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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9th O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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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돈 받아내기
호주 법 칼럼
질문: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lawyer and God? 변호인을 내세워 진행하는 민사소송 경우 고소취지를 막론하고 소송인들에 게는 무조건 법률비용이 발생하게 된 다. 그리고 고소 내용과 상관없이 패자 는 무조건 승자의 법률비용을 지불해 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되기에 애보다 배꼽이 큰 엉뚱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피고에게서 돈을 받아내야 겠노 라 고소를 시작한 원고가 패소하게 되 면 원고는 돈 회수는 커녕 되려 피고의 법률비용를 책임져야 하는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호주에서 민사 소송을 고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추천한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된다. 한국인들 귀 에 익은 법률 단어중 압류와 차압이 있 다. 영어로 Garnish 나 Seizure 라고 하며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채 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것
을 말한다. 흔히 '빨간딱지가 붙었다고 하는 상황이 이 압류 상황이며, 다음 절 차는 돈을 받을 사람에게 채무자의 남 아 있는 재산을 돈 대신 내놓고 빚을 청 산하는 것으로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 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호주에서 민사소송의 첫번째 규칙은 돈이 없는 상대를 고소하지 말라는 것 이다. 돈 써가며 싸움에서 이겨도 실제 로 돈을 받아내기 어렵기에 그렇다. 호 주 민사건은 판결채무로 인해 형사건 으로 전환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승소후 패소자가 순순히 판결채무를 갚지 않을경우 집행이 가능한 옵션이 몇가지 있다. ● 패소자의 은행계좌에 돈이 있다면 Garnishee 하여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가져올수 있다. ● 빈털털이를 자청하는 패소자로 하 여금 법원에 재산/수입를 공개하게 만 드는 Examination Order 가 있다. ● 개인파산이나 회사청산 절차를 시 작할수 있다.
● 채무자의 임금에서 생활비를 제한 금액을 빼앗아 올수도 있다. ● Writ of Levy 를 법원에서 승낙받 아 Sheriff라는법원 보안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property를 seize(압류) 하여 경매로 처분한후 판결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Sheriff 는 아래 나 열한 물건들은 건드릴수가 없다 ◎ 부엌살림 용구, 수저, 난방, 냉방 기기 ◎ 면도기, 빗, 수건 ◎ 침대, 가구 ◎ TV, 전축, 라디오, 비디오 ◎ 세탁기, 빨래 건조대 ◎ 냉장고 & 냉동기 ◎ 연기 탐지기나 소화기 ◎ $3,800 상당의 공구 ◎ 싯가 $8,000 이하의 자동차. 호주는 지구상에서 돈을 받아내기 가 장 어려운 국가중 하나다. 가령 무보험 한국 워홀러의 운전과실로 벤츠와 추 돌하여 수만불의 피해를 입혀도 워홀 러는 단 $1 지불하지 않아도 될수있는
김성호 변호사
호주이다.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돈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는 호주다. 그렇 다면 변호사와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 일까? 정답: God doesn't think he's a lawyer.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 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리안푸드, 호주 한인식품업계 최초 FSSC 22000 인증 획득 현재 울월스, 알디, 코스트코 등 제조 김치 납품 검토 중
코리아김치가 한인사회 식품업계 최초로 국제 식품안전 규격인 FSSC 22000 인증을 획득했다.
코리안푸드(대표 김성준)가 지난 8월 초 호주내 한인 식품업계 최초로 FSSC 22000 (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식품안전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코리아김치, 코리아찬, 양념재료 및 비 건제품까지 제품 30여종을 생산하는 코 리안푸드는 이번 인증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식품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호주내 유통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식품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마련된 것이다. FSSC 22000은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안전 규격을 인정해주는 국제식품안 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가 정식 인증한 글로벌 표준이 다. 국제표준기구(ISO)의 식품안전경영 시스템인 ISO 22000을 기반으로 식품 제 조공정 전반에 대한 추가 요건을 충족하 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해야만 이 인 증이 부여된다. 특히, 미국 및 유럽 중심 으로 식품·유통 분야 기업에게 획득 요 구가 높은 인증이다. 엄격한 기준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쉽사리 인증절차를 밟은 엄두를 내지 못하며, 주로 다국적 기
업인 코카콜라, 네슬레, 한국에서도 농심, CJ식품과 같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FSSC 22000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FSSC 22000 인증제는 CIAA (EU 식 품·음료산업협회)의 지원을 받아 FFSC(Foundation for Food Safety Certification)에서 개발한 체제로, 동물성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물성 제품, 상온 장 기 보존장비, 첨가제, 비타민, 배양 등 식 품재료를 가공 또는 제조하는 식품 공급 자가 대상이다. 기본적으로는 식품제조 및 식품용기 제조분야에 특화해 개발된
첫번째 국제식품 안전 규격이다. 코리안푸드는 이미 2015년 HCCCP(Haz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을 인증받아 호주내 한국 식품 업계를 선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Dr Kim’s Magnificent Kimchi 브랜드로 IGA 납품을 시작했으며 2017년 Keep It Cleaner 브랜드로 김치와 크라우트를 콜 스 수퍼마켓에도 성공적으로 입점했다. 코리안푸드는 호주 주요 수퍼마켓에 FSSC22000 식품 제조 최고 수준 자격이 있는 업체만 자체 상표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인증을 추진했다. 현재 울워 스, 알디, 코스트코 등에 현지 제조 김치 납품 제안이 제출되어 해당 업체에서 자 체 검토 중이며, 각 회사별로 대화 중이 다. 김성준 대표는 FSSC22000 인증 획득 을 계기로 “코리아김치라는 자체 브랜 드로 다수의 주요 수퍼마켓 체인에 입점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를 계기로 “대량생산으로 품질관리가 어려운 김치만의 특수성을 온전히 파악 하여, 변하지 않는 전통의 맛을 유지하여 호주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Made in Australia’ Korea Kimchi 브랜드를 알 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