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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단속
TTC 벌금 최고 425불
▲ TTC가 17일부터 지하철
역 등에서 무임승차 단속
을 시작했다.
ZUMA Press 사진
토론토 대중교통 TTC는
17일부터 무임승차 단속을
시작했다.
검사관은 정기적으로 지하
철역을 비롯해 버스, 전차에
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요금을 내지 않은 얌체 승
객은 최고 42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니폼을 입고 바디캠을 착
용한 TTC 요금 검사관은 승
객들과의 대면 상황을 기록 한다.
TTC 측은 "토론토시로부
터 운영 보조금을 받고 있지
만 여전히 승객들이 내는 요
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승객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
보다 모든 승객들이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단속의 목 표라고 말했다.
제12393호 2025년 3월 18일 (화)
Tuesday, March 18, 2025
주택시장 언제 회복되나?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기준금리 7회 연속 하락에도 불
구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주택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 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위기로 경
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상황 을 주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탓 이다.
한인 전문가들은 이자율이 지금
보다 더 하락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에나 주택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
으로 예상했다.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의 정욱 대
표는 "12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2.75%로 내려가면서 모기지나 각
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시중은행의
우대금리(prime rate)는 4.95%가 됐다. 4월2일 이후 다방면에 걸쳐
관세가 실질적으로 실행된다면 캐
나다의 기준금리 인하가 몇차례 이
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요즘 모기지를 얻는
소비자들에겐 당연히 변동모기지
“올해하반기이후”“이자율더떨어져야”
를 추천한다. 올해 봄 부동산시장 의 회복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고 금리
탄소세 환급금
분기별로 지급돼온 탄소세 환급
금(carbon tax rebate)이 3년만에
사라진다.
마크 카니 새 총리가 탄소세를 폐
지하기로 한 탓이다.
그간 분기별로 환급금을 받아온
납세자 입장에선 아쉬운 일이다.
연방정부는 환경보호의 일환으
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대신 납세자
들에게 분기별로 환급금을 지급했
다.
처음엔 기후행동지원금으로 불렸
으며 2022년부터 3개월마다 꼬박
꼬박 통장에 찍혔다.
환급금은 그간 1·4·7·10월에 지
급됐다. 금액은 주별로 차이가 있었
다. 앨버타주의 환급금이 가장 컸다.
온주 성인은 분기마다 1인당 140
달러씩 받았으며 농촌 지역 납세자
들은 기본금에 20%를 추가로 받았 다.
연방정부는 탄소세 환급금이 없
어지는 것은 맞지만 다음달 22일 마
지막 지급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22일 탄소세 환급
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다음달 2일 이전에 마
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탄소세 환급금 지 급이 늦어진다.
파도와 한몸
폐업 위기 헛슨스베이 생존할까
백화점 체인 헛슨스베이가 폐업
몰리면서 직원 9천여 명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급업자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
는 베이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점포
정리 세일을 실시한다.
전국에 80곳의 매장을 두고 있는
베이는 점포정리 세일을 통해 자금
을 확보, 완전 폐업을 모면할 수 있기
를 기대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헛
슨스베이는 임대인, 패션 대기업인
랠프로렌, 샤넬, 컬럼비아스포츠웨
어, 디젤, 에스티 로더 등의 채권자들
에게 9억5천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
고 있다.
온타리오에만 32개 매장이 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
입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캐나다 국
민들 사이에서 반(反)미 정서가 급격
히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환영하는
움직임도 일부 보수층 유권자들 사
이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서부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
분리주의 정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렸다는 진단이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 앵거스리드 조사
에서 캐나다 국민의 90％는 캐나다
가 미국의 주로 편입되는 것에 반대
한다고 답했다.
리자이나나대학 역사학 교수 레이
먼드 블레이크는 텔레그래프에 응답
자의 10％가 사실상 배신행위로 여
겨지는 '미국 편입을 환영한다'고 답
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앨버타·사 스캐처완 등 일부 서부 주에 존재하 던 뿌리 깊고 오래된 분리주의
대표적인
주 중 하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캐나다의 진보 정권의 정책으로 자 신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커져왔다.
지난주 물러난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의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 전 총
리는 1980년대 초부터 앨버타주에
토론토 윌로우데일 선거구의 알리 에사시(54) 연방하원의원(자유)이 연방공공서비스·조달장관이 됐다.
그는 지난 14일 취임한 마크 카니 새 총리가 구성한 새 내각에 합류했 다. 연방하원의원으로 활동한 지 10 년만이다.
1970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난 이란계 에사시 장관은 3세 때 뉴욕으로 이주했다가 10대 시절 노스욕에 정착했다.
◀ 알리 에사시(왼쪽) 연방공공서비 스장관과 제임스 황 보좌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 생산한 석유로 벌어들인 수익을 퀘벡주나 진보 성향의 온타리오주 등 다른 지역에 분배하는 정책을 펼 쳤다. 2015년 들어선 아들 트뤼도 정권 은 친환경 기조를 내세우며 화석연 료 생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이 지역 노동자들 사이에 서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석유로 먹 고 사는 동부 지역의 도시 엘리트들 로부터 정작 자신들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정서가 퍼진 것이다. 앨버타주의 석유생산 노동자 크리 스 헌터(40)는 텔레그래프에 "가족 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터는 자신은 적극적인 분리주의 자는 아니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 이 진짜로 캐나다를 점령한다면 앨 버타주를 떠난다는 생각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앨버타주의 농장에서는 캐나다의 미국 편입을 지지하는
부 지지자들이 모인 소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 다. 이날 집회에서는 캐나다
마이클, 이반 앤 도우스 키라, 메들린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적잖은 캐나다인들이 미국행 계획
을 취소, 상대적으로 다른 여행지의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밴쿠버 여행사 플라이트센터 (Flight Centre)는 "미국 예약 및 문 의가 약 40% 감소했고, 미국 예약 상 품의 약 20%는 취소됐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대신 유럽이나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따뜻한 여행지
런던의 터줏대감 격 이석범씨의
부인 이춘자(사진)씨가 지난 14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고인은 광주 사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 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1962년 여
동생이 있는 독일로 건너가 뮌스 터대학에서 잠시 수학했다.
(Sun Destinations)' 수요가 증가했
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많은 캐나다인
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불만을 품고 미국을 제
외한 다른 곳에서 휴가비를 쓰겠다
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플라이트센터는 미화
대비 캐나다달러의 약세가 미국행을
기피하는 또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
고인은 독일서 남편을 만나
1969년 캐나다로 이주했다. 한국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현지
의 한인들에게는 소셜 네트워크
의 장소가 되었다. 유족으로는 남
편과 더글러스, 마이클, 이반 등 세
아들과 며느리 앤 도우스, 손자 키
라와 메들린 2명이 있다. 장례식은
지난 15일(토)에 진행됐다.
조의금을 내시려는 분들은 온
타리오 남서부 파킨슨협회 Parkinson Society Southwestern Ontario에기부할수있습니다.
☞ 웹 사이트 바로가기 QR코드
다.
미국 외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상
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멕시코행 등의
항공요금은 오르고 있다. 플라이트센터는 웨스트젯이나 에
어캐나다의 휴가 패키지를 보면 이같 은 현상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따뜻한 나라'에 대한 수요 증가가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게이센 여자대학 이영 채(사진) 교수 가 작금의 모 국사태와 동아 시아의 위기에 대해 특별강연 을 한다.
강연은 오는 29일(토) 오후 3시
30분 노스욕 윌로우데일 연합교회 ( Willowdale United Church/349 Kenneth Ave.)에서 진행된다. 이 교수는 일본 게이센 여자대학교 재직, 한국에서 태어나서 1998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학자다.
그는 일본 게이오대학원을 졸업하 고, 평화학을 가르치며 동아시아에 대 한 일본의 군국주의와 일본식민주의
플라이트센터는 "급하게 휴가를 떠날 필요가 없다면 휴가를 미룰 것
을 권장한다"고 말한다. "일단 보증금을 내고 가격을 확정
하면 더 오르지 않는다"고 센터 측은 덧붙였다.
한편 토론토의 신세계여행사는 " 항공 요금에 큰 변동은 없다"며 "미 국 여행을 취소한 사례가 드물게 있 었다"고 말했다. 또 세방여행사는 "환율 때문에 미 국 외 다른 여행지의 요금이 오른 것 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말한다
역사를 강의한다. 또한 이 교수는 한일시민운동 연대 활동도 하고 있다. 야스쿠니 반대 동
아시아 촛불행동의 사무국장을 담당 하고 있으며, 시민강좌의 강사 그리고 한일 미디어에서 코멘테이터로 활약 하기도 한다. 최근의 저작으로 '한류가 전달하는 현대한국', 'IRIS로 배우는 한반도 위 기의 구조', '현대북한사', '일우익근대 사 완전정복' 등 다양한 저서들이 있 다. ◆강연 안내 일시: 2025년 3월29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윌로우데일 연합교회(349 Kenneth Ave.)
주최: 김대중재단 토론토지회
법원 명령도 무시한 트럼프 이민자 추방 강행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5일 항공편으로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 혐의자들이 엘살바도르 산루이스탈파에 소재
한 초대형 교도소 ‘세코트’(CECOT·테러범구금센터)에 수용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기에서 내릴 때부터 교도관들에게 허리를
숙인 자세로 속박된 채 세코트로 이송됐다.
트럼프 정부, 적성국 국민법 적용
‘갱 단원’200명 엘살바도르 보내
법원“비행기 돌려라”명령 거부해 백악관“명령 시 이미 미국 벗어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적성국 국민
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 베네수엘
라 갱 단원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추방했다. 같
은 날 내려진 이민자 추방에 해당 법을 이용해
서는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은 사실상 무시됐다.
“사법부의 결정을 어긴 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반발까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행
정부는 명령 발효 당시 추방자들을 실은 항공
기가 미국 영공을 벗어난 상황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판사 명령에도 추방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15일(현 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
용해 미국 내 베네수엘라 갱인‘트렌 데 아라 과’의 단원으로 의심되는 200명가량을 엘살 바도르로 추방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제임
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외
국인 추방령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대
상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 또는 비행 중이
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
오도록 해야 한다”고 명령했음에도 추방이 이
뤄졌다.
추방된 이들은 곧장 엘살바도르 정부가 운
영하는 초대형 감옥‘세코트’(CECOT·테러
범구금센터)에 구금됐다. 불법 이민자라도 본
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트럼프 대통
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원 명령 시 이미 미국 벗어나”
이번 추방은 법원 제동을 회피하기 위해 은
밀히 진행됐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적성국 국
민법을 이용한 추방 행정명령에 서명해 놓고
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
보장관이 물밑에서 이번 움직임을 주도한 것
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들은“행정명령 발효
사실이 다음 날 유출된 뒤 비행기를 이륙시키
기 위한‘광란의 출격’이 이뤄졌다”고 액시오
산루이스탈파=EPA 연합뉴스
스에 전했다. 이후 연방 법원이 항공기 회항을
명령했을 때 해당 항공기는 이미 멕시코 유카 탄반도를 벗어난 상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변호사들이 항공기가 이미 미국 영공을 벗어
나 연방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
단, 추방자를 태운 항공기는 회항 없이 엘살바 도르로 향했다.
“사법부 무시는 탄핵사유”지적도
추방 사실이 알려지며, 트럼프 행정부가 사 법부의 명시적 명령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이 어졌다. 트럼프 비평가로 활동한 국가안보 분 야 변호사 마크 S. 자이드가 사회관계망서비 스(SNS) 엑스(X)에“법원 명령이 무시됐다. 이 제 진정한 헌법적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트 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시작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행 정부는 법원 명령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일 축했다.“(법원 명령은)‘테러리스트’들이 미 국에서 추방된 후에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또 한 레빗 대변인은 연방법원은 대통령의 외교 업무 수행에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며“법적 근거가 없는 명령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지난 10일 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영
면에 들었다. 휘성의 영결식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빗방울이 떨어진 이날 연예계 동료와 유족, 팬
등 100여 명이 그를 눈물로 보냈다.
영결식은 상주이자 고인의 동생인 최혁성씨
가 휘성을 소개하고 추모객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했다. 최씨는“최휘성이라는 인간 의 육신의 삶은 끝나지만, 가수 휘성의 음악과
영적인 삶은 영원할 것”이라며“형의 노래가 이 세상에 들리고 불리는 그날까지 형은 곁에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5년 자신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준
휘성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는 배우 김나운
은 추도사에서“휘성은 정말 아름답고 영원한 우리의 아티스트”라면서“온갖 억측과 루머들
이 휘성을 또 한번 괴롭히고 있는데 내 동생,
내 오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예쁘
지 않은 내용은 올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당
부를 감히 드려 본다”고 말했다. 휘성의 팬클럽 회장은“휘성은 남다른 재능
과 독보적 음색으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자
행복이고 위로인 음악을 23년간 선물했다”며
“팬들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
지 못해 미안해하던 가수 휘성의 팬일 수 있어
행복했고 고마웠다”고 눈물로 애도했다. 휘성
과 절친했던 힙합 듀오 마이티 마우스 멤버인 래퍼 추플렉스는 휘성을“음악밖에 모르던, 음
악이 전부였던 사람”으로 기억했다. 추도사가
소리로 가득 찼다. 이후 가수 하동균, 추플렉스
와 유족들이 관을 운구하고 식장을 떠났다. 영
결식장 밖에 있던 팬들은 고인에게 작별 인사
를 건넸다. 장지는 광릉추모공원에 마련됐다.
끝난 뒤 휘성의 생전 영상과 함께 노래‘다시 만난 날’이 흘러나오자 영결식장은 오열하는
휘성은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 서 숨진 채 발견됐으나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 혀지지 않았다. 장례 기간 가수 아이유, 이효리, 김태우, 김범수, 케이윌, KCM, 영탁, 빅마마 이 영현, 윤하, 알리, 에일리, 방송인 유세윤과 지상 렬, 조세호를 비롯한 동료들이 빈소를 찾았다. 그룹 A4 활동을 거쳐 2002년‘안 되나요’로 솔로 가수 데뷔한 휘성은‘위드 미’,‘결혼까 지 생각했어’,‘불치병’,‘인섬니아’등의 히 트곡을 내며 2000년대 국내 R&B 장르 인기 를 이끌었다. 고경석 기자
이승만 초대 정부 권력 2인자로서 제1공화국의 파행을 주도 한 이기붕 민의원 의장(국회의장)이 1960년 3월 18일 기자회견
에서“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고
말했다. 사흘 전 3·15 부정선거 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한 경
찰 발포를 그는 그렇게 정당화했 다.
3·15 부정선거는 정치적 궁지
에 몰린 이승만 정권이 공권력과
정치 외곽단체까지 동원해 조직
적 선거 부정을 저지른 제4대 대 통령 선거를 일컫는 말이다.
56년 대선과 58년 민의원 선
거에서 냉담한 민심을 확인한 이
승만 자유당 정권은 당시 내무
장관 최인규를 주축으로 선거대
책본부를 결성, 59년 3월부터 선
거 부정 전략을 기획했다. 내무
부 산하 경찰과 전국 각 도지사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와 시장, 군수, 반공청년단 등이 총동원됐다. 그들은 유권자 매수와 협박은 물론이고 미리 기표 한 투표용지로 투표함을 채워두는‘사전 투표’와 대리 투표, 유 권자들을 조별로 조직해 조장이 기표 내용을 확인한 뒤 투표함
에 넣게 하는 조별 투표 등을 예행연습까지 해가며 감행했다. 경 찰과 자유당 완장을 찬 정치 깡패들은 각 투개표소에 배치돼 선 거 참관을 방해하고 취재를 막 았다. 선거 당일 오전 야당인 민주
당 마산시당을 시작으로 경남도 당과 중앙당이 잇달아 선거 무 효 성명을 발표했고, 오후부터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본격화했 다. 그 사태가 격화-장기화하면 서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
승만 정권이 붕괴하면서 이기붕
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치-민주주의의 파행과 공 권력의 타락을 사물(총)의 기능 으로 정당화하려 한 이기붕의 요설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상 징적인 망언으로 기억되고 있 다. 그에 버금가는 법-기술적 요 설들이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 판 숙의 과정에서 이어졌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비상계엄 선 포 권한도 어떤 이들에겐, 거두절미 쓰라고 준 권한일 것이다. 최윤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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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예멘 공습 명령’, 2기 첫 대규모 군사작전
진 미군의 예멘 친(親)이란 후티
작전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후 미국이 해외에서 실행한 최대 규모 무력 행사로 보도됐다. 이날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항공모함과
투기를 동원해 예멘 전역을 공격했다(오른쪽 위 사진). 후티 반군의 근거지인 예멘 서부 사나에서도 폭발이 이 어졌다(오른쪽 아래 사진). 공습 직후 후티는 "민간인과 여성 등 최소 31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며 "확전에는 확 전으로 대응하겠다"고 복수를 다짐했다. 로이터·AFP·AP
스페이스X의 초대 형 발사체 스타십을 내년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 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혀 왔다. 인 류 서식지의‘다행성화’는 그가 세운 스페이스 X의 사명이기도 하다.
머스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
비스(SNS) 엑스(X)에 스페이스X의 지난 여정
을 담은 동영상을 공유하고, 내년 말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를 태운 스타십을 화성으로 발
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은 그가 2002
년 설립한 스페이스X가 23주년을 맞는 날이 었다. 그는“만약 착륙이 성공한다면 유인 착륙 은 2029년 시작될 수 있겠지만, 2031년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스타십은 높이 123m에 달하는‘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발사체다. 재사용 가능한 스
타십의 경우 최대 적재량이 150톤에 이른다. 이론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대형 로켓을 이용해 사람들을 화성으로 실어 나르 겠다는 게 스페이스X의 계획이다.
머스크가 스타십과 함께 화성으로 보내겠다 고 밝힌 옵티머스는 테슬라가 지난해 처음 공
개한 휴머노이드(사람을 닮은) 로봇이다. 머스 크는 옵티머스를 사람처럼 일상적인 업무가 가 능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이며, 완성될 경우 대 당 가격은 최대 3만 달러(약 4,360만 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말 화성으로 스타십을 보내겠다 는 그의 계획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스페이 스X는 2023년부터 총 8차례 스타십 시험비행 을 했는데, 이
2020년에도 ‘6년 내에 화성에 인류를 착륙시킬 것’이라고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 16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왼쪽 아래 사진)한 후 이 캡슐에 탄 우주인 4명 및 이들과 교대할 미국 우주인 부치 윌모어, 수니 윌리엄스가 박 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지난해 6월 겨우 8일 체류할
다운타운 1 Bed 1 Bath 콘도 Front & Jarvis
3월 말 입주, 동향, TTC 약 500 SF • Flooring Floor To Ceiling
약 800 Sf ,
향 • 깨끗한 실내공간, TTC , Subway 직접연결 9' Ceiling,
“20일 혹은 21일 선고”관측 유력
작년 접수된 9건 중 5건 마무리
尹^박성재^조지호^한덕수만 남아
계엄 위헌성 판단 여부 따라 영향
관련 사건 尹선고 이후로 미룰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를 앞두고 밀린 사건들을 잇따라 처리하고 있
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접수됐거나 쟁점
이 비교적 간단해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
건들부터 신속히 정리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선 윤 대통령 사건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어,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올해 들어 지
난해 접수된 탄핵 사건 9건 중 5건을 선고하며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주요 사건들의 처리 속
도를 높이고 있다.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자마자 지난해 가장
먼저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
건을 올해 초 마무리했고, 지난 13일에는 최재
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
사 3인 탄핵 사건을 선고했다. 5개 사건 모두
쟁점이 간단해 변론이 각각 3회, 1회, 2회(검사 3인) 밖에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종결 이틀 뒤인 지
난달 2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
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
명을 보류한 걸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윤 대통
령 탄핵 선고에 앞서‘9인 완전체’를 꾸릴 기
회를 만들었다. 다만 최 대행은 선고 후 18일이
지나도록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남은 탄핵 사건은‘12·3 불법계엄’으로 탄
핵소추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
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뿐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여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
하기 위해 계엄과 무관하고 쟁점이 간단한 사
건들을 먼저 마무리하고, 계엄 관련 사건들은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여부에 따라 다른 사건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6일 먼저
변론을 종결했지만, 같은 날 혹은 윤 대통령보
다 늦게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런 분석 때문이다.
헌재 주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
與“민감국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에서 유독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민감국가’사태가 터지면
서 드러난 외교 난맥상이 불을 지폈
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을 두고“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
저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미국과의 대화 채널
을 복원하기 위해선 수장이 필요한데
총리와 부총리 겸 장관은 엄연히 외교
무대에서 급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정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로 20일 또는 21일을 유력하게 거론한다. 예상 이 맞다면, 선고 공지는 2~3일 전인 18일이나 19일에 나올 전망이다. 한 전직 재판관은“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논 의가 어느 정도 진척됐기 때문에 최종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엄과 관계 없는 간단한 사건들을 먼저 선고했을 것으로 본다”며“막바 지 작업이 진행 중일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도 이르면 금주에 선고하지 않을까 싶다” 고 말했다. 헌재 연구위원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
최상목과 비교하며“해결적임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한 총리의 부
재 탓으로 돌리는 시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한 총리는 엄격하게 정부
부처 기강을 잡아온 존재”라며“최소
한 뒤늦게라도 관련부처를 비상사태
에 준하는 분위기로 만들었을 것”이
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한 총리가 있
었다면 관련 부처에 벌써 불호령을 내
렸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실 간 묘한
기류도 한 몫을 했다. 국제무대에서
최 대행의 입지와 한계가 분명한 만
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전후
로 트럼프 측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혀
온 대통령실과 최 대행의 협력이 원활 해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한 분위기
다. 용산 기류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
는“정책이나 경제 분야 정도만 최 대 행과 논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런 분위기는 최 대행이 당과 용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뒤로 굳어졌다.
이처럼 여권에서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는‘한 총리 선고 먼저’요구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늦추려는 희망과 기대가 담겼다.‘한
총리 탄핵 선고→26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윤 대통령 탄핵 선고’순으로
진행되면 여론전에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렸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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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오폭 11일 만에 또 사고
2016년 3대 도입 이스라엘산 헤론
착륙 후 이동하다 경로 이탈한 듯 “北 GPS 교란 없어$ 원인 파악 중”
무인기 2대, 추락^정비 운용 불가능 “대체 장비들 가동$ 감시 공백 없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소속 대형 무
인정찰기(UAV)가 17일 작전 임무 수행 후 착
륙하는 과정에서 지상에 계류돼 있던 육군 헬
기와 충돌해 불탔다. 공군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11일 만이다.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
는 없었으나, UAV와 헬기 모두 전소해 3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잇따른 UAV
사고로 감시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지작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경 군용 무인기‘헤론’이 경기 양주시 광적
석우리 육군 항공부대 비행장에 착륙하다
면
지상에 세워져 있던‘수리온’(KUHC-1) 군용
헬기와 충돌했다. 충돌 후 화재가 발생했고, 소
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진화했다. 지작사 관계자는“자세한
사고 원인 및 정확한 피해현황은 조사 중”이라
고 밝혔다.
사고 당시 정황은, 헤론이 지상에 내려온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리온과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에서 곧장 헬기로 내려 꽂힌‘추
락’사고는 아니란 얘기다. 착륙하다 랜딩 기어
가 손상됐거나, 조종 미숙 등으로 지상 이동 경
로를 벗어나 헬기 계류장 쪽으로 향했을 가능 성이 거론된다. 군은 사고 전후 북한의 위성항
법장치(GPS) 교란은 없었으며, 테러나 적의 공
격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헤론은 이스라엘산 대형 UAV로, 군은 2016 년 400억 원을 주고 3대를 들여왔다. 지상통제
체계를 제외한 기체 1대당 가격은 약 30억 원
이다. 세로 8.5m, 가로 16.6m로, 탐지 거리는 20~30㎞이며 고도 10.5㎞에서 40시간 이상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40대 A씨는 올해 1월 회사
돈 10억 원을‘안전한’채권에 투자했다. 상품 명은 홈플러스 매출채권유동화 전자단기사채 (ABTSB·전단채). 증권사 직원은 금리(연 6%)
도 나쁘지 않고 만기(3개월)가 짧아 안전한 상 품이라 설명했다.‘홈플러스처럼 큰 회사가 무 슨 일이 있겠나’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무슨 일(홈플러
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터졌다. 10억 원을 모
두 날릴 위기에 처한 A씨는“몇 백만 원이라도
이자를 받아 회사 살림에 보태려 했는데 직원
들 월급조차 주지 못하게 됐다”며“부디 제발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간담 회’에는 홈플러스 전단채 상품에 가입한 10여 명의 개인투자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일선 증권
사 영업점에 방문했다 추천을 받아 가입한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B씨는“5월에 전세보증금
을 증액해야 해서 예금통장에 3억 원을 넣어
뒀는데, 이자 몇 십만 원이라도 받으라는 권유
단기 안전채권$ 여유자금 쏠려 국회 간담회서 사기발행 의혹도 김병주 MBK회장 책임론 커져
를 받고 가입했다”며“홈플러스는 안전하고 문
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서러워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말했다. C씨도“45년 직장생활로 받은
퇴직금을 날리게 생겼다”라며“노후자금이자
딸 결혼자금이니 가장 안전한 상품으로 해달
라고 했는데, 부끄러워 아이 얼굴을 볼 수가 없
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홈플러스의 사기발행 의혹을 철
저하게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
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현
금 확보를 위해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채권 발
행 규모를 늘렸고, 그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도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
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신영증권의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액은 1,518억 원으로,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발
연속 비행이 가능하다. 주로 북한 황해도 지역 의 해안포나 내륙의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수리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방 과학연구소(ADD) 등이 참여해 개발한 첫 국
산 기동헬기로, 2012년 육군에 실전 배치됐다. 이날 사고가 난 기종은 신형 버전으로 대당 가 격이 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피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고로 당 장 지작사가 운용할 수 있는 헤론이 한 대도 없 게 됐다는 점이다. 헤론 1호기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GPS 교란으로 추락했고, 2호기는
행액(3,608억 원)은 1년 전 같은 기간(2,670억 원) 대비 35% 급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홈플러스 대주주 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태를 직 접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회장은 전날 사재 출연을 약속했지만, 소 상공인 상거래채권 등으로 책임 범위를 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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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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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24-2272, Fax(416)224-9973
6120A Yonge St. #203, North Y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