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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5호 2023년 1월 17일 (화)
Tuesday, January 17, 2023
한국 부모 빚 대물림 피하려면...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한국인 2명 등 72명 탄 여객기 추락
캐나다 한인들이 한국의 부모로 부터 유산(15일자 온라인판)을 상 속받는 과정과 채무의 상속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토론토 김영희 회계사는 "캐나다 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 1세대가 고령 화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로 부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사
사망했을 때 재외동포는 법률이 정 한 바에 따라 국내외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으며 상속에 의해 피상속 인의 재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돼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이전된다. 즉, 상속은 부동산 등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부채같은소극재산도상속돼본 의아니게적극적인재산보다많은채무 를상속받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채무 상속이 우려돼 상속을 포기 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 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한정승 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할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 의 한도 내에서 상속을 받겠다는 신 청으로 이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의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정상속 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와 배우▲고인의 직계존속(부모) ▲고 인의 형제자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A4면에서 계속
3개월 내 상속포기 신고해야 "유산 관련 미리 대비하는게 상책" 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재외
동포의 창(webzine.korean.net)' 웹사이트의 동포정책 Q&A에 따르 면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가
이착륙 까다로운 네팔서 최소 70명 사망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탄 항공기 가 15일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추락 (15일자 온라인판), 탑승자 중 최소 70명이 사망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네팔 카트 만두에서 출발한 네팔 예티항공 소 속 ATR72기가 도착지인 카스키 지 역 포카라의 공항 부근에 추락했다. 사고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 명 등 총 72명이 타고 있었으며 16일 현재 70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중에는 40대 한국인 유모씨와 그의 10대 아들의 시신도 포함된 것 으로 전해졌다. 사고기에는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인 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등 외국인 약 15명이탑승자명단에올라있었다. 추락한 여객기는 동강이 났고 일 부는 산비탈에 다른 부분은 인근 협 곡으로 떨어졌다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 주거지역 위로 저고도로 비행하 던 이 여객기의 동체가 비스듬히 흔들 리는 모습이 포착된다. 전 세계에서 가 장 높은 에베레스트 등이 있는 네팔 에서는 기상 상황이 수시로 바뀌면서 항공기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로이터통신은 2000년 이후에만 350명 가까이 네팔에서 비행기와 헬 리콥터 사고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같은날 50대 한국인 여성 등 산객이 네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영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 타) 카트만두지회장에 따르면 히말라 야 트레킹에 나섰던 김재순씨가 해 발 8,091ｍ의 네팔 안나푸르나봉 산 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15일 포카라의 신축 국제공항 인근에서 한국인 2명 등 72명을 태운 네팔 예티항공 소속 ATR72기가 추락했다. 당국은 사고 직후 시신 70구를 발견했으며 나머지 2명의 생사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16일 사고 현장에서 구 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온주 민간병원수술 허용 무릎·고관절 교체술·백내장 등 일각선 "공공병원 인력부족 악화" 우려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온주정부가 영리 목적의 민간병 원(14일자 온라인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수술 분야를 크게 늘린다. 더그 포드 온주총리와 실비아 존 스 보건장관은 16일 오전 기자회견 을 열고 3단계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존스 장관은 이 조치가 온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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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릎 관절을 바꾸거나 깨지거나 금이 간 엉덩이뼈(고관절) 바꾸기, 백 내장(안과계통) 수술 등은 비교적 간 단한 시술이므로 이들을 민간병원으 로 돌려 현재 정부지원 의료시스템 의 적체 현상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온 주정부는 이 계획에 따 라 2023년 3월까지 수술 대기자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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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첫 단계는 백내장 수술 대기자 수 를 줄이기 위해 지역 외과 및 진단 센터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투자, 매년 1만4천 건의 수술을 추가로 시 행한다는 계획이다. 온주정부는 MRI와 CT 스캔, 안 과 수술, 산부인과 최소침습술, 성형 수술을 위해 기존 센터에 1,8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긴급하지 않 고 위험성이 적은 수술 절차를 추 가 확장한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민간 병원에서 MRI와 CT 촬영을 더 많이 하는 법안을 도입 할 예정이다.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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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마지막 단계는 2024년부터 민간 진료소에서 고관절과 무릎 교체술 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는 의료 전문가들이 민 간 병원을 확대하면 공공 병원의 인 력부족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경 고를 한 가운데 나왔다. 전문가들은 포드 주정부가 공공 부문에 대한 지원 대신 민간이 운영 하는 독립보건시설에 더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 는 공공 병원의 자원을 고갈시키 고 환자 치료도 개선하지 못한 채 민간 진료소에게 이익을 줄 것이 라고 우려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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