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3년 2월 22일 (수)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

GTA22∼23일

최대15cm폭설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연방환경부는 광역토론토를

포함한 온타리오 남부 일대에

겨울폭풍 기상특보를 발령했다.

눈은 22일(수) 오후부터 내리

기 시작, 23일(목) 오전까지 이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싸라기눈이 내려

교통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며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싸라기눈은 얼음 알

갱이 형태로 내리는 눈으로, 빗

방울이 갑자기 찬 바람을 만나

얼어서 떨어지는 것이다.

해밀턴, 런던, 나이아가라 등

온타리오호 서쪽 지역에는 상

당한 두께의 얼음이 쌓일 것으

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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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15호 2023년 2월 22일 (수) Wednesday, February 22, 2023

여행수요 폭증에 항공요금 확 올라

토론토-인천 성수기 2,100불 넘어

공항마저 수수료 인상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코로나로 급감했던 여행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항공요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여행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항공업계의 수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기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에어캐나다는 지난해 4분

기 1억6,800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전년도 4분

기 4억9,3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에어캐나다는 항공사의 운

송 능력과 수익창출 능력을 나타내

는 항공용어 '가용좌석 마일리지'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0% 늘

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토 한인여행사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행 수요 급증과 유류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항공료가 예년

에 비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일부 여행사의 경우 21일 현재 대

한항공 토론토-인천 직항편 왕복 항

공료가 비수기(9월1일~10월31일) 1,854달러, 준성수기(5월1~6월21

일 등) 1,989달러, 성수기(6월22일 ~7월11일) 2,115달러에 판매 중이 다. 이같은 가격은 3월1일까지만 적 용된다.

에어캐나다의 경우 비수기 토론

토-인천 직항 왕복티켓을 1,549달

러에 판매하고 있다.

여행예약 전문 웹사이트 익스피 디아(www.expedia.ca)를 통해 5 월1일 출국 기준 한국행 항공편 가 격을 검색하면 에어캐나다는 2,466 달러, 대한항공은 2,730달러이며 좌석수도 극히 제한적이다.

여기에 코로나 기간 손실을 기록한 공항들이 탑승객들에게 부과하는 각 종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여행객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대한항공이 국민적 공분을 산 마일리지 개편안(관련 기사 B13 면)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통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려다 반대여론이 심해지자 한발 물러섰다.

콘도측 요구에 반발한 주민, 인권위에 제소

반려견을 기르는 콘도 입주자가

애완동물 사육 규정에 반발, 인권위

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바룬 뭇네자와 그의 아내 사만사

그는 자신의 반려견이 보조견 (service dog)으로 등록돼 있다며 관련서류를 제출, 예외규정 적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이사

결혼 후 우승에 1위까지 탈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19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아람코 레이디

스 인터내셔널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를 들고 있다. 고 선수는 결

혼 후 첫 출전한 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상금 75만 달러(미화)를 받았으며 다음달 랭킹 1위에 복귀한다.

넘으니돈 내라”

◀ 반려견을 키우는 문 제로 콘도 이사회와 대

“반려견 체중 9kg

한인사회

성폭행 태권도사범 가석방 심사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2명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

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

고받은 한인 태권도 사범의 가석방

심사가 결정되면서 피해자들의 불

안함이 커지고 있다.

임신욱씨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애냐

에팅거(23)는 "약 한 달 전 연방교정국

으로부터 임씨가 가석방 대상자로서

4월에 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

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짧

은 시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임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나

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임씨가 보복할까 두렵다" 호소

'블랙벨트 태권도장'의 사범으

로 일했던 임씨는 13세 제자였던

에팅거에 손을 대다가 그가 15세

가 됐을 때부터 그녀를 성폭행했다.

2015년~2017년 사이 태권도장과

한국의 훈련캠프를 포함한 여러 장

소에서 포옹, 입맞춤, 강간 등의 행

위가 발생했다.

1973년생인 임씨는 2008년 베이

물가상승률 5%대로 하락

식품값은 11.4%↑... 서민 "장보기 겁나"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전국의 물가상승률이 1월에

5.9%로 떨어지면서 둔화세를 이어

갔지만, 계속되는 식료품가격 상승

으로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전달의 6.3%에서 0.4%포인트 하락

록한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물가상승폭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앞 으로 몇 달 동안 물가상승률은 계 속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 았다.

에팅거는 사건 이후 토론토에서

부동산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원공개

금지명령을 본인 스스로 해제했다.

징 올림픽 등 4차례에 걸쳐 캐나다 태권도 올림픽대표팀 코치를 지냈 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브리티 시컬럼비아주 태권도협회장 겸 총 감독을 맡은 한인 태권도계의 유명 인사다.

유니언역-공항 급행열차 운행재개

제동장치 균열로 중단된 지 열흘만에

토론토 시내와 피어슨공항 사 이를 25분 만에 연결해주는 유 피 익스프레스(UP·유니언역피어슨공항 급행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

메트로링스Metrolinx는 21일

부터 주 7일 15분 가격으로 급 행열차 운행을 재개한다고 발표

했다.

지난 11일 열차 제동장치에서

발견된 균열로 인해 운행이 중

단된 지 열흘만이다.

TTC는 그동안 키플링역과 피

어슨공항을 오가는 급행버스편 을 늘려 운행했다. 유피 익스프레스는 유니언역

했지만 이는 기준연도 효과를 반영

한 결과라고 21일 말했다.

기준연도 효과는 기준이 되는 해

의 통계가 물가상승률 계산에 미치

는 영향을 말한다. 작년 물가상승률

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재의 물가상

승률이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

다는 것이다.

전국 물가상승률이 6%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22년 2월 5.7%를 기

1월 식료품가격은 전년 대비 11.4% 올라 전달의 11%보다 상승폭 이 컸다. 주로 고기와 제빵 제품, 채소 가격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1 월 휘발유가격 상승이 12월에 비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중앙은행은 작 년 3월 이후 기준금리를 8번 연속 인상, 4.5%까지 끌어올렸다. 중앙은 행은 그동안의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균열로 운행이 중단됐던

에서 매일 오전 4시55분부터 오

후 11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운 행한다. 피어슨공항에선 오전 6 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

요금은 성인의 경우 편도

12.35달러, 왕복은 24.7달러다.

12세 미만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미국 경매업체 LCG옥션은 포장을 뜯지 않은 1세대 아이폰이 6만3,356달러 에 낙찰됐다고 20일 밝혔다. 아이폰 1세대는 2007년

온주경찰, 순찰차에 자동판독기 보급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온주경찰(OPP)이 고속도로 순찰

차량에 자동차량번호판독기Automatic Licence Plate Reader(ALPR)를 장착한다.

온주경찰은 최근 판독시스템(사진)

을 온주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토론토지역에서는 지난 13일

부터 장착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경찰이 도로순찰 중 앞

서가는 차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검

색, 등록만료 여부를 비롯해 무면허

운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판독기는 경찰차의 전면 및 후면 카

메라를 사용해 시간당 수천대의 번호

판을 스캔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온주경찰이 이미 수년

간 사용했지만 일부 순찰차에만 제한

적으로 보급됐다.

경찰은 총

선 순찰차에 장착할 계획이다.

한캐노인회 ⇨ 한캐시니어협회 이름 바꾸고 힘찬 새출발 한인 최초 '장수사진 전시회' 개최

1,200대를 도입, 모든 일

이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은 사생

활 침해 등을 주장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 한캐시니어협회는 정기이사회를 지난 17일 기쁨이충만한교회에서 개최하고 모국방문 등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앞줄 오른쪽 5번째가 이우훈 회장.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한캐노인회가 단체명을 한캐시니

어협회(회장 이우훈)로 바꾸고 새출

발을 선언했다.

노인회는 지난 17일 본부가 있는

기쁨이충만한교회에서 정기이사회

를 갖고 단체명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재적이사 41명 중 35명(위임 1명

포함)이 참석한 이날 노인회 이사회

는 2022결산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

하고 모국방문 등 새 사업계획을 공 개했다.

또 정부에 등록된 영문정관과 내 용이 맞지 않는 한글정관을 폐기하 고 영문정관과 한글 번역본만 합법 적 정관으로 채택했다. 정관변경 등 이번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3월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절차 를 밟는다.

한편 이사회를 마친 후 같은 장소

에서 장수 사진전시회가 열렸다.

노인회는 지난해 연방정부의 지원

을 받아 '브라보! 마이라이프! 내 인생

의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150페이지 분량의 책에 시

니어들의 사진과 글을 담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전시회는 발간사업의 일환으

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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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신협 정기총회 개최 공고

천주교 신협 이사회는 정관 제7조에 의거

오는 3월 22일(수)을 연차 정기총회 일자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총회 진행을 하기로

2023년 1월 17일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2022년 영업실적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

2) 이사 선임

3) 2023년 외부 감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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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자료 및 2022년 결산 보고서는 3월 10일부터 조합 사무실에 비치될 예정이며 조합원은 누구나 자료를 요구하고

"중국, 연방총선 깊숙이 개입"

하원 특위소집... 야당 "투명하게 밝혀라"

총리실 "선거결과에 영향 못미쳐"

가에 논란을 불렀다.

특별운영위에는 케이티 텔포드 총리비서실

장을 비롯해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 마코 멘

디치노 공공안전장관, 도미니크 르블랑 내무

장관 등 연방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증인으

로 출석했다.

정보국 문건은 총선 당시 중국이 후원금

명목의 현금 제공, 중국 유학생의 선거운동

동을 폈다고 문건은 지적했다.

특위와 관련, 일부 보수당 의원은 "캐나 다국민이 연방정부로부터 투명하게 사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2021년 연방총선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현 정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발표해야 한 다"고 말했다.

▲ 전국지 글로브앤드메일이 중국의 연방총

선 개입에 대한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

사진은 글로브가 21일자 A1면에 게재한

연방하원이 지난 2021년 연방총선에 대한 중국의 적극 개입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 운영위원회를 21일 소집했다.

앞서 전국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중국 이 2021년 연방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자유당 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 후보 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캐 나다보안정보국의 비밀문건을 19일 공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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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정보공작 등을 동원해 친중국 성향의

자유당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특정 하원의원들을 겨냥해 여

론을 선동, 조작하고 기업과 학계의 친중국

대리인들을 동원, 선거 개입을 넘어서는 활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중국의 개입 시도가 2019년 및 2021년 선거의 전반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두 선거는 모두 자유롭 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주장했다.

총리실도 "중국의 개입은 새롭지도 않고, 비밀도 아니다"라며 관련 활동이 선거 결과 를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람객이깨뜨린쿤스 작품‘대박’

◀ 미국 예술가 제프 쿤스의 '풍선 개'. 마이 애미 전시회에서 이 작 품이 관람객의 실수로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집가들이 깨진 조각 이라고 사겠다고 나서 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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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미국 예술가

제프 쿤스의 작품이 관람객의 실수로 깨졌다.

지난 16일 마이애미의 아트윈우드 아트페어( 미술시장) 개막에 앞서 열린 VIP 행사에서 관람

객이 쿤스의 조각 '풍선 개'를 받침대에서 떨어뜨

렸다. 4만2천 달러 가격표가 붙은 이 파란색 도

자기 작품은 100개 이상으로 산산조각 났다.

CNN방송은 작품전시자 벨에어 파인아트

측을 인용해 "칵테일 파티에 참석한 관람객이

실수로 받침대를 발로 찼다"고 보도했다.

주최 측은 사고를 낸 관람객이 거듭 사과하

면서 행사장을 떠나려고 했다고 전했다.

'풍선 개'는 관객의 모습이 비칠 정도로 표면

이 매끄러워 마치 풍선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

으로, 세계 각국에 총 790여 작품이 전시됐다.

풍선 개 시리즈 중 주황색은 2013년 뉴 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5,840만 달러에 팔려 쿤스에게 생존한 미술 가의 작품 중 최고 낙 찰가라는 기록을 안겼 다. 영국 화가 데이빗 호크니가 잠시 이 기록 을 가져갔지만, 2019년 조각 '토끼'로 쿤스가 기록을 되찾았다. 한편 마이애미에서 박살난 풍선 개는 상자에 담겨 보험사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깨 진 채로도 비싸게 팔릴 전망이다. 일부 수집가 들은 파손된 작품을 사겠다고 나섰다.

예술가 제프 쿤스

'풍선 개' 박살나자 수집가들 "조각 사겠다"

글로벌 이슈

“여기가 도쿄야, 서울이야”

16일 오후 1시 일본 도쿄 시부야역 인근의 돈

코츠라멘 체인점‘이치란’점포 앞. 직원이‘대

기 시간 40분’이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서 있었

다. 이치란은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식당이

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객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까지 전국 곳곳에서 폐

점이 잇따랐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무비자 관광을 재개하며 다시‘핫플레이스’가

됐다. 일본 관광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엔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통계로도 확인됐다. 일본 정

부 관광국의 15일 발표에 따르면, 1월에 일본

을 방문한 외국인 149만7,300 명(추정치) 중

한국인은 56만5,200명으로, 3분의 1에 달했

다. 2위 대만인(25만9,300명)의 두 배를 넘는

다. 이어 3위는 홍콩인(15만1,900명), 4위 미

국인(8만8,100명) 등의 순이었다.

팬데믹 이전엔 중국인이 일본 외국인 관광

객의 약 30%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중국발 입국 자를 제한하면서 1월 중국인 관광객은 3만 1,200명에 그쳤다. 중국인 대신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업계를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인‘생강 괜찮아요?’한국말로 물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어딜 가도 한국 인이 많다. 최근 1, 2개월 사이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16일 일본 분위기를 물어봤다.“

유후인엔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훨씬 많았

다”,“오사카 도톤보리의 유명 카페에서도, 오코노미야키집에서도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더 많이 들렸다”,“일본인 식당 점원이‘생강 괜찮아요?’라고 한국말로 물어봐서 놀랐다”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한국 관광객들 이 거리에서 다른 한국인에게 한국말로 길을 물어도 이상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방일 외국인 3명 중 1명은 한국인

지난달만 56만명 일본‘보복 여행’ 오사카^규슈 등 유명 관광지마다

“한국어가 일어보다 더 많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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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에‘인바운드 훈풍’ 일본 경제는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인

바운드 소비’의 훈풍을 맞고 있다. 이세

탄, 미쓰코시 등 도쿄의 유명 백화점 면세

코너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넘친다. 니혼

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월 백화점 대기

업 5곳의 매출액은 미쓰코시와 이세탄이

전년 동월 대비 24.5% 증가한 것을 비롯

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해 10~12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도

민간 소비가 0.5% 늘어나며 1.1%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이 지난 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 수 출 대기업의 실적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정부 차원의‘관광입국 추진 기 본 계획’을 개편한다. 2025년까지 일본 방문 외국인의 1인당 소비액을 20만 엔(약 191만 9,400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정했다. 특파원

14일 시리아 반군 통제 지역인 북서부 알레포주의 지진 피해 건물 앞에서 한 어린이가 웃으며 솜사 탕을 팔고 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에 따르면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강진으로 시

리아 반군 지역에서 숨진 사람이 4,400명에 달한다. 아타리브=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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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트윗

글로벌 이슈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죄를 지었으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옳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는 아무 일 없다가 윤석열 정부에 와서 그를 구속하겠다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한국 법이 변했나? 더욱 기가 찬 것은 이 의원이 현역이므로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내야 하는데 이것도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는 것.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나라에

서 행정수반이 사법상 문제에 간섭한다? 이게 민주주의며 삼권분립 원칙에 맞나?

먹고 쓰러지는 아이들…일본의이상한 유행

“어제 메○콘 120알 먹었다. 토하고 쓰러

졌다.”

“메○콘 OD 기대된다. 처음이니까 20정으

로 시작해야지.”

“메○콘 15알. 먹고 토하고 모두 잊자.”

일본 트위터에서 시판 감기약‘메○콘’이나

약물 과다 복용(overdose)을 뜻하는‘OD’를

검색하면 줄줄이 나오는 체험기다. 최근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분이 좋아진다며 감기약

을 한꺼번에 수십 알씩 과다 복용하는 위험한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

은 이를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청소년의‘구조

신호’라고 보고 있다.

도요코 키즈 사이에 유행... "구름 위를 걷는 듯 한 기분"

21일 데일리신초에 따르면 이런 약물 남용

은 특히‘도요코 키즈’사이에서 대유행하고

있다. 도요코 키즈란 지난 2018년 신주쿠구 가

부키초에 도호빌딩이 세워진 후부터 이 근처에

모여들기 시작한 10, 20대 젊은이들을 뜻한다.

갈 곳이 없거나 정신적 방황을 겪는 청소년들

이 모여 있다 보니 범죄나 사건도 잇따른다.

감기약 남용 실태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비

어 있는 약 상자가 거리에 널려 있는 사진,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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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으로 길거리에 쓰러진 소녀를 촬영한 동영

상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건 다반사다. 과다 복

용을 경험한 아이들은 소셜미디어에“기분이

좋아지면서 기억이 없어진다”“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다”“의식을 잃은 것처럼 갑자기

쓰러져 잘 수 있다”는 경험담을 올리기도 한다.

도요코 키즈나 가정 밖 청소년만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10대들은 트위터에

올라온 또래들의 인증샷이나 체험기를 보고

약물 남용의 유혹에 빠진다. 수면제 등 처방약

과 달리, 감기약은 약국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 손을 대기도 더 쉽다.

"많은 날은 하루에 몇 명씩 구급차로 실려와"

하지만 몸에 좋을 리 없다. 내장에 큰 부담을

주는 탓에 토하는 것은 물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오는 일도 잦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돌연사할 위험마저 있다. 한 구급센터 의 사는“(환자가) 많은 날은 하루에 몇 명씩 실려 오기도 한다”고 NHK에 전했다. 국립정신건강 연구원이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10대 청 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엔 시판 약물 과다 복용 사례가 없었으나 2020년엔 절 반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의 마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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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청소년들

토 도시히코 약물중독연구부장은 니혼게이자

이신문에 10대 약물 중독 환자의 상당수가 정

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가

정이나 학교에서 겪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시판약에 진정제 역할을 기대하는 청소년이

많다”면서“의사나 주변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가 되어 약 이외의 선택지를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 등에서 대량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는 제언도 나온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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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일부러많이

소셜미디어에 인증샷·체험기 등 퍼져

"정신적 방황하는 10대의 구조 신호"

박정환 9단, 커제에 반집승...

농심배 3연패까지 1승 남아

한국, 대회 통산 15번째 우승 도전

박정환 22일 중국 구쯔하오와 격돌

박정환 9단이 중국 랭킹 1위 커제 9단을 잡

아내며 한국의 농심신라면배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박정환은 21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과 중

국 베이징 중국기원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

24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3라운드

제 11국에서 중국 랭킹 1위 커제에게 반집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농심배 3연속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다.

전날 이야마 유타 9단을 꺾고 일본을 탈락시

켰던 박정환은 이날 커제를 상대로 초반 포석

에서 미세하게 앞섰다. 그러나 중반 이후 박정

환의 실수로 형세가 비슷해졌다.

승부는 막판 끝내기 과정에서 결정됐다. 박

정환은 커제의 실수를 틈타 정확한 수순을 밟

아 다시 유리한 승기를 잡았고, 커제의 맹추격

을 떨쳐내고 끝까지 우세를 지켜 298수 끝에 극적인 반집승을 거뒀다.

이로써 박 9단은 2020년 21회 농심배 최종

국에서 커제에게 당했던 반집패를 설욕했고, 상대전적에서도 16승14패로 앞서나가게 됐다. ‘바둑 삼국지’로 불리는 농심배는 한국, 중 국, 일본을 대표하는 기사 5명이 출전해 연승 전 방식으로 펼쳐지는 국가대항전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박정환을 포함해 신진서 9단, 변상일 9단 등 3명이 남았다. 중국은 커제의 패

배로 구쯔하오 9단만이 남았고, 일본은 전원

탈락했다.

앞서 23번의 대회에서는 한국이 14차례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고 중국은 8번, 일본

이 한 차례 우승한 바 있다.

박정환은 22일 구쯔하오 9단과 대결을 펼친

다. 박정환은 구쯔하오와 상대 전적에서 8승 3

패로 앞서 있다. 박 9단이 구쯔하오에게 승리하

면 한국은 이 대회 3연속 우승에 성공하게 된

다. 한국은 제 22회 대회에서 마지막 주자 신진 서가 파죽의 5연승으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고, 제 23회 대회에서도 신진서가 막판 4연승을

▲ 박정환 9단이 21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중국 랭킹 1위 커제 9단과 제24회 농심신라면 배 온라인 대국을 펼치고 있다. 한국기원 제공

두며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농심배 우승상금은 5억 원이며, 본선에서 3 연승을 달성하면 1,000만 원의 연승상금(3연

승 후 1승 추가 때마다 1,000만 원 추가 지급) 이 지급된다.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씩이 주어진다.박주희 기자

잉글랜드축구협회, '손흥민인종차별' 강력규탄

◀ 손흥민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후반 27 분 팀의 두 번째 골(리그 5호)을 넣은 후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손흥민(토트넘)을

향한 인종차별 공격에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를 통해“우리는 손흥민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학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 당국과 SNS 기

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2~23시

시민단체

'킥잇아웃'·AC밀란도

제재 촉구

아웃’은“온라인 인종차별에 대한 보고를 듣는

SNS에“인종차별에는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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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단일대오 확인 속 '이재명 체포동의안' 자율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

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정치적 목

적을 가진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는 당내 기류

가 압도적인 만큼, 굳이 당론을 정하지 않더라

도 부결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결 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이 커지면서 민주당 의원

들의 결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을 통

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

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

을 의원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한 당론 채택 여

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

됐다"며 "의원들 모두가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

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

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의총에 참석한 의원 130여 명에

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위례 개발 사

박홍근

총의 확인"

부결 시 '방탄 비판' 따른 지지율 추이 촉각

업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 유로 검찰에서 배임죄를 적용한다면 아예 환 수를 안 한 부산 엘시티와 양평 공흥지구는 어 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70%의 이익환수는 황당하기가 그지 없다"고

항변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李, 영장 부당성 호소하며 "의원들에게 마음 의 빚"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구속영장 청 구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개발사업 특혜 제공

의 대가로 약속받았다는) 428억 원의 돈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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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혀 없다"며 "조그만 도움을 준 사람(곽상 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도 수십억 원씩 받았 는데, 내가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한 푼도 안 받

았을 리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다만 당이 곤경에 처한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미안함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대선이 끝나고 검찰 특수부의 수사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며 '대선 패배의 업보다, 당대표로

서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는 소회

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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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 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접수됐다. 박 원내대

표는 이와 관련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대통령 의 공식적 승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 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 개최는 민생 위기로 벼랑 끝에 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데, 집권여당이 정략적 계산으로 제동을 걸었다" 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막기 위해선 3월 임시국회를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 사에 응한 후인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소집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결 전망 속 '방탄' 비판 여론 추이 촉각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단일대오를 확인했지 만, 체포동의안 부결 시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 성은 여전한 고민거리다. 문진석 전략기획위원 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 지지율 하 락의 이유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영향을 받 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체포동의 안이 부결될 경우엔 검찰이 다른 혐의로 '쪼개 기' 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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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통령 재가 후 이날 국회로 넘어와 이재명 의총서 "의원들에 마음의 빚 있어"

"구속영장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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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탄핵 반대' 소추위원에...

불붙는 소추위원단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탄핵심판 대응과 관련해 '검사' 역

할을 맡는 소추위원을 둘러싼 여야 간 신

경전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반

대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

원이라는 점에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야당이 참여하는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

하면서다. 그러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역할을 하겠다"고 선

을 긋고 있다. 헌재의 과거 탄핵심판에선 ' 탄핵 찬성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 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탄핵 을 반대하고 있다는 게 쟁점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이 상민 장관을 비호한다는 의심으로 국민의 심판을 함께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신

속히 소추위원단 구성에 착수하라"고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탄핵에 적극적인 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추위

원단을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

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차

원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 1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

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원장이 소추

위원을 맡도록 돼 있고, 소추위원 역할도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소추위

원단 요구는)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

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과거 탄핵심판 땐… '탄핵 찬성파' 법사

위원장

탄핵심판 관련 규정이 담긴 헌법재판소

법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

다'는 조항만 있다. 이에 현재로선 소추위

원 구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재량에 기

민주당 "공정한 소추위원 업무 의심" 지적

김도읍 법사위원장 "납득할 수 없다" 반박

지난 탄핵 땐 '찬성' 정당 소속 법사위원장

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 당시엔 사실상 법사위원장이 홀로 소추위원을 맡았다. 박세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첫 번째) 단장과 김승원(네 번째) 법률위원장, 정의당 장혜 영(두 번째)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6일 오후

댈 수밖에 없다.

과거 세 차례 탄핵심판은 모두 법사위

원장이 탄핵 찬성파였다. 노무현 전 대통

령 탄핵 때는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 소

속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었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때도 이를 추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

(원내대표 선출 후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박

주민 의원이 승계)이 맡았다. 박근혜 전 대

통령 탄핵 표결 당시 법사위원장은 여당

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

원이었지만, 탄핵 찬성파였다. 권 위원장은

표결 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반

면 김 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의 정당성 자

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어 헌재 심판 과정

에서 이전의 소추위원과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더욱이 장관 탄핵심판은 전례가 없다. 헌

재가 탄핵심판을 한 경우는 단 세 차례다.

이 중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총 9명

의원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단이 꾸려졌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 국

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소추위원단 구성 대

신 67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대규모 대리인

단이 헌재 심판에 대응했다. 당시 김용균

박희태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과 박상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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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21일 대전대학교에서 열린 '힘내라 대 한민국!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 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양

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안철수 후보

가 '충청 당심'을 잡기 위해 꺼낸 키워드는 '윤

석열'과 '포용'이었다. 경쟁 후보들로부터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 공격을 받는 김

후보는 충청에 연고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의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을 강조했고, '정체성'

공세를 받는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을 받아들인 당의

포용 정신을 부각하며 서로 자신의 '약점 지우

기'에 나섰다.

金 "멀리 가려면 함께"... '포용'으로 의혹 불식에

주력

김 후보는 21일 대전대 맥센터에서 열린 대

전·세종·충남·충북 합동연설회에서 경쟁후

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동지들에게 '

민주당 프레임'으로 당하니까 어이가 없다. 권

력이 탐이 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보수의 품

격이냐"고 맞받았다. 이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하라고 하지 않나. 전대

끝나고 멀리 갈 수 있도록 연대와 포용, 탕평(연

포탕) 정신으로 화합의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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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1일 대전 동구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 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뉴스1

▲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21일 오후 대전 동구 대전대학교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 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했다. 그는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저 김기 현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당대표"라며 "개

혁한다면서 대통령하고 싸우겠다, 견제하겠다

면 야당 하지 왜 여당 하느냐"며 사실상 안 후

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경쟁후보들의 자신에 대한 투기 의

혹 제기를 '흑색 선전'으로 규정하며 "전대가 흑

색선전으로 혼탁해지면 좋아할 곳은 민주당밖

에 없다"며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

년 총선에서 압승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체성 논란' 安 "尹 대통령도 받아들인 당"

안 후보도 '포용'을 통한 당의 경쟁력을 강조

했다. 그는 "우리 당은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었던 최재형 의원을 받아들였다"며 "윤 대통령

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었다. ( 국민의힘이) 이분들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당과

잘 싸우게 됐고,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했다. '외 부 수혈' 인사인 윤 대통령을 앞세워 정체성 논

란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도 "혼자 설 수 없어서 많이

기대온, 빚이 많은 후보는 공정할 수 없다. 낙하산

공천은 불 보듯 뻔하다"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친윤석열계의 전폭적 지원을 받

고 있는 김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책임당원 투표

로 비례대표 순위 결정' 등 공천 방안을 소개하며

"제가 총선 압승으로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만들

면, 그때 관리형 당대표를 자임하는 김기현 후보

도 (당대표로) 좋다"고 비꼬기도 했다.

황교안 '金 때리기'에 지지 당원 간 신경전 연설회엔 3,0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석해 서 로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한 응원 대결을 펼쳤 다. 특히 김 후보를 겨냥한 투기 의혹을 소환 한 황교안 후보가 "김 후보의 '권력형 토건비리' 가 심각하다. 멀쩡한 땅을 휘어지게 만들어 막 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김 후보 지지 당원들은 "김기현, 김기현"을 외치며 맞대응했다. 이에 황 후보 지지 당원들도 "황교 안"을 연호하며 맞서는 식이었다.

천하람 "충청의 균형... 이분법에 갇히지 않아" 천하람 후보는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의 균형 정신을 강조했다. 천 후보는 "이념보다 시대정신을 따르고 여야의 균형을

절묘하게 잡는 충청이 그렇듯, 국민들은 이분

법에 갇혀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 보수

는 이재명 대표

약점 지우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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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수)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 경매에

【뉴욕】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책 중 하

나가 올해 봄 경매에 등장해 역대 최고가 고

문서 낙찰 기록을 깰지 주목된다.

소더비는 오는 5월 뉴욕 경매에 내놓을 1,100

년 전 히브리어 성경책 '코덱스 사순'의 추정 가

격이 미화 3천만∼5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성경책은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

니저 켄 그리핀이 2년 전 미국 헌법 초판본을

낙찰받았을 때 세운 4,320만 달러의 고문서

최고가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다.

현존 최고(最古)의 성경 사본인 '사해문서'

가 두루마리에 적힌 필사본이라는 점에서 책

의 형태를 갖춘 성경 중에는 이스라엘의 박물

1,100년 전 나온 '코덱스 사순' 최고 5천만 불 예상

관에 보관된 '알레포 코덱스'와 함께 이 책이

가장 오래됐다는 것이 소더비 측의 설명이다.

또 1947년 화재로 절반 가까이 소실된 알레

포 코덱스와 달리 이 성경책은 단 12장만 빼

고 온전히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더비에 따르면 코덱스 사순은 9세기 후

반 또는 10세기 초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

되며 396장의 양피지를 묶은 두께 13㎝, 무게

12㎏의 초대형 서적이다.

11세기 초 칼라프 벤 아브라함이라는 남성

가톨릭 LA 대교구 주교 총격피살

경찰, 가정부 남편 살인혐의로 체포

지난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가

톨릭 LA대교구 데이빗 오코넬(69) 보좌주교가

피살됐다.

경찰은 사건 이틀만에 용의자를 체포, 그의

신원을 공개했다. LA 카운티의 로버트 루나 보안관은 경찰 특

수기동대가 오코넬 보좌주교의 가정부로 일하

는 여성의 남편 카를로스 메디나(65)를 체포했

다고 20일 밝혔다.

메디나는 오코넬 보좌주교의 집에서 55㎞ 가량 떨어진 토런스 지역에 있는 거주지에서

연행됐으며, 경찰은 총기 2정 등 증거물을 압

수했다.

루나 보안관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메디나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오코넬

보좌주교의 집 주변에 주차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

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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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음 판매한 코덱스 사순은 13세기까지 시

리아 북동부의 시너고그(유대교 회당)에 봉헌

됐으나, 1400년 티무르 제국의 공격으로 이 회당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 600년 가까이 행 방이 오리무중이었다.

1929년 수집가 데이빗 솔로몬 사순이 구입

하면서 다시 등장한 이 책은 1978년 영국철도 연기금에 32만 달러에 팔렸다가 11년 뒤 310

만 달러에 다시 레바논계 스위스 은행가 가문

의 재키 사프라에게 판매됐다.

이에 더해 메디나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

면서 오코넬 보좌신부

가 자신에게 '갚을 돈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는 제보를 받기도 했다

고 밝혔다.

다만, 범행 동기와 관

련해선 조사가 진행 중

인 상황이라고 루나 보안관은 덧붙였다.

메디나는 가정부로 일하는 부인과 마찬가지

로 한때 보좌주교의 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

으로 전해졌다.

오코넬 보좌주교는 지난 18일 오후 1시께 LA대교구 소속인 요한 비안네 성당에서 몇 블

록 떨어진 아시엔다 하이츠의 집 침실에서 시 신으로 발견됐다.

그가 45년간 성직자로 봉사해온 LA에서는 주 말 내내 추모객들이 그의 집 앞에 초와 꽃을 바 치는 등 추모가 이어졌고, 그의 고향인 아일랜드

가톨릭 교구도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루나 보안관은 "개인적으론 주교를 모르지 만 지난 48시간 동안 그와 여러 방면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며 "오코넬 보좌주교는 우리 지역사회에 큰 변화 를 만들어낸 사랑받는 성직자였다"고 말했다. 에릭 가세티 전 LA 시장은 트위터에 오코넬 보좌주교가 오랜 평화중재자이자 정의를 위해 싸운 투사였다면서 "LA는 가장 아름다운 천 사 중 하나를 잃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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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반려자, 사실혼 아니지만 본질은 같아" 평등 원칙꺼내든 법원

법원은 21일 동성 반려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

면서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을 내세웠다. 두 사

람이 정서적·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등 사실혼

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관계라면, 이들을

행정적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식상

사실혼 성립 여부를 살펴본 1심 판단과 달리 '

실질적 동일성'을 따졌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 "사실혼 아니지만, 동거·부양·협조·정

조 등 본질 같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 종호)가 소성욱(3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

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소씨 손을 들어주 면서, 소씨와 함께 사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김용민씨를 소씨의 건강보험 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소씨와 김씨가 2019

년 대외적 의식을 치르고 함께 살아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범위에 사

실혼이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사실혼은 일반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성 간에만 적용되는 개념

이므로, 소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소씨와 김씨

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삶의 본질에 주목했 다. 소씨와 김씨가 동성이라는 사실만 제외하 면, 이들의 관계는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 관계에서 ①동

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동의 ②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봤다.

"같은 것 다르게 대우... 성적 지향은 차별 이 유 안 돼"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했다"며 이를 '차별대우'로 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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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에 마땅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고 봤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동성 반려자와 사

실혼 배우자를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건보공단은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

을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국 건보공단이 합리적 이유 없

이 자의적으로 차별대우를 했으며,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성

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

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 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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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욱씨와 김용민씨 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 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 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 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 바 라보고 있다. 뉴시스

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 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못 박았다. 법조계에선 동성 반려자의 법률상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평등 원칙을 내세워 이들 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 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판사 출신인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동성혼 법제화와 직 결되는 판결은 아니지만, 권리 확대 측면에선 논의의 범위를 상당히 넓혔다"며 "다만 유사한 사례마다 법원이 삶의 본질과 동일성을 어떻 게 적용하고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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