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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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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관련 긴급상황은 911번) Thursday, September 4, 2025
차부품 가격담합 합의금 지급 총 7,800만 불 규모$ 1인당 최소 25불 송금 또는 수표 발송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캐나다에서 자동차 부품 가격 담합 과 관련된 총 7,800만 달러 규모의 집 단소송 합의금 지급이 지난달 28일 부터 시작됐다. 지급 대상은 1998년부터 2016년 사이에 특정 브랜드의 새 차량을 구 입했거나 리스한 소비자들이다. 해당 브랜드는 BMW, 크라이슬러, 포드, GM, 혼다, 재규어, 마쓰다, 닛 산, 스바루, 도요타, 폭스바겐, 볼보 등 으로, 이들 차량에는 가격담합이 의 심되는 부품들이 장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다만 완성차 제조사들은 이번 소 송에서 피고가 아니며, 잘못이 있다 고 인정한 적도 없다. 합의에 참여한 부품 제조사들은 위 법 행위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 금을 내기로 집단소송을 종결했다. 캐나다 내 합의는 온타리오·브리 티시컬럼비아·퀘벡주에서 제기된 23건의 집단소송을 포괄하며, 집단 소송은 시스킨즈(Siskinds), 소토스 (Sotos), 캠프 피오란테 매튜스 모거 먼(CFM, Camp Fiorante Matthews Mogerman) 등 주요 로펌들이 주도 했다.
논단
▲ 자동차 부품 가격 담합 관련 집단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AP통신 사진 로펌 측은 피고인들이 약 45개 종 류의 자동차 부품 가격을 담합해 소 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했 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부품에는 호 스, 센서, 라디에이터, 점화 플러그, 와 이퍼 등이 포함돼 있다. CFM의 데이빗 존스 파트너 변호 사는 가격 담합은 캐나다 공정거래법 (Competition Act)상 금지된 행위이
며, 이는 시장에 해를 끼치고 소비자 와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긴 다고 설명했다. 존스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건당 최소 25달러의 배상금이 송 금 또는 수표 형태로 지급되기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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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경제질서를 혼란 속에 밀어 넣는 다. 선거 모토인 MAGA(미국을 다 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실현하는 방법이 거칠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에 각국이 아우성친다. 미국으로 수입 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10% 관세 외 에, 무역에서 이득을 본 정도에 따라 15~30%의 특별 관세를 추가로 매기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는 조치 때문이다. 안보 동맹국도, 자 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도, 캐 나다, 멕시코 같은 이웃조차 예외가 될 수 없다. 고율 관세 부과는 무역 관행이나 국제법의 정신에 비춰봤을 때, 행패에 가깝다. 세상은 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 해 왔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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