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페어’, LG 등 참여
지난달 26일 토론토총영사 관에서 업무를 시작한 최기천 (49) 부총영사가 6일 본사를 방문했다. 서울대 독문과 출신 인 최 부총영사는 오스트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벨기에 등에 서 근무했다. 토론토 부임 직전엔 외교부 개발협력국 국제개발의제과 장을 지냈다. 소탈한 성격. 가족으로는 부인, 아들(9)이 있으며 거주지를 아직 구하지 못해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다.
표됐다. 7일 연방정부는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입는 업체들을 돕기 위해 향 후 2년간 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 라 밝혔다.
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이 낮
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5 억 달러를 투입하고 농가 지원에 10 억 달러를 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말 연방정부는 미국 의 캐나다산 25% 관세 부과로 타격 을 받는 업체들에게 코로나 때 수준 의 긴급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캐나다산 목재와 우유 등 낙농제 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이르면 7일 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이르면 7일이나 10일 또는 11일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제 품에 2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고 말했다.
여한다. 지원자 서류접수는 이달 23일 마 감된다. 지원자들의 서류 심사는 이달 26 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고, 서류 합격자들에겐 다음달 16일∼23 일 사이에 면접일정이 통보된다.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화상면접은 5월1∼2일에 진행된다. 문의: minjoolee@kotra.or.kr 또는 mkcho@ kotra.or.kr
아주 특별한 만남은 삶의 의문을 해결 받을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의 기초부터 성령 사역까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10주 동안 신앙의 궁금증을 나누며 배우며 실제 신앙 경험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 23기 아주 특별한 만남 ㅣ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ㅣ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ㅣ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가?ㅣ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등
대상ㅣ기독교
등록비ㅣ무료(식사, 교재 제공)
신청마감ㅣ3월 9일(주일)
신청ㅣ본한인교회 홈페이지(www.vccc.ca) 또는 QR
문의ㅣ교회 사무실(905-881-2999), 김제훈목사(437-962-7338)
*자녀들을 위한 Child Program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입국 신고
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도착 사흘
전부터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를 작
성·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입국신
고(e-Arrival) 제도를 지난달 24일부 터 시행했다.
그동안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공항에서
종이로 된 입국 신고서를 손으로 작
성해야 했다. 심사관이 일일이 내용을
스캔해야 해 심사 시간이 길어지기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전북, 예선 통과
아시아·유럽 국가와 본선 경쟁
【전주】전북이 서울을 제치고 2036
하계 올림픽의 한국 내 유치 지역(도
선정됐다. 예선을 통과한 전북
은 앞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
와 본선 경쟁을 펼쳐야 한다.
전북은 지난달 28일 대한체육회 대
의원총회에서 서울을 압도적으로 누
르고 올림픽 유치 도시로 뽑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두 번째 하
계올림픽 개최 도전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서는 국
가는 주로 아시아권 나라로 예상된다.
대륙별 순회 개최 전례에 따라 2036
년 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열릴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
올림픽은 2024년 유럽(프랑스 파리)
에서 개최됐고 2028년 북아메리카(미 국 LA), 2032년 오세아니아(호주 브리
즈번)에서 펼쳐진다. 현재 알려진 올림 픽 유치 희망 국가는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외에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
라비아, 카타르다. 여기에 유럽권의 튀
르키예, 이탈리아, 덴마크도 유치를 검 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인도와 카타르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2036년 올림픽 개최 도시
는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장 임기가 6월 종료된 후 새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출범한 후 논의될 것
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내년께 올림픽
유치 도시가 최종 결정된 것으로 예상
된다. 전북은 국내 도시 대결에서 서
울을 제친 자신감과 함께 이번에 내
세운 비전과 컨셉트를 바탕으로 본선
준비에 나선다.
했다.
전자입국신고는 도착 전에 미리 할 수 있고,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자가 별 도로 이메일 등을 출력해 소지할 필
요가 없다. 법무부는 "입국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제출하면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줄고 공항 혼잡도 완화 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는 기존의 종이 신고와 전
신고 제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2025년도 정 기대의원총회에서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전라북 도의 김관영 전북지사(오른쪽)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개최협약서에 서 명했다. 연합뉴스 사진
전북은 이번에 골리앗 서울에 맞서 ' 지방 도시 연대'를
실현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전북은 IOC가 지향하는 도시 연대 를 통한 비용 절감과 수도권에 집중된
체육시설을 지방으로 분산해 체육 발 전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 제로 전북은 올림픽 대회를 대구(육 상), 광주(양궁·수영), 충남(테니스), 충북(체조), 전남(해양 종목)과 분산 개최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서울 에서도 일부 종목 경기를 치를 수 있 다고 피력했다.
전북은 예선에서 서울을 제친 것도 이런 전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 받는 만큼 본선에서도 이를 앞세울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 세계에서 열광 하는 'K-문화'를 지구촌에 선보이도록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내용도 포함해 본선 경쟁국과 차별화 에 나선다. 아울러 올림픽 핵심 컨셉트 인 3S(스마트 디지털·지속가능성·사 회적 화합)와 4Ware(하드웨어·소프 트웨어·스마트웨어·휴먼웨어) 준비에 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이틀 만에
“내달 2일까지 유예”다시 뒤집어
두 나라에 벌써 3번째‘관세 변덕’
“사이코 드라마 30일마다 되풀이”
시장 악영향, 미국 주가도 폭락세
‘비트코인 전략 비축’행정명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 코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 또는 시행했다가 다시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를 반복 해 국제사회 피로감이 짙어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 럼프는 이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USMCA)에 적용되는 품목에 부과하는 25% 관세를 다음 달 2일까지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4일 0시 캐나다·멕시코 수입품 관세가 발효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단, 12일 부터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하는 25% 관세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캐나다와 멕 시코를 상대로 한 관세 유예 조치는 벌써 세 번
째다.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종 잡을 수 없
는 트럼프 행정부의‘갈지자’행보에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
유예하면서 펜타닐(합성마약) 유통 통제, 이민
자 유입 차단, 무역적자 해소 등 매번 다른 이
유를 들기 때문에 미국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
는지 알 수 없어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기업 지
도자들과 만나“이런‘사이코 드라마’를 30일
마다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서“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쌓이는‘트럼프
이번 관세 유예 조치가 미국 경제에 불어닥 친 역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 CNN
방송은 정책 성과에 집착하는 트럼프가 관세
발효일인 4일 주식이 급락하자 시장 상황에 주
의를 기울였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세 유예 발표 몇 시간 전에는 미국 무역 적
자가 지난해 12월 981억 달러에서 올해 1월
1,314억 달러로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
다는 통계도 나왔다. 트럼프도 앞서 상하원 합
동 의회 연설에서“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이
라며 캐나다의 농산물 보복 관세로 인한 인플
레이션(물가상승) 피해를 인정했다.
트럼프의‘묘수’는 결국‘악수’가 됐다. 대( 對)캐나다·멕시코 관세가 전격적으로 유예됐 는데도 이날 미국 뉴욕 증시는 급락했다. 대형 주 중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8%, 기술 중심 나스닥지수는 2.6% 각각 떨 어졌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경제학자 게리 허프바우어는 미 월스트리트저널에“복잡한 규칙과 트럼프의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기업들 은 계속해서 주문을 보류하고 투자 결정을 미 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관세 전쟁이 서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향한 방위비 증액 압
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현재 트럼프 대 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의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식에서 취재진에게“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며“나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안보 무임
승차론’을 내세우며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토는 2014년부터 회원국에게 방위비
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는
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 배 넘긴 5%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나토의‘2% 규정’에 대해“세기의 도둑질” 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 까지 시사했다. 다만 2023년 기준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3.4% 수준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당시 유사한 방식으로 나토 회원국을 압박 한 결과 수천억 달러가 더 들어왔다며“지
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미
국이 곤경에 처한다고 그들(유럽)이 우리를
보호하러 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의 안보 조 약을 콕 집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 는“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 본은 그렇지 않다”며“그러면서도 일본은 우리에게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 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 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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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석방 길 열어준 법원
중앙지법, 체포 51일 만에 청구 인용 “구속기간은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 검찰 기소, 구속기간 만료 뒤 이뤄져”
尹측 문제삼은 공수처 수사 범위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해석 없어 수사과정 적법성 의문 해소 바람직” 1주일 내 檢 항고 없으면 尹 풀려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 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가 법원에서 인용됐 다. 체포된 지 51일 만이고, 구속기소된 지 40 일 만의 결정이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
이 만료된 뒤 이뤄졌다며 구속을 취소해야 한
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
지 않거나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
의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
명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日)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도 구 속 기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었다. 재판부 판단대로 계산하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1월 26일 오
후 6시 52분이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신 병 인치 절차 누락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관련 법령에 명확 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2026학년도>
면서“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 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 하다”면서 구속 취소 결정이 옳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결정 후 입 장문을 내고“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이 나라 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석방 지휘를 하라”고 촉구했다. 변 호인단은“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 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의과대학생 전원이 3월 말까지 복
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 원을2,000명 증원(2025년의 경우 1,509명 증
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단 학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동결 방안을 철
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대생 단체는“협박 말라”며 복귀 거부의사를 밝혀, 정부의 이번 카 드 또한 의정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한 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 상화’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3월 말까지 학생 전원 복
귀를 전제로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 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의
교육부‘의대 교육 정상화’방안 발표
총장들의조건부3058명동결안수용
의대생들은 거부$ 돌파구 마련 한계
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대 선진
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교육부에“의
대생이 전원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26학년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만약 3
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총장님들
이 건의한‘26학년도 모집인원 동결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생들이 어떤 의견을 모을지는 추이를
2025년 2월 26일 향년 75세로 선종하신
이영숙 (클라라)님의 장례에 즈음하여
베풀어주신 큰 위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남편 이종승 (프란치스코)
아들 이승열 (James) 자부 Catherine Lee
손자 Sebastian Lee
딸 단아 (돈나) 사위 정웅용 (베드로)
연락처 및 호상
손녀 정세라 (세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 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의대협)는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성 명을 내고“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안 돌아오 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학 생을 협박할 것이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한“학 생들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붕괴된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24·25학번 교육 파행
에 대한 해결’,‘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 건의료 정책 거버넌스의 수립’등을 함께 해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환자단체들은 의대생들에 굴복해 의
료개혁의 백지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교육부와 여당이 수많은 환자들의 목 숨을 희생한 끝에 이제 와서 정책 원점 회귀를 발표한 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의대 정원 의 숫자에 매몰돼 핵심 의료과제인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은“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내년 의대생 3,058 명 모집에는 완벽하게 반대한다”며“그간 의사 들이 사직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현장을 지켰는데, 이렇게 정원을 동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남은경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은“정부가 이렇게 한발 물러서면 더 큰 후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스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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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KAMC의 제안 모델 공개
학생들 선호‘순차 졸업안’채택 땐
국가시험^전공의 모집 일정 유연화
의협“이대론 불가능”회의적 입장 실습 등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에 “12학기 교육 과정 충실 이수”일축
교육부가 의과대학생 전원이 3월 말까지 복
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
결에 합의하면서, 의대생 복귀에 대비한 교육
방안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24학번이 25학번
보다 1학기 먼저 졸업할 경우, 그에 맞춰 의사
국가시험을 비롯한 이후 일정까지 유연화하겠
다고도 약속했다.
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사실
상 7개 학년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
에서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
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
회(KAMC)가 제안한 의대 교육 주요 모델 네
가지를 공개했다. 우선 ①24·25학번이 동일 교
육과정을 따라 동시 졸업하는 안이 제시됐고, 24학번 대부분이 25학번과의 분리를 선호함
에 따라 순차 졸업하는 방안 세 가지가 추가로
경찰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
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에 적극 가담했
고,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 수사
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 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영장심의위에서 뒤집힐 확률은 희박할 거란 예상을 깨고 위 원 과반을 설득해 낸 경찰은 내주 중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으로 알려 졌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 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 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전날 영 장심의위에 출석해“체포영장 집행 방
추진
제시됐다. 순차 졸업안은 24학번의 학사 일정
기간을 압축,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
도록 한 방안이다. 각각 ②작년 한 해를 전체 휴
학한 24학번은 1학년 1학기~2학년 2학기 총 4
학기를 2년이 아닌 1년 6개월 안에 끝내는 안
③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은 올해 1학기
부터 바로 1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안 ④24학
번의 4학년 1학기~6학년 2학기를 2년 6개월
안에 끝내는 안이다.
24학번 순차 졸업이 이뤄진다면 향후 의료
인력 양성 일정도 조정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
는 또“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
모델이 채택될 경우, 정부는 졸업 후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 일정 등도 유연화하겠다”고 전 했다. 이어“전공의 정원 배정·선발, 수련 및 이 후 전문의 자격 취득에 이르기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년 교육 과정 기간이 5.5년으로 단축돼 부 실 교육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교육 기간 을 축소하는 것과 교육 과정을 축소하는 건 전 혀 다른 얘기”라며“12학기 교육 과정 중 일부 과정을 빠뜨리거나 대충 교육하겠다는 게 결 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②안의 경우, 1년 52주 중 총 15주로 만 배정돼 있었던 기존 학사 일정에 15주를 더 끼워 넣겠다는 식이다. ④안의 경우에도 본과 4학년 2학기는 통상 국가고시를 준비하기 위 한 자율학습 위주로 채워진 기간이 있어, 기존 학사 일정을 압축적으로 짜내면 순차 졸업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24·25학번의 실습 교육에
해 사건과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 삭제 시도 등의 본질은 윤 대통
령의 지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
다. 그러면서“윤 대통령 지시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바로 김 차장과 이 본
부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증거도 위원들 앞
에서 제시했다. 이 가운데는 비화폰
서버 내역 삭제 지시를 받은 경호처
간부가 김 차장에게“누구 지시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윤 대통령의 지시”
라고 답했다는 진술 등도 포함된 것으
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불법계엄에 연
루된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담긴 비
화폰 서버 내역은 계엄의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힌다. 앞서 경호처에 대
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번번이 가로
막힌 상황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이 이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
니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
아봐야 한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영장심의위는 6대 3 의견으로 경
찰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는 법조 계·학계·언론계 등 전원 검경 외부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과 경 찰 양측 의견 발표를 각각 진행한 뒤, 위원장을 뺀 위원 9명의 과반 찬성으 로 의결된다. 영장심의위 의결은 권 고 사항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 만, 검찰과 경찰은 가능하면 존중해 야 한다. 강지수^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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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을 서울~부산 기준 5만9,800원에서 7
만 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추진한다.
6일 철도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 여객사업
본부는 최근 운임 인상률 목표치를 17%로
확정하고 물밑에서 정부 설득 작업에 착수했
다. 코레일은 당초 24% 인상안까지 검토한 것
으로 확인됐다. 운임 동결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국민 부담과
반발을 우려해 최종 인상률 목표치를 낮췄다.
운임 인상 요구에는 나름 명분이 있다.
KTX 열차 절반 이상이 2033~2034년 한꺼
번에 퇴역해 수조 원에 달하는 대체 비용 마
련이 시급하다. 해마다 수천억 원씩 발생하
는 영업적자도 고질적 문제다. 영업적자는 코
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1조 원을 넘었고 2023년에도 4,415억 원에 달했다. 운영비를
충당하려 공사채를 찍으니 부채와 이자 비용
이 치솟는다. 부채는 같은 기간 17조4,000억
원에서 20조4,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2023
년에는 하루 10억 원꼴로 이자 비용이 발생 했다.
철도 운임을 대폭 인상한 사례가 없는 것
은 아니다. 정부가 운영비를 직접 보조하는
민자사업(BTO)인 공항철도는 직통 열차 운
임을 지난해 12월 1만1,000원에서 1만3,000
원으로 18% 올렸다. 민자사업자와 정부가 맺
은 실시협약 운임(1만8,700원)보다는 아직
낮지만 2023년 1,500원을 인상한 뒤 1년 만
에 또 올렸다. 국토부는“직통 열차 이용자가
급증했고 승객 86%가 외국인”이라며“공항
철도 적자 운영으로 정부 부담이 가중돼 운
임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TX 운 임 인상이 연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2004년 처음 고속철도를 달
렸던 KTX-1의 기대 수명이 9년 앞으로 도래 했다. 신규 열차 발주 일정을 고려하면 서둘 러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지만, 코레일 의 적자와 부채가 심각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
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TX-1은 국내 운영 중인 고속열차 86대 중 54.6%(46대)를 차지하는 기종으로, 전체
대외 건전성 지표인 경상수지가 지난 1월에
도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흑자폭은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1월 경상수지(잠 정)’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로 2023년 4월 이후 21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흑자폭은 전년 동월(30억 5,000만 달러)이나 직전 월(123억7,000만 달 러)에 비해 작지만, 조업일수(4일) 감소와 연말
수출 집중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것 으로 풀이된다.
코레일, 운임 인상률 목표치 확정 해마다 수천억 영업적자 허덕여 공사채 찍어 부채^이자 비용도↑ 연내 인상 가능할지는 미지수
9년 뒤 KTX 열차 과반 퇴역 신규 열차 교체 땐 비용 6조원 “정부 지원^요금 인상 고려해야”
KTX 일일 운행 횟수 중 KTX-1 비중은 60%
에 달한다. 다수 열차가 기대수명에 가까워
지다보니 안전 우려가 잇따른다. 실제 2023
년 기준 KTX 운행장애 중 87%가 부품노후 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속열 차 유지보수 비용도 2022년 1,676억 원에서
2023년 1,792억 원, 2024년1,835억 원, 올해
2,377억 원으로 급증하는 실정이다. 신규 열
차 도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차량 제작,
인수까지 9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야 한다는 게 철도업계의 중론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공사채 발행 등
으로 46대를 모두 교체하려면
5조9,215억 원이라는 막
대한 자금이 들 것으
로 추산된다. 그
러나 벽지노
선 운행 과 SR
출범으로 코레일 부채(지난해 말 기준)는 21 조 원을 넘어가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다. 이
진우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200%대인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대체 차량 도입 후 2040년 기준 402.3%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6년~2028년 서울
상품수지
감소세로 돌아섰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 자재(-9.8%)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재 (0.9%) 증가율은 둔화하고 소비재(-10.3%) 수 입이 줄어든 여파다.
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했다. 반
도체(+7.2%), 컴퓨터(+14.8%) 등 일부 정보기
술(IT) 품목의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석유제품 (-29.2%), 자동차(-19.2%) 등 비IT 품목의 감소 폭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수입(473 억1,000만 달러)도 6.2% 내려가 1개월 만에
흑자를 이끌던 상품수지가 1월에 주춤했 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3억6,000만 달러 에서 25억 달러로 줄었다. 수출이 498억1,000
반면에 본원소득수지가 2024년 1월 16억 8,000만 달러에서 지난 1월 26억2,000만 달 러로 커지면서 경상수지를 끌어올렸다. 서비 스수지는 적자를 유지했다. 적자폭은 전월 21 억1,000만 달러에서 20억6,000만 달러로 소 폭 축소했다. 선박 용선료 등 운송 지급이 줄면 서 운송수지 흑자폭(5억6,000만 달러)이 3억 7,000만 달러 늘어난 덕분이다. 같은 기간 여행수지는 겨울방학과 설 장기
연휴 영향 등으로 9억5,000만 달러에서 16억 8,000만 달러로 적자폭을 늘렸다. 경상수지 흑자는 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43억 달러 흑자 를 기록해 흑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 다. 다만 우리 수출 흐름에 대한‘트럼프발(發 ) 관세 전쟁’의 직간접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송 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미국과 주요국 간 의 무역 갈등과 협상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철강과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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