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3년 4월 2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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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public@koreatimes.net

제12046호 2023년 4월 21일 (금)

동방박사 운명상담

고민해결 돈,사랑,사주,사업,진학,취업,자녀,결혼,건강,성공,정신

Friday, April 21, 2023

여권발급 중단, 이민업무 지연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연방공무원들이 19일 파업(19일

자 온라인판)에 돌입하면서 서비스

캐나다·여권사무소·국세청 등의

민원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휴가를 앞둔 민원인들의 여권갱

신이 어려워졌고, 업무처리 속도가

느리기로 유명한 연방이민부엔 비

상이 걸렸다. 국경·공항 업무가 지

연될 가능성도 높다. 공무원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전국적인 혼란이 한

층 심화될 전망이다.

전국공공서비스연맹(PSAC)은

18일 연방정부 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19일부터 전국 250여 곳

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이

번 파업에는 국세청 노조원 3만5천

명을 포함한 연방공무원 15만5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연방정부 측

총 2만7,450불 곧 적십자에 전달

사상 최악의 지진피 해를 입은 튀르키예( 터키)를 돕기 위한 본 보의 모금운동이 19일 마감됐다. 마지막으로 성금을 보내온 단체는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회장 주점식)로, 2천 달러를 기탁했다.

본보는 1개월여간 진 행한 모금운동을 통해 총 2만7,450달러를 접수, 이를 곧 적십자에 전달 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체 감경기가 완전히 회복되

지 않은 가운데서도 개

인·단체·교회 등 각계

가 십시일반 모금에 동 참했다.

다만 지상사·금융기

관·대형소매점 등 큰손

들의 불참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과 대립해온 공무원 노조는 파업을

하되 협상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임금인상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

은 다소 좁혀진 상태다.

노조는 향후 3년간 13.5% 인상

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3년간 9%

인상을 제시한 상태다. 향후 4년간

8.2% 인상을 제시했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노조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민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명 파업 돌입 국세청 "세금신고 온라인으로" 당부 연금·고용보험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

이민부는 또 ◆캐나다 체류연장 ◆시민권 선서식 ◆해외공관 이민 업무 ◆이민부 담당자 상담 등의 서 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고 밝혔다.

세금신고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이 다가오 면서 다급해진 국세청은 "가급적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 부했다.

국세청은 오프라인 세금신고 업 무에는 차질이 빚어지겠으나 자동 으로 처리되는 온라인 세금신고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일 현재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5월1일)을 연장하지 않 을 방침이다.

국경·공항

여권 서비스캐나다와 여권사무소는 일 반적인 여권 업무를 중단했다.

여권사무소는 19일 공지를 통해 " 긴급한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발 급·재발급 업무가 어려워졌다"고 알렸다.

여권사무소에 따르면 발급 또는 재발급이 가능한 긴급한 상황은 다 음과 같다.

◆해외여행이 막히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치료 또는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경우

◆구호활동 등 인도주의 목적으

로 외국에 가야 하는 경우

이민

연방이민부는 온라인 또는 우

편을 통한 이민신청이 가능하지만

업무처리 속도는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 및 공항의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국은 "여행자들을 위한 서비스 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공무 원 노조는 "관련 업무가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

다행히도 ◆고용보험(EI) ◆국민 연금(CPP) ◆노인연금(OAS) ◆사 회보장번호(SIN) 발급 등의 필수서 비스는 중단되지 않는다. 서비스캐나다는 그러나 일부 서 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전화상 담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이 운영하는 밴쿠버 T일식당

에서 여종업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

이 발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20일 본

보와의 통화에서 "19일 피해자와 만

나 화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사

화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머리채를 잡혀 무차별 폭행을 당 한 피해자는 그날 응급실로 옮겨져 밤새 치료를 받았고, 현재 오른쪽 귀 와 어깨, 목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 는 중이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 여 성은 "폭행을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조차 무섭다"며 괴 로워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 난 13일 일어났다.

밴쿠버 남쪽 델타Delta 지역의 T 일식당에서 혼자 서버로 일하는 A씨 는 그날 저녁 온라인과 매장으로 밀

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던 중이었다. 바쁘게 일하던 중 주방의 스시담 당 J씨와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 다. J씨가 "너 좀 나와봐"라며 A씨에 게 소리쳤고, A씨는 "바빠서 나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J씨는 강제로 A씨의 손과 손목을 끌어당겼고, "건들지 말라" 고 저항하는 A씨의 멱살을 잡았다. ☞A4면에서 계속

여종업원 "심하게 맞아 한쪽 귀 안들려"

연방공무원 15만5천

한인사회

전국 치과조무사 5천 명 부족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전국적으로 치과조무사(dental assistant)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치과협회의 린 탐킨스 회장은

"조무사가 모자란 상황에서 연방정

부의 저소득층 치과 진료비 지원으

로 환자가 급증하면 치과의 어려움

이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치과협회에 따르면 조무사 부족은

코로나 이전부터 감지됐다.

협회는 "2019년 전국 치과의 1/3

"스트레스 심한데 임금까지 낮아"

코로나 때문에 상황 악화

가량이 조무사 부족을 경험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심화

됐다"고 지적했다. 탐킨스 회장은 올해 기준 전국적

으로 조무사 5천 명이 부족한 상황

이라고 전했다. 그는 조무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치과가 많아질수록 환자들의

진료 예약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

고 우려했다.

인력 부족에 대해 전국치과조무사

협회의 켈리 맨스필드 이사는 "낮은

연봉, 충분하지 않은 베네핏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조무사들이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기간에 조무사들의 스 트레스가 늘어난 것도 인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 전국에서 치과조무사(오른쪽) 부족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치과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

가 "코로나 기간 업무 스트레스가 심

해졌다"고 답했으며 21%는 "고용주

의 업무 기대치가 납득할 수 없는 수

준에 달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응답자의 42%는 "코로나 상 황이 최악이었을 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문제점시정후 정상영업 서세원 캄보디아 병원서 '쇼크사'

링거 맞다 심정지... 향년 67세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보건당국의 위생단속(14일자 A1

면)에 걸렸던 토론토 한인업소들이

문제점을 시정하고 정상영업 중이다.

가나안제과 업주는 지난 15일 본보

와의 통화에서 "최근 주문이 너무 많

이 몰려 매장 내 정리정돈이 잘 안됐

을 때 인스펙션이 나왔다"며 "조건부

패스(Conditonal Pass)를 받은 뒤 단

속요원이 지적한 모든 사항을 해결했

고 일주일 후인 지난달 27일 최종 합

격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보도 후 이곳저곳에서

걱정하는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 자신도 어안이 벙벙했다"며 "인스

팩션 직원도 재검사 때 깨끗한 매장을

보고선 놀랐다"고 덧붙였다.

가나안제과는 지난달 16일 음식물

보관 부주의 등 10가지, 18일 1가지 등

총 11개 사항을 위생단속에서 지적받

았었다.

위생단속 '노란딱지' 받은 업소들 재검사 통과

▲ 보건당국의 위생검사에서 조건부 통과(왼쪽 노란색) 조치를 받았던 한인 업소들이 문제점을 시정한 후 재검사를 통과(오른쪽 녹색), 정상영업 중 이다.

카츠야 마캄점도 시정조치를 명령

받았다가 최근 재검사를 통과했다. 보건당국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업소들에게 통과(pass·녹색), 조건부

통과(conditional pass·노란색), 영업 정지(closed notice·붉은색) 조치를 내린다. 업주는 위생점검 결과를 업소 입구에 붙여야 한다.

어느 대형 가구점 보다

소중한 가족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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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팁 선택범위 넓혀야"

'세금포함 팁 부과 관행'에 대한 한 인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하지만 업주들은 세후 팁 관행의 부 적절함은 인정하면서도 해결방안에

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

세전 팁으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다는 식당업주들에게 본보는 '현

재 15% 또는 18%로 시작하는 카드

계산기 팁 옵션을 고객편의 차원에 서 팁 선택버튼을 다양화하는 방안' 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모두 부정적 으로 답했다.

거부 이유는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것'.

한달에 2~3번 한식당을 방문한다

는 박모씨는 "비용 때문에 세전 팁으

로 결제시스템을 못바꾸는 것은 업주

입장에서 이해가 되나, 고객을 위해

팁 옵션을 다양화하자는 제안을 거부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러면 한

인손님들은 불합리한 팁을 계속 내면

면 그만큼 부담도 줄어들어 한식당 방 문 손님들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인들은 팁 지출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계산서에 찍힌 세금(13%) 내역을 보고 그 금액을 팁으로 낸다'거나 '카 드결제기의 팁 옵션을 15% 이하로 설 정해달라', '서비스에 따라 자율적으 로 내는 팁인데 마치 당연하다는 듯

받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까

지 다양했다.

한편 본보는 '합리적인 팁 문화 정

착'을 위해 한인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자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 참여 링크 및 QR코드: https:// koreatimes.net/survey/surveyitem/24

한국일보 미술대회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5시

리치몬드 그린 파크

(Richmond Green Sports Centre and Park - Picnic Shelter A)

1300 Elgin Mills Road East, Richmond Hill, Ontario, L4S 1M5

크레파스, 색연필, 수채물감 도구 등 (도화지는 제공)

CRAYON, COLORED PENCIL, WATER COLOR, ETC. (PAPER WILL BE PROVIDED)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28 APRIL, 2023, Fri day, 5:00 PM

THE KOREA TIMES DAILY

events@koreatimes.net I 416-787-1111 (284/208)

사업국 $20 (이트랜스퍼 접수 - acct@koreatimes.net)

온라인 구글 폼 작성 (https://forms.gle/h6xCbBjgZAgnR2aZ6)

사이언스센터 이전 논란

던밀스 건물 철거 후 온타리오플레이스로

야권 "멀쩡한데 왜 옮기나"

온타리오 보수당 정부가 토론토의 명소

중 한 곳인 온타리오사이언스센터(770 Don Mills Rd.)의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18일 더그 포드 온주총리는 사이언스센터

를 토론토 남단 워터프론트의 온타리오플레

이스로 옮긴다고 밝혔다.

재개발되는 온타리오플레이스 안에 부지

를 마련, 2025년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2028년 완공 예정.

주정부에 따르면 던밀스/에글린튼 이스트

인근에 있는 현 사이언스센터는 2025년에 철

거된다. 이전 비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포드 주총리는 사이언스센터 철거 후 그 자 리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 고 설명했다.

온주 인프라부는 현 사이언스센터가 너무 오래됐다며 현대적인 감각의 건물로 변신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9년 9월에 문을 연 사이언스센터는 박물관 겸 과학교육의 현장으로 애용돼 왔 다.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주 7일 방문 객을 맞는다.

한편 포드 주총리의 사이언스센터 이전

B. 905.565.9200

현대자동차에 36만 불 벌금 연방교통부 "리콜규정 위반"

유영애

Canada ECA Teacher

발표에 대해 야권은 "주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했다"며 "멀쩡한 곳을 왜 철거·이전하느냐"

고 따졌다.

또 토론토시장 보선 출마자들 중 일부도 사

이언스센터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펼쳤다.

일각에선 도심에 있는 사이언스센터를 워 터프론트로 옮기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반

응도 나왔다.

▲ 현대자동차 캐나다법인이 리콜(recall) 관련 규정을 어겨 36만 달러의 벌금을 낸다. 마캄에 있는 현대차 캐나다법인.

현대차 캐나다법인(CEO 던 로마노)이 36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연방교통부

가 18일 밝혔다.

앞서 교통부는 현대가 리콜(결함차량 회수

수리) 대상 차주들에게 안전 결함 사실을 60

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했

고 현대는 이를 인정했다.

토론토 커머셜 빌딩

70 Mcgriskin Rd

● MLS#:E6002441

1Acre가 넘는 대지와 8550Sqt의 상업용건물 스카보로 Subway 연장공사구간 (Sheppard Ave E)

현재 국제청소년연합 트레이닝센터(IYF)와 교회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음

2022 재산세 $10.578(월$881)

요즘 고금리로 인한 주택이나 콘도 등 주거용 건물

이 주춤한 반면 GTA의 모든 상업용 빌딩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계 부자나 법인들이 인플레를

대비하여 은행 예금보다는 희소가치가 있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가 몰리는 때문인 거 같습니다.

현대는 2020년과 2021년 자동차 화재, 브레 이크 성능 저하, 갑작스런 엔진 출력 저하 가능 성 등으로 6개 모델을 회수, 수리하면서 자동차 안전법에 규정한 60일의 통보기한을 어겼다.

이와 관련, 현대는 18일 "코로나 유행 기간 에 기한규정을 지키지 못했으나 우리는 즉각 문제를 바로잡고 위반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그런 적없다"더니 "상대와 합의" 말 바꿔

▲ 18일 온주정부는 온타리오사이언스센 터(사진)를 온타리오플레이스 안으로 옮 길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밴쿠버 일식당 폭행사건의 당사자들이 카톡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한편 본인을 T일식당 주방직원이라고 밝힌

J씨는 폭행사건에 대해 묻자 기자에게 "그런 적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건 그는 "19일 피해자

와 만나 모든 것을 합의했고 경찰조사는 무혐

의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폭행 직전 내 몸에 손 을 대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두세 차례 내 손 과 손목을 강제로 잡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16-567-2226

외교 안보

‘한미 떼놓기’한국 때리는 푸틴

‘사드 보복’7년 전 시진핑 데자뷔

윤석열 대통령의‘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시

사 발언에 러시아가 연일 발끈하고 있다. 2016

년 경북 성주 사드(THAAD) 배치 결정 당시

중국의 보복을 연상시킨다. 밀월관계를 구가하

는 중국과 러시아가 7년의 간격을 두고‘한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사드 때와는 △

한국의 위상 △한미동맹의 결속력 △국제정세 가 달라 러시아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의문이다.

7년 전 사드 때처럼‘한국 흔들기’ 사드는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필요성이 맞 아떨어져 배치한 무기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아닌 한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퍼부었다. 한 한령(한류 금지령)과 불매운동, 한국단체관광

금지로 인한 경제손실은 17조 원으로 추산됐 다. 한미동맹을 흔들려는‘갈라치기’의도가 다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또한 미국과 서구가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 이다. 이에 정부는 1년 넘게 버티며 신중하게 대응해왔다. 그럼에도 러시아는“받은 만큼 돌 려주겠다”,“러한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으 름장을 놨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 보인 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러시아는 급기야 20일“해

당 국가의 구체적 안보 이익을 건드리는 문제

도 고려될 것”이라며 실력 행사 가능성까지 거

론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강하게

밀어붙이면 한국 정부가 결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못하리라 판단했을 것”이라

며“미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상호운용

가능한 무기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한

국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선 예의주

시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사드 때와 달리 큰 타격 없을 것”

하지만 러시아가 설령 보복에 나서더라도 과

거 중국과의 사드 갈등에 비하면 타격은 크지

않아 보인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

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이

미 동참했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제재로 원

‘우크라 지원’과잉 공세 계속

러“안보 이익에 손대는 것도 고려”

실력 행사 등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

전문가“러, 한국 무기체계에 불안

우크라 지원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

한미동맹 강해지고 대러 교역 미미

사드 갈등에 비해 타격 크지 않을 듯

료수급이나 판매가 불가능해 러시아 현지 생

산시설은 가동 중단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유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재

에 3년 가까이 동참하지 않고 있어 눈엣가시로

비칠 정도다.

중국과 달리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크지 않은 점도 우리에겐 다행인 부분이다. 러

시아는 한국의 10위 교역국이지만 수출과 수 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에도 못 미친 다. 박 교수는“무역구조 등을 감안할 때 러시

아의 보복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사드 사 태 당시 중국이 보여준 수준의 보복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약소국 프레임 벗어나야”지적도

무엇보다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약한 고 리’가 아니다. 사드 갈등 당시 한미일 협력은 시 작단계였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 국) 기조가 확연해 미국과의 접점이 지금보다 약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은 다방면 으로 확대되고, 특히 일본이 가세한 한미일 군 사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한 공유 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진 상태다. 한국을 미국, 일본에서 떼놓으려는 러시아의 갈라치기가 통 하기 어려운 구도로 바뀐 셈이다. 러시아의 협박에 지레 겁먹는 약소국 프레임 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욱 국 립외교원 교수는“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당할 경제규모도 아니고, 국내총생산(GDP)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많다”며“인권이나 평화 등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다면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 당국은“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엔 변화가 없다” 고 거듭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의 우 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검토 지시 여부에 대해 서도“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다. 정승임 기자

미국방부“한국의나토·우크라 기여환영$ 한미동맹 굳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해 러시아가 크게 반발

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한국의 기여

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셔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윤 대통령

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과 관련한 질의가 나 오자“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

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어“미국과

한국은 국제법,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 공

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단단한 동맹을 맺고 있

빅터 차“나토 우회 지원도 가능”

일각선

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우 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느라 재고가 부족해 진 나토 회원국을 돕는‘우회 지원’이 가능하 다는 미국 전문가 주장도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 좌는 이날“한국의 대러시아 글로벌 제재 체제

참여와 미국 및 폴란드에 대한 군수품 판매 등

으로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

에서 교전국으로 간주한다”며“한국이 우크라

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게 기존 정책과 충돌한다면, 탄약 등 나토 회원국의 무기 재고 를 채워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CSIS의 엘런 김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좀

“넷플릭스 같은 OTT 덕에한국 아티스트 기회늘어”

스탠퍼드 연단에 선 이병헌

영화 좋아하지만 드라마 중요해져

오징어게임 성공, 상상하지 못했다

한국 제작 시스템 많이 좋아져

할리우드와 거의 비슷해졌다

“개인적으로는 극장 영화를 더 선호합니다. 그 러나 요즘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덕분에, 한국 아티스트들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어요.”

배우 이병헌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

드대에서 열린‘한류의 미래’(The Future of Hallyu)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K

드라마 열풍의 주역으로 스탠퍼드대 아시아태 평양연구소(APRAC)의 초청을 받아 무대에 오른 그는 넷플릭스 같은 OTT의 등장이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을 크게 키웠다고 진단했다.

이병헌도 역시 OTT 플랫폼 수혜를 본 배우 다. 이병헌은 올해로 32년째 배우생활을 이어

오며 할리우드 영화 주역으로도 출연한 적이

있지만, 그의 존재를 세계에 각인시킨 건 2021

년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오징어게임’이었 다. 황동혁 감독과의 인연으로 오징어게임에 출연하게 됐다는 그는“(처음 대본을 받았을

땐) 줄거리가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전에도 일해 본 황 감

독이 잘할 거라 믿긴 했지만, 그건 한국에서의

얘기”라고 웃으며“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징어게임2에도 출연한다. 영화에 주로 출연했던 이병헌은 2018년 미 스터션샤인으로 오랜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이 래 오징어게임, 우리들의 블루스 등 드라마 출 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의도적으로 드라마

라 택한 건 아니고, 스토리와 감독을 보고 결정

한 것”이라면서“요즘엔 플랫폼 덕분에 영화보

다 TV 시리즈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쉬워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드라마 제작 시스

템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고도 언급했다.“제

작비가 부족해 워낙 급하게 찍다 보니 완성도 보다는 그저 끝을 내는 데만 집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엔 한국도 할리우드 제작 시스 템과 거의 비슷해졌다”고 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별에서 온 그대’로 유 명한 박지은 작가도 참석해“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주요인으로 OTT

의 등장을 꼽았다. 그는“예전에는 초반 몇 부

를 쓰면 제작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

만 OTT가 들어오면서 사전제작이 많아졌다”

며“그 덕에 더 완성도 있는 대본을 쓸 수 있고

배우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만 그는“과거엔 방송 반응을 보면서

뒷이야기를 쓰다 보니 시청자와 호흡한다는 느

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는 건 아쉬운 부 분”이라고 했다. 한편 배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학 생들과 질문 응답을 주고받은 이병헌은 답변

대부분을 유창한 영어로 소화했다. 그는“할리

우드 영화를 찍으면서도 영어를 따로 배운 적

이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난생처음 두

달 동안 영어 연습을 했다”고 했다. 그는“거절

하고 후회한 작품이 있느냐”는 한 질문에“절

대로 거절이 아니라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아카데미 작품 상을 수상한‘기생충’과 박찬욱 감독의‘올드

보이’‘헤어질 결심’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팰로앨토= 이서희 특파원

▲ 배우 이병헌이 1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맥카우홀에서 열린 한류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배우가 되기까지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제공 기억할 오늘 모든 파도는 앞선 파도를 딛고 선다

1966년 4월 21일, 뉴욕 웨스트빌 리지의 유명한 바‘줄리어스’에서 청

년 4명이 스스로 게이임을 밝히고 술을 주문했다. 그 일상적인 일이 당 시 뉴욕타임스에도 소개될 만큼 놀 라운, 성소수자가 계획적으로 일으킨 최초의 불복종 운동이었다.

성소수자들이 술집과 식당, 나이 트클럽에서 예사로 쫓겨나던 시절 이었다. 법적 근거도 없었지만, 동성 애자에게 술을 팔면‘풍속 저해 행 위’(disorderly conduct)로 적발돼 벌금을 내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 기 일쑤였다. 그걸 빌미 삼아 경찰은 업주에게서 뒷돈을 뜯고, 마 피아 영업장들이 성소수자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가게 입구에‘ 게이 출입 금지’푯말을 단 곳도 있었고,“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 1966년

뉴욕주 주류당국은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 규정이 없다 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주 인권위원회도 서비스 거부가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이후로도 반인권적 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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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레이스 개막$“CJ 명가 재건 기대하세요”

2020년 2022년 무관$ 반등 시도

오한솔, 작년 개막전 5위 실력파

박준서는 카트계 제패 슈퍼 루키

새로 CJ 합류해 명가 재건 외쳐

올해 CJ로지스틱스 레이싱팀에 새로 합류한

오한솔(35)과 박준서(22)가 명가 재건을 다짐

했다. 2008년 팀 창단 후 꾸준히 챔피언을 배

출했던 CJ로지스틱스 레이싱팀은 2020년과

2022년에 무관에 그쳤다.

오는 22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

이에서 열리는 국내 최고 모터스포츠 대회

‘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개막

라운드를 앞두고 19일 한국일보와 만난 오한

솔은“명가 재건을 위해 잘해야 된다”며“결과

가 안 좋으면 끔찍할 것 같아 걱정도 되는데 부

담감을 최대한 이겨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

다. 함께 자리한 박준서도“선망했던 팀에 오게

된 만큼 패기 있는 드라이빙으로 팀과 함께 성 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한솔과 박준서는 슈퍼레이스 최상위 종목

6000 클래스에서 1~2년 차에 불과한 신예다. 6000 클래스는 국내 경주 차량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와 파워(6,200CC·최고 460마력)를 자랑한다.

군 복무 후 모터스포츠에 입문한 오한솔은 남 들보다 시작이 늦었지만 기량이 뛰어난 실력파 드라이버다. 6000 클래스 데뷔전인 지난해 개막

전부터 5위를 차지했고, 강인한 정신력과 새로

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박준서는 2011년 10세 때 레이싱에 입문해

카트계를 제패하고 지난해 GT 1클래스 5라운

드에서 프로 첫 우승을 차지한‘슈퍼 루키’다.

6000 클래스 무대는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 개

막을 앞두고 진행된 공식 테스트 주행 때는 톱

클래스 수준의 랩타임을 기록하기도 했다.

오한솔은“올해 꼭 포디엄(시상대)에 올라야 한다”며“개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 포인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박)준서와 합을 잘 맞추겠

다”고 말했다. 이어“1년 동안 쌓은 6000 클래 스를 경험하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서“완주율을 높여 최대한 많은 포인 트를 따내겠다”고 덧붙였다. 데뷔전을 앞둔 박 준서도“올해 처음 스톡카(경주 전용차)를 타 는데 패기와 과감함을 앞세워 강한 인상을 남

▲ CJ로지스틱스 레이싱팀의 오한솔(왼쪽)과 박준서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포 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2~23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슈퍼레 이스 개막 라운드에서 포디엄을 정조준한다. CJ 제공

기겠다”며“매 대회 완주가 1순위 목표”라고 강조했다. 소속팀의 적극적인 지원도 힘이 됐다. 지난 해까지 레이싱팀에 엔지니어가 없어 차량 세팅

에 어려움을 겪자 CJ대한통운은 올해 엔지니 어 두 명을 영입했다. 특히 구니히로 나카이도( 일본)는 일본 슈퍼 GT에서도 소문난 엔지니어 다. 오한솔은“엔지니어와 협력해 레이싱을 하 는 건 처음”이라며“드라이버가 원하는 부분

을 차에 빨리 적용시켜 준다. 속도가 지난 시즌 보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막 라운드부터 포디엄을 정조준한 다. 오한솔은“개막전 성적에 따라 시즌 판도가 좌우된다”며“개막 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내 고 올 시즌 기대감도 심어 주겠다”고 다짐했다. 박준서도“테스트 주행 때 경험했던 속도는 하 위 클래스와 차원이 다르다”면서“설레는 마 음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고진영^유소연“호수의여인 한번 더”

LPGA 시즌 첫 메이저 퀸 누구

셰브론 챔피언십 오늘 개막

4년 사이 한국선수 3명이 우승

명칭 이어 시기^장소도 다 바꿔

전인지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

한국 낭자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총

상금 510만 달러)에 출격한다. 이 대회를 제패

하면 우승자가 코스 내 연못에 빠지는 전통이 있어‘호수의 여인’타이틀이 따라붙는다. 한

국 선수들은 이 대회에서 2017년 유소연, 2019

년 고진영, 2020년 이미림 등 4년 사이에 세 명

이 우승했다.

올해 셰브론 챔피언십은 20일부터 나흘 동

안 미국 텍사스주 우들렌즈의 더 클럽 칼턴우 즈(파72·6,824야드)에서 열린다. 여자 골프 메

이저 대회는 이 대회를 시작으로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7월 US여자오픈과 에비

앙 챔피언십, 8월 AIG 여자오픈으로 이어진다.

셰브론 챔피언십은 2021년까지 ANA 인스

피레이션이라는 명칭으로 열렸지만 지난해 타

이틀 스폰서가 바뀌면서 대회 이름도 변경됐 다. 올해는 개최 시기와 장소까지 모두 바뀌었 다.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해마다 4월 첫 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션힐스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됐다. 대회 장소는 바뀌었어도 우승자가

호수에 뛰어드는 전통은 새 코스에서도 계속 될 전망이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만큼 세계랭킹 20위

이내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관전 포

인트는 세계 랭킹 1∼3위인 리디아 고(뉴질랜 드), 넬리 코다(미국), 고진영의 샷 대결이다. 지

난해 12월 결혼 후 첫 메이저 대회를 앞둔 리디

아 고는 2016년 이후 7년 만의 패권 탈환에 도 전한다. 코다는 2021년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 이은 메이저 2승을 노린다. 지난달 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

▲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이 20일부터 펼쳐진다. 사진은 이 대회에서 2022년 우 승자 제니퍼 컵초가 연못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한 고진영은 2019년 이 대회와 에비앙 챔피언 십 이후 끊긴 메이저 우승으로 투어 15승에 도 전한다.

올해 두 차례 LPGA 투어 대회에서 모두 컷 탈락했던 유소연은 제2회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공동 28위)에서 기운을 얻고 반등을 다짐했다. 그는“쇼트 게임이 잘 안 돼 초반 성 적이 안 좋다”며“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을 통해 나아진 만큼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단계씩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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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 투어 4승 가운데 3승을 메이저에서 따낸 전인지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커리 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 전인지는 2015 년 US오픈,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 지난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커 리어 그랜드 슬램은 한국 선수 중 박인비가 유 일하게 달성했다.

이들 외에도 김아림 이정은 김세영 박성현 지은희 최혜진 안나린 최운정 양희영 신지은 유해란 이미향 등이 출전한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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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가구 사기 피해 미추홀구

청년^서민 유인한 3가지 함정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

산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에 유독 피해가

집중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추홀

구에선 최근 두 달 새 전세사기 피해 청년 3명

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

20일 미추홀구가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2,484가구에 이른다. 이 중 1,531

가구(61.6%)는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고, 92가구는 이미 낙찰돼 매각됐다. 전

체 피해금액은 2,0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건축

왕’‘빌라왕’‘청년 빌라왕’의 소유 주택 중 인

천에 있는 주택은 3,008채이며, 이 중 대부분 (2,523채·83.8%)이 미추홀구에 몰려 있다. 미

추홀구 중에서도 전철역과 가까운 숭의동(도 원·제물포역)과 도화동(도화역), 주안동(주안 역) 등에 피해가 집중됐다.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62)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

주소지도 도화동이다.

공인중개사들은 2017년부터 이 일대에선

이상 조짐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곳곳에 신

축 빌라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

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미추홀구는 재개발 예

정지가 230곳에 달하는 등 낙후지역이 많아

집값이나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공인중개사 이모(60)씨는“당시 돈이 된다 는 소문에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분양가로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전세로 다 풀 렸다”며“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 대 출을 막 퍼주면서 젊은 사람들이 물건을 뺏길 까봐 가계약금을 넣고 그랬는데, 그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숭의동 등에는 주택지구가 아닌 상업지역이 많고 공시지가도 낮아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한두 동짜리 소규모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이 밀집하게 됐다. 숭의동의 한 공인중개사 는“주택지구는 5, 6층까지밖에 못 짓지만 상 업지역은 오피스텔을 최대 15, 16층까지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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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s Post Graduate in Real Property Valuation program

수 있는 데다 공시지가도 낮아 이윤이 많이 남 을 수밖에 없다”며“2, 3층짜리 오래된 건물이

많은 미추홀구는 원래 매매 위주였는데 건물

을 허물고 고층 오피스텔을 올리는 게 돈이 되 자 건축업자들이 몰렸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남씨도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명

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소규모 아파트 등

을 지었다. 건축 비용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

낸싱(PF)이나 준공 대출금으로, 대출이자 등

사업 비용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으로 충당했다. 역세권 신축 빌라 전세 매물은 청년과 신혼부

부 등에게 인기가 많았다. 근저당이 잡혀 있었

지만 보증금이 1억 원을 넘지 않은데다“문제없

Kris K. Yum, CPA, CGA 647.770.3609 / 647.551.1233 kyumcpa@rogers.com

다”고 안심시킨 일부 중개사들 말에 넘어가 도 장을 찍은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사 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추홀구 주택 수요는 더 늘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차갑 게 얼어붙으면서 위험이 현실화됐다. 대출금과 보증금으로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하는 게 어려워지자 주택이 경매에 넘 어가기 시작했다. 남씨가 소유한 주택들도 지 난해 1월부터 대거 경매에 넘어갔다. 하지만 남 씨와 결탁한 중개사들이 이 같은 사정을 숨기 고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피해가 커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전세사기 매 물에 대해 경매 중단과 유예 조치를 내렸지만, 미추홀구에는 이를 비웃듯 경매업자들이 대 거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종식 더 불어민주당 의원은“경매 관련 단체채팅방에‘ 물건을 낙찰받아오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성 글이 올라오는 등 전세사기 피해 지역 을 중심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집결하 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1차와 2차 경매에 서 유찰되고 3차 때부터 10여 명 이상의 특정 세력이 투찰하는 패턴이 이어지면 세입자가 낙 찰받기 힘들 수 있다. 정부는 경매 낙찰자에 대 한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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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6개월 만에‘이태원 특별법’발의

픔을 달래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오 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특별 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무소불위 특조 위’라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 때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며 “특검은 국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국회가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태경 기자

▲ 박홍근(앞줄 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은주(네 번째) 정의당,

이태원 참사 발생 6개월 만에 독립적인 진상기구 설치와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20일 발의됐다. 국민의힘은“재

난의 정쟁화”라며 특별법 발의에 불참하

면서 야당과 무소속 183명 의원만이 발의

자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

보당은 이날 국회에서‘10·29 이태원 참

사 특별법 공동 발의’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이태원 참사

가 발생한 지 오늘로 174일째”라며“특별

법이 생존자 가족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

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 20여 명도 이태원 참사를 상징

하는 보라색 스카프를 맨 차림으로 회견

에 참석했다.

야권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이태원 특별조사위

원회) 설치 △피해자 구제 지원 △추모재

단 설립이 골자다. 특조위는 수사기관 고발

특조위 설치^피해자 지원 등 담아 여당“재난의 정쟁화”이유 불참

및 수사 요청권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 요

구권, 청문회 개최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엔 국회에 특검 임명 의결을 요청할 수 있

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조위에서는 국회

추천 인사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활동

한다. 특조위원을 추천하는 별도 위원회는

국회 추천 6명과 희생자 가족 대표 추천 3

명으로 구성된다. 유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를 두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

를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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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사 추모공원 조성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특별수사본부 수

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고, 특조위

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점을 들

어 특별법 발의에 불참했다. 특조위의 특

검 요청 시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심

사를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했다는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의석

구조상 야당만으로 특검을 강제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

를 중지하길 바란다”며“유족의 슬픔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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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왼쪽)와 LG가 20일부터 2

주 동안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윤 대통령^바이든 26일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폭 확장”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

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대통령

실에서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대

통령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

후 12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지난

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

후 2번째로 맞이한 국빈이다. 김 차장은“한

미 정상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회담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만남”이라며“글로벌 포괄

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

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의의가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협력

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

슈 공조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공

12년 만의 국빈 방미 일정 발표

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 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사이버·우주 영역 등 첨단 분야 공조를 강화해 미래세대 교류 활성 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차장은 특히“70 년 동맹의 시작,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 모습은 한미의 가치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재확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며“양 정상이 인태지역을 포함한 글로벌사회 당면 과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워싱턴 D.C. 도착 이틀째 인 2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 께 워싱턴 내셔널몰 한국전쟁기념비를 찾는 다. 26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Harvey

상가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함께 백악관 사우스론

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부부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어 바이

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다.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 고 한미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할 계획이다.

이어 보스턴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은 28 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의 대담 등을 소화할 계획이다. 하 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연설도 한다. 김

차장은“미국이 이끌어 온 경제적·정치적 자 유의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디지털 시대 자유 의 양면성에 대한 생각을 연설에 담을 것”이라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귀국길에 오른다. 미국 백악관도 이날“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맞이한다”며 26일 국빈 만 찬 일정을 확인했다. 백악관은“국빈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할 것” 이라며“정상들은 인태 지역과 이를 넘어선 지역에서 평화, 안정, 번영을 굳건하고 깊이 있 게 유지하는 한미동맹의 공유 비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지현^김현빈 기자 워싱턴=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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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우리 차례”“금액 알려줘요”

입찰 담합 빌트인 업체들 기소

등 가구업체 8곳^임원들 재판에

아파트 입찰 순서^가격 등 미리 합의

9년간 담합 규모 2조3000억원대

검‘카르텔형벌감면제’첫 직접수사

2조3,000억 원대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가

구)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된 국내 유명 가구업체

8곳과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

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독점규제및공

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과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가구사 법인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대표를 비

롯한 업체 6곳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오너 등

최고 책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9년에 걸쳐 건설사 24곳이 발주

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장설명회를 전후

로 모여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시공 입찰에 낙찰 받을 순서를 미

리 정했다. 낙찰 예정사는 다른 가구사들에 전

화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입찰 가격과 견 적서를 공유해 낙찰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이런 식으로 건설사로부터 낙찰 받은 업체 는 높은 공급단가로 빌트인 가구를 시공했다.

빌트인 가구(특판가구)는 싱크대와 붙박이장 처럼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과 재건

축 사업에서 함께 설치되는 가구다. 9년에 걸

친 이들의 짬짜미 탓에 빌트인 가구 공급단가 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검찰은 이번 담합 규모

를 2조3,261억 원으로 특정했다. 일부 가구사 임직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하고, 소속 회사가 자진 신고 한 뒤에도 계속 담합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 됐다. 리버스의 특판가구 영업담당 차장인 박 모(40)씨와 안모(43)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 정에서 외장하드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을 교사한 혐의로 약 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당국 조사 이후에 도 재범하거나 조사 현장에서 범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자급도 기소했 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시행한‘카르텔 형벌감 면제도’(리니언시)에 따른 첫 직접 수사 사례 다. 대검찰청은 2020년 12월‘담합을 자발적 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자는 형 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예규를 시행했다. 이번 담합 사건 관련 신고는 검찰과 공정위 양 쪽에 들어가 수사와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뤄 졌고, 두 기관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협의했 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정 부 주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 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앞에서 ‘장 애인의 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 권리 보장 및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난제첩첩인데$“최저임금위개의조차 못한 건 처음”

개의도 못 하고 멈춰 버린 2024년도 최저

임금위원회가 좀처럼 다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위

원들은 18일 열리지 못한 첫 번째 전원회의

재개최 일정을 논의 중이다. 통상 첫 회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해 모두발언

까지 언론에 공개했으나, 양대노총의 특정 공

익위원 사퇴 요구와 이에 항의하는 공익위원

들의 참석 거부로 시작도 전에 무산된 만큼

이번엔 정부세종청사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 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최임위가 처음 설 치된 1987년부터 현재까지 36년간 아예 개 의도 못 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마감 시한은 6월 29일

마감 시한 두 달여 남았는데 멈춰 차등적용^산출방식 등 최대 쟁점 “첫 전원회의 재개최 일정 논의 중”

이다. 논의 사항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건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다. 지난해에도 인상률 심 의에 앞서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에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근로자위

원 9명에 더해 최소한 7명의 공익위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는 뜻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데 다,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차등적용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다시 한번 검

토하자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올해는 사뭇 분

위기가 다르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연구용

역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기계적으로 적용한

최저임금 산출방식도 문제다. 노사가 첨예하 게 갈리는 최저임금 논의 특성상 보통 마지막

에 공익위원들의 의중이 최저임금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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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이 제시하 는‘단일안’계산 방식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 계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경 우‘경제성장률 전망치(2.7%)+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계산해 나온 5%가 인상률로 결정 됐다. 2022년도 최저임금(9,160원)도 마찬가 지 산식이 적용됐다.

노동계가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권 교 수는 지난해 미래사회노동연구회 좌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책임자 로, 노동계에서는 그가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 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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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주택과 콘도 6,896채가 매매, 2022년 3월에 비해 36%가

줄었다고 토론토지역부동산위원회TRREB가 5일 발표했다.

● 매매가격은 $1,108,606로 작년 3월보다 14%가 떨어졌으나 지난 2월의 $1,086,519보다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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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씨

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

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의 선거자금 20

억 원을 요청받았으나 거

절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김씨는 대장동 일당인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게 호의로 수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로부터“

진술이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8억4,7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유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을

요청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2020

년 5, 6월쯤 유 전 본부장이‘대장(이재명)이

대선에 나갈 건데 형이 20억 정도 해 줄 수 있

냐’고 물어봤다. 너네 대장이 죽을지 살지 모르

는데 나를 정치판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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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했다. 검찰이“유 전 본부장이 누군가에

게 요청을 받았던 거냐”고 묻자 김씨는“자기(

유동규) 생각이라고 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

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선 대선 자금을 요청받

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가 누구냐”

는 검찰 질문에“김만배”라고 답하며 이 대표

지분 의혹에 재차 선을 그었다. 검찰은 대법원

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

리 중이던 2020년 3~6월 김씨가 권순일 전 대 법관실을 다섯 차례 방문한 사실을 지적했으 나 김씨는“언론사를 인수하고 싶어 변호사협

회장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권 전 대법관이 책

부인

을 낸다길래 목차 관련 상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 등과 의형

제를 맺었냐는 검찰 질문에도“나이 50에 무

슨 의형제를 맺느냐”며 선을 그었다.

김씨는 다만 자신이 2021년 1월 유 전 본부

장에게 5억 원을 건넸다는 점은 인정했다. 검

찰이 돈을 준 이유를 묻자 김씨는“1억은 유동

규가 공무원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형

으로서 호의로 줬고, 4억은 남욱에게 전달하라

고 했다”며“남욱이 공통비 문제 등과 관련해

계속 뒤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 화해의

의도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호의로 줬다고 하는데, 이전부터 대

선 자금 요구했던 유 전 본부장이 해당 현금을 전용할 거란 예상도 못 했냐”고 추궁했다. 김씨 는“일체 예상하지 못했다”며“유동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일일이 간섭할 건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당시 5억을 주면서‘걸리면 4명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 4명이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김씨는“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 학”이라고 답했다.

김씨가 정 회계사 이름을 거론하자 재판부 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진술 앞뒤가 너 무 맞지 않는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 는“공통비 편입 부분도 그렇고‘4명 다 죽어’ 도 그렇고, 화해의 제스처로 보냈는데 남욱이 죽는다는 게 (이상하다)”라며“본인 혐의와 관 련된 부분이 있을 경우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에는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 자인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주요 증언 을 모두 거부했다. 박씨는 유 전 본부장이 현금 이 담긴 가방을 집에 가지고 들어올 당시 상황

을 묻는 검찰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김만배“유동규 등에호의로 5억줘”$ 재판부“진술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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