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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6일 (금)
Friday, May 16, 2025
7월부터 소득세 부담 줄어드나 연소득 5만7,375불 이하 15%→14% ‘국민 용돈’ 은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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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 연방정부가 연소득 5만7,375달러 이하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7월부터 15%에서 14%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티뉴스 방송 사진 새 내각을 구성한 마크 카니 정부 가 7월부터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 부 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정부는 연소득 5만7,375달러 이하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15%에서 14%로 인하하는 법안을 이달 26일 개원 직후 상정할 방침이다. 이는 연 방총선 당시 카니 총리의 공약 중 하 나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율 인하는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통해 맞벌 이 부부는 연간 800여 달러를 절약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지난달 총선에서 자유당이 과반에 서 2석 부족한 170석을 확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저스틴 트뤼도 당시 총리가 발표했던 '국민 용돈(근로자 리베이트)' 250달러 지급은 흐지부지 된 상태다. 트뤼도 총리가 올해 1월6일 "후임 자가 선출되면 물러날 것"이라고 발 표한 후 의회가 정회되면서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납세자들에게 올해 4
▲ 프랑수아-필립 상파뉴 연방재무 장관. 연방정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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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보다 가을 경제보고서(미니 예 산안)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프랑수아-필립 상파뉴 연방재무장 관은 14일 "연방총선 캠페인 기간에 약속했던 소득세율 인하를 우선 처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원연설을 통해서 정부의 계획을 제시하고 그 다음 가을 경제보고서에 주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봄철 예산안을 생략하려는 데 대해 보수당과 신민당은 반발하고 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와 신 민당의 던 데이비스 임시 대표는 예 산안 발표 생략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데이비스 임시 대표는 "다음달엔 예산안이 공개돼야 한다"며 마크 카 니 총리를 압박했다. 연방정부는 매년 4월께 새 예산안 을 공개해 왔으나 올해는 4월에 총선 이 치러지면서 발표가 불가능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도 예산안이 발표되지 않았다. 예산안 부결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 된다.
월께 지급되려던 '국민 용돈'은 행방 불명이 됐다. 지난 1월 연방재무부는 "의회가 정 회되고 근로자 리베이트에 대한 야당 의 지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며 "새 총리가 선출된 후 의회가 개원 하면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26일)을 앞둔 상황에 서 카니 총리는 근로자 리베이트 지 급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이를 기대해온 납세자들을 실망시켰다. 한편 연방정부가 올해는 새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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