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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public@koreatimes.net 제12390호
최고 기온 10도 넘어
14일(금) 16도 예상
▲ 토론토 기온이 또다시 급 등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Tuesday, March 11, 2025
두 자릿수 온도가 예상된 다고 밝혔다. 언스플래쉬 ▲ 캐나다 차기 총리
토론토 기온이 또다시 급등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두 자
릿수 온도가 예상된다고 밝혔
다.
11일(화)에는 맑은 하늘과
함께 기온이 10도까지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녁
에는 급격히 떨어져 12일(수)
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13일(목)에는 기온이 11도
까지 올라가고 14일(금)에는
16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
는데, 이는 올해 토론토 최고
기온이다.
15일(토)에는 구름이 끼고
60%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은 약간 떨어 져 최고 12도까지 올라갈 것 으로 보인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뒤
를 이어 캐나다를 이끌 차기 총리에
경제학자 출신 마크 카니 전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9일(현지시간) 선
출됐다.
집권당인 캐나다 자유당은 이날
자유당 당원 15만 명 이상이 참가
한 당 대표 투표 결과, 카니가 85%
이상을 득표했다고 밝혔다. 경쟁자
였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
리 겸 재무장관(8%)과 카리나 굴
드 전 하원 의장(3.2%), 프랭크 베일
리스 전 하원의원(3%)을 압도적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캐나다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이에
따라 카니 신임 대표는 이번 주 안 으로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24 번째 캐나다 총리에 취임한다. 2015년 11월부터 9년 넘게 총리 직을 수행해온 트뤼도 총리는 올 해 1월 후임이 정해지는 대로 당대 표 및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물가·주택가 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국민 불만이 누적되면서 트뤼도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최근 2년여간 하락 세를 보여왔다. 여기에 연립내각을 구성해온 동맹 세력들이 잇따라 트뤼도 총리에게 등을 돌리며 트뤼 도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 아진 형국이었다. 새 지도자가 된 카니는 캐나다에 서 손꼽히는 경제 전문가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 출신
인 그는 2008년 2월 캐나다 중앙은 행 총재로 취임했다. 같은 해 9월 본 격화한 미국발(發) 서브프라임모기 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파장으 로 부터 캐나다 경제를 비교적 성공 적으로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캐나다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택시 회사
들은 토론토 시의회에 승차 공유
산업을 '캐나다산 구매' 운동에 포
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회사가 서명한 편지에는
"캐나다 플랫폼인 '호버(Hovr)'를
이용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협의회에 "기존 어플이나
새로운 캐나다산 서비스를 지원하
고 운전자가 해당 회사에서 일하기
쉽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2월 회의에서 위원들은 토론토
를 관세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민이 현지에서 생산된 캐나
다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장
려하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
다.
편지에는 또한 우버(Uber), 리프
트(Lyft) 등 미국 기반 승차 공유 플 랫폼 이용 중단과 국내 차량 서비 스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했다. 해리슨 아밋 호버 CEO는 "캐나 다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 는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지난해 12월 토론토의 우버와 리 프트 운전자 수를 제한하는 계획 을 다시 제출했다. 당국은 보고서 에서 승차 공유 회사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
나다·멕시코 수입품에 부과하는
25% 관세를 유예한 지 하루 만에 또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타깃
은 캐나다산(産) 낙농 제품과 목재였
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
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
서 "캐나다는 수년 동안 목재와 낙
농 제품에서 우리를 갈취해왔다"며
"(캐나다가 미국산 낙농제품에 대해
부과한) 250%의 관세는 우리 농가
를 이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트뤼도와 또 신경전
대했다"면서 인도를 언급하며 "인도
는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 다. 전날 트럼프 멕시코와 캐나다 수 입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다음 달
2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 또 다시 캐나다를 관세로 위협한 것
어 캐나다 목재에 대해서도 "어마어
마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관세를 철회하
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고 맞불을 놓았다. 그는 "그들이 만
약 그것(낙농제품 및 목재 관세)을
없애지 않는다면 이르면 오늘 또는
다음 주 월요일(10일)이나 화요일(11
일) 상호주의적으로 동일하게 (관세
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향해
"(그들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한 적
이 없었고 우리 농부들에게 심하게
이다. 캐나다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 고 반박했다. 메리 응 캐나다 무역장
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
통령이 언급한 유제품과 목재 관련
상호관세에 대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최우선 과제는 관세를 철폐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해 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오랜 기간 유제
목재에 대한 관세를 놓고 갈등 을 빚어 왔다. 캐나다는 자국 내 낙 농 제품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241%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 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식에 참 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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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과했던 캐나다를 상대로 처음 으로‘반차별 관세’라는 카드를 꺼 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개시한‘관세 전쟁’이 확산일로
다.
중국은 10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미국산 농·축·수산물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 총 29개
품목에 관세를 15% 인상하고, 돼지
고기, 소고기, 수산물, 견과류, 과일,
채소 등 총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
는 10% 높인다.
지난달 4일 시행된 트럼프 2기 행
정부의 1차 관세 폭격에 대한 대응
으로 △미국산 석탄·LNG에 15%
△원유, 농기계, 픽업트럭 등 총 72개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에
더해 농·축·수산물까지 범위가 넓
어진 것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반차별 관세’라는 개념을 꺼내 캐나
다에 적용했다. 8일 중국 국무원 관
세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캐나다 산 유채씨 기름(카놀라유)과 완두콩
등 8개 항목에 100% 관세를 부과했
다. 수산물과 돼지고기 등 제품에는 25% 관세를 인상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격 방어를 위해 미국산 제품이 일정 수출량을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된 다. 아울러 미국은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해서는 이미 약 14.5%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 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 지 핵심 산업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왔다"며 "우유에 241% 상호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두 나라 모두에 경제 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
선제 경고 의미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고, 같은 달 22일부터는 중국 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 세를 부과했다. 당시 중국은 이 같은 행위가“중국에 차별적 조치”라며 발끈해 조사에 들어갔고, 이번‘반 차별 관세’는 해당 조사 결과에 따 른 보복 조치다. 이는 트럼프발(發) 관세를 피하기 위해‘중국 때리기 연대’를 선제적 으로 제압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데 도움을 주고자 한
다.
자유당은 이를 획기적인 조치라고
광고하고 있고, 마크 밀러 이민부 장
관은 정부가 불법 건설 노동자 6,000
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민자들
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사이드 후산 이주노동자연합 사무
국장은 "6,000명의 신분이 부여되면
그들의 삶이 개선되겠지만, 자유당이
약속한 신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 수십만 명 더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자유당은 "캐나다 지역 사
회에 기여하는 불법 이주 노동자의 신 분을 정규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고 약속했다. 하지만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약속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밀러는 7일 기자 회견에서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국가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적응하고 있
다"며 영주권 부여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임금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산
업을 채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RBC 보고서에 따르면, 캐
나다는 60,000명 이상의 노동자 부
족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후산은
단일 산업만 다루는 것은 실수라고
말한다. 그는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
경비원, 창문을 만드는 공장 직원 등
의 부수 인력이 없다면 건설을 할 수
없다"며 연결된 산업의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밀러의 발표에는 연방정부, 노조 대 표, 업계 리더로 구성된 새로운 자문
위원회 구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 위원
회는 최대 14,000명의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새로운 방법에 대 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즉시 발효되는 임시 조치에 따라 건설 프로그램의 외국인 견습생 은 퍼밋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다.
지난 8일(토), 북한인권협의회와 국 제구국연대캐나다(대표 이경복), 그 리고 자유총연맹토론토지부(지부장 김재기)가 노스욕 멜라스트먼 광장 (5100 Yonge St)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각하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사진 북한인권협의회 "탄핵소추 각하하라!"
시리아 신·구 권력 충돌 1300명 사망
추종 세력과 과도정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해 약 1,300명이 숨졌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사망자 중 973명이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하마=EPA 연합뉴스
트럼프‘광물 강탈’푸틴‘영토 탈환’ ‘사면초가’젤렌스키
“광물 협정 등 좋은 결과 기대한다”
트럼프, 회담 앞 우크라 거센 압박 “美, 협정 맺어도 지원 재개 안 할 것”
러軍, 美 군사지원 끊자 연일 맹공
‘협상 카드’쿠르스크 사실상 장악
이달 11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사
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우크라이나 고위급
당국자와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젤렌스
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언쟁 끝에 백
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난 후 양국 간 첫 공
식 만남이다. 그사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 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끊었고, 젤렌스키 대
통령은 연이은 압박에 공개 사과 서한을 보내
는 등 고개를 숙였다. 두 나라의 요구는 명확하다. 미국은 우크라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한 여파로 피해가 더 컸다. 평화 협정 과정에서 쿠르스크
지역을 중요한 협상 자원으로 사용하려고 했 던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뼈아픈 상실이다. 월 스트리트저널(WSJ)은“우크라이나 군대는
이미 지쳐있다”며“심지어 다른 전선을 지키 는 데 필요한 자원까지 고갈된 상태”라고 진
단했다.
이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러 시아를 감싸고 있다. 그는 7일 취재진에게 러
우크라, 영토도 광물도 다 내줄 판 한 시리아 남성이 9일 시리아 중부 하마에서 열린 과도정부 보안군 장례식에서 하늘을 향 해 총을 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시리아에서는 축출된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백악관 충
돌’이후 약 2주 만에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좋은 결과
를 기대한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
러나‘협상 카드’로 생각하던 쿠르스크 지역
을 러시아에 거의 빼앗긴 데 이어 핵심 광물마
저 미국에 내주게 생긴 우크라이나는 사면초
가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골프클럽에서 워싱턴으로 돌아
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크라이나에 대한 정보공유 재개를‘거의’고 려하고 있다며“(우크라이나 회담 관련) 이번
주 많은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그들(우크라이나)
은 광물 거래에 서명할 것”이라며“나는 그들
이 평화를 원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나에 매장된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요
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그 대가로 러시
아를 억제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안보 보장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미국
CNBC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미
국은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에 서명하더라
도 군사 지원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
망을 내놨다. 우크라이나의‘양보’가 충분치
않다는 게 이유다. CNBC는“트럼프 대통령
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일부 영토를 양보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까지 원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두 젤렌스키 대통령
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선에
서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러시아가
지난주 쿠르스크 지역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을 가하면서 사실상 이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
이다. 특히 이번 공격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시아 관련 질문을 받자“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는 누구나 했을 일을 한 것”이 라며“나는 그를 믿으며, 우리는 러시아와 아
주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우크라
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도 명확히 못 박았다. 사실상 영토도, 광물도 내주기만 하는 것 외 에 우크라이나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러시아를 막아내기가 어 렵기 때문이다. 이번 주 회담이 우크라이나에 특히나 중요한 이유다. WSJ는“우크라이나군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철수한다면 군사적으 로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곤경을 겪을 수 있 다”며“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역을 러시 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과 교 환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크라이나가 약자의 입장에서 협상해 야 한다는 워싱턴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 이라고 평가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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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심우정(가운데)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하면서
野 ‘사퇴’ 압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
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
고 포기로 석방된 것을 두고 법원과 검찰 내부
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과는 다
른‘구속기간 계산법’이 상급법원 판단 없이
그대로 적용된 셈이어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쏟아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240시간’ 즉, 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이번 결정
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
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법원^검찰 내부서도 쓴소리
“구속기간 시간 아닌 날수로 규정
모든 형사재판부 큰 혼란 예상”
“통일성 위해 대법원 판단받아야”
일선 검사들도 업무 혼선 우려
심우정 검찰총장“적법절차 따라
尹석방 결정, 탄핵 사유 안돼”일축
있다”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했다”며“검찰 은 무슨 연고인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고,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 든 사건의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공수처부실’책임 與 공격에대응 못해
검찰 내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 고 포기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철완(27기)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실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집행 담당자가 지레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두어 그 절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대검이 이번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 해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 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 였다. 강남수(31기)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 사단(중경단) 검사도“수사 중인 사건에서 이 번 내란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있다면 모두 선제 적으로 석방지휘를 해야 하느냐”며“(내란 사 건)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피고인 등이 고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대검의 대응책은 무엇 이냐”고 물었다. 사건 처리에 통일성을 위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김 종호(31기) 서울중앙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는 박 검사 글에
☞12면에서 계속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주
도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당시 자유 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특정 세력
의 하명수사처”,“옥상옥(屋上屋) 기
구”라는 이유로 반발했고, 입법을 저
지하는 과정에서 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국회법) 위반으로 소속 의원 수
십 명이 수사를 받는 등 공수처와 질
긴 악연이 있다.
여권이 공수처 폐지까지 운운하고 나섰지만, 공수처 탄생의 주역이었던
민주당은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처지
다. 출범 당시부터 우려가 컸던 공수
처 수사권 논란 문제 등을 민주당이
입법으로 보완하지 못한 것이 결국
제 발등을 찍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여권의 공수처 흔들기
가 헌재의 탄핵 판결 시 불복 명분으
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기록 등 형사 재판 증거
가 불법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헌재
결정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로 삼을
수 있어서다.
실제 여권 일각에선 공수처의 수사
권 논란과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혐의 사
건의 공소 기각 가능성(김웅 전 의원)과
탄핵심판 변론 재개(김문수 고용노동
부 장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우려한 듯, 이날 전직 국회의
장 등이 주축이 된‘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
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국내 외적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 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 혔다. 탄핵 찬성 반대로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에서 탄핵 선고 이후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어떤 결론이 나든 대승적으 로 수용하는 사회적 약속에 나서자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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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상품권깡’, 증여세 탈루
국세청, 의무 불이행 324곳 적발 직원을 출연자 가사도우미 시키고 前 이사장에 매월 급여 허위지급도 “향후 3년간 사후관리할 방침”
A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 돈을 내 돈처럼 썼
다가 지난해 국세청에 적발됐다. 법인 신용카
드로 수십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할인 판
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속칭‘상품권깡’)
해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귀금속점에
서 거액의 법인카드도 썼다. 또 공익사업을 위
해 임야를 기부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았지만, 3
년 이상 방치하는 등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
지 않았다. 국세청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
드 사용분과 방치한 임야 가액에 대해서 각각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 324개를 적발해 증여세 250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이란 공익사 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종교단체나 사
공익법인에 250억 추징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단체
등이 해당한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
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면제
해주지만, 공익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증여
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국내 공익법인은 4만여 개로, 헌금을 받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2만여 개가 조사 대상이다.
적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①공익법인의 자금
을 내 돈처럼 쓴 경우(추징금 3억3,000만 원) ②
부당 내부거래 통한 공익자금 우회 증여(추징 금 9억8,000만 원) ③기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추징금 236억9,000만 원) 등이다.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 법인인 B법인은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했다. 또 출연받은 재산으로 구매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이 운영 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도 록 허용했다. 국세청은 가사도우미로 일한 직원 에게 법인이 지급한 급여 등을 사적 사용으로 판단해 수천만 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C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 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
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했다. 특
수관계법인은 임대료 수십억 원을 아낄 수 있 었다. 또 장학사업 대상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두 학교에만 한정했다. 특정 수혜자에 한정한 장학사업은 공익목적에서 제 외돼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출연자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고 있는 D공익법인 (학교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년간 허위 지급했다. 지급한 금액은 수억 원대에 달했고, 전 이사장은 출연자의 증손자로 드러났다. 국세 청은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 100%를 붙여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이번 에 적발된 공익법인은 향후 3년간 사후관리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원 기자
‘명태균 특검법’거부권 시한 임박 속, 시간 끄는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명태균 특별검사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15일)이 임박함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
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 분명한 입
장 없이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11일 정례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단독
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튿날(2월 28
‘거부권 행사 불가피’기류이지만 오늘 정례 국무회의 상정 안 할 듯
는 셈이다.
번 명태균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긴 점에 집중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새로운 사건 수사 가능(과도한 수사 범위) △특
崔대행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마지막까지 숙고”라는 원
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내부 기류는
이미‘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을 향하
고 있다. 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마지막
날(12월 31일) 거부권을 행사한‘김건희·내란
특검법’에서 문제로 지적된 독소조항들이 이
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법안 이송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특검법의 경우, 최 권한대 행이 이달 15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
검의 대국민 보고(피의사실 공표) 등 조항이 꼽 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정부가 일관되게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온 내용들이라,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당장 거부권 행사 카드를 서 둘러 꺼내지 않는 배경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꼽힌다. 먼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대한 우려이
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은 뒤에도 여권의 강한 반대를 의식해 여
전히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최 상목 탄핵 한참 늦었고 곧 마지노선”(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10일 페이스북) 등 강성 발 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 고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가 이번 주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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