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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9th O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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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2020] 첫주택구매자 지원 - 신규주택 중점 부양 기존 내집마련 대출 보증금 제도, 첫 주택구입자 1만명에 한정 연장 올해 연방 예산에서 정부는 건설과 주 택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첫 주택 구매자 대상 정부 지원과 구매 가능한 주택 건설 용 대출에 방점을 찍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6일 발 표한 연방 예산 가운데 주택과 관련된 몇 안 되는 조처 중 한 가지가 내 집 마련 대 출 보증금 제도 연장이다. 이 제도는 연방 정부가 대출 보증인의 역할을 해 첫 주택 구매자들이 보증금 5% 만으로도 융자보 험을 피하면서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 게 한 것이다. 연방 예산을 앞둔 주말인 3일 발표된 연장계획은 새집을 짓거나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구매자 1만 명에게 제 공되며 기존 보증금제도보다 주택가격 상한액도 조정됐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예산 연설에서 연장 조처가 “올해 집을 구매하도록 돕 고 있는 첫 주택구매자 2만 명에 더하는 것”이라며 이 조치가 주택 건설 활동을 촉진해 추가로 8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계속되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억 8천만 달러 홈빌더 제도는 연장되지
주/준주
2020 연방예산에서 정부는 기존 내집마련 대출보증금 제도를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 1만명에 한 정해 연장했다.
않는다. 재무부는 홈빌더가 정부의 다른 주택정책과 초저금리와 함께 주택수요를 가져왔으며,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건설 활 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회적 주택에 정부 지원 늘려야 연방예산에는 지난 몇 달간 각계에서
요구해 온 사회주택 건설 붐에 대한 지원 도 빠져있다. 노동당과 건설 및 주택 부문 에서는 사회주택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건설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노 숙위험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핵심 방 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정부는 대신 전국주택금융투자 공사(NHFIC)에 대한 보증을 10억 달러
주도/지역센터 나머지 지역
NSW
$950,000
$600,000
VIC
$850,000
$550,000
QLD
$650,000
$500,000
WA
$550,000
$400,000
SA
$550,000
$400,000
TAS
$550,000
$400,000
ACT
$600,000
Northern Territory
$550,000
내집마련 대출 신규주택 보증금제도(New Home Guarantee) 상한액
늘리는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 건설에 대 한 더 값싼 대출만 약속했다. 2017-18년 연방 예산으로 설립된 NHFIC의 역할 중 에는 사회 및 저렴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 기 위해, 등록된 지역사회 주택 제공기관 에 저비용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포 함된다. ▶A14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