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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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장비가 늘어난
만큼 수리비도 함께 치솟으면서 경미
한 사고에도 보험사들이 차량을 수리
하기보다는 전손(write-off) 처리하
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한인 보험중개
인은 "비용에 기반한 보험사의 합리
적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CTV방송에 따르면 노스욕 거주
여성 캐롤린 라일리-조셉은 지난 8월
경미한 접촉사고를 겪은 뒤 차량이 수
리되지 않고 전손 처리된 사실에 당
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지 신호에서 대기 중이던
자신의 2020년형 재규어 E-페이스 (Jaguar E-Pace)가 뒤에서 달려온 다
른 차량에 들이받혔으며, 후방 범퍼
에 손상이 생겼지만 외형상 큰 문제
는 없어 정비소에 견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수리비는 4천 달러로 제시됐 지만 정비사가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
점검한 결과 더 많은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고 이후 수리비는 8천 달
러로 뛰었다.
보험사 조사 결과는 최대 1만5천
달러까지 수리비가 들 수 있다는 것
이었고 결국 보험사는 차량을 전손
처리하기로 결정해 2만6천 달러를 그
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
했다.
주행거리 7만5천km에 불과한 5년 된 차량이 폐차 결정되자 라일리-조
셉은 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
고 프레임에도 손상이 없었다며, 구
조적으로 멀쩡한 차량을 폐차하는 것
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차량 할부금이 남아 있
어 2만6천 달러를 받으면 재정적 부
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그의 보험사 에셜론(Echelon)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사례
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일
반적인 절차로서 수리비가 차량의 실
제 현금가치(ACV)를 초과할 경우 전
손 처리가 이뤄지며, 현실적으로 수리
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리비가 ACV 보다 낮더라도 전손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자동차산업협회(AIA)의 충 돌 프로그램 부사장 스튜어트 클라
인은 현재 차량의 부품 비용과 공급 지연 문제로 인해 전손 처리 빈도가
밝혔다. 그는 보험사 입장
에서 전손 처리는 단순히 가장 경제
적인 방식의 사고 처리일 뿐이라고 말
했다. 또한 차량에 탑재된 첨단 안전 시스템이 수리비 상승의 핵심 원인이
라고 설명했다.
최근 차량은 카메라, 레이더, 센서
등 복잡한 장비가 늘어나면서 부품
교체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
리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와 관련, 보험중개인 제이 장씨는 "차량 수리 여부는 보험사의 고유 권 한이며 수리비가 차량 가치보다 높거
나 전손 처리 비용이 더 낮을 경우 폐
차 결정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량 소유주가 보험사
의 전손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
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 법"이라고 조언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
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선
거 때마다 이에 부응해 연령 하향 법안
을 발의해 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연령 하향을 주도한 적은 없었는데 이
번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청이 주요 과
제로 복수국적 연령하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
정감사에서 김경협(사진) 재외동포청장
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외선거 참
정권 확대 문제 해결도 핵심 과제로 개
선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재외동
포정책 목표는 동포사회와 연대를 통 한 통합과 성장"이라며, "모국과 동포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 고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함 께 도약과 성장
을 이룰 수 있
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
했다. 이를 위해 동포사회의 연대 강화,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동포 대상 맞
춤형 지원, 국내 체류동포의 실질적 지
원 등 이 4가지를 전략적 중점과제로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복수국적 하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법
무부가 실시한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연
구용역 조사에서 국민 응답자 65.5%
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
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본적으로 복수국적과 관련해 국내
정서는 병역기피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당 조사에서도 이해 당사자 63.8%
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
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2011년 복수국적 허용 국적법 개정
이후 정치권에선 줄곧 연령 하향을 추 진했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
동 추진하기도 했다. 2014년에도 45세 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
충안도 나왔지만 역시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 산됐다.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나 정당 차 원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염두에 두고 발의를 하거나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 지만, 국내의 부정 여론이 더 높아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노 력이 요구된다. 김 청장이 밝힌 또다른 주요 핵심 과 제인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 " 원거리 이동부담, 짧은 투표 시간 등 재 외선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투표함 수 확대, 투표 시 간 연장 등과 함께 블록체인 등 첨단 기 술을 활용해 우편·전자 투표와 함께 AR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투표 방식 의 도입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브램튼 대신 미국 일리노이
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근로자
들과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앞서 스텔란티스는 지난 2월 차세대
전기 SUV 모델 지프 컴패스의 브램튼
생산시설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중단 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스텔란티스는
브램튼의 컴패스 생산시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었다.
스텔란티스는 이번 미국 투자로 5종
의 신차를 출시하고 미시간, 인디애나,
일리노이, 오하이오 등 미국 중서부 공
장들에서 5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동이 중단됐던 일리노이주 벨비디
어 공장에는 6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중형 SUV 지프 체로키와 컴패스를 생
산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2027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스텔란티스는 핵심 시장인 미
국에서 판매 부진 등으로 고전해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자동차 관세와 차 부품 관세로 스텔란
티스 등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
는 중대형 트럭에도 25% 추가 관세가
차량이 조립되고 있다. CP통신 사진
부과될 예정이어서 스텔란티스도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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