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3년 1월 31일 (화)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토론토 '빈집세' 신고 2일까지

공실여부밝혀야

어기면벌금250불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토론토 주택소유주라면, 빈 집이 아니더라도 오는 2일(목) 까지‘빈집세(Vacant Home Tax)’신고를마쳐야한다.

빈집세는 1년에 6개월 이 상 비어 있는 집에 부과되지 만, 주택이 비어있지 않았더 라도 주택 점유상태 신고는 의무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빈집으로 간주돼 세 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있다. 신고 요령은 간단하다. 토 론토시 웹사이트(www. toronto.ca/services-payments/property-taxes-utilities/vacant-home-tax/)에

서 가능하며 재산세 고지서

에 기재된 고유번호(Assessment Roll Number 및 Customer Number)가 필요하다. 빈집세는 토론토시가 부동 산 투기를 막고, 임대 공급을 늘리고자 올해부터 부과하 는 세금으로 세율은 1%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주 택 소유주가 장기간 집을 공 실 상태로 두면, 연 1만 달러

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집 주인이 사망했거나 병원 또

는 장기요양원에 있는 경우, 대대적인 보수나 개조 공사 중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2003호 2023년 1월 31일 (화)

Tuesday, January 31, 2023

토론토 새해 최강추위 온다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토론토시가 올해 첫 한파 경보를

발령했다.

한파 경보는 기온이 영하 15도 이

하로 떨어지거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표된다.

날씨정보를 발표하는 웨더네트

워크(weather network)는 31일(

화)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

겠지만 최저 영하 12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력한 추위는 2월3일(금), 4일(토)

한파주의보... 3∼4일 최저 영하 25도

독거노인 살피고 혹한 정전 대비해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밤, 4 일 오전 각각 최저 영하 25도를 밑도 는 강추위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추위는 5일(일) 다소 누그러질 예 정이다. 웨더네트워크는 이날 낮 최

고 기온이 영상 2도까지 오를 것으 로 전망했다. 올해 첫 한파 경보를 발령한 토론 토시는 30일 밤부터 시내 3곳의 워

밍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워밍센터는 스카보로 시빅센터 (150 Borough Dr.), 메트로홀(55

John St), 미첼필드 커뮤니티센터(89

Church Ave.)이며 24시간 개방된다.

이들 시설은 노숙자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실

내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토론토시는 시민들에게 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를 발견할 경 우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긴급상황 시 911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외출할 때 옷을 여 러겹으로껴입을것,면소재대신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 모자와 장갑을착용할것등을권했다.

특히 눈이 오는 날은 저체온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젖은 옷을 입는 것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주변에 독거노인이 있으면 안전 여 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혹한 속 정전에 대비해 양초, 개스버너 등 비 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온타리오주정부가 노후화된 요

양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크게 늘린다.

폴 칼란드라 온주 장기요양장관

은 "금리와 건설비용이 크게 오르면

서 요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

다"며 "신속한 현대화를 위해 보조

금을 크게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개보수를 마친 요

온주 요양원 지원금 늘린다

요건 갖추면 침상 1개당 매일 35불

양원들은 25년간 침상 1개당 하루 최대 35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받는 다. 이는 위치나 규모에 따라 침상 하 나당 20.53~23.78달러가 지급되던 기존 보조금에 추가되는 금액이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8월

31일 전까지 개보수 공사를 시작해 야 한다.

추가

현재 온주 내 40%에 달하는 요

양원은 1인 또는 2인실 운영을 표준

으로 내세우는 주정부의 규정을 충

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요양원들이 다인실이 흔했던 1970 년대에 건축됐기 때문이다.

온주에서 다인실로 운영 중인

요양원들의 운영면허는 2025년

제43회 신춘문예 입상자들이 한자 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전윤희(소 설)씨, 허정희(수필)씨, 최서린(시) 씨, 박나미(소설)씨, 유준희(시)씨, 이광섭(시조)씨, 서동석 문협회장. 3명은 불참. ☞관련 기사 A3면 사진 전승훈 기자

에 만료된다. 온주정부는 2028년까지 64억 달 러를 투입해 3만 개의 침상을 추가 하고 2만8천 개의 구식 침상을 개 선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지난해 제2의 한 인전용 요양원 건설을 위한 건립부 지 용도변경을 위한 온라인 청원 운 동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답 보상태에 빠져있다. 유동환 건립추진위원은 30일 "요 양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 액의 모금운동을 벌여야 하는데 부 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신참' 문인들

집앞에 차 세우는데 갑자기 '훅'

박영신 기자 press3@koreatimes.net

일상적인 정비를 마친 차량이 갑작

스러운 화재로 타버렸지만 1년이 지나

도록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영방송 CBC에 따르면 온타리

오주 캠브리지의 마이크 테넌트씨는

2021년 11월9일 딜러십에서 정비를 마

친 그의 2015년형 소나타를 픽업해 집

드라이브웨이 들어서던 중이었다. 딜

러십에서 집까지는 15분 거리였다.

그는 "보닛 위로 커다란 불꽃이 튀

었고 곧바로 차에서 뛰어내려 현관

으로 달려가 와이프에게 차에 불이

났다고 소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

부 음

조정제씨

현대 소나타 화재 1년 넘도록 원인 미궁

명했다. 그의 부인은 떨고 있던 그를

대신해 911에 신고했다.

다행히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해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화재 후 1년이 훨씬 넘었지

만 여전히 공식적인 원인 파악은 규

명되지 않았다. 책임 소재에 대한 합

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CBC 탐사보도팀 '고퍼블릭'은 전

문가 2명에게 화재 영상과 함께 딜러

십의 정비 기록을 보여주며 화재 원

인이 정비와 관련이 있는지 물었다.

법의학 조사관인 일라이 멜닉크는

화재가 일종의 가속제에 의해 촉발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차량 픽업 후 화재까지 걸린 15 분은 평균적으로 엔진이 작동 온도 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며

그 정도면 불이 붙을 만큼 충분히 뜨 거워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동차역학 전문가인 맷 카펜터는 가속제가 화재의 크기와 확산은 설명해주지만, 근본 원인을 밝혀주진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량이 모두 타버려 증거가

객원기자의 부친

조정제씨가 지난 26일 울산에

서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지난 20일 정기적으

로 처방받는 혈압약을 받으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염증수치

가 높다는 의사 권유로 입원했

다. 곧이어 갑자기 호흡곤란 증

세를 보이다 혼수상태에 빠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

상을 떠났다. 부산사범대학을

졸업한 고인은 울산 성동초등

학교장 등을 지냈고 대통령 훈

장을 받기도 했다. 유족들은 "

학생들에게 엄격하면서도 인

성교육을 강조한 진정한 교육

자였다"고 기억했다. 유족으로

는 부인 정옥선(77)씨 외에 2남 3녀가 있다.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식당이나 술집

에서 내야 히는 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쏜힐 거주 원로 이모씨는 "최근 토 론토한인회에서 진행된 저녁 행사

이후 인근 일식집에서 간단히 반주

를 곁들여 식사를 했는데 팁과 세금

포함해 42달러를 지불했다"며 "1인

식사비용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

각에 팁을 15%만 지불했지만 눈치

가 보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부 한인들은 커피 전

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

스루에서 팁을 요구하거나 음식을

테이크 아웃할 때에도 은근히 팁을

요청하는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낀

다는 의견을 본보에 전해왔다.

특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큰 가운데 과도 한 팁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욕구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업소에도 손 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불만은 비단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북미 전체의 이야기다. AP통 신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비 접촉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결 제 빈도가 급속하게 늘어났고 식당 등이 카드결제 단말기 등을 통해 더 많은 팁을 유도하면서 소비자들의 부 담이 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 2021년 11월 마이크 테넌트씨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집앞 드라이브웨이 에서 불이 난 차량에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

남아있지 않다며 사고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부부의 차량보험사 올스테이트는

"어떤 경우든 조사 필요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평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캠브리지 소방서는 사람이 다치거나

방화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아니면 차량 화재를조사하지않는다고밝혔다.

비영리 소비자단체 자동차보호협

회 조지 이니 회장은 자동차 메이커 가 이 같은 화재를 교통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전 결함 문제 를 놓쳐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남성무용팀‘모던테이블’온다 식당·술집서팁이두렵다

한인사회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한-캐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

별한 현대무용공연이 펼쳐진다.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장호)과

주캐나다한국문화원(원장 이성은)

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현대무용

팀 모던테이블을 초청, 두 차례 공연

을 열기로 했다. 주제는 속도다.

첫 공연은 다음달 22일(수) BC주 나

나이모 포트극장(Port Theatre)에서, 2

차 공연은 24일(금) 오타와 국립아트센

특히 일부 업소는 통상적인 팁 수준 을 넘는 30%를 요구, 손님들로부터 원 성을사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디지털 결제 단말기 업체 스퀘어

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일반 식당 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한 팁은 전 년 동기 대비 25.3%,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16.7%가 늘어났다.

터(National Art Centre)에서 각각 개최

된다. 나나이모 공연은 성인 15달러 학

생 10달러의 입장료가 있지만 오타와

공연은무료.단,사전예약필수.

'모던테이블'은 안무가 김재덕을 주

축으로 2013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남성 무용단이다. 현대무용을 중심으

로 뮤지컬, 판소리, 힙합 등 장르간 경

계를 두지 않는 작업들을 선보이며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용단은 노래하 는 무용수, 객석과 무대의 경계 허물 기 등 신선한 발상과 실험으로 관객 과 평단의 찬사를 받고 있다.

25년

환율정보

새내기 문인 9명에 시선 집중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한인문인협회(회장 서동석)는 제43

회 신춘문예 시상식을 지난 28일 더

프린 서울관 식당에서 갖고 신규회원

9명을 영입했다.

정은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회원과 축하객 등 50여

문협 갈등해소 촉매역할 기대 코로나 국제적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과 심사평, 축하공연, 작품 낭독 등의 순서로 진

행됐다. 100여 회원을 가졌던 문협은 수년

전 분규가 발생, 일부 회원이 갈라서

는 바람에 이날 행사에는 많은 원로

급 회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문협을 아끼는 교민들 사이에선 분

규와 무관한 새 회원들이 앞으로 많

교통사고 및 상해 보상 청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 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월 이후 3년째 동일 한 경계 수준이 이어진 것이다. 보건기구는 분기마다 비상사 태 유지 여부를 새로 판단하는 만큼 코로나에 내려진 최고 수 준의 경계 태세는 최소한 3개월 더 유지될 예정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 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 비상사태를 유지해

야 한다는 국제보건긴급위원회

의 권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세계보

건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

라임트리 파이낸셜

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비상사태

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

도록 보건기구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

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

건을 갖춘다.

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해제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최근 감

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상

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작년 12월 방역 규제를

완화한 이후 코로나 감염자 및

사망자가 급증 추세를 보였지만

입원율과 중증화율, 정확한 사망

자 수 등 구체적인 방역 데이터를

보건기구 측과 공유하지 않고 있

다는 지적을 들었다.

최서린 ‘줄타기’ ▶입선: 유준희 ‘철새는 날아오르고’

시조 ▶입선: 이광섭씨의 ‘나성이야기’

이 영입되면 이들이 봉합작업에 동참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시 부문 가작 최서린씨는 "한국의 모 친에게 신춘문예에 입상했다고 하니 너 무 기뻐하셨다. 새해 큰 선물을 드리고 효도를한것같다"고소감을밝혔다. 수필 가작 허정희씨는 "1980년대 대학시절을 보낸 우리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문예교실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소설 가작 전윤희씨는 "집필 과정 이 부모님을 더 이해하고 나를 치유하 는 시간이었다"고 말했고 시 입선 유 준희씨는 "좀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채찍질로 알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조 입선 이광섭씨는 자신의 작품

'나성이야기'의 나성(LA)의 유래에 대

해 설명했고 수필 입선 박나미씨는 이

민 1세대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글로

남겨보려 했다고 밝혔다.

축하공연에서는 첼리스트 데이빗

관(원로회원 장정숙씨 사위)씨가 첼

로를 연주해 큰 울림을 선사했다.

문협은 각 테이블에 생화를 놓고

수상자들의 작품 제목을 패널에 부착

하여 벽면을 장식하는 등 시상식 분

위기 조성과 회원 단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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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매에 '엄마!' 부르며 쓰러져

흑인경관 5명, 잔혹하게 흑인운전자 폭행

사흘 후 사망... 미 주요도시서 규탄 시위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상황을 담은 영상이 공

개되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경찰은 지난 7일 경관

들이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29)를 때려 사

망에 이르게 한 당시 상황이 담긴 67분 분량의

'보디캠'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오후 8시30분께 난폭 운전으로

정지 지시를 받아 길가에 멈춰선 니컬스의 세

단 자동차로 경찰관들이 달려갔다.

경관 한 명이 운전석 문을 열고는 니컬스의

멱살을 잡고 그를 끌어내자, 니컬스는 "나는 아

무 짓도 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경관들은 "바닥에 엎드려"라고 수차례 소리

치고, 니컬스는 "알았다"라고 답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니컬스와 몸싸

움이 벌어지자 경찰관 2명이 "손을 내밀라"고

요구하며 제압하려다 그를 에워싸고 동시에 주 먹과 발로 때리기 시작했다.

이어 옆에 서 있던 다른 경찰관이 통증과 눈 물을 유발하는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 얼굴에 뿌리자 이를 맞은 니컬스는 "엄마"라고 외치며 울부짖었다.

한 경찰관은 "너한테 몽둥이질을 해주겠다"

고 말하고는 진압봉을 꺼내들어 위협을 가했

고, 축 늘어진 니컬스가 붙들어 일으켜지자 다 른 경찰관은 얼굴에 폭행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니컬스에 몰매를 가한 경찰관 5명 은 모두 흑인이었다. 니컬스는 체포된 후 고통

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흘 뒤인 10 일 신부전과 심장마비로 숨졌다. 그는 희귀 질

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었다.

폭행을 가한 경관들은 모두 해고됐으며, 대 배심은 이들을 2급 살인과 가중 폭행 등 혐의 로 기소할 것을 결정했다.

니컬스 유족의 변호사 안토니오 로마누치는 "5명의 경찰관이 합심해 니컬스에게 해를 가했

고,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억압했고, 이는 살인 으로 이어졌다"고 규탄했다.

니컬스의 어머니 로번 웰스는 "그들은 내 아 들을 가혹하게 구타했다"며 "온몸이 멍투성이 였고, 머리는 수박만큼 부어올랐으며, 목은 부러 져 있었고, 코는 'S'자로 휘었다. 살아남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를린 데이비스 멤피스 경찰서장은 "경찰관 들의 행동은 악랄하고 난폭했으며 비인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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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를 가득 메운 시위대가 교통단속 과정에서 멤피스 경찰에게 구타 를 당해 숨진 타이어 니컬스(왼쪽

었다"고 비판하며, 체포 당시 니컬스에게 적용된 혐의인 난폭 운전과 관련해 보디캠에 촬영된 영 상은 없다고 전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경찰의 잔혹 행위를 비난하

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태세다. 27∼28일 멤피스, 뉴욕, 애틀랜타, 보스턴, 볼 티모어, LA,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등에서 경 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행진이 벌어졌다.

매켈리언전미시사가시장 별세

36년간 재임하며 대도시 탈바꿈 주도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36년간 재임하면서 미

시사가를 대도시로 탈바

꿈시킨 헤이즐 매켈리언

전 시장이 지난 29일 별세

했다. 향년 101세.

1921년 퀘벡에서 출생한

그는 미국의 시리얼 제조전

문회사 켈로그의 몬트리올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1942

년 토론토로 이주했고 1967

헤이즐 매켈리언 전 시장

년업계를떠난이후정계에입문했다.

고인은 1978년부터 2014년 93세로 은퇴

할때까지36년동안역대최장수시장으로

활동하며 미시사가를 '토론토의 베드룸 시

티'에서대규모도시로성장시켰다.

1979년 그가 취임 몇 달 만에 화학물

질을 실은 열차가 메이비스 로드 인근 주

택가에서 탈선해 폭발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메캘리언은 경찰과 함께

소개령을 내리고 20만 명 이상의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고인은 발목을 삐는 부 상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기자회견을 열고 사 고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부상자나 인명 피해 없이 사고를 수습해 주민들로 부터 '평화로운 대피'였다 는 찬사를 얻었다. 한편 무뚝뚝한 태도로 유명한 그는 많은 정치인 이 침묵하는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도 목소리를 높였다. 1983년 그는 이스

라엘과 분쟁을 겪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캐나다 정 치인 중 한 명이었다. 이런 거침없는 정

치 스타일로 고인은 '허리케인 헤이즐' 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난해에는 광역토론토 공항관리국이 사로 재임명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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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막내딸, 태국 정권교체 이룰까

5월 총선 유력, 3파전 양상

현 총리^부총리 출마, 여권 분열

‘탁신 딸’로 뭉친 야권은 상승세

장례 전문 그룹

절대적 영향력 군부 움직임 관건

9년째 군부집권이 이어지고 있는 태국 정 치판이 새로운 갈등 구조로 요동치기 시작했 다.‘홀로서기’를 선언한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가 총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해 총리 권한 대행을 맡았던 보수세력 연립정권 의 수장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도 총선 도전

을 공식화했다.

야권 역시 제1야당 대표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현직 총리와 총리 대행, 그리고

전 총리의 딸이 삼파전을 벌일 태국 총선은

오는 5월 실시가 유력하다.

2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태국 총선 정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인물은 쁘라윳 현 총리다. 그는 지난 9일 태

국 수도 방콕에서 집권여당인 팔랑쁘라차

랏당(PPRP)을 탈당하고 루엄타이쌍찻당 (RTSC) 입당을 선언한 뒤 총리직에 도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쁘라윳 총리는 자신의 치적을 발표하기 위

해‘야당 초청 공개 토론회’도 제안했다. 야권

이 자신의 비리 스캔들을 제기하는 것을 공개

적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보수층의 결집을 유 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같은 보수 여권 내에서‘홀로서기’

를 감행한 쁘라윳 총리 견제 움직임이 감지됐

다. 그의 군 선배이자 2014년 군부 쿠데타 동

료인 PPRP 대표 쁘라윗 부총리가 이를 주도

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쁘라윳 총리가 임기

체코 대선에서‘정치 신인’페트르 파벨(61)

후보가‘전직 총리’를 이겼다. 유럽연합(EU)

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

장을 지낸 파벨은 이번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대승을 거뒀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

면 체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무소속 파

벨 후보가 득표율 58.3%로 승리를 거뒀다. 야

당인 긍정당(ANO) 대표이자 전직 총리인 안

드레이 바비시(68) 후보는 41.7%에 그쳤다.‘

억만장자 사업가’출신으로 과거 총리를 지낸 바비시는 패배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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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총리직을 임시로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PPRP는 전날 군부와 보수세력의 연정 틀

을 깬 쁘라윳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 쁘라윗

부총리를 만장일치로 당의 총리 후보로 지명

했다. 같은 날 그는 태국 남부 지역 사전 유세

현장에서“공항·도로·항만 등을 계속 건설하

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겠

다”고 밝히는 등 표심을 얻기 위한 다수의 공

약을 제시했다.

야권은 제1야당인 푸어타이(Pheu Thai)당

의 승리를 위한 총선 전략을 짜고 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이자 푸어타이당 대

표인 패통탄은 지난해 연말 각종 여론조사에

서 차기 총리 선호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야

권은 내친김에 탁신 전 총리의 태국 귀환도 추

진 중이다. 여론이 야권에 우호적인 상황을 최

대한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확대 재생

산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권 분열과 야권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

지만 다음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

라 장담하기엔 아직 이르다. 태국은 군부가

임명하는 250명의 상원의원과 선거로 선출

될 500명의 하원의원이 함께 투표로 총리를

선출한다. 산술적으로 군부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하원에서 군부 계열 정당이 126석

만 얻으면 군부의 뜻대로 총리를 지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판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군부는 아

나토 군사위원장 출신

앞서 두 사람은 격전을 예고했다. 파벨과 바비시는 2주 전 1차 투표 개표 결과 각각 35.39%, 35%의 득표율로 격차가 0.39%포인 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결과는 파벨 후보의 대 승이었다.

의원 내각제인 체코에선 총리가 행정 권한을 갖고 있어 대통령직은 상징적인 자리에 그친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총리와 내각 등 임명권을 가지며 외교 등에 목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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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재 군 내부에선 쁘 라윳 총리와 쁘라윗 부총리 두 후보 중 한 명 을 밀어줄지, 새로운 후보를 추대해 그를 차기 총리로 세울지를 놓고 격론이 진행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태국 외교가 관계자는“현재까진 패통탄을 앞세운 야권이 하원에서 374석 이상 확보해 정권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 다”면서도“군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현 판세가 일순간 뒤집어질 수 있는 만큼 군부 측 동태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 했다. 하노이=정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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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벨은 체코 육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나토 의 고위 군사정책을 조정하는 군사위원회를 이끌었다. 그는 EU와 나토와의 협력 증진을 추구하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체코의 유로화 도입에 도 찬성한다. 파벨이 오는 3월 대통령직에 취임하면, 체 코가 1993년 슬로바키아와 분리된 후 네 번 째 대통령이 된다. 임기는 5년이다. 볼로디미 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밀접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파벨의 승 리를 축하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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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우크라 성향’파벨, 체코 새대통령

2023년 1월 31일 (화)

송중기“곧 아빠 돼요”$ 영국 배우 사운더스와 혼인신고

배우 송중기(38)가 30일 영국 배우 출신 케이

티 루이스 사운더스(39)와 혼인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교제 사실을 인정한 뒤 한

달여 만의‘깜짝 재혼’이다. 사운더스는 임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중기는 지난해 9월 열린 연예 시상식‘에

이판 스타 어워즈’에서 드라마‘빈센조’로 대

상을 받은 뒤“사랑하는 우리 케이티”라고 수

상 소감을 밝혀 팬들의 호기심을 샀다. 그 케이

티가 바로 이날 부부 서약을 맺은 아내였다. 송

중기는 지난달 교제 사실만 알린 채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송중기는 이날 팬카페에 글을 올려 사운

더스와의 재혼 소식을 직접 알렸다. 그는“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서로 아끼며 소

중한 시간을 함께해 온 사운더스와 앞으로

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고 밝혔다.

1971년 창간 | 주 4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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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명규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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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게 송중 기의 말이다.

송중기는 2021년 지인의 소개로 사운더스 를 만났다. 이탈리아에서‘빈센조’를 찍고 있 을 때였다. 이후 한국으로 건너 온 두 사람은

기억할 오늘 ‘그렇게 될 줄

전쟁터는 개인의 목숨보다 집단의 승

리가 중시되고, 생존 욕구보다 명령이

우선되는 시공간이다. 본능마저 거스

르는 전장의 논리는 정의나 국가-민족

수호 등의 명분으로 지탱되고, 전공을

세운 이들이나 부상-사망자에게는 훈

장 등의 국가적 예우로 보상을 한다. 반

면 저 애국 이데올로기나 전쟁 영웅들

의 화려한 무용담 뒤에는 수많은 보통

의 병사, 두려움에 떨고 더러는 나약하

다고 손가락질도 받는 이들이 존재한다.

특히 탈영병은 군법을 어긴 범법자이기

이전에 혼자 살자고 도망친 배신자로 찍힌다. 전장의 병사들은 목숨과 함께

인격과 삶의 가치까지 심판당한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약 9만 명이 탈 영했다. 그중 2만여 명이 군법회의에 회 부돼 49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딱 한 사람 에디 슬로빅(Edward Donald Slovik, 1920~1945) 이병은 실제로 처 형당했다. 폴란드계 미국인인 슬로빅은

1944년 1월 징집돼 8월 제28보병사단

소총수로 유럽전선에 배치됐지만 죽기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셨나요?

송중기의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는 등 1년

넘게 격의 없이 사랑을 키웠다. 송중기는 지난

해 11월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 콜로

세움에서 열린 드라마‘재벌집 막내아들’미

디어 콘퍼런스에 참석했을 땐 주위 스태프들 에게도 연인을 소개했다. 송중기는“자연스레

저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꿈을 함께 소 망했다”며“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는 소식 도 전했다. 사운더스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옷 가게에서 아동복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되기 도 했다. 아빠가 될 송중기는“앞으로 더욱 큰 책임감과 열정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한 개인 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더욱 높이 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중기 소속사 하이 지음스튜디오 관계자는 이날“결혼식은 따로 올릴 예정”이라며“두 사람이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생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콘텐츠 정보사이트인 IMDB 등에 따르 면, 영국에서 태어난 사운더스는 4~5년 전까 지 배우로 활동했다. 영화‘사랑이라고 불리는 여행’(2002),‘리지 맥과이어’(2004),‘온 에 어:석세스 스토리’(2016)‘CCTV: 은밀한 시 선’(2018) 등이 그의 출연작이다.‘한국 며느 리’가 된 사운더스는 현재 연예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중기는 지난달 종방한‘재벌집 막내아들’ 에서 순양가에서 일하는 비서 윤현우와 순양 가의 3세 진도준으로 1인 2역을 해 극을 이끌 었다. 드라마를 끝낸 그는 올해 헝가리 등에서 영화‘로기완’을 찍으며 탈북자를 연기할 예정 이다. 송중기는 2019년 송혜교와 이혼했다.

양승준 기자

싫어 탈영했다. 그는 지휘관에게 후방 으로 보내 달라고 간청했지만 외면당했 고, 결국 탈영해 스스로 후방 부대에 자 수했다. 그에겐 혼인한 지 1년도 안 된 아내가 있었다. 군법회의는 1944년 11 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관 9명 전원은 군 사기 진작과 탈영 방지를 위 한 선고였을 뿐, 관행처럼 항소 과정에 서 감형 받으리라 예상했다고 훗날 증 언했다. 슬로빅은, 아이젠하워 사령관에 게 보낸 감형 청원에도 불구하고 1945 년 1월 31일 총살당했다. 아르덴-벌지 전투 참패로 미군이 큰 피해를 입고 탈 영병이 속출하던 때였다. 불과 몇 달 뒤 유럽 전쟁이 끝났고, 군 당국은 민간인 살인 강간과 탈영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미군 2만7,000여 명 중 약 85%를 석방-감형했다.‘슬로빅 신드롬’이란 감 형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가혹하게 선 고하는 경향, 그런 관행을 핑계 삼아 부 당한 선고에 따른 윤리적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윤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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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들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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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카페에 글 올려 재혼 직접 알려

“사운더스와 인생 함께하기로 맹세”

사운더스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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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뉴스 진짜‘사막에서바늘 찾기’

호주 당국이 사막에서 잃어버린‘방사선 캡

슐’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방사선 캡슐이 동전보다 작아 수색에 별

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아직 피해 보고는

없지만 방사선 캡슐이 사람에게 노출되면 피해

가 적지 않아, 호주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서호주 당국이 운송

중 트럭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캡슐을 찾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캡슐은 호주의 주요 광업회사 중 하나인

‘리오 틴토’의 채굴 장비 센서에 쓰이던 부품

으로, 지난 12일 서호주 북쪽의 광산에서 출발

해, 4일 후 목적지였던 서호주의 주도 퍼스에 도착했다. 캡슐을 실은 트럭이 달린 거리는 약 1,400㎞로 캘리포니아 해안선보다 길다.

당국은“분실된 캡슐이 크기는 작지만 위험성

은 크다”고 경고했다. 캡슐에는 소량의 세슘이 포

함돼 있어 약 1미터 거리에서 1시간 동안 노출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꺾이면, 한 국 성장률도 0.2%포인트 넘게 떨어질 수 있다

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유엔 산하 기구들이 발표한‘2023 세

계 경제 상황과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경

제사회처(UN DESA)는 세계 경제 예측 모델

을 근거로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

우,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 성장률도 0.06∼

0.4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0.2%포인트 중반대의 성장률 감소를 겪을 것으

경우 엑스레이 10장을 찍는 것과 동일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앤드류 로버트슨

서호주 공중 보건관리는“장기간 접촉 시 피부 화 상, 급성 방사선 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최소 5미터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캡슐의 크기가 너무 작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라진 캡슐은 가로 0.3인치(약 0.76㎝), 세로 0.2인치(약 0.5㎝)로 동전보다 작 다. 말 그대로‘사막에서 바늘 찾는’격이다.

분실 사실도 뒤늦게 파악돼‘관리부실’비판

도 제기된다. 트럭이 퍼스의 보호 보관소에 도 착한 건 16일이었다. 하지만 25일에야 광업회

사‘리오 틴토’의 직원이 산산조각이 난 센서 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래 캡슐이 내장

된 센서는 운송 당시 나무 상자 안에 나사로 단

단히 고정돼 있어야 한다. 다만 단순사고로 짐 작된다. 호주 경찰은“강제적으로 뜯어낸 흔적

등 누군가 방사성 물질을 훔치려 했다는 증거

호주, 동전보다 작은‘방사능 캡슐’운송 중 분실 사막 도로 1400㎞ 수색 대장정$“작지만 위험” 유엔, 올해 중국 4.8% 성장 전망

▲ 호주 소방방재 당국이 30일(현지시간) 광산업체 리오틴토가 운송과정 중 분실한 방사능 캡슐 에 대한 수색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25일 승·하차 장소를 수색했지만 결 국 캡슐을 찾지 못했고, 다음 날 방사성 캡슐이 1,400㎞ 거리를 달려오던 중 유실됐다고 발표 했다. 이를 접한 일부 호주 국민들은 트위터에 서“‘심슨 가족(미국의 시트콤 애니메이션)’에

피소드 같다”며 업체와 당국의 부실 대응을 비 판했다. 다만 해당 캡슐을 만지거나 간접적으 로 방사선에 노출돼 피해를 본 경우는 아직 확 인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방사능 검출기를 사용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유진 기자

떨어져”

(5.5%)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 올해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고, 일 본을 제외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들은 전체적으로 4.4%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로 전망됐는데, 홍콩과 대만을 포함해 보고서에

언급된 14개국 중 하락률이 8번째로 컸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성장률 감소가 0.4% 포인트대로 가장 컸고, 그 뒤를 캄보디아·홍 콩·브루나이(-0.3%포인트대), 대만·몽골·한 국(-0.2%포인트대), 라오스·미얀마·말레이시

아·필리핀·태국(-0.1%포인트대) 등이 이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옥죈‘제로(0) 코로나’정책을 해제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 등을 적극 내놓으면 올해 4.8% 성장해, 지난해

성장률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의 지난해 성장률(3.0%)은 중국 정부 목표치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 경제 회복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기대 에 못 미칠

“중 성장률 1%p 꺾이면 한국도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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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이 30%까지 허용된다. 금리 상 승으로 인해 매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이 어려운 차주는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

예할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

한 내용이 담긴‘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

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

고는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끝장토론’형식으

로 진행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

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 책금융기관장, 금융지주 회장, 금융관련 협회

장 등 금융권 인사 100여 명이 총출동했다.

★관련 기사 B3면

우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관련 금융 규제들이 풀린다. 남아 있는 규제지역(서울 강 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다주택자 주담대

LTV가 3월 말부터 30%까지 허용된다. 그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주담대 자체가 불 가능했지만 숨통을 틔워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무주택자 LTV도 향후 가

계부채 및 주택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

지역 50%, 비규제지역 70%다.

2020년 6월 이후 전면 금지된 주택임대·매

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3월 말부터 허용하 기로 했다. 규제지역 LTV는 30%, 비규제지역 은 60%까지다. 부동산 상승기였던 지난 정부 시절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거래 절벽’에 시달 리는 현재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커진 차주들에 게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그간 은행권 은 폐업·휴업·비자발적 실직 등 상환이 곤란

할 경우에만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줬는데, 앞 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차주도 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이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

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예 대상은 보유 주

택가격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출 이자

는 유예되지 않는다.

주담대 만기연장 등 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

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가계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 규

제를 받고 있는데,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 대

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점을 감안했다. 기존 대출 시점으로 DSR 적

용 기준이 바뀔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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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될 수 있다. 다만 적용 시기 소급적용은 1 년만 한시 운영된다.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빚내서 집 사라’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여유가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게 해야지 꽁꽁 막아놓 으면 위기대응이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기존 대출 시점 DSR 적용 등은) 예외적 사항이고 DSR 규제 완화의 어떤 흐름 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과잉부채 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방향 으로의 정책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 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가격 상승 기대감 없어 제한적”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적절 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거래 활성화에는 제한 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 장은“이자부담·집값 고점 인식에 거래가 빠 르게 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경희 부 동산R114 수석연구원도“규제 완화에도 불 구, 다주택자들도 섣불리 나설 것 같지 않다” 며“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가격 상승 기대 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전혀 없는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김정현^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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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

“아직 불안”“홀가분해”...‘노 마스크’기대 반 우려 반

“다들쓰는데나만벗을엄두가안나네요.”

30일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신길역. 월

요일 출근길을 맞아 승객들이 개찰구로 물

밀 듯 쏟아졌다. 10분간 승강장에 들어온

승객만 200여 명. 마스크를 쓰지 않은 맨

얼굴은 2명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마스크

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다가도 역 출구에

다다르면 서둘러 챙겨 썼다.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840일 만에 해제된 이날‘노

마스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3년 가까

이 마스크 착용이 습관이 된 영향으로 보

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감염 우려와 추운 날씨 등 현실적 이

유로“아직은 이르다”는 반응도 많았다.

마스크 해제 효과를 엿볼 수 있는 대표

적 공간은 학교다. 하지만 등굣길 풍경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개학을

맞아 서울 광진구 광장초 통학버스에서 내

린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교문을 지났

다. 한 학급에선 1교시 수업종이 울린 후

담임교사가“원하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벗어보자”고 했지만 6, 7명은 선뜻 움직이

지 않았다. 학교 측도 등굣길 발열체크와

급식 2부제를 실시하는 등 여전히 감염병

공포를 경계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얼굴 전체를 드러

낸 시민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서울지

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만난 이서영(28)씨

는“어차피 지하철을 타면 다시 써야 하니

잠시 벗는 게 번거롭다”고 했다. 최모(30)

씨도“출근길에 사람이 붐비기는 지하철

안이나 밖이나 마찬가지”라며“재감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운동은 호흡이 중요해 헬스장에선 마스

크 해제를 반길 법했다. 그러나 상황은 비

슷했다. 이구동성으로 당장 마스크를 벗기

엔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서

울 마포구 소재 헬스장에서 만난 김모(28) 씨는“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땀이 배어 찝찝하다”면서도“서로 조심스러운 탓인

840일 만에‘의무→권고’변경 출근 지하철서 승객들 대부분 착용 학교^헬스장

등 감염병 공포 경계

어색^눈치 등 이유로 마스크‘대세’

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상영업을 재개한 은행 방침엔 환영 일색이었다. 서울 동대문구 하나은행 휘경동 지점에서는 오 전 9시가 되기도 전 은행 입구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손님이 여럿 보였다. 정삼분(77)씨는“남편을 간호해야 해 아침에만 짬을 낼 수 있는데 일찍 연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 인지 모른다”고 기뻐했다.최다원^홍인택^이서현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30일

지 마스크를 벗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마스크 착용 필수시설인 병원과 약국에

서도 별다른 혼란은 없었다. 경기 수원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이

모(28)씨는“환자들이 모두 착용 의무를

지켜 한 건의 실랑이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고모

(27)씨도“내원객 한 명이 깜빡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왔지만 직원 안내에 순순

히 응했다”고 했다.

공연·유통업계도 전면적인 노 마스크

시행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환기가

어려운‘3밀(밀집·밀접·밀폐)’환경을 관

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콘서트홀

은 마스크 미착용자를 제지하지는 않되 안

내문 등을 통해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공

연장 근무자는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도 매장과 물류센터 직원은

당분간 기존처럼 마스크를 쓸 계획이다.

물론 해방감을 만끽하며 마스크 해제

를 반기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동대문

구 대형백화점에서 마스크를 벗고 쇼핑을

즐기던 이모(50)씨는“마스크를 쓰면 목도

아프고 침 냄새로 불쾌했는데 너무 홀가

분하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맞물려 오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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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한파

‘입주 폭탄’수도권 전셋값 뚝뚝

10억 아파트가 6억으로

서울 6303가구·인천 3874가구 등

2월 물량 쏟아지며 가격 대폭 하락

새 집이 헌 집 시세 밑도는 경우도

하락폭 커져 매매가도 영향 가능성

“저렴한 새 아파트로 전세 옮기겠다”

세입자들 움직임에 집주인들 비상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쏟아지 자 새 아파트 전셋값이 인근 오래된 아파트 시 세를 밑도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전셋값 급

레지던스는 1,297가구가 전세(아실 집계) 로 나왔다. 3집 중 1집꼴이다. 흑석리버파 크자이도 전체의 30% 수준인 343가구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돌입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30일 출시했다. 이날 서울의 한 SC제일은행 지점 외벽에

계약이 끝나자마자 새 아파트로 옮기겠다고 해 상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1년 전보다 구)로 추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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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무인택시, 미국 혁신도시도 확대 제동

‘혁신의 상징’실리콘밸리의 관문이자, 세계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시작

한 미국 샌프란시스코가‘로보택시’(robotaxi)

운영 확대를 늦추는 쪽으로 정책 선회를 한 사

실이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선 심야 시간에 한해 무인 로보택시가 운

행 중인데, 아직은 시내 중심부나 출퇴근 시간대

까지 운행을 확대할 정도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는 두 개 회사의 로보택

시가 운행 중이다. 알파벳(구글이 속한 지주회

사) 자회사인 웨이모(Waymo), 제너럴모터스

(GM)의 자율주행 사업 부문인 크루즈(Cruise)

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앞서 있는 쪽은 크루즈다. 보조 운전자 탑

승 없이, 실제로 승객에게 돈을 받고 주행하

는 로보택시는 크루즈가 최초였다. 지난해 6

월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CPUC)의 무

인 자율주행 택시 영업 허가를 얻은 크루즈

는 샌프란시스코 북서부 지역에서 오후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에 한해 자율주행차로 개

조된 쉐보레 볼트 전기차 30대를 운용하고

있다. 크루즈 측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처럼 애플리

케이션(앱)으로 크루즈를 불러 탑승할 수 있

으며, 주행한 거리만큼 요금을 낸다.

웨이모도 지난해 11월 보조 운전자의 탑승 없이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얻고 무인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아직 승객

에게 요금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로보택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샌프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작년 6월 GM의 크루즈 로보택시

샌프란시스코서 심야시간 첫 운행

로보택시 관련한 사고 잇따르자

주정부에“차량 확대 연기”요청

란시스코시는 그러나 최근“로보택시 서비스

를 확대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란 취지의 서

한을 CPUC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즈

측은 연중무휴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을 위한

CPUC의 허가를 기다리는 중인데, 시는“로보 택시가 일관되게 도로 통행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주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승인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속도 조절을 하려는 이유

는 로보택시와 관련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크루즈 로보택시가 초록불 신호등에서도 움직 이지 않은 채 다른 차량들의 주행을 막아서는 모습이 공유됐다. 주행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 한 크루즈 로보택시 5대가 차로를 다 막아서는

바람에 승객 40여 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13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엔 크

루즈 로보택시 약 20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교 차로에 집결해 2시간 동안 교통체증을 유발했 고,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던 소방차를 가로 막기도 했다.

시 당국은 △로보택시 자체가 피해를 유발

할 가능성이 있고 △도로에서 로보택시를 만

현대차그룹, 집과 차의 결합 ‘모바일 리빙 스페이스’ 공개

현대차그룹이 30일 ‘모바일 리빙 스페이스(Mobile Living Space: 움직이는 생활 공간)’ 개념을 적 용해 차량을 건물의 일부로 활용하는 미래형 주거공간을 공개했다. 사용자는 모바일 리빙 스페 이스가 적용된 건물과 차를 자유롭게 오가며 공간을 활용하거나 차량 기능을 전자기기처럼 사 용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난 인간 운전자가 위험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 당국은 CPUC에 보낸 서한에서“로보택시들은 다른 차량이 급작스 럽게 차선을 바꾸거나, 급제동 또는 급가속하 고, 자전거도로나 횡단보도로 방향을 틀게 만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보택시 회사들은 로보택시가

사고를 낼 가능성은 인간 운전자보다 현저히 낮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

다. 크루즈 측은“크루즈의 안전 기록은 공개적 으로 보고되고 있고, 극도로 복잡한 도심 환경 에서 수백만 마일을 달렸음에도 생명을 위협 할 정도의 부상이나 사망 사고는 한 번도 없었 다”고 밝혔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2014년 부터 4년간 발생한 자율 주행차와 관련 사고는 총 3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37건이 상대방 차 량이나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것 이었다.실리콘밸리=이서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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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서울 시),“특정 집단을 죽이려는 종북몰이”(촛불 중고생시민연대)

도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발간한 책‘중고생운동사( 보안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1919년 3·1 운 동 이래 중고생이 참여한 사회운동을 소개한 265쪽 분량의 책으로 촛불연대가 서울시 보조 금을 받아 2021년 발간했다. 시는 중고생운동 사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화했다며, 촛불연

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

다. 반면 촛불연대 측은“정부에 비판적 단체 를 탄압하기 위해 국보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정한 뒤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선의 조 교육감 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인사 담당자의 해직 교사 채용에 개입한 한만 중 전 비서실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를 확립한 후 역사를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쟁점은 국보법 적용 가능성에 모아 진다. 비판하는 쪽은 책 내용이‘중고생운동사 (史)를 정리한다’는 목적에는 벗어나지 않았다

고 말한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일부 문구에 근거해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1980년대와 달리 지금은 전체 맥락을 판단해야 하고 확실한 찬양·선동 문구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제 되는 내용이 주류 해석은 아니더라도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한 만큼 국보법으로 다 룰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신민영 변호 사는“보천보 전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 국보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 지 않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위원은“책에 찬양·선동 문구가 있느냐를 두고 논쟁하기보단, 실제 책이 만들어진 과정이 어땠 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책 제작 과 정 전반을 조종한‘배후’세력의 존재가 드러나 서울시도 촛불연대 감사보고서에“책을 만 든 동기 및 경위, 이적행위의 목적성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촛불연대는 지난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중·고생을 상 대로‘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같은 강연을 개최하고, 국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을 강연자로 초청해 논란 이서현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희연 이한호 기자

재판부는 이를“심사 공정성 확보가 안 된, 채 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 교육감이 실질적, 구체적 위법행위를 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특채는 임명권자 재량”이 라는 조 교육감 항변에 대해선“재량이 있어도 경쟁시험 절차는 꼭 거쳐야 했다. 이를 위반해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무리한 기소가 재판에 서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손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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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난센 빙붕 860┢얼음 뚫어... 해수부“기후변화에적극 대응”

열수시추 방식, 세계 4번째 두께 한국 주도 국제연구팀 탐사 성공

우리나라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남극 빙붕

860m 아래 해저 탐사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열수시추 방식으로 뚫은 빙붕 중 네 번

째에 해당하는 두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면 상승 전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한국이 주도하

는 국제연구팀이 남극 난센 빙붕 860m 두께

의 얼음을 뚫는 데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빙

붕은 남극 대륙빙하와 이어진 수백m 두께의 얼음덩어리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피해에 대 응하려면 남극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는지, 해

수면 상승 속도가 어

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남극대륙 빙하와 바

다가 맞닿아 있는 빙 붕 아래 해양 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빙붕은 남

극대륙에 가까워질

수록 두꺼워져 그간 탐사가 쉽지 않았다.

극지연구소와 영

국 남극조사소 연구진은 지난해 12월 남극장 보고과학기지에서 약 30㎞ 떨어진 난센 빙붕

에 자리를 잡고,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계속된

열수시추 끝에 860m 두께의 빙붕을 뚫었다. 열수시추는 끓는 물을 고압으로 뿌려 얼음구 멍을 뚫는 방법이다.

공동 연구진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2025 년 남극 서쪽에 위치한 스웨이츠 빙하에서

1,100~1,300m 두께의 빙붕 열수시추에 나설 계 획이다. 스웨이츠 빙하는 남극에서 가장 빠르게 녹고 있는 빙하다. 스웨이츠 빙하가 전부 녹을 경 우 지구의 평균 해수면이 약 65㎝ 오르게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더욱 정밀하게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 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변태섭 기자

KT&G, 필립모리스에 15년간‘릴 해외판매’맡긴다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릴(lil)’의 해외

시장 판매를 앞으로 15년 동안 글로벌 담배 기

업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에 맡긴다.

30일 KT&G와 PMI는 서울 영등포구 콘래 드호텔에서‘KT&G-PMI 글로벌 컬래버레이 션’행사를 열고 전자담배 릴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KT&G가 2020년 1월 PMI와

맺은 릴의 해외 판매에 대한 최초 3년 계약이

끝나면서 다시 이뤄졌다. 2038년 1월 29일까

지 15년이나 되는 장기 파트너십으로 PMI는

릴과 전용스틱, 앞으로 선보일 제품까지 한국 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릴의 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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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아이코스의 PMI가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

투고 있다. 국내 시장 경쟁자들이 해외에서는 긴

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됐는데, KT&G는

릴의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서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MI는‘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걸 만큼 무게중심을 비연

소 제품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 회사가 KT&G

리치몬드힐

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팔아 소비자에 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KT&G는 세계 1위 담배회사인 PMI의 전 세계 유통망과 마케팅 채널을 활용해 처음부터 각국 의 안전·보건 등 관련 허가를 취득하고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릴의 시 장 진출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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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5세까지 내도록 손본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

과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전까진 보험료

를 낼 여력이 있어도 연령 상한 제도 탓에 납부

할 수 없었지만, 이 방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더 많은 연금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때“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

던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노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만큼‘정년 연장’공론

화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

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의무가입상

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맞추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자문위

는 조만간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권

고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은 현 60 세에서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65세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63세인 수급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췄지만, 가 입상한연령은 20년 넘게 60세로 고정했다. 5 년의 격차로 납부 공백이 발생하지만 이를 방 치한 것이다.

국회 특위 자문위, 개혁 권고안 가닥

65세부터 받는데 가입은 60세까지

납부 공백 줄여 노후 소득 더 늘도록

수급연령은 반발 우려에‘유지’무게

가입상한·수급연령, 65세로 맞출 듯

‘정년 연장’공론화의 불씨 될지 촉각

60세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낼 수 없도록 정해버린 것이 연금 급여 수준을 낮 추는 요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 구원도 2021년‘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보고서를 통해“고령자의 경제활 동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가입연령 연장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주요 국가 중 한국이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의 격차가 가장 크다. 대체로 가입연령을 수급연령보다 높

게 설정하거나 일치시켜 보험료 납부 공백을 최 소화한다. 일본과 캐나다는 수급연령이 65세이

지만, 가입상한은 70세로 5년 더 길고, 영국, 독 일, 이탈리아 등은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같다.

연금특위 관계자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입상한과 수급연령을

맞추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며 “OECD도 한국에‘가입상한과 수급연령을 일 치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초‘67세’로 늦추는 안이 검토됐던 수급

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9%인 보

험료율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수급연령까지 늦출 경우 국민연금 개혁에 대

한 반발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산 결과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4차 추

계보다 2년 더 빨라진 2055년으로 앞당겨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수급연령이 65세 가 되려면 아직 10년이 남은 만큼, 이를 더 늦 추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앞서 1998년 연금개혁 때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에 따라 늦추기로 했었다. 연금특위는 권고안에‘정년연장개혁’도 간 접적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입기 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데, 법적 정년이 60세로 고정된 탓에 은퇴 이후에는 소 득 절벽이 발생한다.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가입·수급연령을 늦춰도 소득이 없는 상 황에선 무용지물인 셈이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일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연금 제도를 손볼 필요 가 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정년 연장 등 노 동시장개혁 없이는 가입기간 연장 등 연금개혁 에 한계가 있다”면서도“다만 노동개혁은 사회 전반의 대개혁이라 어떻게 다룰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매도일 직전 곤두박질$ 투자자 두 번 울리는‘락업코인’사기

“주식 손실 만회를”“최소 3배 보장”

가상화폐 한정물량^염가판매 현혹

시세 안정 핑계 삼아‘매도금지’조건

6000원에 산 코인 78원으로 폭락

시세 조작에 개인정보 유출도 횡행

제한>

다. B코인에 850만 원을 투자한 이모(38)씨는“

업체에 문의해도 담당자 모친상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만 대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현재 재단 주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코 인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기망행위 여부를 중 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락업 코인 투자 피해는 신종 범죄 먹잇감이 되고 있 다. 코인 투자 피해자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 티를 운영하는 박모(33)씨는“유사 수법이 의 심되는 코인만 60건 정도”라고 했다. 코인 발 행·기획업체가 텔레마케팅 판매책을 모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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