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5년 5월 1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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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만7,375불 이하 15%→14% ‘국민 용돈’은 행방불명 ▲

연소득 5만7,375달러 이하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7월부터 15%에서 14%로 인하할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 부

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정부는 연소득 5만7,375달러

이하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15%에서

14%로 인하하는 법안을 이달 26일

개원 직후 상정할 방침이다. 이는 연

방총선 당시 카니 총리의 공약 중 하

나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율 인하는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통해 맞벌

이 부부는 연간 800여 달러를 절약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지난달 총선에서 자유당이 과반에

서 2석 부족한 170석을 확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저스틴 트뤼도 당시

총리가 발표했던 '국민 용돈(근로자

리베이트)' 250달러 지급은 흐지부지

된 상태다.

트뤼도 총리가 올해 1월6일 "후임

자가 선출되면 물러날 것"이라고 발

표한 후 의회가 정회되면서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납세자들에게 올해 4

월께 지급되려던 '국민 용돈'은 행방

불명이 됐다.

지난 1월 연방재무부는 "의회가 정

회되고 근로자 리베이트에 대한 야당

의 지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며 "새 총리가 선출된 후 의회가 개원

하면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26일)을 앞둔 상황에 서 카니 총리는 근로자 리베이트 지

급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이를

기대해온 납세자들을 실망시켰다.

한편 연방정부가 올해는 새 예산안

▲ 프랑수아-필립 상파뉴 연방재무 장관. 연방정부 사진

발표보다 가을 경제보고서(미니 예

산안)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프랑수아-필립 상파뉴 연방재무장

관은 14일 "연방총선 캠페인 기간에

약속했던 소득세율 인하를 우선 처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원연설을

통해서 정부의 계획을 제시하고 그

다음 가을 경제보고서에 주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봄철 예산안을 생략하려는 데 대해 보수당과 신민당은 반발하고 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와 신 민당의 던 데이비스 임시 대표는 예

산안 발표 생략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데이비스 임시 대표는 "다음달엔

예산안이 공개돼야 한다"며 마크 카 니 총리를 압박했다.

연방정부는 매년 4월께 새 예산안

을 공개해 왔으나 올해는 4월에 총선

이 치러지면서 발표가 불가능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도 예산안이 발표되지 않았다. 예산안

부결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 된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투표가

20일(화) 토론토총영사관(555 Avenue Rd.)에서 시작된다.

총영사관 투표소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운영된다. 이중 24일

(토)과 25일(일)엔 핀치역∼노스욕센터역

∼총영사관을 오가는 셔틀버스 서비스 가 제공된다.

핀치역 탑승지점은 영/비샵 핫도그 매

점 지나 택시 승강장 앞이며, 노스욕 탑 승지점은 노스욕센터 HSBC 은행(5160 Yonge St.) 앞이다.

내손으로 뽑는 대통령

재외투표

총영사관으로 향하는 핀치역 출발시

간은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다. 노스욕센터 출발시간은 오전 9시

5분, 오전 11시5분, 오후 1시5분, 오후 3

시5분이다.

투표를 마친 후 총영사관에서 떠나는

차편의 시간은 오전 10시15분, 낮 12시

우편대란 가능성높아져

진전이 없어 노 조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passport)을 신청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을 보내야 한다면 미리 대비할 필

요가 있다.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이르면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노조의 파업시 신용카드 명세서, 고지 서, 소포 등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것은 물 론 우편공사를 통해선 우편물을 보낼 수 없다. 민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대안 을 찾아야 한다. 앞서 노조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 난해 11월15일부터 약 1개월간 파업했 다. 당시 우편대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5분, 오후 2시15분, 오후 5시15분이다.

노스욕센터를 거쳐 핀치역에 도착한다.

토론토한인회관(1133 Leslie St.) 투표

소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운영된

다. 투표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 후 5시. 셔틀버스는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첫날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레디, 클라이밋, 액션!(Ready, Climate, A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달 5일부 터 30일까지 서울 연세대 대강당, 메가

주연한 'Can I Get a Witness?'다.

를 방문할 때 반드시 사진 부착 신분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재외선거인(주민등록 없는 선거 인)의 경우 사진 부착 신분증과 함께 국 적확인서류(비자, 영주권카드)도 제시해 야 한다.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 안내센터: (416)920-3809 또는 toronto@mofa. go.kr

▶ 21대 대선 투표용지(모형). 선관위 사진

오 주연‘Can I$’상영

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밖에도 35개국에서 온 77편(장편 33편·단편 4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경쟁 부문에는 한국경쟁 16편(장편 6 편·단편 10편)과 국제경쟁 20편(장편 8편·단편 12편)이 선정됐다. 장영자 프로그래머는 "올해 상영작 은 기후 위기에 처한 지구 현실을 조명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작품들로 구성했다" 며 "환경 문제는 복합적인 과제이지만, 영화 안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연방정부의

치과 진료비 지원 (Canadian Dental Care Program·이 하 CDCP)'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1

년이 지났다.

연방정부가 업데이트한 내용과 실제

로 CDCP 카드를 받은 교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CDCP에 대한 궁금증을 문

답식으로 풀어본다.

누가 혜택을 받나?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면 서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가구

당 연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고 자

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반 드시 정부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승인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이달 1일 신청한 노스욕 거주 55세 교민은 12일 안내문과 CDCP카드를

받았다고 본보에 전했다. 정부는 이 교

민에게 "6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

다"고 알렸다.

신청 가능한 국민은?

5월15일(목) 현재 ◆장애인 ◆34세 이하 ◆55세 이상 등이다.

29일(목)부터는 35∼54세도 신청할 수 있다.

광역토론토에서

4년간 무자격 간

호사로 일한 30대

아시아계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 13일 토론토경

35∼54세는 29일부터$ 매년 갱신 필수 치과 진료비 지원(CDCP) 문답풀이

▲ 치과 진료비 지원(CDCP) 카드. 사진 한국일보

전국 모든 치과에서 CDCP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방문하는 치과의 CDCP 동 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3월21 일 기준 CDCP에 동참하는 전국 치과 는 2만4,894곳이다. CDCP 가입자는 346만6,232명이며 이 중 1회 이상 혜 택을 받은 국민은 168만228명이다.

CDCP로 커버되는 진료는? 스케일링, 발치, 신경치료, 일부 틀니, X레이 촬영 등 다양한 진료에 대해 치

과비용이 지원된다. 교정 등 일부는 지 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료 전 반 드시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CDCP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과다 이용자에겐 진료비 지원에 대해 '

승인'을 받으라고 할 수 있다.

CDCP 가입자는 얼마나 지원받나?

연소득에 따라 정부의 지원 규모가

다르다. ◆7만 달러 미만: 100% ◆7만∼ 7만9,999달러: 60% ◆8만∼8만9,999

아시아계가짜 간호사 체포 타인 자격증 도용$ 장기요양원 근무

달러: 40% 등이다.

연소득 7만 달러 미만인 경우 정말

100% 지원받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보다 정확하 게 표현하면 정부가 정한 '상한선'의

100%를 지원받는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 7만 달러 미만 가정의 CDCP 가입자가 134달러 상

당의 스케일링(2유닛)을 받은 경우 전 액 지원받는다. 2유닛 스케일링의 정부 지원 상한선이 134달러이기 때문이다.

145달러 상당의 스케일링(2유닛)을 받

은 경우 정부가 134달러를 지원하고 나

머지 11달러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진료 전 지원 범위, 환자 비용부

을 권하고 있다.

담 등에 대해 치과병원 측과 상담할 것

기존 CDCP 가입자는 매년 갱신해야 하나?

그렇다. 기존 가입자는 갱신해야 할

시점에 정부로부터 갱신 신청서를 내 라는 통보를 받는다. 온라인 신청서

를 제출하면 정부는 세금신고를 근거 로 CDCP 혜택 유지 여부, 지원 규모 (40·60·100%)를 결정한다.

☞ 웹사이트 바로가기 QR코드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요양원 외 에 다른 곳들도 응우옌을 고용했을 것 으로 보고 제보를 접수 중이다. 경찰: (416)808-4100

찰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사 이 여러 곳의 장기요양원에서 가짜 간 호사로 근무한 혐의를 받아온 앤 응우 옌(사진^31)을 지난 11일 체포·기소했 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타인의 간호사 자격증 을 도용하고 경력 관련 서류를 위조해 요양원에서 일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응우옌은 24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 이다.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책임지고 반드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97)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권

을 향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

섰다. 이 할머니는 역대 정부의 위안부 문

제를 대하는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 하면서, 젊은 세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도 내비쳤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권칠승 이재정 의 원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춘생 의원실

등은 15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 도서관 시민커뮤니티센터 북후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

토론에 앞서 의견 발표에 나선 이 할 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7) 할머니가 14일 서울 종로구

터 앞에서 열린 제1700차 정기 수요시위 를 마친 뒤 고(故) 이옥선 할머니 사진 앞에 헌화하고 있다.

심현철 기자

하면서도 다시 대한민국을 찾아온 이용 수가 왜 떳떳하지 못하게 눈물을 흘려야 하나”라고 울먹였다. 과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자 신을 찾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없이 공수표를 날린 역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이제는 부끄러워서 (위안부 문제를) 말씀드리기 도 죄송스럽다”며“16세 시절 밤중에 어 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 (수모를) 당

배신감도 드러냈다. 이 할머니는“윤석열 이 (선거 당시) 대통령이 안 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고 너무 고마워 몸둘 바를 몰랐다”며“그 약속을 언젠가는 지켜주겠지라고 믿었지만, 이 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최근 세상을 떠난 고 이옥순 할머니에 게“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따라가겠 다”고 한 약속도 언급했다. 이 할머니는 “아픈 가슴을 만지면서 한없이 울었고,

기억할 오늘 인류 기후환경 위기의 첫 성공 사례

지구 성층권 하부 오존층은 1923년 프랑스 물리학자 샤를 파브리와 앙리 뷔송에 의해 발견됐다. 태양 방사선 스 펙트럼을 분석하던 그들은 자외선이 성층권을 지

나는 동안 다량 흡수되는 현상을 발견, 오존

층의 존재를 확인했다. 자외선에 의해 쪼

개진 산소 원자가 온전한 산소 분자와

결합해 생성된 오존은 대기권에서와

달리 성층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 적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자외선은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암과 백 내장, 각종 면역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광선이다. 지구 생명

체가 누려온 거대한 우주 보호막이 발견된 셈이었다.

1974년 멕시코 화학자 마리오 몰리나(Mario Molina) 등이 염 화불화탄소(CFC)에 의한 오존 층 파괴 가능성을 최초로 밝혀냈 다. 그들은 이듬해 세계기상기구 (WMO) 총회에서 인간 활동 특히 CFC로 인한 오존층 파괴가 인류 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을 호소했다. 환

경 기후 위기에 대한 최초의 국제

▲ 미국 나사(NASA)

ozonewatch.gsfc.nasa.gov

행동 요구였다. 각국 정부는 에어컨과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에 흔히 쓰이던 CFC 규제에 나섰고 미국 환경보 호국은 78년 CFC 생산을 전면 금지했다. 결정 타는 영국 남극조사팀 과학자 조 파먼(Joe Farman) 등의 1985년 5월 16일 자 네이 처 논문이었다. 그들은 남극 오존층 일 부가 이미 사라졌고 구멍이 점점 커 져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오존 구멍(Ozone Hole)’의 발견으로 위험을 감각적으로 체감한 인류는 87년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사 용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를 마련, 197개 유엔 회원국이 모 두 서명하는 성과를 낳았다. 지난 3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팀은 유해물질 규제 덕에 지 구 오존층이 현저히 회복돼 오는 2035년이면 오존 감소 추세가 멈 추고 현 인류 중 일부는 오존 구멍 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 을 것이라고, 네이처 논문에서 밝 혔다. 인류는 첫 광의의 환경 위기 를 그렇게 극복했다. 최윤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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