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공항 내 등록센터 속속 업무재개
캐나다와 미국 간 국경을 신속
한 절차로 통과하게 해주는 넥서스
Nexus 프로그램이 다음달 완전 재
개된다.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업무를 중
단한 넥서스 등록센터는 미국에서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캐나
다에서는 총기 소지에 대한 미국 국
경 요원들의 권리와 기타 법적 보호
에 대한 의견 충돌 때문에 업무 재개
가 미뤄지고 있었다.
이에 지난 1월 양국은 정상회담에
서 이 문제에 대한 타협안에 합의, 캐
나다 국경 요원들은 전국 8개 공항에
서 미국 요원들과 별도로 넥서스 지
원자들을 인터뷰할 것이라고 발표했
다. 팬데믹 이전에는 양국 요원들이
함께 근무했다.
캐나다국경서비스국(CBSA)은 오
는 27일 핼리팩스와 위니펙 공항 넥
서스 등록센터를 오픈한다. 이후 다
른 6개 공항에서 순차적으로 등록센
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으로 다음달 24일에는 토론토와 오
타와 공항이 등록센터를 개방한다.
마코 멘디치노 연방공안장관은 지
난해 7월 넥서스카드 신청건수가 3
개월 만에 21% 증가해 거의 34만2
천 건에 달했는데 지난 1월 말까지
약 10만 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넥서스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자주 오가는 사람에게 적합한 프로
그램으로 입국 보안심사 시간을 대
폭 줄일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국
경 근처의 센터에서 면접을 본 뒤 등
록이 가능하다. 가입비용은 5년간 50달러.
제12032호 2023년 3월 2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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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4, 2023
최저임금·기후지원금 오르니 좋지만...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4월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몇가
지 제도가 달라진다.
코로나 관련 유급병가 혜택이 사
라지고 TTC 요금이 소폭 오르지만
연방최저임금과 기후행동지원금이
인상된다.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비
과세 첫주택 저축계좌 제도도 새롭
게 시행된다.
유급병가
온주정부가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급병가
제도는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4월
부터는 신청할 수 없다.
이 제도로 근로자들은 코로나 검
사를 받거나 감염됐을 경우 병가
를 신청, 하루 최대 200달러씩 3일
간의 유급병가를 얻을 수 있었다.
2021년 4월 시행 후 현재까지 5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몬테 맥너튼 노동장관은 20일 기
자회견에서 "이 프로그램은 분명 효
과가 있었고 그 목적을 충족시켰다"
고 밝혔지만 프로그램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코로나 유급병가 없어지고 TTC 요금 10센트↑
4월부터 달라지는 것
연방최저임금: 시간당 15.55달러→16.65달러
기후행동지원금: 93.25달러→122달러
TTC 요금: 성인 현금 3.25달러→3.35달러
온주 코로나 유급병가: 최고 600달러→0달러
대중교통 요금 코로나 기간에 오르지 않았던 토 론토 대중교통 TTC 요금이 4월3일 부터 10센트 오른다.
새 요금은 현금 승차와 프레스토 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되며 시니어 (65세 이상) 및 연·월간 정기권 요 금은 바뀌지 않는다. 13세 미만 아 동의 무료 탑승도 계속 허용된다. 새 요금은 현금의 경우 ◆성인 3.35달러 ◆65세 이상 시니어 및 13
파리올림픽 꿈꾼다
새종목 브레이크댄싱 캐나다대표 도전
한인 비보이가 2024년 파리올림
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
댄싱(breakdancing)' 부문의 캐나
다 국가대표 출전을 꿈꾸고 있다.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현재 밴쿠
버에 거주하는 필립 김(26)씨는 지
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월드브
레이킹챔피언십에서 처음으로 우
승했다. '필립 위저드(Philip wizard)'라
는 별명으로 유명한 그는 프랑스, 하와이, 일본, 홍콩 등 브레이크댄
스 대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날
아간다. 이들 대회 중에는 올림픽
에 접속하는 법!
예선도 포함된다. 올림픽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 실력을 뽐내는 총 32명의 남녀 선수 들이 일대일 댄스 배틀 형식의 토너 먼트를 치르며 남녀 개인전에 각각
1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그는 11살 때 브레이크댄스 공연
을 보고 흥미를 느낀 후 밴쿠버 브 레이킹댄스팀 '나우 오어 네버Now or Never'의 길거리 쇼를 보고 춤에 흠뻑 반했다. 이후 여름방학 캠프에 서 나우 오어 네버 팀의 댄서로부터 정식으로 춤을 배웠다. ☞A2면에서 계속
905-305-8508
647-201-2326
∼19세 2.40달러다. 교통카드 이용
시엔 ◆성인 3.30달러 ◆시니어 및
13∼19세 2.35달러.
연방 최저임금
연방정부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현재 시간당 15.55달러인 최저임금
을 4월부터 16.65달러로 인상한다.
연방최저임금은은행·우편공사·철
도·해운업등연방정부의관할로지정 된사업체근로자에게만적용된다. ☞A4면에서 계속
튀르키예 돕기 모금 <23일 현재·단위 달러>
휘문고 동문회 500 달러
한양대 동문회 500 달러
벨통신(조이스 리) 500달러
소계: 1,500
누계: 19,100
수표 보낼 곳
수표수취인: Canadian Red Cross
신용카드: 이름, 번호, 만료일 (Expiry Date) 기입.
메모란: '튀르키예 돕기' 기재
세금공제영수증 발급
보낼 곳: The Korea Times, 1997 Leslie St. North York, ON M3B 2M3
문의: (416)787-1111 (사내번호 284)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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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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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 가입자 미국행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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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토론토점 22일 오픈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
바게뜨가 22일 토론토에 첫 매장을
열었다.
캐나다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
년만이며 파리바게뜨가 문을 연 해
외 국가는 10개로 늘어났다.
캐나다 1호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영셰퍼드센터(4841 Yonge St.) 1층
에 있으며 20석 규모다.
다양한 빵을 비롯해 딸기 생크림
케이크,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판매 한다.
파리바게뜨는 올해 캐나다에 7개
매장을 추가 개점하고 2030년까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1천개
이상 매장을 열겠다는 목표다.
SPC는 현재 해외 10개국에 450
여 글로벌 매장을 운영 중이다.
허진수 파리바게뜨 글로벌사업 총
괄 사장은 "캐나다는 영미권 시장이
면서도 프랑스 문화권까지 아우르고
있어 글로벌 사업에 전략적으로 매
우 중요하다"며 "9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식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글
로벌 사업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진출 선언 3년만에 영/셰퍼드서
올해 매장 7곳 추가 예정
노동법 제대로 알기
한인법률상담소 온라인 세미나
한인법률상담소가 노동
법 세미나를 다음달 1일(토)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빅터 김 변호사와 김유진
변호사가 노동법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30분 강의, 그룹상담 30
분 등 총 1시간 동안 진행된
다. 시작 시간은 추후 통보.
신청: https://docs. google.com/forms/ d/e/1FAIpQLSc-
DOmldT5ACKwM-
W8h-ZI8mSKIqIzFPstpU9XOQv0wGBSqqjvw/viewform
2019년 8월 설립된 이 상
담소는 한인 전문변호사들
이 법률정보가 필요한 한인
들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한
하는 곳이다.
그간 가정법, 세법, 소액소 송, 이민법 등에 대한 세미나 를 진행했다.
▲ 22일 토론토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손님들이 빵을 구입하고 있다.
재외선거‘우편투표’도입재추진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해 재
외국민투표에 우편투표를 도입하
는 방안이 한국 국회에서 재추진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의원은 최
근 재외국민 투표시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
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
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투표하
는 선거인 중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는 우편을 이용해 발송
투표소 찾기 어려운 해외교민
및 회송하도록 하는‘우편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
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를 둬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
자에게 재외투표를 허용하고 있지만
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만을 규정하
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관련 지적이 꾸준
히 제기되면서 선거철마다 한국 정
▲ 지난해 10월
필립김"춤은 내인생의전부"
치권에서 법안 개정을 논의했지만
번번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
년 7월 관련 논의가 진행되며 여야 대표가 합의까지 마쳤지만 결국 개 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임종성 의원은“우편투표제가 조 속히 도입됨으로써 재외국민 유권자 들의 투표 편의가 제고되고 참정권 이 제대로 보장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어느 대형 가구점 보다
☞A1면에서계속 김씨는 후원자들 덕분에 경연대회
를 위해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문적
으로 브레이킹댄스를 하고 있다. 그는
춤이 자신 인생의 전부를 차지한다며
주중에는 하루의 대부분을 훈련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
된 브레이크댄스는 강렬한 힙합
비트에 맞춰 역동적인 동작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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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고난도의 춤이다. 한국에 서는‘비보잉’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초반 비보잉 열풍이 불었던 한국은 대표적인 브레이킹 강국이다. 브레이커 집계 사이트‘ 비보이 랭킹’에 따르면 김씨는 현 재 네덜란드의 메노Menno, 한국 의 윙Wing(김헌우)에 이어 개인 랭 킹 3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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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중국의 캐나다 연방총선 개입 의혹 의 중심에 있는 한동(던밸리 노스) 연 방의원이 자유당에서 탈당, 무소속으 로 활동한다.
일부 소식통은 한동 의원이 2021년 2월 중국 고위 외교관과 비밀리에 접 촉, 당시 간첩혐의로 중국에 수감 중이 던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과 마이클 스페이버의 석방을 미룰 것을 조언했 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동은 토론토 주
해외도피
【서울】국산 가상화페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사
진) 테라폼랩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동유럽몬테네그로에서체포됐다.
한국 경찰청은 23일“권 대표와 측
근 한모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
그로 경찰에 검거돼 신원 확인 절차
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상 나이와 국적, 이름은 권 대표와 동일한 것으로 확
인됐다. 경찰은 이 인물이 실제 권 대
표가 맞는지 신원 확인을 위해 몬테네
그로 측에 지문 정보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
재 중국총영사에게 '중국 정부가 이들
을 풀어주면 야당인 보수당이 이득을
볼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소식통은 캐나다보안정보국 보
고서를 인용, 글로벌뉴스에 중국이
2021년 연방총선에서 자유당의 재집
권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동 의원은 22일 저녁 하원에
서 일부 언론이 자신의 평판을 깎아내
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의문을 제
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
▲ 연방 자유당에서 탈당한 한동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글로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외교관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의
혹을 받고 있는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동 의원은 주의원 시절 한인들과 교
류,한인사회에잘알려진정치인이다.
한편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는 2018
년 12월 캐나다가 미국 정부의 요청
으로 중국 화웨이사의 부회장 멍완저
우를 체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
에
中 커넥션 의혹 한동 연방자유당 탈당 '루나·테라 폭락' 권도형잡혔다 작년캐나다인구 105만명 늘었다
역대 최대폭 증가... 원동력은 신규이민자
◀ 지난해 캐나다의 인
태 직전인 지난
해 4월 말 출국
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갔
다가 같은 해 9 월 아랍에미리
트(UAE) 두바
이 공항을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
주했다.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해 5
월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 가격이
99.99%가량 폭락하면서 국내외 투자
자 28만 명이 50조 원대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 폭
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
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허위 정보
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지난해 캐나다의 인구가 100만 명 이 상증가하는새기록을세웠다.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국의 인구가 전년보다 105만110명늘어났다고발표했다.
구가 105만 명 늘어나
면서 연간 최대폭 증가
를 기록했다. 지난해 11
월 카타르 월드컵에서
축구팬들이 캐나다팀
을 응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전국의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며이는역대최대폭증가에해당한다.
또 인구성장률 2.7%는 1957년의 3.3% 이후최고치라고통계청은덧붙였다.
인구증가의 원동력은 단연 신규이민 자였다. 지난해 캐나다가 받아들인 새 이민자는43만7,180명이었다.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5시 리치몬드 그린 파크 장소
(Richmond Green Sports Centre and Park - Picnic Shelter A) 1300 Elgin Mills Road East, Richmond Hill, Ontario, L4S 1M5
참가 부문
준비물
크레파스, 색연필, 수채물감 도구 등 (도화지는 제공)
CRAYON, COLORED PENCIL, WATER COLOR, ETC. (PAPER WILL BE PROVIDED)
유치부 (JK/SK)
유년부 GRADE 1-3 (1~3학년)
초등부 GRADE 4-5 (4~5학년)
중등부 GRADE 6-8 (6~8학년)
고등부 GRADE 9-12 (9~12학년)
접수 마감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28 APRIL, 2023, Fri day, 5:00 PM
한국일보 사업국
THE KOREA TIMES DAILY
events@koreatimes.net I 416-787-1111 (284/208)
$20 (이트랜스퍼 접수 - acct@koreatimes.net)
온라인 구글 폼 작성
MATERIALS 공동 주최 KOREAN ARTISTS SOCIETY OF CANADA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시면 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 koreatimes.net 한국일보 학생 미술대회 Click
FEE (https://forms.gle/h6xCbBjgZAgnR2aZ6)
A3 Friday, March 24, 2023 2023년 3월 24일 (금)
2년 넘게 구금된 후 2021년 9월에 풀려났다. 종 합
억류 캐나다인 석방지연 제안설 부인
1 CAD 기준 <3월23일 기준> KRW 936.86 USD 0.73 통화 환율
1년만에 몬테네그로서
의원. ▶ 교통사고 및 상해 보상 청구 (개에 물린 사고, 낙상 등) ▶ 장기 장애보험 청구(LTD Claim) ▶ 음주운전 및 형법 ▶ 교통법 위반 티켓 ▶ 민사 소송 ▶ 이혼 및 가정법 전문 법률그룹 YSN & Associates #100-1018 Finch Ave. W. O. 416-739-8887 C. 647-891-8867 eunice@eunicekim.ca 상법 부동산법 상속법 회사설립 30년 경력 변호사 김은희 Tel. 416-769-7683 Tel. 905-275-2080 Fax. 905-275-4914 130 DUNDAS ST. E. # 205 MISSISSAUGA, ONTARIO 미시사가 220 DUNCANMILLRD. #601 TORONTO, ONTARIO 노스욕 온라인 신문보기 www.koreatimes.net www.limetreefinancial.ca 내 꿈과 함께 하는 모기지! 905 597 5463 라임트리 파이낸셜 647.545.9991 조선희보험 Sunny Cho/ Insurance Broker 자동차 집 비즈니스 건물보험 가입시 보험증명서 즉시발급 신규환영 (KCPCAC) P.O.Box 36047 RPO York Mills Leslie Toronto, ON M3B 0A3 성인장애인 공동체 금요정기모임 (10시~4시) 255 Finch Ave. W. North York 416.457.6824 한인 장애인들의 가족 같은 재활 공동체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복지 정보 연중 진행 및 제공 제25회 한국일보 미술대회 ART COMPETITION THE CHILDREN’S HWY404 Leslie St Elgin Mills Rd E Richmond Green Sports Centre and Park 일시
문의/신청 SIGNUP/INQUIRY SIGNUP DEADLINE 신청 방법 ENTRY
참가비 ENTRY FEE 후원
▲ 지난해 3월 더그 포드 온주총리(앞줄 왼쪽에서 2번째)가 드류 딜켄스(뒷줄 왼쪽에서 2번째) 윈 저, 전기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윈저시에 캐나다 최초의
캐나다에전기차 투자 몰린다
LG·포스코·GM·미쉐린·폭스바겐 등
캐나다에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몰 려들고 있다.
폭스바겐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193㎞ 떨
어진 온타리오의 부지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
로 했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이 시설은 유럽 밖에 건설되는 폭스바겐의
첫 배터리 공장이자 캐나다 자동차산업 역사
상 최대 규모다.
앞서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모터스(GM)
와 스텔란티스, 화학기업 바스프, 광산회사인
발레와 리오틴토, 타이어업체인 미쉐린 등도 캐나다에 대한 전기차·배터리 관련 투자 계획 을 발표했다.
한국 업체들도 캐나다 투자 행렬에 들어있 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스텔란티
스와 합작한 넥스트스타의 배터리 공장이 온 타리오에 지어지고 있다.
또 포스코케미칼(현 포스코퓨처엠)과 GM이
합작한 얼티엄캠은 배터리 제조용 양극재 공장
을 퀘벡에 건립하기로 했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인플 레이션감축법(IRA)은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등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3 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For SaleForSaleForSaleForSale
에토비코 콘도
5 Michael Power PL #1708
● MLS#:W5957895
50대 변호사 3주째 행방묘연 운동가방 들고 나간 후 실종... 경찰수사
50대 마캄 여성이 실종된 지 3주가 지나도
록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변호사인 이사벨라 댄(53)은 지난 3일 오후
8시30분경 워터워크 드라이브/버클레어 게
이트 지역에 있는 자택에서 외출할 때 마지막
으로 목격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그는 털 칼라가 달린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빨간색
운동가방을 들고 있었다.
요크경찰은 이같이 실종에 대해 "매우 이례
적"이라며, 사건을 살인 및 실종자 전담반으
로 이관했다.
그가 몰던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형 회
색 랜드로버는 그녀 의 거주지 밖에 방치 돼 있다. 그는 집에서 약 3km 떨어진 우드바 인 애비뉴/하이웨이7 근처 LA피트니스 헬 스장을 다녔던 것으 로 알려졌다.
경찰은 납치를 확신할만한 정보는 없지만 그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댄은 키 170cm에 중간 정 도의 체격,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졌다.
4월에바뀌는 것들
☞A1면에서 계속
기후행동지원금
온주 납세자들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기
후행동지원금(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이 4월부터 30% 오른다.
올해 1월까지는 93.25달러가 지급됐지만 4
월부터는 122달러로 훌쩍 오른다.
기후행동지원금은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
과에 따른 환급으로, 원래 세급환급에 포함
되는 방식으로 매년 한 번씩만 지급됐으나 지
난해부터 분기별로 지급됐다. 다음 지급 예정
일은 4월14일(금)이다.
첫집 구입자 비과세 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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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문화방송 공채 아나운서 서울 서초구 보이스카웃 후원회 회장 Canada 프렌차이즈커피샵 Canada ECA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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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비과세 첫주 택 저축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도 눈길을 끈다.
이는 첫집 장만을 꿈꾸는 사회초년생들이
연간 최대 8천 달러씩 5년간 총 4만 달러를 저축해 주택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를 마
련하도록 돕는 제도다.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계좌를 개설한 연도
부터 4년간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
또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용 구입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1년 한도액 8천 달러를 저축하
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당초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 부 시중은행은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다소 지 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군좋고 교통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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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Date:Mar.30/2023
18일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열린 제1회 라인댄스 마라톤에 50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챌린 지5에선 성국희씨가, 챌린지 10에선 신재현씨가 각각 우승했고, 1천 달러의 상금이 걸린 챌린 지15(15곡 연속 댄스)에선 앨리 이씨가 우승했다. 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앨리 이씨, 네 번째가 김정희(검은색 상하의 차림) 한인회장.
2023년도 인슐레이션코리아 드림재단 장학생 선발공고
선발대상
제출서류
다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1)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박사과정 제외)
2)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
- 장학금 신청서(첨부파일 양식)
-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양식 / 본인, 가족사항, 수혜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
- 추천서 (첨부파일 양식 / 대사관 대사, 교수, 교사 등 추천자격자)
- 성적증명서
- 입학허가서 사본 (2023 대학 진학 예정자)
www.ikdream.kr 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외의 제출 서류는 자유양식 입니다.
서류 접수는 반드시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PDF 로 변환하여 한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선발인원 및 장학금
10명, 1인당 $1,200 캐나다 달러
■ 신청기한 : 2023년 04월 12일(수) 저녁 6시까지
■ 선발발표 : 2023년 04월 19일(수)
인슐레이션코리아
수 여 식 : 장 소 : 2023년 5월 11일(목) 오후3시 (캐나다 현지시간기준)
캐나다 한국일보(미팅룸)
주최
허은영
팀장 * 문의사항은 위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4 Friday, March 24, 2023 2023년 3월 24일 (금) 종 합
전기차 배터리 공장 부지를 발표했다. 한인회관 흔든 라인댄스 이사벨라 댄 416-567-2226 DENTAL CARE 고려대 안암병원 치주과 교수 한국 치주과 전문의 그랜뷰 치과 Grandview Dental 15년 경력의 임플란트 전문 병원 토론토 치대 졸업 라이언 정 원장 정겨운 원장 905-764-2875 주소: 7099 Yonge St. Suite 208, Thornhill L3T 0H1 쏜힐 갤러리아 맞은편 Vanguard 콘도 2층 부부가 함께 진료합니다. 유영애 부동산은 4,000명 이상의 에이전트가 소속되어 있는 GTA 최대 부동산 회사의 커머셜팀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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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애 C.
■ ■ 웹사이트, 드림재단 웹사이트 게시판 (www.insulationkorea.co.kr & www.ikdream.kr) 및 개별 통보 * 서류접수 및 선발발표는 한국 현지 시간 기준 * 행사 당일 꼭 장학금 지급행사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미참석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www.ikdream.kr 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 1)접수 이메일 : eyhur@insulationkorea.co.kr 2)접수 담당자 : 관리팀
연락가능한 핸드폰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원 지휘자는 이번 공연만 생각하면 되니
음악감독일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당장 매주 사무국으로부터 100통의 이메일을 받아 답하
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으로서 지난해
말 임기 3년을 마친 핀란드 출신 지휘자 오스
모 벤스케(70)가 이번에는 객원 지휘자로 서울
시향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벤스케 전 감독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은 24, 25일 롯데콘서트홀
에서 리사 바티아슈빌리가 협연하는 시벨리우
스 바이올린 협주곡 개정판,‘카렐리아’모음곡
과 교향곡 6번을, 30, 31일에는 예술의전당 콘
서트홀에서 엘리나 베헬레 협연의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1904년 원전판과 교향곡 2번 을 연주한다.
벤스케 전 감독의 부임 기간에는 돌발 변수
가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공연과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지난해 12
월 불의의 낙상 사고까지 당했다. 결국 베토벤
교향곡 9번‘합창’연주를 못하고 임기를 마무 리해야 했다.
그는 한국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계획
한 대편성의 곡은 연주할 수 없었지만 악단과
함께 많은 곡을 연주했다”며“부임 전 6년간 음
악감독이 없어 서울시향만의 스타일이랄 게 없 었는데 내 임기 중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앙상 블로 연주하게 된 진전이 있었다”고 지난 3년
음악, 한국인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을 돌아봤다. 벤스케 전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제약을 아쉬워하면서도 지난해 국내 교향악
단 최초로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의 작품
을 담은 음반을 녹음해 발매한 것과 유럽 3개
국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일을 큰 성과
로 꼽았다. 그는 윤이상 음반에 대해“녹음을
주저하는 사람이 많아 한국의 교향악단이 왜
한국 작곡가의 곡을 연주하고 녹음해야 하는
가에 대해 설득해야 했다”며“독창적인 그의
음악을 한국이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연주하
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스케 전 감독은 스웨덴계 핀란드 작곡가 인 시벨리우스 작품 해석이 뛰어난‘시벨리우 스 스페셜리스트’다. 그는“시벨리우스는 나에
게 가장 가까운 작곡가 중 한 명”이라며 교향
곡 2번은“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방법
을 그린 곡”으로, 교향곡 6번은“첫눈의 냄새
를 맡을 수 있는 곡이라는 시벨리우스의 표현
을 좋아한다”고 소개했다. 이번 연주 일정 중
특히 국내 초연인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
곡의 원전판 연주가 눈에 띈다. 그는“원전판과
개정판을 모두 감상함으로써 훌륭한 작곡가가
어떻게 작업했는지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협연 바이올리니스트 엘리나 베헬레는 개정
판보다 연주하기 더 어려운 원전판 연주를 할
기억할 오늘 BCG(불주사)의 어제와 오늘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가 결핵 백신 (BCG 백신, 1921년)을 만든 지 100년이 지났지만, 한 해에만 약 160만 명(2021 년 기준)이 결핵으로 숨진다. 1980년대 발병 초기‘현대의 흑사병’이라 불리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생자(2021 년 18만7,000명)보다 약 10배나 많은, 인
류 사망 원인 13위 질병이다. 결핵이 그
만큼 극복하기 힘든 질병이라 그런 게 아니다. 대다수 선진국이 유년기 백신으 로 면역력을 얻고, 감염되더라도 항생제 로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결핵은‘
후진국 질병’이어서 그렇다. 결핵 감염의
약 87%가 동남아시아(46%)와 아프리카(23%) 서태평양(18%)
지역 중위권 이하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한다.
영유아에게는 효과적이지만 결핵 감염자의 약 90%를 차지하
는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밝혀진 100년
된 BCG 백신이 여전히 유일한 백신인 것도, 2018년 유엔 총회
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협력해 결핵을 퇴치하자고 선언하고
수 있는 보기 드문 연주자 중 한 명”이라고 추 켜세웠다. 그의 지난해 12월 낙상은 골반과 오른쪽 어 깨가 골절된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다행히 회 복이 빨라 1월 말에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휠체 어에 앉아 지휘봉을 잡았고, 3주 전엔 처음으
로 휠체어가 아닌 의자에 앉아 지휘했다. 이번 서울시향 연주회도 의자에 앉아 지휘한다.
벤스케 전 감독은 지난해 미국 미네소타 오 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 임기도 마쳤다. 그는“
올해 70세가 돼 인생 마지막 장에 들어섰고 직 책이 없는 것이 좋아졌다”며“객원 지휘에 집 중하면서 그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데서 벗어나 연주자를 밀어붙이기보다 좋
은 연주를 하도록 돕는 자상한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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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유지훈 ext. 253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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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가속화 위원회’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백신 개발-허가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조율을 위 한 기구다.
WHO는 새로운 백신으로 향후 25년간 청소년-성인 50% 예 방 효과만 얻더라도 최대 7,600만 건 신규 감염과 85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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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TIMES DAILY A9 Friday, March 24, 2023 2023년 3월 24일 (금) 사람들&
“윤이상
대표전화:
발행인 김명규
창간
주
publisher@koreatimes.net 1971년
|
4일 발행 기사제보&투고 public@koreatimes.net
서울시향 임기 마친 오스모 벤스케
감독 없어 스타일 못 찾았는데
▲ 객원 지휘자로 이달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회를 이끄는 오스모 벤스케 전 서울시향 음악감독 이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향 제공 ▲ 세계보건기구가 결핵 백신 BCG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지나, 더 나은 결핵 백신 개 발에 나섰다. 게티이미지 뱅크 鹿茸
앙상블로
연주하게 돼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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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게임개발자대회 GDC
엔씨소프트 신작 프로젝트M
‘가상인간 택진이 형’이 소개
코딩 몰라도 게임 제작 AI도구
로블록스, 베타 서비스 시연
위메이드“서사 초안 AI 활용”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의 게임개발자 콘퍼런스(GDC) 행사장에 깜짝 등장했다. 그런
데 알고 보니‘진짜 김택진’이 아니라, 그를 똑 닮은 가상인간이었다.
‘가상인간 김택진’은 이날 미국 게임엔진(게
임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업체 에픽게임즈 주최 행사에서 엔씨소프트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프로젝트M’을 소개했다.
가상인간의 모든 말은 인공지능(AI)이 김 대표
의 목소리, 말투, 감정 등을 참조해 영상 속 입모
양과 대사를 합성하는 기술(Text to Speech)로
구현됐다. 프로젝트M에도 적용될 기술이다. 미
국 사업을 총괄하는 윤송이 최고전략책임자는
“혁신적인 AI와 그래픽 기술력을 집약해 프로
젝트M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개발자대회 GDC에서도 주인공은 역시 AI였다.
20일 개막한 올해 대회에선 엔씨소프트처럼 AI
기술력을 뽐내는 업체들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
게 늘었다. 특히 생성 AI에 관한 연설·회의, 생성
AI를 접목한 신제품 발표엔 여지없이 구름인파
가 몰렸다. 챗GPT가 불러온 생성 AI 광풍이 게
▲ 22일(현지시간) 게임개발자콘퍼런스 (GDC) 행사에 등장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빼닮은 가상인간. 영상 캡처
비소프트(Ubisoft)는 생성 AI로 게임 속 배 경 캐릭터(NPC)들의 소리를 만들어 주는‘고 스트라이터’(ghostwriter) 기능을 공개했다.
▲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 2023’에서 관람객들 이 게임 엔진 업체 ‘유니티’의 홍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P 연합뉴스
자는 더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유비
소프트는 밝혔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업체 로블록스는 베 타 서비스 중인 생성 AI 도구를 개발자들에게
시연했다. △코드를 한 줄만 입력해도 다음에 나올 코드를 자동 완성하고 △’붉은 바위로 이 뤄진 협곡’이나‘파란색 연필이 꽂혀 있는 양 상추’처럼 문자로 설명하면 해당 이미지를 금
방 만든다. 스테파노 코라자 로블록스스튜디오
총괄은“플랫폼 내 모든 사용자를 제작자로 만
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했다.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로블록스 플랫폼 내에서 나
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 궁극적 목
사를 자동 창작해 주는 AI 출시를 예고한 것으 로 풀이됐다.
올 GDC에서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큰 부 스를 차린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이날 기 자간담회에서“이번 대회의 최고 키워드가 AI 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위메이드 역시‘이런 게임을 원하는데 시나리오를 써달라’식으로 게임 서사의 초안 을 만드는 데는 생성 AI를 이미 일부 활용하고 있다”며“게임 개발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 이 드는 게 그래픽인데, AI는 그래픽 작업을 혁 신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생성 AI 가 이미 게임 개발에 적용되고 있으며, 지루하 고 비효율적인 작업을 점점 더 빨리 대신할 것 그는“블록체인 게임 역시 (작년 대회와 비 교해) 실질적으로 한 단계 나아갔다는 느낌”이
FIFA와 동행$‘최대시장’마케팅
최다 레이저 임상경력 (Shu C9 Q-switched & Nd: Yag Laser)
THE KOREA TIMES DAILY A11 Friday, March 24, 2023 2023년 3월 24일 (금) 경 제
현대차^기아, 북중미월드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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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리뷰
연습
컨설턴트/원장
Dr.
오픈기념 할인 이벤트
한·미·영 해병대 수색팀이 22일부 터 이틀간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 면 일대에서 실시된 ‘쌍룡훈련’에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침투 연 습을 하고
검수완박‘반칙’이지만 유효하다는 헌재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 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왔다. 헌재는 다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
당 주도로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는 등 국회에‘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헌재는 23일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
로 일부 인용 및 각하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법안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
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법재판관 전원(9
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 찬성으
로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관련 기사 B2·6면 헌재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를 문제 삼아 제기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법안 효력을 인정해 준 데에는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및 해당 권한침해가
헌법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서 갈렸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 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법사위원장 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 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 질적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 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 하지 않았다”며“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 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관 9명 중‘캐스팅보트’역할을 한 이미선 재판관이 법사위원장 가결·선포행위 를 권한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법
청구는 각하
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법
률 무효라는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봤
다. 결국 재판관 5대 4로 기각되면서 개정된 법
률은 가까스로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미선 재판관은“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지만,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 및 법률 내용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법무
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법률 개정행
Kris K. Yum, CPA, CGA 647.770.3609 / 647.551.1233 kyumcpa@rogers.com
위는 검사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아울러“법률 개정행위는 국회가 입
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면 서,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개 정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을 부패· 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 대 범죄에서‘부패·경제’등 2대 범죄로 축소 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축 소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면서 법 취지 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선고 직후“법안 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 혔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영훈^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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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 (금) Friday, March 24, 2023 section B 본국 소식 B1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 심판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안 유지돼 “법사위 토론 기회 안 줘 다수결 위반 심의^표결권 침해, 중대한 흠결 아냐”
법무부^검찰 권한쟁의심판
있다. 한미 연합 쌍룡 훈련에 영국 해병대 ‘코만도’ 부대 가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병대 사령부 제공 한미영 해병대 연합 상륙 훈련 변호사 신창민 •前 삼성물산 법무팀 해외변호사 •前 CJ그룹 법무실 해외변호사 905-597-3529 www.CMShinLaw.com 부동산법/회사법/상속법/공증 정보가 넘치는 www.koreatimes.net 한국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구인/구직 사고/팔고 렌트/하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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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유효
검수완박‘유효’판정$ 법정 밖 희비 엇갈렸다
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헌재 판단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수사권을 종전으로 회복
시킨 시행령도 다시 숙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회 측을 대리한 노희범 변호사는“헌재 결정을 존중
한다”며“이후 국회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 는 일”이라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강지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
입법 무효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가까스로 개정 검찰 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 자, 법정 밖도 희비가 갈렸다. 해당 법안들 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며
무효를 주장한 법무부와 검찰은 아쉬워한
반면,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헌재 판
단을 환영했다.
법무부와 검찰은“헌재 결정을 존중한
다”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
나“(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
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
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공개변론에 참석
해 직접 법무부 입장을 피력하는 등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했다.
법무부 장관은 청구 권한 자체가 없다는
헌재 판단과 관련해선“형식적 이유로 실
질적으로 (법안 위헌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강일원 전 헌
법재판관도“재판관 5명이 별다른 말 없이
다소 형식적인 사유로 각하된 것은 아쉽
다”고 말했다.
대검도 법무부와 같은 입장을 표했다.
대검은“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
률의 위헌성 여부에 실질적 본안 판단 없
▲ ‘검수완박’ 법안 입법 당시 법무부
국민의힘“비겁한 결정”헌재 비난
민주당“입법 취지 존중 결정”환영
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 4로 각하한 점
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들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
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나온 전주혜 국민의힘 의
원은“비겁한 결정”이라고 헌재를 비난했
다. 전 의원은 특히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
향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고 주장했다. 그
는“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의 재판관
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편파적 인사”라
며“국회의 위헌 행위에 대해 의회 독재를
멈추는 (헌재의) 자정 기능을 방기하고 비
겁한 결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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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안 유지에 성공한 민주당은 환영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헌법 정
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
면서 법안 존폐를 헌재 심판정에 맡긴 한
동훈 장관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검
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권보호적 통제라고
본 다수 의견에 대해 높은 신뢰와 경의를
표한다”며 헌재 결정을 반겼다. 그는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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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공감하기 어려운 결론” 법무부 측도“형식적 사유 아쉬워” 박범계“법무부가 새겨 들을 판단”
검수완박’
▲
장관이던 박범계 더불어민 주당 의원이 23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직후 웃으 면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부동산 (Daniel Kim) 김동곤 공인중개사 (온주,한국) / 공인회계사 부동산학 석사 모든 콘도 분양상담 환영 합니다. 폭락은 희망의 어머니 Right At Home Realty Inc. Brokerage. Bus: 905-637-1700 Fax 905-637-1070 5111 New Street, Burlington, ON, L7L 1V2 255 Duncan Mill Road, Suite 702,Toronto, ON, M3B 3H9 금년 상반기는 급매를 잡을 기회. 가치투자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둠속에서 빛을 찿아내는 가치투자 안내자 김동곤을 통하여 연락 주시면 희망의 보금자리로 행복의 스승으로 상담 드립니다. Downtown Condo Sale -1 Bed Plus Den, 1 Locker -Direct Sales Asking $597,000 68 Shuter St. Suite 1507 Okaville House Sale -4 Bed 4 Bath, 6 Parking -Finished Basement. Hardwood Floor -Iroquois Ridge Asking $1,579,000 2215 Golden Briar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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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4’팽팽히 맞선 재판관들
이미선‘1표’가 법안 운명 갈라
이른바‘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
다.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부터 검사의 수사
및 소추권 침해 여부까지 모든 쟁점에 재판관
의견이 5대4로 나뉘면서, 결국‘1표’가 법안의
운명을 갈랐다.
특히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은 6가지 세부 청구 내용을 모두‘기각’혹은‘
각하’의견을 개진한 반면, 이선애·이은애·이
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인용’의견을 내
는 등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유남석 재판관
과 대부분 의견을 함께 한 이미선 재판관만이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
원의‘위장 탈당’문제를 묵인한 책임을 인정
하는 이선애 재판관 측 의견에 동참했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 한침해확인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유 일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선애 재판관 등 다수의견을 낸 5명 재판관 들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당시
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을 짚으며,“(당시) 법사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의‘위
장 탈당’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
임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법사위원장이
법안 가결 조건을 만들어냈고, 회의 주재자로
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다수 재판관은 이같은 조정위원회 구성으로
국회 내‘토론의 기회’가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4대2 구도로 만들어진 조정위에서 축소심사 와 질의 토론이 모두 생략됐고, 결국 실질적 조 정심사 없이 법안이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가 결 선포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국회 내 다수세력의 일방적 입법시도를 저지
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기
능을 형해화했고, 위원회 안건심사 절차에 관
한 국회법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유남석 재판관 등 4명 재판관은“민형배 의
원의 탈당이‘자율적 결정’이었다”며 반대의
견을 개진했다. 국회법에 별도의 조정위원 선
임 금지 규정이 없는 이상, 의원 개인이 정치
적 판단에 따라 탈당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모
두 조정심사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이들 재판관은“장내소란으로 논의가
파행됐을 뿐이지, 법사위원장이 심사를 아예
거치지 않고 가결 심사를 선포한 것이 아니
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절차상 흠결있는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가결 선포를 한 행위를 무
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 측 청구는 5대 4 의견
으로 기각됐다. 이선애 재판관 등과 의견을 함
께 했던 이미선 재판관이“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 청구 모두 기각 됐다. 민 의원의 탈당과 조정위원회 구성에 문 제가 없다고 본 4명의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 관은 본회의의‘회기 쪼개기’지적 등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 하한 규정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침해라고 보기 어 렵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 의 심판청구 모두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역 시나 5대4로 재판관 의견은 갈렸다. 다수 의견을 낸 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수 사권·소추권을 검찰만의 권한으로 볼 수 없 다”고 못박았다. 헌법에서 검찰의 영장 신청 권 한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 능성을 통제하기 위함이지 검사에게 배타적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부여한 게 아니라는 취지 다. 따라서“수사권·소추권을 조정 및 배분하 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구조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 다. 법무부장관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해 당 법안은)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적격(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 등 4명은“소추 및 수사 가 준사법작용에 해당하므로, 관련 기능을 배 분하는 입법 과정도‘권력 분립’을 원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준사법기관 의 성격을 가진 검사가 영장을 신청(청구)하는
것은 헌법상 수사권에 해당한다”며“검사
B6 Friday, March 24, 2023 2023년 3월 24일 (금)
정도가 중대하지 않았다”며
의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유남석 재판관 등
소 추권과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 행위가 준사 법작용의 특성인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기자
헌법상 검사권한 침해 등 6개 주장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4명은 모두‘기각’또는‘각하’의견 개진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4명은 모두‘인용’으로 뚜렷한 견해차 보여 법사위원장의‘위장 탈당’묵인 책임 이미선 재판관‘인용’이 캐스팅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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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탄압’만장일치라더니$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에 대해‘정치탄
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열린 더불어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서 전해철(사진) 의원
이“기소와 동시에 당
직이 정지되는지를 먼
저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해 퇴장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김의겸 대변인이 당
무위 직후 브리핑에서“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
과 만나“전해철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
지 말씀을 한 뒤 퇴장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
인의 뒤늦은 설명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 뤄졌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 원은 당무위에서‘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
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과 관련해“기
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
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전 의원은 또“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
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부자연스럽다”,“공소장을 살펴보지 못한 단
계이기 때문에 이를 심층 검토한 뒤 논의해야
한다”등의 취지의 발언으로 당무위 소집 절차
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
원총회에서도 자유발언을 신청해 이 같은 내
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대변인의 브리핑에서) 기권
했으면 기권했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며“기권
▲ 이재명(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이태규(앞줄 오른쪽부터), 박정하, 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유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전날 당무위에선 당무위원 80명 가운데 30 명이 참석했고, 39명은 서면 위임장을 통해“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의결 정족수를 충족했고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밝 힌 바 있다. 그는 전 의원이 기권 의사를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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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한 것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전 의 원이) 정치탄압 여부와 관련해 말한 것이 아니 고, 소집 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무위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비이재명
계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
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잠깐이라도 직무정
지 절차가 있어야 80조 3항(예외조항 논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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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갈 수 있는데, 그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 며“(이 대표 보호를 위한) 철통 같은 태세고, 전 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박정하·유의동· 이태규·최형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대국민 서약을 한다”고 밝 혔다. 서약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주호영 원내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권성동·안철수·최재형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51명이 참여했다.
김기현 대표는 서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세인^우태경^이동현 기자
요즘은공부하는시기
2023년
24일 (금) Friday, March 24, 2023 section B 본국 소식 B7
3월
E3
전해철 기권 뒤늦게 공개
“기소땐 당직정지 여부 먼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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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재 ‘경제성장’가치 공유
29, 30일 5개국 정상 공동 주최
내달 방미 앞두고 경제 협력 메시지
대통령실“미, 협의로 참가국 선정”
“근로자 건강^휴식권 꼭 지키겠다”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 령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화상 으로 주재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
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29, 30일 미국, 코 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라
며“윤 대통령은‘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
이라는 주제로 (29일 본회의)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9일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본회의와 30일 장관
급 지역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주최국 5개국 정상이 각
각 주최하는 5개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인‘경
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맡았다. 윤 대통
령은 해당 세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된 한국의 역사와 그로 인한 경제성장, 자유·
민주·법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30일엔 박진 외교부 장관이‘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회의 주재는 4월 말 미국 을 국빈방문해 동맹 관계를 격상하기에 앞서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경제 복합
위기의 해법을 미국과 함께 구상하겠다는 강
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이다. 이에 대해 대
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참가국 선정은 주최국
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공동 주최국
과 협의를 통해 확정 짓는 과정을 거쳐왔다”
며“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그런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를 초청해 격려 오찬
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과 관련해“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고 근
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협상력이 취약한 노
동 약자들과 더 폭넓게 소통하고 살피겠다”면
서 정책 소통 강화를 재차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
이라며“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 복지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돼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 장에서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놓고 정책 혼선이 빚어진 것을 재차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빈·김지현 기자
북 김주애, 미사일 참관 때‘디올 패딩’입어
김정은 스위스시계, 리설주 샤넬백
북 로열패밀리 대 이은‘명품 사랑’
“수입산 옷^식품 조달 조직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미사
일 발사 현장에 수입산 명품 패딩(사진)을 입고
나온 정황이 카메라에 잡혔다. 23일 패션업계
등에 따르면 북한 주애가 지난 16일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 발사 참관 때 입은 웃옷은 프
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키즈 후드
다운 재킷’으로 추정된다. 검은 색상으로 사각 형과 마름모꼴이 겹친 패턴이 특징이다. 공식 판매가는 1,900달러(약 250만 원)다.
김정은 일가는 수입산 명품 마니아로 통한
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ICBM 시험발사 현 장을 참관했는데 당시 스위스산 명품으로 보 이는 손목시계를 착용했다. IWC사의‘포르토 피노 오토매틱’으로 추정되는데 판매가는 약
1,500만 원이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도 같은 손목시계 를 찼다. 그는 당시 코로나19와 태풍 등의 피해 를 언급하며 울먹였는데 살짝 들린 흰 셔츠 아 래로 명품 추정 시계가 보여 빈축을 샀다.
그 밖에 공개석상에서 디올 핸드백과 티파니 목걸이를 차거나 구찌 원피스를 즐겨 입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급 먹거리를 선호했 다. 전속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 지는 김정일이 철갑상어알(캐비어)을 좋아해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출장을 다녀와야 했다고 저서에서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2010년생으로 알려진 장남을 위해 명품 장난감을 해외에서 공수해온 정황이 우리 정 보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 의에 따라 해외 사치품을 들여올 수 없다. 안찬 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로열패밀리가 입는 옷과 식품을 조달하는 조직이 호위사령부 내 에 있다”면서“이들이 전문적으로 고급 의류 등을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2018년 9월 20
일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삼 지연초대소 호수를 산책했는데 당시 왼손에 샤넬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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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어디에 있나 부동산 Rental Income를 통한 은퇴 그 방법을 제시
은퇴 준비와 금융솔루션을 통한 안정적 은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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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이렇게 준비하라 I Power of Attorney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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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후 계모 학대심해져$ 새벽 6시에성경필사 시키고 의자에묶고
‘인천 초등생 사망’공소장엔$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
작년 3월부터 때리고 굶기며 학대
의자에 16시간이나 묶고 감시도
‘의붓아들 양육 불만$ 미운 감정
죽이고 싶을 정도로 커져’기록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세 초등학생이 사
망 전 내부 출혈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
였지만 계모는 치료는커녕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잘못했다며 매달
리는 의붓아들을 밀어 넘어뜨려 결국 숨지게
했다. 검찰은 계모가 의붓아들을 양육하는 것
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유산하자, 의붓아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커
졌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2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
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40차례
에 걸쳐 혼자 또는 남편 B(40)씨와 함께 의붓아
들 C(12)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지난해 3월 9일 인천 논현동 자택에서 C군
이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드럼스틱으로 종아
리를 10차례 때린 것이 학대의 시작이었다. C
군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고 산만하
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지난해 4
월 유산을 하자 그 책임을 C군에게 돌렸다.
A씨는 공부를 안 한다는 이유로 C군에게 문 제집을 집어던져 오른뺨에 멍이 들게 하고,
는다고, 성경 베껴 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는 등의 이유로 욕하고 때렸다.
계모의 학대 행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잦아
졌다. 지난해 11월에만 15차례 학대가 있었다.
반성해야 하는 시간에 방 밖에 나왔다며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었다. 성경 필사를 안 했다며
남편에게 때리라고 시키기도 했다.
집중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C군은 지난해
9월부터 매일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일어
나 성경 필사를 해야 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
터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했다. C
군은 장기간 학대와 방임으로 2021년 12월 20
일 38㎏에서 지난달 7일에는 29.5㎏(키 148㎝
)으로 8.5kg 감소했다. 또래 평균(45㎏)에 비해 15㎏ 이상 가벼웠다.
지난 1월 말 C군은 입 안에 화상을 입어 병
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계모는 오히
려 학대 강도를 높였다. 지난달 4일엔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선반받침용 봉으로 팔과 다리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 같은 달 5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또 오전 3 시 30분부터 오전 9시 25분까지 16시간 동안 C군을 책상 의자에 수건과 커튼끈으로 묶어놓 기도 했다. 같은 날 방에서 동생들 세뱃돈 등이 나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수 십 회 때리고, 다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묶어뒀다.
C군은 학대로 인해 몸 곳곳에서 내부 출혈 이 발생해 옆으로 쓰러지고 잠을 자지 못했지 만, A씨는 지켜만 봤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쯤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의 팔을 붙 잡고 사과하는 C군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 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C군은 결국 숨졌다. 사인은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였다.
검찰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학대했다 고 판단했다. 검찰은“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 태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 히 인식했으나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해 아무 조치를
B11 Friday, March 24, 2023 2023년 3월 24일 (금) 사 회
음 식을 먹고 침대 아래에 숨겨 놓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남편이 약속한 시간에 집에 오지 않
하지 않았다”며“친부 B씨도 피해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지속 적 학대 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 임했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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