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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신축현장서 '펑'
개스폭발12명부상
주택4채박살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오타와의 주택신축 현장에 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건 축 중인 주택 여러 채가 파손 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발은 13일 오전 6시15분경 오타와 동쪽의 10th 라인 로드/ 샬로우 폰드 플레이스 근처의 공사현장에서발생했다. 오타와 소방서는 이 사고로
총 4채의 주택이 소실됐으며 폭발 원인은 도시개스 누출이
라고 밝혔다.
이 폭발로 인해 인근 주택들
의 유리창이 깨지고 주변 도로
에 단열재 파편이 흩어졌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
은 폭발 직후 추가 인명 피해
를 막기 위해 반경 약 300미
터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
고 인근 도로를 폐쇄했다.
폭발 부상자 12명 중 6명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2명은 흩어진 건
물 잔해 속에서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됐다.
오피니언 도서 삼매경에 빠져 이현수(전 금융인) A6면
제12011호 2023년 2월 14일 (화)
Tuesday, February 14, 2023
존 토리, 불륜스캔들 한방에 무너져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를 이끌
던 존 토리(68) 시장이 여성 직원과
의 혼외 관계를 인정하며 11일 전격
사임(11일자 온라인판)했다.
☞한인반응 A2면
갑작스런 그의 사임에 벌써부터 조
성훈 온주 교통부 부장관 등 여러 명
이 후임자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토리는 11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
여직원과의 혼외관계 들통... 시장직 사임
보선후보 물망 조성훈 "아직은 아니다"
고 "팬데믹 동안 내 사무실에서 일하 던 한 여직원과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가정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시장직에 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 그는 "올해 초 상호 합의에 따라 끝났다.
그 관계는 심각한 판단 실수였다"며
"내가 사랑하던 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토론토
시민과 내 가족에게 전적으로 사과 한다"고 덧붙였다.
토리의 사임 발표는 일부 언론이
그에게 여성 직원과의 혼외 관계를
물은지 수시간 만에 이뤄졌다.
변호사 출신인 토리는 온타리오주
보수당을 이끌다 2014년 토론토시 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10월 지자 체선거에서 무난히 승리해 3선 시장 에 올랐으나, 이번 불륜 스캔들 한 방 으로 넉 달도 안 돼 물러나게 됐다. 토리 부부는 요크대 법대에 재학 중일 때 만나 45년간 결혼생활을 이 어왔고 현재 4명의 자녀와 6명의 손 주를 두었다.
일간지 토론토스타는 정치권에서 토리와 그의 부인 바바라 해킷과의 결혼생활이 삐걱거린 것은 비밀이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스타는 작년 지자체선거에서 3선 에 성공한 토리 시장의 당선축하 파 티에 그의 가족이 불참한 점을 지적 했다. ☞A4면에서 계속
정신질환자도 조력사 대상에?
캐나다인 절반 이상은 최근 논란
이 되고 있는 조력사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회사 앵거스리드가 1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
답자의 61%는 현행 조력사 관련법
을 지지하지만, 대상을 정신건강 환
자로 확대하는 것에는 31%만 찬성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1%는 이
에 반대했다.
이달 초 데이빗 라메티 연방법무
장관은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
이던 조력사 대상 확대를 2024년까
지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라메티 장관은 지난해 12월 의료
국민 31%만 찬성... 51%는 반대 3월 시행하려던 법무부 "좀 더 보완"
시스템이 조력사 대상의 확대에 대 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시간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2021년 상원이 조력 사 법안을 개정한 후 대상을 정신질 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상 원의원들은 캐나다 권리·자유 헌장 을 근거로 조력사 대상에서 정신질 환자를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당과 일부 의료 종사
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보수
당 대표는 조력사 대상 확대가 취약
계층을 무책임하게 사회에서 제거
하려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미시사가 푸드뱅크 CEO는
최근 주거비용과 식료품 물가가 급 등하자 조력사 문의가 증가했다며 대상 확대로 오히려 위기에 처한 사 람들이 손쉽게 조력사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조력사 사망자는 2016년 해당 법 도 입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1년 에는 1만명 이상이 승인받았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 25%는 의학적 조력사가 국가적으 로 나쁘다고 답했지만, 43%는 자 기 죽음에 대한 결정에 대해 발언 권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발전 이라고 말했다.
존 토리 시장의 불륜 스캔들과 그 의 사임을 바라보는 한인사회에선 "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과 함께 동 정론도 나왔다.
김근래 전 온 주 보수당 후보 는“존 토리는 토 론토에서 태어나 고 자라서 여러 가지 큰 일을 많 이 한 사람이고
그의 집안 또한 훌륭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기에 안타깝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물러난 것
은 옳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오크빌의 칼럼니스트 민경하씨의
심기는 불편했다.
그는“정치인이 도덕적 윤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보일수록 정치계에
한인사회
대한 혐오감이
깊어진다. 정치
를 혐오하면 국
가는 결집력을
잃기 때문에 정 치인에게는 공인 으로서의 엄격
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인간적 이
해의 영역을 떠나 공인으로서 책임
져야 마땅하므로 그의 사임은 당연
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요즘 미투, 성범죄 등에 대한 여
러 편의 글을 집필하고 있다는 권
천학 시인은“잘
나가다가 성과
관련된 오점 하
나로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시장"
조성용 전 토론토시의원 후보는 이번 일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 서, 하루 빨리 훌륭한 후임자가 나와 시정공백을 줄일 수 있길 바랐다. 조씨는“존 토 리 본인이 워낙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왔기 때 문에 사임 외엔 다른 방법이 없 었을 것이다. 그 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명백하 지만, 이번 일을 제외하고 평가한 다면 분명 훌륭한 시장이었고, 훌 륭한 정치가였다. 하루 빨리 좌, 우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중도적 성 향의 카리스마 넘치는 시장이 나 와 주택, 교통 등 시급한 문제들을 공백 없이 해결해나가길 바란다” 고 전했다.
리애나(34)가 12일 제57회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수퍼볼' 의 하프타임 공연 무대에 올라 둘째 아이를 임신한
굿네이버스 튀르키예 돕기 모금 한국문화원 강사모집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오타와 한국문화원(원장 이성은)
이 운영하는 K-아카데미가 다양한
분야의 한국문화 강사를 모집(11일
자 A3면 광고) 중이다.
한국 전통공예, 음악, 무용, 민화, 서예 등 한국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지원할 수 있지만 한국어, 한
식, 태권도, K팝은 모집 대상에서 제
외된다.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문화
강좌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성인
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캐나
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영어 또는 불
어로 원활하게 수업할 수 있어야 한
다. 신청마감은 이달 28일이다. 문의: canada@korea.kr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 리단체 굿네이버스의 캐나다지 부(대표 조향)가 튀르키예(터키)
의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운 동에 들어간다.
캐나다지부(토론토) 관계자는 "지진 이후 굿네이버스는 신속하 게 긴급구호 대응단을 파견했으 며 현재 지진의 영향을 가장 많
이 받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지원
하고 있다"며 "이번 모금을 통해
캐나다 한인들의 귀한 마음이 지
진현장에 가깝게 닿을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모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되며 기부자들에겐 세금공제 영
수증을 발급한다.
한편 국제연합UN 재난관리국
은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가 13일
현재 3만1,643명으로 집계됐다
고 발표했다.
튀르키예 지진 모금 온라인 웹사이트(https://goodneighborscanada.ca/turkiye-syria-earthquake-emergency-relief-kor)에 방문해 상단 우측 'DONATE' 녹색버튼을 클릭.
후원금 보낼 곳 수취인: Good Neighbors Canada 주소: 1585 Markham Rd. Unit 213. Toronto, ON M1B 2W1 전화: 1-833-614-4663 (한국어 내선번호 2)
● 골프및 운동상해
"사임 당연하다" "정치혐오 깊어져"
"이번 일만 제외하면 훌륭한
가능해야
수퍼비자 보험료 분할납부
환율정보 KRW 955.09 USD 0.75
여성 얼굴에 15cm 흉기 휘둘러
연방이민부가 부모초청 이민프로
그램의 대안으로 실시 중인 '수퍼비
자'의 관련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수퍼비자 신청의 필수요건인 의료
보험 가입과 관련, 이민부는 보험료
를 매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
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는 수퍼비자를 받아서 입
국할 경우 매년 1년치 사설 의료 보
험료를 일시불로 사전에 납부해야만
의 칼을 휘둘러 여성의 얼굴에
이민부 규정완화... 일시불→매달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했다. 평균 보험료는 65세 기준 연간 1,500달러. 그러나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
뇨나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거나 나 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민부는 2011년 말 부모초청 이
민을 중단하면서 수퍼비자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비자를 소지
하면 최장 5년간 캐나다 거주가 가
능하다.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수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연간 1만
한국에선아직도이런일이...
【서울】개를 둔기로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카페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단은 "서울 마포
구 소재 동물카페에서 망치로 개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7천 명에 달한다.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토론토 대중교통에서 범죄 사고
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12일 지 하철역에서 여성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입힌용의자를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12일 오후 6시경 TTC 스파다니
아 지하철역에서 면식이 없는 3
명과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이중 남성 한 명이 피해
자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그 녀를 밀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남성은 약 15cm 길이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용의자 3명은 모두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이 각각 신장 178cm, 170cm인 날씬한 체격의
남성 2명과 163cm의 여성 1명이
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용의자들은
모두 검은색의 부풀어오른 머리스
타일을 하고 있고, 여성은 검은색
머리의 말총머리를 하고 있다.
한편 피해 여성의 자세한 신
통화 환율 망치로 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해
정하나 개를 죽이지 않았고 입양 보 냈다고 주장했지만, 입양처를 정확하
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보: (416)165-8477
▶ 교통사고 및 상해 보상 청구 (개에 물린 사고, 낙상 등) ▶ 장기 장애보험 청구(LTD Claim) ▶ 음주운전 및 형법 ▶ 교통법 위반 티켓 ▶ 민사 소송 ▶ 이혼 및 가정법 전문 법률그룹 YSN & Associates #100-1018 Finch Ave. W. O. 416-739-8887 C. 647-891-8867 eunice@eunicekim.ca 30년 경력 변호사 김은희 647.545.9991 조선희보험 Sunny Cho/ Insurance Broker 자동차 집 비즈니스 건물보험 가입시 보험증명서 즉시발급 신규환영 점, 검버섯, 주근깨 제거 (South of 7163 Yonge St.) 월드온영 남쪽길 예약전화 한국의 피부과 및 병원 1500여 곳에서 시술하고 있는 고출력 메디컬 레이저로 시술 최다 레이저 임상경력 (Shu C9 Q-switched & Nd: Yag Laser)
◀ 아르헨티나 멘도사주의 한인 여성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르헨티나 한인
파트너 살해·암매장
음독시도 후 병원이송 중 범행 자백
아르헨티나에서 한인 남성이 동포 여성을 살해한 뒤 음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 혔다.
아르헨티나 매체 시티오 안디노(Sitio Andino)에 따르면 13일 오전 아르헨티나 멘도사주 에서 긴급전화 911에 "독극물을 마셨다"는 신 고가 접수됐다.
위치 추적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 를 페루파토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는 구급차 안에서 "내가 지난주 같은 국적의 아내를 죽였 다"고 울며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한국 국적 김모씨로 밝혀졌다.
자초지종을 캐물은 경찰은 김씨로부터 '9일
께 함께 살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멘도
사주 산마르틴 지역 돈페드로 농장 부근에 시 신을 암매장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실제 김씨가 지목한 곳에서는 40대 여성으 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는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시신에 대해 부검을 하는 한편
법적 부부 여부 등 김씨와 피해자 간 정확한 관 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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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냉동 감자튀김 리콜
글루텐 등 표시 안해 알러지 위험
식품라벨에 표시되지 않는 성
분이 발견된 유명 냉동 감자튀김
에 대해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연방식품검사국CFIA은 '맥밀
런 스페셜티 푸드사'의 매케인
3/8인치 스테이크리습 스트레이
트 컷 감자튀김에 라벨의 영양성
분표에 표시되지 않은 글루텐과
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 11일 일부 소비자가 섭취
후 알러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된 후
내려졌다.
식품검사국은 현재 안정성 조
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른 제품의 리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UPC 코드는 "189987 764553"로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판매됐다.
검사국은 "셀리악병을 포함해
글루텐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제품을 섭취하 지 말라"며 "생명을 위협하는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진 때문인가… 고래도 떼죽음
10일 튀르키예 남쪽 키프로스 섬 북쪽 해안에 고 래 사체가 떠밀려 와 있다. 키프로스 수산해양조 사국은 전날 떠밀려 온 고래 4마리 중 3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이날고래 사체 6구를 추가로 발 견했다. 생태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선 음파에 민감한 민부리고래의 떼죽음을 두고 튀르키예·시 리아 대지진이 원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차기토론토시장은 누구?
☞A1면에서 계속
스타는 이들 부부의 측근을 인용해 해킷
이 토리의 사임을 종용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킷은 "개인사"라며 취재요청을
거부했다.
갑작스레 시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보궐선
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윌로
우데일 온주의원인 조성훈(영문명 스탠) 교
통부 부장관이 주요 후보 중 한 명으로 급
부상했다.
이와 관련, 조 부장관 측근은 "그가 북미에
서 손꼽히는 대도시의 시장이 된다면 한인사
회의 경사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 아
니겠나"라며 "본인 스스로 아직 연륜이 부족 하다고 생각해 보선 출마를 고사하고 있다. 곧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여직원과의 부적절 한 관계에서 토리 시장의 위력이 작용했는지 와 여직원이 시청을 떠난 후 메이플립스 스포 츠&엔터테인먼트(MLSE)에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토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MLSE 측은 "이 여직원과 관련 해 토리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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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몰락
“시세보다 1억 비싸”안심 못할 안심전세앱
시세를 (안심전세앱에) 사용하고 있다”며“지적 사항은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앱의 한계를 지적한다. 빌라는 면적이 비슷 해도 대지권 면적(토지 권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실거래 가 차이가 벌어지는데, 정부앱은 이런 미세 부분까지 따질 만큼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동욱 기자
정부가 1일 안심전세앱을 통해 빌라 매 매시세를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시장 시세보다 훨씬 부풀려진 수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앱 시세만 믿고 전
셋값을 매기면 오히려 깡통전세를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일보는 ①전세사기 핵심 고리인‘
동시진행’이 이뤄진 신축 빌라 10여 곳을
추려 안심전세앱에서 매매 시세를 확인한
뒤 ②이를 공간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
문기업 빅밸류가 매긴 시세와 비교했다.
빅밸류 시세는 건축물대장, 주변 실거래
정보, 공시가격, 대지권 등록정보 같은 여
러 정보를 학습한 AI가 산출한다. 금융권
이 빌라 가치를 따질 때 빅밸류 시세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시세로 통한다.
안심전세앱 시세와 개별
공시가격 간 차이를 비교했다. 주택도시보
증공사(HUG)는 전세보증서를 내주기 전
빌라 가치를 산정할 때‘공시가 140%’공
식을 사용한다. 일종의 정부 공인 빌라 가
격인 셈인데, 이를 크게 웃돌면 그만큼 시
세가 부풀려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68건이 터진 서
울 강서구 화곡동 A빌라 분양가는 3억
4,900만 원(전용면적 26㎡·2021년 12월
정부‘안심앱’빌라 시세 따져 보니
입주). 전셋값 3억4,900만 원에 세입자를
들여 빌라 대금을 치른 뒤 집주인을 바꾸
는 동시진행이 이뤄진 빌라다. 동시진행 단
지는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기 때문에 애
초 분양가가 크게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A빌라 분양컨설팅업체는 세입자를 구
해 온 대가로 7,300만 원의 보상금을 내걸
었다. 빌라업자 관계자는“A빌라의 실제
가치는 보상금을 뺀 2억7,000만 원 안팎”
이라고 했다.
그런데 안심전세앱이 제공한 A빌라의
매매시세는 3억~3억5,300만 원으로 보
상금이 포함된 분양가와 거의 차이가 없
다. 빅밸류 시세(2억5,870만 원)와 공시가
140%(2억8,280만 원)도 크게 웃돈다. 본
보가 조사한 신축 빌라 10여 곳에서 이런
현상(그래픽 참조)이 공통적으로 발견됐
다. 정부앱의 시세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진다는 게 시장 평가다. 이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가능
성이 크다. 이유는 이렇다. 정부는 5월부터
HUG 전세보증서를 끊어줄 때‘전세가율
90%’를 기준으로 삼는다. A빌라를 적용하
면 2억8,280만 원(공시가 140%)의 90%인
2억5,452만 원까지 전세보증 가입이 허용된
다. 하지만 안심전세앱 시세(3억~3억5,300
만 원) 기준으로
전세가율 90%를 맞추면 2 억7,000만~3억1,770만 원이 돼 집값(빅밸
류·공시가 140%)을 뛰어넘는다.
가령 집주인이 안심전세앱 시세를 내세
워 최대인 3억1,000만 원의 전셋값을 요구
해 세입자가 받아들이면 깡통전세를 떠안
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빌
라 실거래가를 토대로 부동산원이 산정한
노스욕 (Yonge & Finch)
▶도보거리에 Yonge & Finch 전철역
▶29층/350 Units
▶50만불 중반부터
▶입주전까지 15% deposit
▶건설사: CAPITAL DEVELOPMENTS ▶건설사: CAPITAL DEVELOPMENTS
4800 Yonge Condo, 노스욕
4800 Yonge St. ( Yonge & Sheppard)
▶편리한 교통: 세퍼드 지하철역이 바로 앞, Hwy 401를 통해 주변지역 의 다른 도로로 쉽게 연결
▶Yonge and Sheppard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식사,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을
CENTRICITY Condos, 토론토
241 Church st. ( Dundas & Church)
▶Toronto's Downtown Core: Dundas & Church
▶도보거리에
Dundas Subway, Yonge& Dundas square, Eaton Center, Toronto Metropolit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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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2027년
▶건설사: Gra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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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Yonge St ( Yonge & York Mills Rd)
▶York Mills 지하철과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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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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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Men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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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진행 근절”정부 비웃듯$
“단속 심하니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 핵심 고리인‘동시진 행’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지 만, 이를 비웃듯 동시진행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진행은 전셋값과 매맷값을 거의 비슷하 게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분양대금을 치르는 매매기법(무자본 갭투자)
이다. 세입자를 들인 뒤 집주인 명의를 바지 집
주인에게 넘기면 모든 단계가 종료된다.
분양업자는 전셋값을 부풀려 최대 1억 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바지 집주인은 300
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챙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2년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결
국 전세사기 조직의 불로소득을 국가가 보전
해주는 구조다. 정부가 동시진행에 칼을 빼
든 배경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동시진행 빌라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A신축 빌
라를 인터넷에 검색하자 광고글이 여럿 떴다.
경기 부천시에 사무실을 둔 공인중개사 B씨에
게 전화를 걸어 시세를 물었더니 투룸 전셋값
이 3억5,500만 원이라고 답했다.
HUG가 돌려주고 혜택까지
반경 1에만 6개, 골라갈 수 있다”
중개사, 리베이트 노리고 세입자 유혹
기자는 분양업자만 이용하는 전용 앱에서
이미 A빌라가 동시진행 단지이며, 세입자를
구해 오면 4,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빌라의 분양가는 3억
5,500만 원. 4,000만 원 보상금을 받기 위해
기자에게 분양가와 똑같은 3억5,500만 원을
전셋값으로 부른 것이다.
동시진행 구조에 대해 잘 아니 이것저것 재
지 말고 최대한 혜택을 챙겨주면 들어가겠다
고 하자, B씨는“HUG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 려받으니 혜택에만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며 연신 기자를 칭찬했다. 그는 A빌라 반경 1㎞ 내 동시진행 빌라만 6개가 있다며 일단 원하는 집을 고르라고 했다. 요즘 정부 단속이 심한데 괜찮냐고 묻자 이 런 답이 돌아왔다.“화곡동에서만 600명 넘게 입건됐거든요. 그런데 다들 영업해요. 대신 문 제 심각한 분양팀은 거르죠. HUG 보증 가입
만 되면 세입자도 피해 안 보니까 괜찮아요.” 서울 구로구 개봉동 C신축빌라를 중개하 는 D씨는“요즘 분위기가 험악해 세입자 구 하기가 어려우니 분양팀에 얘기해서 최대한 지원을 더 얹어주겠다”며“정부 단속이 심한 지금이 오히려 혜택을 더 이끌어낼 기회”라 고 기자를 꼬드겼다. 그러면서“하루 약속 날 짜만 정해주면 본인 차로 동시진행 매물 10 여 곳을 직접 보여주겠다”며“최근 계약도 몇 건 했다”고 말했다.
분양업자들이 이용하는 전용 앱엔‘빌라왕’ 김씨처럼 무주택 바지 집주인 명의를 대량 확 보했다는 홍보글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 다. 최근 정부가 감정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평가서를 끊어줄 수 있는 감정평가회사를 40 곳으로 제한했는데, 40곳에서 탁상감정(사전 감정)이 가능하다는 홍보글도 올라온다. 한 빌라업계 관계자는“일부 컨설팅업자만
잡히고 여전히 상당수 업자는 계속해서 동시 진행 중개를 하고 있다”며“바지 집주인으로
명의가 이전되는 마지막 단계를 막는 게 관건 인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없어 아 쉽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집값이 27% 떨어지면 최대 1만3,000가구
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
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
획서를 분석한‘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13일 이같
이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
험 주택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집값이 20% 하락하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들인‘갭투자’주택의 40% 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집값이 15% 떨어지면 약 1만 가구, 27%
국토연구원,
떨어지면 1만3,000가구가 보유한 현금을 내 고, 대출 외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것으로 추정됐다는 것이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확 줄어들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100% 사용할 때 미반환 위험 주택비율은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집주인이 2년 뒤인 다음 계
약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
율)이 오르면서 매매·전세 거래량이 늘어났다
고 풀이했다. 집주인이 자기 돈을 적게 쓸수록 기대수익률이 커지면서 더 적극적으로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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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섰다는 것이다. 또 2020~2021년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 을 사는 갭투자 거래가 증가했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도 커졌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예치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보증금반환보험에 반 드시 가입하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 언했다. 이어“갭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값 상승, 하락 시 대출자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간 이익·손실을 나누는 책임분담형 대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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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박홍근“눈떠보니 후진국$ 윤 정부‘5대 참사’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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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의 길 버리고 지배자로 군림해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 위기 빠져
김건희 특검으로 성역 없이 수사를”
대통령 언급 39번$ 정부 비판 할애 30조 추경^야당과 대화 등 촉구도
여당“남 탓하다 끝났다”평가절하 ▲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눈떠 보니 후진
국이 윤석열 정부 9개월의 총평”이라며 한껏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해서는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엄포를 놓
았다. 39분간 연설 중 윤 대통령을 39번 언급
하는 등 사실상 윤 대통령 성토에 대부분의 시
간을 할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1년도 안 된 정부, 9개
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다 이어졌다”며“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
려 한다는 점”이라고 윤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 다. 이어“대통령이‘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다”며“(지배자로 군림하 는)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 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민생·경제 △외교 △ 안보 △안전 △인사 분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북한 무 인기 침투 사건과“아랍에미리트(UAE)의 적 은 이란”발언을 거론하며“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 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라고 비판했 다. 민생과 관련해서도“난방비 폭탄에도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김건희 특검’관철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원 내대표는“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 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김 여사는 죄 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
러면서“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 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
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
다”며“’답정너’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라며“’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 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피의자라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야 당과의 대화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민생을 구 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제 안한‘30조 원 긴급 민생프로젝트’에 대한 검 토를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원내대표 연설은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 로 끝났다”며“한 달 전 이재명 대표의 신년기 자회견 딱 그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 다”고 평가절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 표는 기자들과 만나“민주주의 훼손은 민주당 집권 시절에 훨씬 많이 발생했다”며“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가 다른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 내일(14일)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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