 가 지 이유는 최근 구직수당에 의존하는 실 업자의 증가이다. 구직수당 액수가 아직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에 충 분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지원금 축소로 빈곤이 시드니 서부 덥칠 것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도입 한 정부 지원금제도를 축소하면서 시드 니 모든 지역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0월 빈곤율 증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 려가 지속되고 있다. 호주국립대학(ANU) 사회조사방법론 센터(CSRM)는 모델링을 통해 전국에서 통계국 지역분류 중 ‘통계지역3(SA3)’ 으로 불리는 지역 중 거의 2/3에서 코로 나19 이전 기간과 비교해 10월 빈곤이 증 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드니와 멜번 일부 외곽지역은 실업 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장 큰 타 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금 삭 감 이후 빈곤율이 가장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10개 지역 중 8곳이 시드니 서 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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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서부와 북부에서 가장 크게 하락할 것 으로 예측됐다. 전체적으로 빈곤율 하락 전망치가 가 장 큰 지역은 버크-코바-쿠남블(Bourke - Cobar - Coonamble)로 이 지역에서 는 빈곤이 16.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 다. 브로큰 힐과 극서 지역은 11.6%, 모 리-나라브리(Moree-Narrabri) 및 인버 릴-텐터필드(Inverell-Tenterfield)는 모 두 10.3%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 시드니에서는 페어필드 빈곤율이 6월과 10월 사이 10.7% 오를 것으로 예 측되며, 메릴랜즈-길포드는 10.4%, 브 린젤리-그린밸리는 10.3%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뱅스타운, 오번, 마운트드루잇, 리버풀, 캔터베리도 빈곤율 이 같은 기간 최대 9.6% 오 를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국립대 사회조사방 법론센터 분석에 따르면 정 부 지원금이 줄어도 시드니 북부와 동부는 빈곤율 증가 가 가장 적어, 쿠링가이, 노 스 시드니, 모스만, 이너시 티, 맨리는 모두 빈곤율 증 가가 2%에 그칠 것으로 보 인다. 벤 필립스 부교수는 전통 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 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일자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서 빈곤이 가장 크게 증가

ⓒ출처: ANU, Centre for Social Research and Methods

필립스 부교수는 정부 지원금이 감소 면서 “많은 사람이 바로 빈곤 상태에 빠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추정 빈곤율 변화 해당 사진은 시드니 SA3 지역에서 코 로나19 이전과 2020년 10월 일자리지원 금 및 구직수당 보충금 감소후 빈곤율 변 화를 나타낸다.

NSW에서는 광역 시드니에서 빈곤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중부해안 및 숄헤이 븐, 울릉공, 퀸베얀, 스노위 마운튼 순으 로 빈곤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NSW주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 나19 이전 기간과 비교해 10월 빈곤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할 것이라며 “10월 이후 많은 지역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빈곤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멜번 툴라마린-브로드메도우스 평균 가처분 소득은 11.4% 급강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호주에서 최대 하락치 이다. 필립스 부교수는 “10월 부터 많은 지역에 지난 어 떤 때보다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 말 2주에 550달러씩 지급하던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이 250달러로 반 이상 줄었다. 사 실상 구직수당 액수가 2주에 1,100달러 에서 815달러로 감소했으며 보충금은 올 해 말로 종료된다. 필립스 교수는 정부가 구직수당을 2주에 565달러이던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많은 사람이 이제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빈곤율이 급 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노동자 약 350만 명에게 지급되는 일 자리 지킴 지원금은 9월 28일 주당 20시 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2주에 1,500달러에서 1200달러로, 20시간 미만 근무자는 750달러로 감소했다. 이는 내 년 3월 28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6일 예산에서 구직수당 보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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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일자리 지킴 지원금을 연장하지 않 고 대신 청년 고용 지원금을 발표했다. 현 재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아직 호주 경제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동부 3개 주간 경계는 막혀 있다. 모리슨 총리와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 부 정책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다는입 장을 몇차례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 호주 인에 대한 정부 지원도 예산대로 시행될 지는 호주 경제에 2차대전보다 더 큰 충 격을 가하고 있는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상황에 달려있다. 박은진 기자

A14 ▶A04면에서 이어받음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로써 지역사 회 주택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체 양허성 대출이 30억 달러에 이른 다”며 “이는 임대료 보조금으로 제공 하는 연간 46억 달러에 추가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NHFIC에 대한 독립적 평가와 함께 향후 4년간 두가지 보증제도가 주 택문제개선 목적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 인하는데 60만 달러를 투입한다. 이러한 조처는 주택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증가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JobMaker( 일자리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다. 주택 부문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더 저 렴한 대출 이용 가능성을 환영해 왔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시장보다 낮은 가격 으로 책정된 저렴한 사회적 주택이 계속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가 정부 보 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 혔다. 또한 저소득층이 실제 부담해야 하 는 임대료 훨씬 미치지 못할 정도로 떨어 진 Rent Assistance (연방 임대료 보조금) 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래튼 연 구소 브랜든 코우츠 가계재정연구실장은 최근 도메인과 인터뷰에서 하워드 총리 시절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40% 인상해 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 집 마련 보증금 연장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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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이 봉쇄된 상태에서 인구증가율이 둔화하는 코로나19 대유행 불황기에 건 설 활동이 둔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 상황에서 주택 투자는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연방 예산 은 올 회계연도에 11% 감소했다가 2021-22년에는 7% 상승할 것으로 전망 했다. 건설 활동이 계속 둔화되고 멜번 4 단계 규제가 특히 아파트 개발 현장에서 건설 활동 수준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홈빌더와 내집마련대출 보증금 제도 및 추가적인 구매 가능 주택 자금 조달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호주의 책임 있는 대 출법 완화를 보완하게 된다. 정부는 예산 서류에서 책임 있는 대출법 전면개혁은 대출 기관과 차입자의 규제 부담을 줄이 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법 전면개혁으로 소비자들 이 신용을 신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 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재 다소 지나치게 규정되어 있는 대출법으로 제 한된 주택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예산에서는 또한 주택 가격이 하락하 면서 주택 자산이 소폭 감소했다고 지적 했다. 다른 주택 대책에는 원주민 주택 소유 사업에 추가 1.5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 사업은 호주원주민사업청에 서 시행해 호주지방에 신규 주택 건설용 주택담보대출 360건을 제공한다. 사업

연장을 통해 지방에서 “공사 준비된" 건 설사업에 자금 지원을 풀어 1,000개가 넘 는 일자리를 지원하며 적당한 규모의 주 택에서 거주하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의 비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연방정부는 올해 이미 전국 주택 및 노 숙인 협정에 16억 달러, 북부 준주 오지 마을 공공주택 개선 사업에 370만 달러, 퀸즈랜드와 북부 준주 오지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 주택 정비 및 주택 관련 기반 시설에 2억 3,720만 달러 등 주 정부의 저렴한 주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 속해서 자금을 지원해 왔다. '부동산협외희' 인구성장 둔화가 경기 회복에 위험 톰 포리스트 어반 태스크포스(Urban Taskforce) 대표는 내 집 마련 대출 보증 금제도 연장을 환영하면서 홈빌더 사업 확대도 촉구했다. 포리스트 대표는 또한 "홈빌더에도 동일한 [가격] 기준을 적용 해야 한다”며 "뉴카슬을 포함한 광역 시 드니는 홈빌더 한도 구매가격이 95만 달 러여야 하고, 홈빌더가 (건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아파트에 더 의미 있게 되 려면 18개월로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부동산협의회(Property Council Australia, PCA)도 첫주택 구입자 지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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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홈빌더 사업을 지지하면서도 인구 증가세 둔화가 경기 회복에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켄 모리슨 PCA 대표는 인구 전망을 통해 호주의 이민정책을 재정립 하고 인구 성장을 복구하는 종합계획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중개사를 대표하는 호주부동산 협회(REIA)는 이번 예산에서 앞당긴 감 세 조처가 주택구매 가능성을 개선할 것 이라며 환영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 에이드리언 켈리 REIA회장은 “내 집 마련 대출 보증금 제도는 신규 건설뿐 아니라 자격이 되는 모든 주택 구매자 전체로 연장되어야 한 다”고 말했다. 기독교 자선단체 미션 오스트랄리아는 신규 사회적 주택에 대한 투자 결여로 더 많은 사람이 노숙자 신세로 몰릴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제임스 투미 미션 오스트랄 리아 대표는 “향후 4년간 사회적 주택 3 만 채에 투자하는 것은 호주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건 설산업에 필수적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분명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투미 대표는 "올해 연방 예산에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택이라는 필수 사회적 기반시설이 무시된 것에 대 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노령부모용 뒷마당 별채는 양도소득세 면제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6일 의회 예산연설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호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심대하다 고 말했다.

공식 서면 계약이 있는 가족용 별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노인,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공식 서면 계약서 가 있는 경우 별채(granny flat)에 대해 양도 소득세(CGT) 면제를 제공”한다고 밝혔 다. 정부는 별채 거주를 공식적인 법 구속력 이 있는 계약으로 하는데 가족들에게 핵심 장애물은 세금 문제라고 판단했다. 상당한 CGT 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간 비 공식적인 절차를 선호하며 이는 가족이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재정학대와 착취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2021년 7월 1 일부터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숙소를 제공 하는 공식 서면 별채 계약서의 작성, 변경 또는 종료에 CGT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 조처는 가족 관계나 기타 개인적 관 계 때문에 작성되는 계약에만 적용되며 상 업 임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 령연금 수령자는 호주 전역에 약 390만 명, 장애인은 400만 명 정도가 있다. 이번 조처는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National Plan to Respond to the Abuse of Older Australians (노인학대 대응 국가 계 획), 과세위원회의 Review of Granny Flat Arrangements (별채 합의 평가), 및 2017년 호주법률개혁 위원회 보고서 Elder Abuse a National Legal Response (노인학대 국가 적 법적 대응)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A24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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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9th Oct 2020

옛 마산 역사의 보고 '문화동' 고려시대 전설부터 일제강점기 역사까지 넘쳐

마산헌병분견대 전시관 ⓒ창원시

이름처럼 다채로운 문화를 엿볼 수 있 는 경남 마산합포구 문화동. 그곳에선 시 대가 바뀌어도 쉬이 사라지지 않고 켜켜 이 쌓인 문화가 넘친다. 그야말로 옛 마산 의 역사와 일맥상통한다. 문화동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 1899 년 마산항 개항과 일제강점기 때문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한반도에 침 략한 일본은 문화동 일대를 거주지로 삼 았다. 그 영향으로 당시 건설된 상가와 일 본식 건물들이 지금도 문화동 곳곳에 남 아 있다. 러시아 영사관과 일본 영사관도 문화동에 있었고, 옛 마산헌병분견대 건 물은 지금도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

1912년 건설된 옛 마산헌병분견대는

소하천 벚꽃 ⓒ창원시

당시 조선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한 아픈 역사가 서린 곳이다. 마산헌병분견대는 역사적·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5년 등록문화재 제198호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창원시가 전시관으로 리모델 링해 개관했다. 마산제일여고도 일제강 점기 신사가 있던 자리인데, 당시 신사로 오르던 계단이 지금도 그대로다.

1930년대에는 문화동 일대가 일명 '사 쿠라마찌'라고 불렸다. ‘벚나무 동네’ 라는 뜻인데, 대곡산에서 합포만으로 이 어지는 소하천 양쪽으로 벚나무가 드리 워져 있었고, 하천의 맑은 물 위로 떨어지 는 낙화가 일품이었다고 전해진다. 세월 이 흘러도 그 아름다움만은 변함이 없어

만날근린공원 모녀상 ⓒ창원시

서 1980년대에는 소하천 다리가 청춘남 녀들의 만남의 장소로 자리잡았고, ‘연 애다리’라는 이름도 생겼다. 마산의 통술 문화도 일제강점기와 연 관이 있다. 당시 요정 등에서 일했던 기생 들이 해방 후 생계를 위해 부둣가에 좌판 을 차리면서 시작된 술 문화다. 5~6만 원 안팎의 기본 술상이 나온 이후 술값만 내 면 새로운 안주가 제공되는데 점차 사라 져가는 통술 문화의 맥을 잇고자 지난해 가을 제1회 신마산 통술거리 문화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해마다 추석 즈음이면 만날근린공원에 서도 한바탕 민속놀이가 펼쳐진다. 고려 시대 때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가 서로

그리워하다 만날고개에서 극적으로 상봉 했다는 전설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마산 만날제'가 개최된다. 아쉽게도 올해는 코 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지만, 만날근 린공원에 가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녀 상과 그 전설이 안내돼 있어 애틋했던 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동은 고려시대부터 1899 년 마산항 개항, 일제강점기, 산업화와 도 시화를 거쳐 온 마산의 굴곡진 역사가 응 축돼있다. 골목 따라 세월 따라 켜켜이 쌓 여 있는 그 문화를 만나러 깊어가는 이 가을에 일부러 찾아가도 좋다.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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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언어와 문자 그 이상의 예술 시드니한국문화원, 한글날 기념 '한글은 예술이다' 온라인 강연 개최 주시드니한국문화원(원장 박소정, 이 하 ‘문화원’)은 2020년 제574주년 한 글날(10월9일)을 기념하는 10월을 맞아, 우리의 고유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 되새 기기 위해 호주 현지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한글은 예술이다(Hangeul is Art)' 온라인 라이브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글날에 앞서 9월 중 진 행한 ‘한글사랑’ 손글씨 행사와 마찬 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29일(목) 저녁 6시 30분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며, 서울여대 한글연구실 의 한재준 교수가 한글창제의 원리와 한 글의 예술성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강연은 한글이 언어나 문 자로서뿐 아니라 디자인적이고 미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예정 이며, 한글의 최소주의 원리를 적극 활 용하여 한글 자음, 모음을 다양하게 조 합이 가능하도록 한재준 교수가 직접 디 자인한‘씨알한글’ 자석 판을 활용한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한글에 대한 창의적이고 신선한 접근 이 될 이번 라이브 강의는 한국어에 대 한 배경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어를 이미 학습 중인 사람 들에게는 언어로서만 배워왔던 한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 이다. 라이브 강의 실시간 댓글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 관련 기념 품으로 많이 구입하기도 하는 ‘씨알한 글’ 자석판을 선물로 증정한다. 현재 호주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호 주인은 세종학당 한국어강좌를 수강하 는 학생 900여명, 호주 내 7개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배우는 학생 5,425 명, 한글을 채택한 68개 호주 초·중등 학교에서 9,500여명 등으로 연간 최소 15,800명 이상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박소정 문화원장은 “호주 내에서 한 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 국어 학습 수요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 다. 한글날이 한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 계가 함께 축하하는 축제로서 호주 내에 서도 그 의미가 더욱 커지기를 기대한 다”며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한글은 예술이다’ 강연은 사전 등 록 없이 10월 29일 오후 6시 30분 문화 원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QR코드 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씨알한글’을 개발한 한재준 교수

주시드니한국문화원

▲‘씨알한글’을 디자인적으로 활용한 모습

눈으로 체험하는 한국의 풍성한 명절 음식 시드니문화원과 굿푸드앤와인쇼, 추석맞이 한식 라이브 행사 개최 주시드니한국문화원(원장 박소정, 이 하 ‘문화원’)은 호주 대표 음식 축제 인 굿푸드앤와인쇼(이하 ‘굿푸드’)와 협력하여 ‘추석맞이 한식 라이브 행 사’를 10월 1일 오후 12시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존 대면 방식이었던 한식 강좌나 행사가 많 이 취소되면서, 한국의 추석 음식과 문 화를 보다 안전하게 소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라이브 행사로 기획되었다. 호주 방송 채널7의 리얼리티 요리 프 로그램 마이키친룰(MKR) 우승자인 새 미 자쿠비악(Sammy Jakubiak)과 한식 셰프 헤더 정(Heather Jeong)이 진행한 이번 행사는 추석 당일인 10월1일에 공

개되었으며, 추석 대표 음식인 송편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 음식 김치를 소개하고 만드는 과정을 시연했다. 또 한, 송편, 갈비찜, 한과, 나물, 잡채, 전 등 헤더 정 셰프가 직접 준비한 명절 상차 림은 풍성하고 화려한 한국 명절 음식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보는 이의 눈을 즐겁 게 했다. 폴란드계 호주인인 새미는 “한국 음 식은 종류나 재료에 있어 매우 다채로워 아시아 음식 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한 다”며, “명절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게 놀랍고, 특히 백김치, 열무 김치, 묵은지 등 김치의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지 몰랐다”고 한식의 다양성에

감탄을 표했다. 헤더 정 셰프는 송편 만들기를 시연하 며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좋은 배우자 를 만나거나 예쁜 자식을 낳는다’는 유 래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 은 송편의 반달 모양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함께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송편을 찔 때 점도가 높은 떡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 은은한 향 을 위해 솔잎을 까는데, 새미는 이번 행 사를 위해 자신의 아버지가 마당에서 직 접 딴 솔잎을 가져와 사용하는 등 한국 전통음식에 호주의 솔잎 향이 더해진 특 별한 송편을 탄생시켰다. 한편, 굿푸드는 문화원이 제공한 콘텐

츠로 10월 중 한식을 집중적으로 소개 하고 있으며, 이번 라이브 행사와 더불 어 김치전, 수정과, 다식, 갈비 레시피를 굿푸드 웹사이트와 뉴스레터, 블로그를 통해 소개했다. 또한, 한식진흥원에서 제작한 한식 레시피북을 제공하는 굿푸 드 소셜미디어 이벤트에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등 한식의 높은 인기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원은 굿푸드앤와인쇼에 2013년 부터 8년 연속 참가해왔으며, 김치, 전통 주, 전통차 및 다과, 전통 장류 등을 소개 한 바 있다. 주시드니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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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세계 한인의 날’ 맞아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 “750만 동포의 삶은 조국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 을 맞아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 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세계 한인의 날, 재외동포 여러분께 안부를 여쭌다’는 제목 의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재외동포 여러분을 만나 반가움을 나누었는 데, 올해는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안부 를 여쭌다”며 “추석은 잘 보내셨을지, 보지 못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또 얼마나 깊어졌을지 헤아려본다”고 말했다.

조국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며 “머 나먼 이국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독립운동자 금으로 보내주셨고, 조국의 경제발전과 민주 화,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 기쁨과 슬 픔을 함께 나누어 오신 동포 여러분께 깊이 감 사드린다”고 했다. 또 “동포들은 코로나에 맞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주셨다”며 “지난 3월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동포들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국에 방역물품과 성금을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한인회를 중심으로 현지 동포 소상

품을 나누고 성금을 모았다. 지역사회의 병원 과 경찰, 참전용사 요양원에 방역물품을 지원 한 동포들도 계시다”면서 “세계 곳곳에서 연대와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신 동포 여러분 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재 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코로 나에 취약한 동포 어르신과 고령의 참전용사 들, 한인입양인 가정에 방역물품을 전해드렸 다”며 “특별전세기와 공군 수송기, 공중급 유기까지 투입해 귀국을 원하는 120개국 4만 9000여 명의 재외국민을 무사히 고국으로 모 셔왔다”고 설명했다.

도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는 교훈을 일깨웠다”면서 “정부는 아세안 10개국과 코로나 진단역량강화 협력을 비롯 해 국제사회와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 원과 개발 협력에 힘을 기울여나갈 것”이라 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애써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 으며 발전해왔다.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동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이어 “세계 193개국 750만 동포들의 삶은

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스크와 생필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지구촌 어느 한 곳

이선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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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Magazine

Ssolapiano ▲ 쏠라 기타 클라스 개강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어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문 기타 선생님께서 HSC 전공 및 취미를 위한 1 대 1 기타 클 라스를 운영합니다. ▲ 쏠라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플룻, 드럼, 기타, 색소폰 및 가야 금클라스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Conservatorium 출신선생님들이어른과어린이를대상으로바 이올린,비올라,첼로,클라리넷,플룻,기타,드럼, 색소폰및가야금을개인지도합니다. ▲ 쏠라 어린이 피아노 및 미술 클라스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방학중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피아노 클라스와 미 술 드로윙 및 크라프트 클라스를 운영합

니다. ▲ 쏠라 피아노 어머니 서예, 데생, 동양 화, 서양화 및 Makeup 클라스 지역 교민 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취미나 찬송가 반주를 배우시길 어머니를 위한 피아노 오전 레슨 및 서예반 (목요일), 데생반 (금 요일), 동양화 (사군자), 및 Makeup 클라 스를 봉사 가격에 운영합니다 장소 :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 (이스트우드 지역) 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문의 : 0410 583 190 / 9874 3008

2020년 11월 「법률상담서비스」 안내 주시드니총영사관은 호주한인변호사 회와 공동으로 호주에 생활하면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홀러, 유학 생, 동포들을 위하여 「법률상담서비 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상담일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 립니다. ​ㅇ 일시: 11월 3일(화) 18:15~21:15 (사 전 상담예약 필수) ​※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며, 상 담예약은 연중 접수중(단, 1월은 둘째주 화요일에 실시)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화상담 만 가능

● 상담 예약 - 전화(음성사서함) 및 이메일을 통 해 신청하며 신청시 성명, 연락처, 상담 희망 내용 등 설명 - 상담 신청일의 다음주 월요일 오 후 12시 ~ 오후 2시 사이에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시간 안내 ● 예약 전화(음성사서함) : 02 8078 4608 ● 예약 이메일 : koreanlegalservice@gmail.com ※ 이민, 이혼, 비즈니스 운영, 부동 산 매매 등의 분야는 상담 대상에서 제 외

비즈니스 커넥스 행사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 2단계 중소기업 보 증제도(Coronavirus SME Guarantee Scheme)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해소 방 안으로 마련된 연방정부 중소기업보증제 를 이번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소개합니 다.

- 일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6시 (온라인 줌 아이디 848 3415 1105) - 강사: Daniel Kim (Commonwealth Bank, Business Banker)

2. 비즈니스 커넥트 지방 상담 방문일정 - 10월 31일 Newcastle 뉴캐슬 - 11월 14-15일 Taree 타리 3. 비즈니스 무료 개인상담

문의 : 비즈니스 커넥트 자문관 강재원 박사 0426 221 001

Ks life 한인 장애우 교육 및 돌봄 지원과 법률 자문 호주 정부에서는 한인 장애우 (65세미 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호 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돌봄이나 교 육 지원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저희 KS LIFE CARE 에 연락 주시면 지원신청과 관련된 서류준비는 물론 그 외 생활 관련 도움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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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473 800 (돌봄지원) 0403 555 627 (Fund 사용) 0410 497 979 (교육) 0450 977 191 (법률)

교통지원

쇼핑, 병원 방문, 개인 용무, 가족 방문, 친구 및 커뮤니티 행사 참석, 출퇴근 픽 업지원, 교육 참석 등

음식지원

식사준비, 음식배달, 반찬준비 등

가사지원

청소, 식사준비, 세탁, 다림질, 정원관리 등

개인위생지원

식사, 목욕, 샤워, 배변, 미용, 옷 갈아입기 등

보조의료지원

운동, 치료 마사지, 상담, 언어 치료, 발 질병 치료, 재활 치료, 작업 치료, 물리 치료, 청각, 시각, 구강 임상 의료 서비스 등

교육 및 활동지원 보조용품 및 집 개조

음악 교실, 서예 교실, 미술 교실, 악기 연주, 요가 교실, 요리 교실 등 휠체어, 스쿠터, 목발, 네발 보행기, 보행 보조기, 지팡이, 침대 레일, 집보수 및 기타 생활 용품

NSW 코로나 감염증 현황 7일에서 8일 사이 NSW주에선 12건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잇 따라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까지 12 건의 새로운 사례 중 4건은 해외발 감염 자이며, 1건은 현재 새로운 지역사회 감 염입니다. 해당건은 현재 역학조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건은 기존에 있던 사 례들과 관련이 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 다.

현재 역학조사에 있는 새로운 한 건의 확진자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13분 파라마타 역을 출발해 8시 4분 밀슨스포 인트 역에 도착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해당 열차에 탑승한 사람은 누가나 접촉자로 간주되어 코로나바이러스테스 트를 받은 뒤, 음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 드시 약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Notice to advertisers, Letter Writers, Contributors and Readers

최근 코로나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줄었다고 보건당국은 발표했습니 다. 이어 보건당국은 콧물, 목구멍 가려 움, 기침, 발열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의 심이 되는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한다며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특 히 지역감염사례가 새롭게 발견됨에 따 라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을 각별히 신경 쓰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NSW 전체 누적 확진 환자 수

4,072

호주 전체 누적 확진 환자 수

27,204

NSW 전체 누적 사망 환자 수

55

NSW 전체 누적 테스트 수

2,77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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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면에서 이어받음

사업체 가운데 주요 은행만 이 제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푸짐한 감세 연금 수령자 지원금 예산에는 주로 2022년 중반에 계획된 소 득세 감면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부분 노 동자에 대한 감세가 포함되어 있다. 소득이 4만 5,000달러와 9만 달러 사이인 경우 중저소득층 세금공제(LMITO)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소득세에서 1,080달러 정도 아낄 수 있었다. 세금공제는 정부 감세 2단 계가 시행되면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 부는 감세를 앞당기면서도 세금공제는 아 직 버리지 않았다. 세금공제는 2020-21 회계연도까지 적 용되어 노동자가 감세에 더해 추가로 1,080 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22 년에는 원상 복구되어 중간 소득층은 올해 보다 내년에 납세액이 증가한다. ‘일자리지킴 지원금’ 이어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딧’ 예산에는 3월 28일 종료되는 일자리지킴 지원금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는 포함되 지 않고 대신 새로운 임금보조금을 도입했 다.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딧(JobMaker Hiring Credit)을 통해 10월 7일부터 고용되 는 청년 직원 급여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한 다. 고용주는 7일 이후 고용되는 16세에서 29세 사이 직원 1인당 1주에 200달러, 30-35세 사이 직원은 100달러까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은 지난 3개월 중 최소한 한 달간 구 직(JobSeeker), 청소년수당(Youth Alloance) 또는 육아지원금(Parenting Payment)을 받 고 있어야 한다.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 년 10월 6일 사이에 크레딧을 신청하는 사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해야 하며 신청 기간 동안 주당 평균 최소한 20시간 이상 근무해 야 한다.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딧’은 40억 달 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조시 프라이 든버그 재무상은 의회 예산 연설에서 청년 실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재무부는 이 제도가 청년 대상 일자리 약 45만 개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호주인에 대한 추가 지원의 일환으로 연 방정부는 복지 수당 수령자 일부에 대해 두 차례 추가 무과세 250달러 지원금을 지급 한다. 지원금은 11월 시작되며 내년 초 두 번째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서 구직수당 지급액 에 대한 변화는 없다. 사회복지기관에서 구 직수당 지급액 인상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 는 실업률을 줄이고 실업수당 수령자를 일 터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 명해 왔다. 이에 따라 구직수당은 올해 말 예정대로 2주에 550달러로 되돌아간다. 추가 무과세 지원금 대상자 △ Age Pension △ Disability Support Pension △ Carer Payment △ Family Tax Benefit - Double Orphan Pension 포함 * 주 소득지원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 Carer Allowance* △ Pensioner Concession Card 소지자* △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소 지자 △ 정부에서 정한 Veterans' Affairs 지원금 수령자 및 할인 카드 소지자 * 주 소득지원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사업체 투자 장려 정부는 사업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 산지출을 임시로 전액 공제한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를 하는 사업체는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지 않고 전체 비용을 한 해에 모 두 공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연감 매출 50억 달러 미만 사 업체 전체에 즉시 시행되며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99%가 넘는 사업체가 사업용으 로 구매한 자격이 되는 자산의 전체 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체에서 과거 이윤에 대해 세금 손실을 공제하기 더 쉬워진다. 배우자비자 3만명 늘린다

올해 예산은 호주인 대부분에 대해 지원 금이 늘어 재무부 장관 말대로 정부가 호주 인의 삶을 뒷받침하는 예산이지만 이민자 에 대해서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정부는 이민자가 호주사회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미명아 래 배우자 비자에 영어시험을 의무화한다. 연방총리는 다문화언론매체와 온라인 브 리핑에서 영어능력이 기술이민처럼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서 생 활이 가능한 정도로 “기초영어” 실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비자는 올 회계연도 7만 7300 명으로 정해졌고 이 가운데 배우자 비자에 는 7만 2300명이 할당되어 3만 명이 늘었 다. 따라서 부모비자를 포함해 다른 가족비 자는 5000명 밖에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국경이 개방된 후 내무부는 호주의 경제 복구를 돕기 위해 선제적으로 고급 해외 사 업체와 인재를 중점적으로 호주에 유인하 기 위한 ‘JobMaker Plan·Global Business and Talent Attraction Taskforce (일자리창출 계획 - 세계사업·인재 유인 전담반)’을 설립한다. 또한 정부는 지정지방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내 비자신청자나 스폰서가 대도시 이 외 지역에 사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를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적자 올 회계연도에는 정부가 수입보다 2,137 억 달러를 더 지출하면서 적자 규모가 호주 역사상 어떤 예산 적자도 초라하게 만들 정 도로 막대하다.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이동 제한 정책으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연방정부가 일자리 지킴, 구직수당 보조금 을 포함 다양한 지원책을 재빠르게 도입하 면서 2019-20년 적자는 853억 달러로 불 어났다. 향후 4년간 적자 규모가 연달아 수십억 달러로 전망되면서 다음 회계연도 총부채 는 1조 달러가 넘는 수준에 달하게 되며 순 부채는 2023-24년 1조 달러에 근접할 정 도에서 정점에 이른다. 정부 지출은 현재 호주가 처해있는 심각

한 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며 정부 예산에 는 주요 경제 지표가 암울하게 그려져 있 다. 예산은 지금부터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실업률은 최대 8%까지 올랐다가 하락하기 시작해 2022-23년에는 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무장관은 취업이 이 기준점에 도달할 때까지 부채 감소에 집중하지 않겠다고 밝 혔다. 예산은 또한 급여인상이 정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급여로 받는 액수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빠르게 증가할 가 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백신 내년 말까지 이용 가능 전제 국경 개방은 요원 예산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전제에 의존 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이 모두 완 료되어 다음해 말까지 호주인에게 제공된 다는 것과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한 것과 같 은 광범위한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사 회봉쇄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서호주를 제외한 모든 주경계가 크 리스마스까지 열리고 서호주 경계는 내년 4월 주총선 직후 열린다고 전제하고 있다. 관광과 국제여행 관련해서는 정부 전망 이 더 비관적으로 “호주행 및 해외로 향하 는 여행은 2021년 하반기에 걸쳐 낮은 상태 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국제관광의 점진 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있 다.연방총리는 다문화언론 대상 브리핑에 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개방은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국경개방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년 대학 학기 시작 전까지 유학생 이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계속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전 일본 총리 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총리는 10월 16일부터 국경이 개방되는 뉴질랜드를 시 작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국 경을 추가 개방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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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9th Oct 2020

The Korean Herald 9th O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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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9th Oct 2020

MAIN NEWS

김훈 칼럼 가끔 아이들이랑 주말이 되면 보는 프 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녕하 세요’ 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젊은 스타들이 매번 새롭게 등장하면서 평범 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 서 그 심각함을 방청객과 함께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아주머 니의 남편은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모 아 둡니다. 왜 그렇게 모으냐고 물어 보았 더니 페트병은 모아서 여름에 시원한 물 베게를 만들고 더 많이 모이면 물침대를 만들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먹었던 포도 상자는 자기 아내와 똑 같은 이름이 적혀 있다고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분의 이야기는 집이 쓰레기로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기에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도박에 빠진 마흔이 넘은 아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았더니 아들이 이혼을 당하고 사회에서도 낙오자가 되어서 자 신이 도와 주지 않으면 자살을 할 것 같 아 자신이 도와 준다는 것입니다. 또 친구의 물건을 하나씩 훔친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 둘씩 훔치다 보니 결국 그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훔치

누구나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지 않았다고 발뺌하던 아이가 나중에 울 면서 자신이 훔친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 니다. 그 아이에게 왜 친구 물건을 훔쳤냐 고 물어 보았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친구가 자기 보다 모든 일에서 잘하는 것 이 샘이나고 부러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비슷한 예들 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받 아 주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고 말하기도 하 고 알코올 중독 자는 자신의 마 음이 너무 괴로워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 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 들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방어 기제 (defence mechanism)’라고 하는 것이 있 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외부 사

람들이 자신의 갈등을 보지 못하도록 자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이는 술책인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흔히 경험 하는 방어 기제는 ‘합리화’ 입니다. 제가 언급한 예화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문제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 니다. 사실 문제의 원인 을 찾아내는 것은 문 제를 고치는데 아 주 중요한 부분입 니다. 문제의 뿌 리를 알아야 그 문제 근본적인 것을 다룰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 인이 합리화로 가려 질 때에는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을 이 해하고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것은 중요합 니다. 한 아이가 이성에 의한 성추행이 나 성학대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동성애

김훈 목사 호주기독교대학 학장 를 선택한다고 할 경우 마땅히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 는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가진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합리화’ 라고 하는 자기 방 어 기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합리화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성장을 위한 변화 를 회피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합니다. 인류 최초 의 합리화는 ‘아담’의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생명 나무의 열매 를 왜 따먹었냐고 물어 보았을 때 아담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주신 여인이 따 먹 으라고 해서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 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그 책 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이처럼 합리화는 자신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변화해야 하겠다는 의지 대신에 환경이 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 서는 나름대로의 이유에 집착하기 보다 는 ‘합리화’라고 하는 방어기제를 벗 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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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EWS

강애나 시와 함께

삶

먼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You sail on a distant sea

쨍쨍한 햇빛에 갈증도 나고

You thirst under a burning sun

폭풍을 만나

The storm

배가 흔들리기도 하네

Shakes your boat

서로의 손을 잡고

If you hold hands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Singing words of love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Deeply etched in your hearts

앞이 보이지 않는 비바람에도

You will navigate the rough seas

거친 바다를 헤쳐가리

Through blinding wind and rain

갈매기가 나르는 길을 같이 가면서

Follow the path of the seagull

남은 여정을 힘겨워 말고 헤아려

Do not fear the journey ahead

뒤 돌아 온 날을 거울삼아

But reflect on its days

다른 사람의 등대가 되리라

Let it be a guiding light for others

혼자서는 가지 못할 항해에

On a voyage you dare not take on

함께 헤쳐 나가면

The Korean Herald 9th Oct 2020

書瑛 강애나 / 작가

your own

세찬 바람에도

If you travel together

고요하고 푸른 나무들이 기다리는

Even in strong storms

섬에 닿을 수 있다네

You will reach the island of tranquility Where green forests await you

▶A24면에서 이어받음

● 교육 △ 견습공과 직업 훈련생 10만명 급여 의 50%를 정부가 보조하며 금액은 분기 당 7000불로 제한된다. 향후 4년간 비용 12억 달러 △ 직업교육 VET 체계에 향후 4년간 총 2억 6300만 달러: 견습공 관리를 위한 신규 데이터관리시스템에 9160만 달러, 기초언어, 읽고 쓰기 및 수리에 5230만 달러, 교육·기술·고용부에 7590만 달 러, 전국진로협회(National Careers Institute)에 2960만 달러 △ Sporting Schools 사업 지속에 향후 2년간 3960만 달러

△ 클론타프 재단(Clontarf Foundation) 에서 원주민 남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을 확대하는데 4년간 3980만 달러 △ 스미스패밀리(Smith Family)에서 불 우 청소년이 12학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4년간 3280만 달러 △ STEM 능력을 지원하는데 호주과학 원, 스미스패밀리, 호주프뢰벨을 포함 여 러 기관 및 사업에 5년간 2730만 달러 ● 농업 △ 농업 수출을 증대하는데 향후 4년간 총 3억 2840만 달러: 평가 및 인증 IT 시 스템 현대화에 2억 2220만 달러, 해외 시 장 수출 속도를 개선하게 될 규제 개혁에 3520만 달러.

△ 머리-달링 지역사회 투자 종합안에 2억 6990만 달러 ● 국방 △ ADF에서 민간인 생활로 전화하는 퇴역군인을 지원하는 합동전환공사 (Joint Transition Authority) 지원에 향후 4 년간 1770만 달러

△ 호주원자력과학기술원 시설 운영, 폐기물 관리 및 해체 활동 지지 및 유지 에 향후 4년간 2억 3810만 달러. △ 향후 4년간 CSIRO가 상업활동에 대 한 코로나19의 영향에 보조금을 지급하 는데 5920만 달러

박은진 기자

● 연구 △ 향후 3년간 기상국 비상대응 확보를 위한 자산유지에 2억 256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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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9th Oct 2020

MAIN NEWS

김성호의

돈 받아내기

호주 법 칼럼

질문: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lawyer and God? 변호인을 내세워 진행하는 민사소송 경우 고소취지를 막론하고 소송인들에 게는 무조건 법률비용이 발생하게 된 다. 그리고 고소 내용과 상관없이 패자 는 무조건 승자의 법률비용을 지불해 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되기에 애보다 배꼽이 큰 엉뚱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피고에게서 돈을 받아내야 겠노 라 고소를 시작한 원고가 패소하게 되 면 원고는 돈 회수는 커녕 되려 피고의 법률비용를 책임져야 하는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호주에서 민사 소송을 고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추천한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된다. 한국인들 귀 에 익은 법률 단어중 압류와 차압이 있 다. 영어로 Garnish 나 Seizure 라고 하며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채 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것

을 말한다. 흔히 '빨간딱지가 붙었다고 하는 상황이 이 압류 상황이며, 다음 절 차는 돈을 받을 사람에게 채무자의 남 아 있는 재산을 돈 대신 내놓고 빚을 청 산하는 것으로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 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호주에서 민사소송의 첫번째 규칙은 돈이 없는 상대를 고소하지 말라는 것 이다. 돈 써가며 싸움에서 이겨도 실제 로 돈을 받아내기 어렵기에 그렇다. 호 주 민사건은 판결채무로 인해 형사건 으로 전환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승소후 패소자가 순순히 판결채무를 갚지 않을경우 집행이 가능한 옵션이 몇가지 있다. ● 패소자의 은행계좌에 돈이 있다면 Garnishee 하여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가져올수 있다. ● 빈털털이를 자청하는 패소자로 하 여금 법원에 재산/수입를 공개하게 만 드는 Examination Order 가 있다. ● 개인파산이나 회사청산 절차를 시 작할수 있다.

● 채무자의 임금에서 생활비를 제한 금액을 빼앗아 올수도 있다. ● Writ of Levy 를 법원에서 승낙받 아 Sheriff라는법원 보안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property를 seize(압류) 하여 경매로 처분한후 판결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Sheriff 는 아래 나 열한 물건들은 건드릴수가 없다 ◎ 부엌살림 용구, 수저, 난방, 냉방 기기 ◎ 면도기, 빗, 수건 ◎ 침대, 가구 ◎ TV, 전축, 라디오, 비디오 ◎ 세탁기, 빨래 건조대 ◎ 냉장고 & 냉동기 ◎ 연기 탐지기나 소화기 ◎ $3,800 상당의 공구 ◎ 싯가 $8,000 이하의 자동차. 호주는 지구상에서 돈을 받아내기 가 장 어려운 국가중 하나다. 가령 무보험 한국 워홀러의 운전과실로 벤츠와 추 돌하여 수만불의 피해를 입혀도 워홀 러는 단 $1 지불하지 않아도 될수있는

김성호 변호사

호주이다.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돈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는 호주다. 그렇 다면 변호사와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 일까? 정답: God doesn't think he's a lawyer.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 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리안푸드, 호주 한인식품업계 최초 FSSC 22000 인증 획득 현재 울월스, 알디, 코스트코 등 제조 김치 납품 검토 중

코리아김치가 한인사회 식품업계 최초로 국제 식품안전 규격인 FSSC 22000 인증을 획득했다.

코리안푸드(대표 김성준)가 지난 8월 초 호주내 한인 식품업계 최초로 FSSC 22000 (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식품안전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코리아김치, 코리아찬, 양념재료 및 비 건제품까지 제품 30여종을 생산하는 코 리안푸드는 이번 인증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식품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호주내 유통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식품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마련된 것이다.

FSSC 22000은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안전 규격을 인정해주는 국제식품안 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가 정식 인증한 글로벌 표준이 다. 국제표준기구(ISO)의 식품안전경영 시스템인 ISO 22000을 기반으로 식품 제 조공정 전반에 대한 추가 요건을 충족하 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해야만 이 인 증이 부여된다. 특히, 미국 및 유럽 중심 으로 식품·유통 분야 기업에게 획득 요 구가 높은 인증이다. 엄격한 기준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쉽사리 인증절차를 밟은 엄두를 내지 못하며, 주로 다국적 기

업인 코카콜라, 네슬레, 한국에서도 농심, CJ식품과 같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FSSC 22000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FSSC 22000 인증제는 CIAA (EU 식 품·음료산업협회)의 지원을 받아 FFSC(Foundation for Food Safety Certification)에서 개발한 체제로, 동물성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물성 제품, 상온 장 기 보존장비, 첨가제, 비타민, 배양 등 식 품재료를 가공 또는 제조하는 식품 공급 자가 대상이다. 기본적으로는 식품제조 및 식품용기 제조분야에 특화해 개발된

첫번째 국제식품 안전 규격이다. 코리안푸드는 이미 2015년 HCCCP(Haz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을 인증받아 호주내 한국 식품 업계를 선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Dr Kim’s Magnificent Kimchi 브랜드로 IGA 납품을 시작했으며 2017년 Keep It Cleaner 브랜드로 김치와 크라우트를 콜 스 수퍼마켓에도 성공적으로 입점했다. 코리안푸드는 호주 주요 수퍼마켓에 FSSC22000 식품 제조 최고 수준 자격이 있는 업체만 자체 상표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인증을 추진했다. 현재 울워 스, 알디, 코스트코 등에 현지 제조 김치 납품 제안이 제출되어 해당 업체에서 자 체 검토 중이며, 각 회사별로 대화 중이 다. 김성준 대표는 FSSC22000 인증 획득 을 계기로 “코리아김치라는 자체 브랜 드로 다수의 주요 수퍼마켓 체인에 입점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를 계기로 “대량생산으로 품질관리가 어려운 김치만의 특수성을 온전히 파악 하여, 변하지 않는 전통의 맛을 유지하여 호주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Made in Australia’ Korea Kimchi 브랜드를 알 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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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EWS

The Korean Herald 9th Oct 2020

특/별/칼/럼

COVID-19 사태로 본 완벽한 통제의 시대(2) 한헌수 숭실대학교 교수, 전 총장 (해당 칼럼은 지난주 1412호에서 이어 연재 됨)

이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어느 정 치인은 자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하드디 스크에 있는 정보를 클라우드 저장장치에 올려놓고 있다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상황도 있었다. 어느 정부부처에 서는 권력자의 뜻에 반하는 정보가 언론에 새어나가자 정보유출자를 찾는다고 정부 관리들의 개인정보들이 가득 들어있는 스 마트폰을 압수하여 뒤지는 소동을 벌였다. 케이블TV방송의 프로그램별 순간 시청률 도 마찬가지다. 지난밤에 내가 언제 무슨 프로그램을 보았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얘 기이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사회가 이제 는 어느 누구도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 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권력 이 맘만 먹으면 과거의 행적 뿐 아니라 실 시간으로 누구든 추적이 가능한 세상이 되 었음을 알게 해준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사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들여다 볼 것인지는 권력자의 의지에 달리게 된 것이다. 우려하는 것은 이런 감시와 통제의 권한 이 정말 나쁜 의지를 가진 권력자의 손에

쥐어지거나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든지 아니면 남을 해코지하려는 사람 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이다. 모든 사람 의 개인정보와 사생활까지 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사람들 을 감시하 고 통제 하고 싶 은 욕 망을 무시 할수 있는 권 력 자 가 있을까? 감시와 통제의 역사 는 사람들이 안 전을 위해 모여 살 면서 질서라는 문명을 만 들어 냄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부족 과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워야 했다. 개인이 자신의 안 전을 조직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 리더십들이 정한 질서와 규칙을 지키 며 따라야 했다. 세금을 내 고, 군대에 나가야 하고, 노역에 동 원되는 등의 의무를 감 당해야 했다. 이를 이행 하지 못하 고 질서 를 지 키지 못 하면 그 조직이 내 리는 징계를 받 아야 했다. 이렇게 조직의 질서가 만들어지 면서 사회에 신분제도가 정착되 고, 기득권이 생겨났다. 기득권을 가진 지

배층은 세력을 이루어 특권을 지켜내기 위 해 복잡한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내어 피지 배층을 지배해 왔다. 또한 지배층은 피지 배층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냈고, 피지배층은 이에 항거하여 자 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서 때로는 왕조까지도 무너뜨리기도 하며 이어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역사의 전 과정에서 기득권층은 항상 존 재해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후손들에게까지 넘겨주기 위 해 온갖 감시와 통제의 수단을 동원하면서 사력을 다했다. 이에 저항하며 기존의 기 득권층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세력도 금세 기득권층이 되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 왔 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사회의 계층은 고착화되 어 간다. 당장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보더라도, 그 명분이 민주주의든 정의든, 기득권에 대한 저항은 자신이 기 득권을 갖기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주 1414호에서 계속…)

The Korean Herald 9th O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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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EWS

호주나라 외식업용 로봇사업 브랜드 JnS Robotics 론칭 사람이 아닌 로봇이 서빙…한국에선 이미 사용되고 있어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잘 알려진 호주 나라가 로봇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넓혔 다. 호주나라의 로봇 사업 분야의 브랜드명 은 JnS Robotics 로 해당 분야에는 기존 호 주나라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호주인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

로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JnS Robotics 가 첫 수입을 하게 된 로봇 은 레스토랑을 위한 서빙 로봇으로 한국 의 유명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직영 레스토랑인 메리고 키친에 사용된 푸두봇(Pudubot) 이다. 푸두봇은 자율주행이 자동차에 사용되

는 라이다, 비주얼 센서, UWB, INU, 엔코 더, 적외선 및 초음파 센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 센서 퓨전 기술이 장착되어 뛰 어난 사람, 사물 등에 대한 회피능력, 센티 미터 단위의 정확한 위치 탐색 및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자동업데이트 기능 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펌웨어 업데이 트로 혹시 모를 오류를 방지한다. 호주나라의 이번 로봇 사업 론칭으로 앞 으로 호주의 식당가에서 로봇이 서빙해주 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 다. 호주나라의 김진만 대표는 이번 로봇 사 업 론칭으로 호주의 생활밀착형 로봇 분 야에서 마켓 선점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 혔다. 또한, 호주의 현 코로나 시점에 손님에 게는 비대면으로 안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업주는 높기로 유명한 호주 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레스토랑의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므로 손님과 업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현재 3년 약정으로 하루 약 $25이면 푸 두봇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동안 무상 워런티가 포함된다고도 이야기했다. 한국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