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2년 10월 26일 (수)

25%로 올렸

다. 이는 캐나다 전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이며, 3월 15%에서 20%로 투기세를 올린지 불과 7개월만의 인 상이다.

주정부 관계자는“온타리오 주택

공급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의 하나로, 젊은 가족과 신규이민 자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

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인투기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5i5j부동산의 한인매니저 리처드

김씨는“주택공급은 계속 부족하

고, 코로나로 인해 부족현상은 더 심 화됐고, 정부가 단시간에 공급을 늘 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책으로라

도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정부 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투기가 일어나고 있 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3월 인상에

서 세율에 민감한 투기자들은 구매

를 접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장 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는 않는다. 정부는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실제 공급을 늘릴 수 있

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A4면에서 계속

얻어 3위에 머울렀다. 1 만7,109표를 얻어 당선된 현역 마이 크 콜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오크빌 제7선거구에 출마한 박기 형(그레고리) 후보는 293표(8.31%) 를 얻어 7위에 그쳤으며 온주 동부 벨빌 제1선거구의 서미경씨는 3,821 표(6.7%)로 14명의 후보 중 7위로 마 침표를 찍었다.

반면 오로라에서 오랜기간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해롤드 김 부시장은 3 선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며 온주 유일의 한인 시의원으로서 명맥을 유지했다.

오로라 제6선거구 시의원선거에 출마한 김 부시장은 801표를 얻어 198표에 그친 2위 그렉 스미스 후보 를 여유있게

얻어 무난하게 3선에 성공했다. 강력 한 경쟁자로 꼽혔던 길 페날로사 후 보는 9만8,335(17.88%)를 얻는데 만 족해야 했다. 이로써 토리 시장은 역사상 최장 수 토론토시장이 된다. 이번 토론토시의원선거에서는 21 선거구(스카보로 센터)의 마이클 탐 슨 등이 시선을 끈다. 탐슨은 선거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난달 2명 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 나 득표율 55.25%로 무난히 당선됐 다. 이외에도 1997년부터 온주 총리

더그 포드 일가가 독식해왔던 1선거 구에는 빈센트 크리산티가 6,800표 를 얻어 시의원에 당선됐다. 또한 올해 6월 온주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안드레 아 호배스 전 온주 신민당 대표와 스 티븐 델 두카 전 온주 자유당 대표는 각각 해밀턴과 번(Vaughan)시장에 당선돼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으며 패 트릭 브라운 역시 브램튼 시장 재선 에 성공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25일 오전 현재 총 유권자와 투표율이 집계되

지 않았으나 투표율이 역대 최저 수 준인 2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투표율은 30일 이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역대 최고 투표율은 2014년이었다. 당시 암 진단으로 중 도 하차한 롭 포드 시장을 대신해 동 생 더그 포드와 존 토리, 올리비와 차 우 등 스타 정치인들이 맞붙어 관심 을 모아 투표율이 60%에 달했다. 토론토 유권자는 약 189만 명이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24일 실시된 온타리오주 지자체

선거에서 5명의 한인들이 출마했으 나 오로라의 해롤드 김 후보만이 당 선됐다. 최소 2∼3명이 당선되기를 바랐던

기대와는 달리 4명이 낙선하자 한인 사회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근래 불우어린이돕기후원회장 (전 온주 보수당 후보)은 25일 "아쉬 운 결과다. 그러나 더 많은 한인들이

정계에 진출

하기 위해서

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 도

전해야 한다" 며 "후보 본인

대한 확고한 비전

가지고 있었다. 차기 선거에 나올

후보들은

조언했다.

점을 참고해야

이번 지자체선거의 한인 투 표율은 공식 집계되진 않았으나 전 체 투표율이 29%에 그친 것으로 보 아 한인 투표율도 낮았을 것으로

영·유아 호흡기 질환 급증

적으로 RSV에 감염된 어린아이들 로 소아과 병동이 인산인해를 이루 고 있다.

미국 소아과 병원이 호흡기 세포

바이러스(RSV)환자로 넘쳐나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감염 사례

늘어나고 있다.

연방공중보건국의 15일자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RSV 감염검수는 486건으로 양성률 3.5%를 기록, 2020-21년의 239건을 크게 넘어선 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RSV는 주로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과 같은 가벼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폐렴이나 기 관지염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천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6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 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호흡기 질환은 감염된 사람 과 직접 접촉하거나 기침·재채기 분 비물이 묻은 표면을 만지는 등의 과

부친 조준상 로열르페이지 한 인부동산 대표는 "한인 정치인 탄생 의 관건은 한인들의 투표율이다. 지금 같이 한인들의 저조한 투표율이 앞으 로도 이어진다면 한인 시의원 탄생은 요원하다"며 "투표를 해야 각 정부도 한인사회에 더 관심을 갖는다. 반드 시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래씨 역시 "무엇보다 낮은 투 표율이 아쉽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지적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이

보일 때는 어린이집이나

보내지 말고 병원을 찾아

게 좋다.

중심으로 급성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

도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여

러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일명 멀티데믹(Multidemic)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이 강화 되면서 호흡기 질환 감염이 대폭 감 소했고 이에 따라 감염 후 완치로 얻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했

다는 것이 유행의 원인이라는 분석 이다. 이와 관련, 강칠용 웨스턴대(온타 리오 런던) 의대 미생물학 및 면역 학 교수는 "RSV는 전혀 새로운 질 병이 아니라 과거부터 주기적으로 유행하던 바이러스다. 백신도 개발 중"이라며 "이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 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년간 마스 크 착용이 각종 전염병 예방에 효과 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사람이 많 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www.koraetimes.net/핫뉴스

해외문화홍보원과 캐나다한국문 화원(원장 이성은)이 10월 K-시네마 프로그램으로 26(수)일부터 다음달 1일(화)까지 영화‘범죄도시2’를 온 라인으로 무료 상영한다. 금천경찰서 강력계 형사 마석도 (마동석)가 베트남 일대를 장악한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 강해상(손 석구) 일당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담 은 범죄액션 영화다. 신청: http:// canada.korean-culture.org

Yonge St.)에서 설장

사물놀이, 전통결혼식, 탈춤 등이

어우러진 제12회 수류댄스페스티벌

선사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

도로 집중하며 공연에 심취했다. 특히

초청 예술인인 싱가포르 출신의 이밍

카이Yiming Cai의 공연은 관객과 무 용가가 호흡마저 나눈 무대였다.

이번‘냉이’프로젝트 공연의 특징

은 한국전통음악을 시대 감각에 맞춰 현대적인 느낌으로 새롭게 각색했다 는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에서 타 악기를 전공한 김은지씨와 토론토대 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한 제이유Jay Yu씨의 장고와 전자기타의 민요메들 리 콜라보도 눈길을 끌었다. 무용연구회 수석무용수인 김민서 씨의 평양무당춤과 벤쿠버 출신 김영 주씨의 어랑어랑 및 장고춤,청소년과 시니어가 함께하는 설장고와 사물놀 이, 전통혼례, 창작탈춤 등이 무대에 올려졌다. 환복타임에는 한국‘빛소리친구들 (대표 최영묵)’단원들의 무용 영상이 무대를 채우며 감동을 선사했다. 2부에서는 몬트리올 출신 안무가 자

이라고

이에

H마트 관계자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이번에 실태조

사가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사내교육이라든지

식품안전허가 등 온주 지침을 준수하

며 잘 관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갤러리아수퍼마켓 측은 "실태

조사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고, 팬아시아 담당자는 "이 문제와 관련

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거래위는 이번 조사에서 식품가격

상승과 경쟁구조 변화 간 관련 정도, 경쟁 강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배 울 교훈, 경쟁 촉진을 위해 업계 진입 장벽을 낮출 정부의 방안 등을 추적, 연구할 계획이다. 다만“조사가 특정 비리에 대한 대응이나 행동은 아니 다”라고 설명했다. 거래위는 다음달 16일까지 일반 건 의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접수해 종합

보고서를

브 마붕고Zab Marbounggo와 프레 디 아메스토 벨레즈Freddy Amesto Velez의 무대가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 거움을 선사했다. 김 단장은 감사인사를 전하며“이렇

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몰랐다. 공연을 앞두고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 서 용기를 주셨다. 감사하다”고 말하 며 감정이 북받치는 듯 잠시 울먹이기

했다. www.koreatimes.net/문화

유효하며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코로나 상황을 고

려해 자체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 하긴 했지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약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사들은 기한 내에 권고 이행 계획

않으면

대한항공과

내릴

☞A1면에서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는“지금 부동산시장은 세금에 의해 좌우된다기보다

는 이자율 등 전세계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포인트의 세율

변화에 따라 시장이 침체되거나 활성화되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더

욱이 현금보유력이 막대한 투자자가 5%포인

트의 세율 변화로 구매를 하고, 안 하고를 결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긴 분양투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

말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캐나다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라 배터리 관련 핵심 원재료 공 급‘탈중국화’및 다변화를 향한 움직임 에 캐나다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 르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는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 물을 풍부하게 보유한 나라이며,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기 때 문에 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졌다. 이런 지리적 장점과 IRA 발효라는 시의성까지 더해져 전기차 업계에서의 캐 나다의 입지가 더욱 커지는 추세다. 이에 한국 전기차 기업들의 캐나다 진 출 시기가 예정보다 조금 앞당겨질 전망 이다. 이번 칼럼에선 현재까지 캐나다

성공한 한국 기업들의 사례와 앞으

캐나다 진출을

것으로 확인 됐다. 공사 지침을 지키지 않은 전형적인‘인 재’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5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 당국은 저온물류창고 현장 조사에서 콘크리트 타 설 시 이를 지지하는 동바리가 부실하게 연 결된 정황을 확인했다. 최소 2m 간격으로 수평 연결재를 동바리에 설치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이 구조물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붕괴된 바닥 면

적은 가로 10m, 세로 6m 규모다. 경찰은 또 시공사 측에서 동바리 조립도도 작성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 지 않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 찰 관계자는“(동바리 부실 설치가) 육안으 로 확인될 정도여서 원인은명확히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경기남부청 과학 수사대가 1차 현장감식을 했다. 경기남부청

은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와 2차 로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 팀은 건축 과정과 안전 지침 등 사고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2차 합동감식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안성시 원곡면 소재 KY로지스

따르면, 온타리오주로부 터 최근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차 육성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인 온타리 오주는 니켈과 코발트 등을 풍부하게 보 유한 지역이며, 캐나다 내 최대 자동차 생 산지다. 또한 삼성SDI는 캐나다 이전에 이 미 스텔란티스와 미국 인디애나 지역에 합작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 공장 설 립을 하게 되면 현지 생산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북 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하며 부품과 원료 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4층에서 콘크 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붕괴해 근로자 5 명이 추락했다. 3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 을 입어 치료 중이다. 사상자 5명은 모두 외 국인 근로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근로자들의 사망 원인이‘추락에 의한 다발적 손상’이 라고 밝혔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를 중대재해처 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은 현장 소 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임명수 기자

국회에서 열린 내년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세계적인 고금리와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

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 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재정건전성과 약

자 복지에 초점을 맞췄음을 강조한 것이다. 더 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 사에 항의하면서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시위 를 벌였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전면 보

이콧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

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

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내년도 총지출 규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윤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재정 운용이 적자 확대시켜” 문 정부 비판하며‘재정건전성’부각

숨통을”예산안 국회 협조 당부

헌정사상 최초 전면 보이콧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등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북한 핵·미사 일 위기와 관련해“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 다”며“핵 선제 사용을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 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 다”며“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시정연설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윤 대 통령은 연설에서“경제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 다”고 밝혔지만, 같은 시간 민주당은 이 대표 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반 쪽짜리 시정연설’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 는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야당 탄압 중단하라’,‘국회 무시 사 과하라’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 를 벌였다.

8월 인천 퀴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소수자들에게 꽃 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서울】출범 20년을 맞은‘템플스 테이’에 지난 20년간 연인원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 월 드컵을

연인

참가자 601만여 명 중 약 11%인

명은 외국인이었다. 이 기간

참가자 순인원은 41만여 명.

기간을 좁혀 보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 국적은 미국이 2만7천여 명으로 가 장 많았다. 이어 프랑스, 중국, 독일,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 전 교수는“템플스테이에 대한 외 국인 관광객 수요는 특정 국가나 인

편중되지 않고 서양인과 동양

모두 아우르는 양상이 확인됐

분석했다.

외국인 참가자의

교단 내부에서 동성애 옹호 행위 로 고발당했다. 재판위는 "감리회 교리상 성소 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하 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며 항소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오늘 감리회는 축복

에 유죄를 선고했다"며 "감리회는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통해 스스

로 얼마나 차별적이고 전근대적 인식에 사로잡힌 집단인지 낱낱이 보여줬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가톨릭 신학발전에 기 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교부학이란‘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의 교부들의 저술인 교부문학을 연구하는 신학의 한 분야다. 공로상 수상자로는 수원교구 원로 사목 윤민구 신부가 선정됐다. 윤 신부는 한국천주교회 순교사를 꾸준히 연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고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았다.

이동환목사“전근대적인식”반발

【서울】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

스센터에서‘종교재판 30년, 교회권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

대회에서는 변선환 박사의 신학 세

짚어보고, 당시 왜 출교라는 가

조치가 이뤄졌는지 돌아본다.

종교와 대화 등 개방적인 신

지향했던 변선환 박사(1927∼

관련한 신학적 논의의 부재, 징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사는

은퇴했고, 같은 해 그의 출 교가 교단 총회에서 확정됐다. 감리교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학

자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인생 마지막 을 학문에 집중했다. 출교 이후 3년 만인 1995년‘한국과 일본의 근대

화 종교’라는 제목의 글쓰기를 하다

책상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신학을 후학

전해온‘변선환 아키브’가

【장성】가을

명소로

만에 열린다. 올해 백양단풍축제는‘가을이 주는 선물 - 울긋불긋 애기단풍’을

29일부터 이틀간 이어진다.

공연, 전시, 체험행사가

축제 현장에 마련된다.

성 김안드레아 천주교회

주임신부: 박 민 규 (안티고노) www.st.kimtoronto.org 849 Don Mills Rd. North York M3C 1W1 Tel.(416)447-4078(전화) / 447-6106(Fax) (본미사) 오전10시, 오후미사 3시 중고등학생미사 정오 12시, 어린이미사 오후1시30분/ 청년미사 오후7시 월(오전11)/화(오전11,저녁 7:30)/수(오전11, 저녁7:30)/목(낮12, 저녁7:30)/금(오전11,저녁7:30)/토(오전11)

1-613-729-2155 (Fax)

(렘

"나의 아름다운 열매" (딤후 1:1-5) (토) 저녁 7시 30분 "새롭게 펼쳐진 세상을 향하여!" (창 8:13-22) (주일) 오전 10시 "The Song of Trust" (Ps 121:1-8) (주일) 오전 11시30분 "환난 속에서 일어난 주의 일군" (겔 2:1-4) (주일) 오후 2시 임직예배 "또 한 번의 전쟁을 위하여!" (삿 7:1-8)

(토)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공동주택 내 보복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고, 주민 간 갈등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갈등조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넓히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이 같 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자체에 권고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면

현장조사와 상담업무 등은‘층간소음 이웃사

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

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탓에 주민들 간의 직접 적인 분쟁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확대”권고

미달 경우 하자 인정

소음 발생 과태료

또‘공동주택 분쟁조정회’의 경우 상대 세 대의 이름과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 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 이 나왔다. 이에 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분쟁조 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발생 시

경찰 출동 여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돼 혼선

이 유발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층 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

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문제 를 해결하도록 하는‘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또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 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 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사 물인터넷(IoT)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박사학위와 공무원 합격증 등 각종 공·사

문서를 위조한 일당과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부정 취업과 진학 등을 시도한 의뢰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문서 위 조 등을 의뢰한 90명과 이들에게 받은 돈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알선업자와 현 금 인출책 5명을 공·사문서 등 위조·변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50)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 까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서 위조 광고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하 고, 의뢰비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위조 조직은 대학 학위증 을 비롯해 성적증명서, 졸업증, 외국어 성적 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위조문서 12종을 제 작해 주고 5,992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건당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90만 원씩 챙겼

다. 가장 비싼 위조 서류는 인증 스티커를 붙 인 국내 유명 대학 졸업장이었다. 한국인 B(47)씨와 중국인 C(31)씨는 중국

을 위해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했다. 일부 의뢰인은 위조된 해외 음대 석사학 위증을 이용해 유럽의 음대 박사학위 과정 에 합격하거나, 허위 박사학위증을 제출해 국내 유명 제약회사에 취업하기도 했다. 대 학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위조해 언 론사에 취업한 피의자도 있었다. 미국회계 사(AICPA), 생활체육지도사, 전산응용건축 제도 기능사 등 승진과 업무 배정에 필요한 자격증을 위조해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7년간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자 가짜 합격 증을 만들어 부모에게 보여주거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허위 대학 졸업증명서를 보여주 며 지인들에게 자랑한 피의자도 있었다. 경찰 은 위조문서를 제출해 취업하고 입학한 기업 과 대학 등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위조문서가 횡행한 이유는 기업과 공공기 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채 용이나 인사 담당자들은‘정부 24 인터넷 발 급문서 진위확인 서비스’‘한국산업인력공 단 자격증 및 확인서 진위확인 서비스’등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월 이후 다시 4만 명대로 급증했다. 겨울철 7차 유행이 예고된 면 1.3배 규모다. 하루 확진자 수는 5일 연속 전주 같은 요일보다증가했다. 신규 확진자가

묶이는

넘지 못해 폐기됐

당시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번 사고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 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막아섰던 네이버에 불똥이 튀었다. 당시 네이버를 비롯한 인 터넷 업계는‘신고 사업자인 부가통신사 업자에는 지나친 조치다’,‘이용자 정보 가 빠져나갈 수 있다’등의 논리를 내세우 며 반대했다. 결국 본회의 문턱 앞에서 입 법이 좌절되자 의원회관 내 과방위 전문 위원의 사무실 앞에는‘네이버 관계자 출

한숨을 쉬었다. 20일 찾은 그의 집 방바

안 한 탓인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살림살이는 테이프로 꽁꽁 묶인 박스 에 담겨 있었다. 휴대용 가스버너와 작은 냄비, 수 저, 침낭이 세간살이 전부였다. 그가 이삿짐을 싸 놓고 사는 건 강제철거가 임박해서다. 재건축을 앞둔 이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7월 10일까지 집

성격이

재개발과 달리‘단독주

재건축’은 세입자를 위한 이주보상 규정이 따로 없다. 빈손으로 내몰리는 세입자 문제가 반복돼 온 이유다. 2018년 12월에는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 박준경(당시 37)씨가 강제 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 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듬해 제도 개선을 약 속했다.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에게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정한 재개발 세입자에 준해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 보상 비를 지급하고,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

재건축 정비구역에 남은 60대 “더 갈 곳 없는데$”깊은 한숨

아현동 박준경씨 비관 자살 후 단독주택 세입자 보상 첫 사례 공고‘3개월 이전’거주만 해당

“16년 전부터 살아야 보상 가능” 이주비 지급기준 현실과 안 맞아

다는 내용이었다. 그 첫 사례가 바로 월계동이 다. 하지만 시의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 다. 이곳에는여전히‘또 다른 박준경’들이 시 름하고 있다. 독거노인 이모(73)씨는 2017년 월계동 재건 축 지역 옥탑방으로 왔다. 그도 지난달까지 새 집을 구하지 못하다가 강제철거 두려움에 겨우 다른 옥탑방을 찾아 옮겼다. 손실보상 대상에 서 제외돼 주거이전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휘발유까지 들고 저항했지만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며“계약 때 아무런 설명도 안 해준 집주인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도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구역 지정 을 공람공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 거 주자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계동은 2006년 3월 공람공고가 났다. 벌써 16년이 지 나 그사이에 이사 온 수백 명의 세입자는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재건축 확정 후 이주·철거 시 행까지 십수 년이 걸리는 현실을 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노원구청에 따르면 월계동 세입자 362 명(주거 318명·상가 44명) 중 보상받은 이 는 27명(주거 20명·상가 7명)으로 보상률이 7.5%에 불과하다.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재개발에 비해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0년 아예 폐지됐다. 그러나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재건축을 앞둔 지역은 서울에만 38곳에 이른다. 제2, 제3의 월계동 사태가 당 분간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상당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가 집값이 싼 곳을 찾아 둥지를 튼‘주거 빈곤층’ 이다. 강제철거로 쫓겨나도 다른 재건축 예정 지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평생을 집이 언제 헐 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취약계층 에게 주거이전비를 지원하는 등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지자체의 보완대책 마련 이 시급하다. 근본적으로는 세입자 보상 범위 를 너무 까다롭게 규정한 도정법 개정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영국, 독 일 등 해외에선 토지 수용 시점에 거주하는 모 든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대상”이라며“공람공 고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보상 기 준을 늦추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나주예 기자

Harbourwalk At Lak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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