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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불법 관세 환급 절차 착수 33만 기업에 1660억 불 반환 전망 미국 세관 당국이 부과된 관세 중 위헌으로 판결된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로 써 약 33만 개 기업에 총 1,660억 달 러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6 일 법원 제출 서류에서 45일 이내에 관세 환급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준 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달 트럼프 행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일부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 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관 세를 어떻게 환급할지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환급 절 차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 하고 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약 5,300만 건의 수입 신고를 통해 총 1,660억 달러의 관세를 납부했다. 환 급 대상은 약 33만 개 기업으로 추정 된다. 미국 세관은“새로운 환급 절 차는 수입업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 될 것” 이라며 "대규모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리처드 이튼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는 당초 세관이 기존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급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관은 기존 시스 템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 장이다. 현재 국제무역법원에는 환 급을 요구하는 약 2,000건의 소송 이 제기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페덱 스와 로레알 등 대기업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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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이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은? 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개 시하면서 캐나다 경제와 안보에도 상당 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 다. 에너지 가격 상승, 식료품 물가 압박, 국내 안보 위험 증가 등 다양한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칼턴대학교 국방 전문가 스티븐 사이 데먼 교수는“이번 사태는 단기간에 끝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며“경제적 피 해와 테러 위험 증가, 중동 지역의 추가 분쟁 등 여러 부정적 결과가 예상된다” 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 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전 세계 석유 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 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 겠다고 위협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 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미국이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 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시 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캐 나다 원유 수요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은 캐나다 달러 강세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연료비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가 능성도 크다. TD은행의 경제학자 마크 에르콜라오는 최근 보고서에서“전국 평 균 휘발유 가격이 이번 주 12센트 상승 해 약 10% 가까이 올랐다” 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다. 내셔널뱅크 애널리 스트 캐머런 도어크센 역시 항공유 가격 상승세가 이미 시작됐다며 여름 휴가철 항공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 고했다. 식료품 가격도 압박 전쟁은 식량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칼턴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펜 오 슬러 햄슨은 가을 수확철 이전에 발생한 전쟁은 농업 생산과 유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비료와 석유 화학 제품, 농업용 연료 운송이 차질을 빚을 경우 농업 생산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스턴대학교 아이비 경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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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이란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대모스크에서 금요 예배 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AP
캐나다 경제·안보 파장 우려 영대학원의 프레이저 존슨 교수도 에너 지 가격 상승이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선식품은 보관 기간이 짧아 운송 차질과 비용 변 동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내 안보 우려 캐나다 당국은 현재까지 국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 혔다. 캐나다 경찰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는 지난달 말“현재 정보로는 캐나다나 캐나다 국 민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없다” 고 밝히 면서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 극 단주의 네트워크나 증오 범죄 위험이 증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타 와 대학교의 중동 전문가 토마스 주노 교 수는“이란 정권은 위기에 몰릴수록 해 외 반정부 활동가들을 겨냥한 보복 가
능성이 있다” 며 캐나다 내 초국가적 억 압(transnational repression) 위험을 경 고했다. 실제로 최근 토론토 인근 쏜힐의 한 체육관에 총격이 발생했으며, 해당 체 육관은 이란 정권 반대 시위 조직 장소 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동기를 조사 중이다.
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 문제에 집중 할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 대응에 집중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 이 안보 확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가 속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이데먼 교 수는“핵무기가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 다” 고 말했다.
군사 개입 가능성 캐나다 정부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 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완전히 배제 하지는 않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중 동 군사 참여 가능성에 대해“근본적으 로 가정적인 상황” 이라면서도 단호히 배 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는 중동 6개 지역에 약 200명의 군인을 파 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호 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캐나다 해 군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 다. 국제 정세 확산 가능성 이번 전쟁은 글로벌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캐나다의 딜레마 일부 해외 이란인들은 이번 전쟁이 장 기간 이어진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역시 2020년 우크라이나항공 PS752 격추 사건 등으 로 이란 정권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러 나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국제적 합의 없 이 군사 개입을 확대하는 데 신중한 입장 을 유지해 왔다. 햄슨 교수는“잔혹한 정 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해 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과 국제 질서를 존 중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캐나다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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