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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 대신 또 폭설
온주3∼4일 15∼30cm예상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온타리오 남부 전역에 올해 들어세번째폭설이예고됐다.
글로벌뉴스 기상전문가 앤 서니 파넬은 "3일(금) 오후 온 주 남서부에서부터 진눈깨 비로 시작될 눈은 시간이 지 나면서 광역토론토GTA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눈발은 이날 저녁부터 차 츰 굵어져 4일(토) 새벽까지 시간당 3~4cm의 폭설이 내 릴 전망이다.
한편 최대 시속 80km의
돌풍으로 인한 눈보라 때문
에 일부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0m'인 '화이트 아웃(whiteout)’현상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운행 시 속도 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
는등주의가요구된다.
예상 적설량은 GTA의 경
우 15~20cm, 온주 북부와 서
부 지역에서는 최대 30cm까
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새벽부터는 눈발이 가 늘어지면서 날씨가 풀릴 전 망이다. 5일(일) 낮 최고 기온
은 영상 5도까지 오를 것으 로 보인다.
동방박사
운명상담
제12020호 2023년 3월 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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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3, 2023
"트릴리움 베네핏 반납하시오"
수 없도록 했다.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정부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2세
한인 시니어는 지난 연말 국세청으
로부터 900달러를 반납하라는 편
지를 받고 당황했다.
내용인즉, 그동안 자격이 없는 온
타리오 트릴리움 베네핏(Ontario Trillium Benefit)을 부정수급해왔
시니어들'깜짝'
"웬만하면준다"는소문에너도나도신청
으니 반납하라는 것.
최근 정부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한 인 시니어들에게 이러한 국세청 편지 가 날아드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임대주택 대
부분에 재산세 면제혜택을 제공하
는 대신, 거주자 개인이 온타리오 트
릴리움 베네핏 중‘온타리오 에너
지·재산세 크레딧(Ontario E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을 받을
그러나 이를 모르고 지원금을 신 청·수급한 한인들, 특히 자격이 없는 걸 알면서도 주변 지인들이 지원금을 받았다는 소식에 덩달아 신청한 한인 시니어들이많은것으로전해졌다. 사실, 그간 국세청에서 자격여부 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부적격자 도 신청하면 덜컥 지원금이 나왔다. 시니어들에게 무료 세금신고 서 비스를 제공하는 한인여성회는“레 터를 받고 당황해서 전화하신 한인 시니어들이 꽤 많다”면서“임대주 택 건물 자체가 정부로부터 재산세 면제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 이 낸 월세 영수증으로 에너지 재산 세 크레딧을 신청하면 이중으로 혜 택을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A4면에서 계속
1일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관련 기사 A2면 사진 김명규 발행인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대형 통신사들이 잇따라 로밍 (roaming) 요금을 인상하면서 소
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텔러스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미국에서 로밍할 경우 요금을 기존
하루 12달러에서 14달러로, 이외의
국가에서는 15달러에서 16달러로
각각 인상한다.
벨 역시 9일부터 미국 요금을 12달
러에서 13달러로, 해외에서는 15달러
에서 16달러로 올린다. 텔러스와 벨의
자회사인 쿠도와 버진 모바일 역시 곧
로밍 요금을 올릴 전망이다.
로밍이란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
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흔히 국내에서 쓰던 휴대폰
로밍요금 인상
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의 미한다. 주로 타국 이동통신회사의 통신망을 빌려쓰게 된다.
이번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로밍 가격 인상은 대 형 통신사들이 일반 통신요금을 인상
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 법"이라며 "해외여행 때 심(SIM)카드
를 구입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등은 어 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심카드는 해외여행 전에 목적지 에서 사용 가능한 심카드를 온라인
등을 통해 미리 구입해 일정기간 사
주간한국
용할 수 있다.
목적지 공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비용은 업체와 사용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또 다른 대형 통신사인 로저스는
로밍요금을 올리지 않았으나 계속
현행 가격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캐나다의 통신요금은 세계
적으로 악명 높다.
케이블·모바일 분석사이트 cable.
co.uk의‘2020년 세계모바일 데
이터 가격비교'에 따르면, 캐나다의
1GB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는 평
균 12.55달러(이하 미화)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4배, 전체 조사대상
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1.844.762.1600 www.CSinsurance.ca 한인유일�종합보험 중개업체 자동차 | 집 | 생명 | 비지니스�보험 채플릿지 Chapel Ridge 박진화 Jin Hwa Park 토탈 장례 서비스 조재현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416-661-4529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대표 변호사 검색창에 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에 접속하는 법! 정보가 넘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구인/구직 사고/팔고 한국일보
오늘(3일) 발행 커버스토리
국세청서날아온편지에
휴대폰 해외사용 부담 커진다 텔러스 8일, 벨 9일부터
한인사회
3.1절 기념식이 달라졌다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
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
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
고 안보와 경제에서 협력하는 파트
노인회장
2명이 함께 만세삼창 선창
유공자 후손, 독립선언문 낭독
尹 "일본, 침략자서 협력
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
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국가들과
연대 협력해서 인간의 자유확대와
공동번영에 기여합시다.‘
3.1 독립운동 104주년을 맞아 발표
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일부 발췌
수정함)다. 토론토 지역 기념식은 1일
오전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열렸다. 대
통령기념사는 예년과 같이 김득환 총
영사가 대독했다.
‘일본은 이제까지의 증오대상에서
벗어나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는 대
통령 선언은 교민사회서도 실천할 중
요한 내용이다.
1919년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시
파트너"
▲ 삼일절 기념식에서
인은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
서가 낭독된 직후“나라 잃은 식민지
백성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내 나라 에서 죽게 되어서 기쁘다”고 소리쳤
다. 이번 한인회(회장 김정희) 기념식 에서 김원희(토론토불교인회 회보 편 집장)씨가 자작시‘아! 3.1독립운동 애 국지사 님들이여’를 낭독하면서 알려 진 내용이다. 3.1 기념식이 104년 만에 종래의 판 에 박힌 순서에서 벗어났다. 시 낭송이 있는가 하면 현대어로 이 해하기 쉽고 짧게 고친 독립선언문을 박정순(독도사랑협의회장)씨와 독립 유공자 후손 박정은씨가 낭독했다. 박 정은씨는 광복군에서 활약한 박영근 선생의 손녀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만세삼창 순 서다. 보통 노인회장의 몫이었는데 이번엔 한캐시니어협회의 이우훈 회 장과 블루어 한인노인회의 신임 배 인자 회장 두 사람이 담당했다. 두 회 장은 이날 처음 만났고 특히 배 회장 이 한인회관 단상에 오른 것은 이번
채용정보 얻고 면접도
코트라 온라인 취업박람회
4월27∼28일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김득환)
이 주최하고 코트라 토론토무역관(
관장 이광호)이 주관하는 온라인 취 업박람회가 다음달 27일(목)∼28일( 금) 진행된다.
개별 온라인 면접·IT취업 경험
공유 세미나·전문가 취업 코칭 3개 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의 대
상은 영어 및 한국어가 능통한 (예 비)졸업생 및 구직자들이다.
면접 코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사관리 경력이 있는 랄프 이씨가
진행하며 단국대에서 토론토대학교
로 편입해 캐나다에서 개발자로 근
무 중인 이지수씨 등이 취업 경험
공유 세미나에서 연사로 등장한다.
무료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번 박람회에는 IT·전자, 금융·회 계, 자동차, 무역·물류, 미디어 등 다 양한 분야의 10개 기업이 참가한다. LG, 신한은행, 금호타이어 등 한국 계 기업들이 참여한다.
행사 신청은 https://c11.kr/kotrajobfair-spring-23를 통해 다음달 9일 (일)까지 가능하며 구글 로그인 계정 이 필요하다. 문의: sjmun@kotra.or.kr
이 처음이다.
그는 지루하게 말썽 많아 꼴불견 소
리를 듣던 블루어 노인회를 바로잡은
공로자로, 이날 동포사회에 첫 인사를
드린 것이다.
기념식은 박보흠 한인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더욱 무게를 더했다. 현역
변호사가 한인사회 행사에 깊이 관여
하고 이날 사회까지 담당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행사의 마지막은 한캐드림합창단( 지휘 김성숙)이 부르는‘히브리 노예 들의 합창(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이 장식했다.‘노예들의 합창’은 36년 간의 일본 압제와 어떤 연관을 맺는 것 같아서 감동적이었다.
토론토 열대모기서식지되나
블루닷 "10년 안에 그럴 가능성 61%"
기후 변화로 토론토가 열대 바이러스성 질병을 옮기는 모 기 서식지로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는 한 때 열대지방의 질병으로 분류 됐다. 하지만 새 연구에 따르면 따뜻해진 날씨가 이러한 바이 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번식하 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토론토
와 같은 온대 기후 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토론토의 소프웨어회사 블 루닷BlueDot에 따르면 토론
토는 10년 이내에 흰줄숲모 기의 숙주가 될 가능성이 최 대 61%에 이른다. 이 모기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4만 명의 사망자를 내는 뎅기열바이러 스 등의 매개체다.
시니어들 역모기지로 눈돌린다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모기지를 졸업한 시니어들이 지난
해 10억 달러 이상의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를 받은 것으로 집
계됐다.
캐나다 최대 역모기지 제공업체 홈 에쿼티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역모기지액은 전년 대비 30% 나 증가했으며, 이는 역사상 두 번째 10억 달러 돌파기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55세 이상 캐나다인들이 요양시설 대신 집 (house)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현 재 45세 이상자의 95%가“살던 집에
작년10억불규모... 전년비30%증가
기존모기지졸업한55세이상만신청가능
매달상환할필요없지만결국나중에갚아야
서 고령화하면 독립성, 편안함, 존엄성
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이 코로나로 장기요양원에서 일어난
집단감염, 가족면회 금지 등 부정적 경
험들은 역모기지를 찾는 캐나다인들
의 증가세를 가속화했다.
JP모기지의 김태완씨는 이같은 현
상에 대해“모기지 이자율이 비싸고,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 달 나가는 모기지 페이먼트 없이(물
중 낳은 아들
【서울】외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한
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
역을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
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
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국에 유학하던 한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2000년 태어난 A씨는 한국
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
하다가 2018년 한국 국적을 이탈하
겠다고 신고했으나 국적법에 따라 반
려됐다.
국적법은 A씨처럼 친부모가 영주
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
아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성이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
할 수 있도록 정한다.
A씨는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은 내심의 뜻으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며 헌법소원을 냈다.
환율정보
1 CAD 기준
통화 환율
KRW 964.89 USD 0.73
<3월2일 기준>
론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야 함)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장점이 인기요인이 됐 다”면서“리버스 모기지는 집 소유권 을 잃지 않고 안정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한 돈은 소득으로 인 식되지 않으므로 세금부담이 늘거나 다른 정부 지원금(노인연금 등)에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역모기지란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돈을 대출받는 것이지만 일반 모
기지와 달리 매월 원금·이자를 낼 필
요가 없으며 집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매매나 이사 또는 사망)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다. 연금
(pension)이 없지만 일정한 생활비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거나, 자녀가 집
을 구매할 때 다운페이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 만 55세 이상이어야 신청
할 수 있고, 대출액은 연령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최대 집가치의 55%까지
가능하다. 주기적을 돈을 빼서 쓰거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모기지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새 향군회장에 고희철씨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재향군인회 동부지회는 지난
달 25일 쏜힐 한식당에서 38차
정기총회를 열고 고희철(육군
사진)씨를 신임회장으로 선출됐
다. 직전 회장은 송선호씨.
임기 4년의 고 신임회장은 이
날총 45표 가운데 35표를 얻었
으며 그의 경쟁자였던 김연백(공
군)씨는10표를얻었다.
그는 향군의 고령화로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며 젊은 회원들
영입을 위
한 장학금 신설 등을
고려 중이 다.
한편 한
국정부가 최근 국가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
기로 합의한데 대해 고 회장은
"보훈부와 상호보완적인 관계 로서 향군이 민간외교관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젊은피 영입 위해 장학금 신설 고려"
가능'..."국적법 합헌"
지난해 사기피해 4억1,600만 불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남아돈다
팬데믹 잦아들자 재고 9천만개 쌓여 손자녀 위장하는 수법 등에 속아 돈 보내
경찰 "5분간 생각하고 최소 2명과 상의" 조언
캐나다사기방지센터(Canadian Anti-Fraud Centre)
에 다르면 지난해 캐나다인
들은 사기로 약 4억1,6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2021년의 2억6,900만 달
러보다 55%나 증가한 숫자
다. 피해액 중 절반에 해당하
는 사기가 온타리오에서 발
생했다.
온주는 특히 투자사기로
골머리를 앓았다. 투자사기
피해액만 1억3,650만 달러에
달하며 온라인 등을 통해 가짜 암호화폐 투자
를 유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방지센터 관계자는 "사기꾼들은 가짜 수익
률 자료를 사용해 환심을 산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스피어 피싱의 피해액은 2,110만 달
러, 로맨스 사기는 2,030만 달러에 달한다.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기 유형은 피
싱사기이다. 작년에 2,713건 신고된 피싱사
기는 사기꾼들이 친척이나 손자녀로 위장한
후 전화를 통해 노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금전을 뜯 어내는 수법이다. 종종 경찰
을 사칭한 공범이 동원되기
도 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같은 사
기 유형은 금전적으로 어려 움을 겪는 시니어들에겐 치 명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빼돌리
기, 금전 갈취가 각각 2,343 건과 2,167건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온주경찰은 사
기 피해를 막기 위해 '5분 생각하고 2명에게
말하기' 접근 방식을 권장했다. 신분을 위장한
사기범들이 연락할 경우 행동에 나서기 전에
5분간 곰곰이 따져본 후 친인척 등 적어도 다
른 사람 2명과
70 Mcgriskin Rd Toronto FORSALE ● MLS#:E5770265
CON SOLD CON SOLD
Mccowan Rd/Sheppard Ave E
맥코안로드까지의 Subway 연장공사중
1.06 Acre 대지와 8550 Sqt의 건축면적 현재 교회예배장소로 사용하고있음
재산세 년 $10.200(월$850)
6개받은오퍼중에서 딜이 진행중임 Vaughan 쎄미하우스 265 Lauderdale Dr ● MLS#:N5879499
SOLD FIRM SOLD FIRM
학군좋고 교통편리한
연방정부는 지난 1월 말부터 주정부에 배
분하던 코로나 신속 진단키트의 공급을 중
단했다.
연방보건부는 주정부들이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상호 협의하에 1월 말
부터 진단키트 배분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한창일 때는 신속 진
단키트가 필수적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연방보건부는 진단키트 9천만개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며 이 중 650만개는 유통기한
이 연내에 만료되고 나머지 재고분도 사용기
한이 2년 정도 남았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팬데믹 발발 이후 약 50억 달러를
▲ 신속진단키트 재고 물량이 남아돌자 연 방 정부는
들여 8억1,100만 개 이상의 신속 진단키트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중 약 6억 8천 개를 각 주 에 배분했다.
여성회“당황한 한인들 문의많아”
☞A1면에서 계속 토론토의 노문선 회계사는 "이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 공통으로 적
용되는 기준이다. 이번 레터는 수급액 반납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매년 세금분야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들과의 상
담을 통해 더 꼼꼼하게 세금신고를 준비할 필
집전체가 아름답게 Reno된 3Bed.3Wash 방갈로하우스
부동산은 4,000명 이상의 에이전트가
한식의 모든 것
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온타리오 트릴리움 베네핏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들이 세금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온타리오주 지원금으로 온타리오 판 매세 크레딧(Ontario Sales Tax Credit), 온타 리오 에너지·재산세 크레딧(Ontario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 온주 남부 거주 자 또는 에너지 크레딧(Southern Ontario residents or the Northern Ontario Energy Credit)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개인 소득세 신고는 5월1일(월), 자영업자 신고는 6월15일( 목) 각각 마감된다. 마감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 금납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416-567-2226
글로벌 이슈
홍콩·공안·금융 업무도 당 이관 ‘시진핑 천하’마지막 단추
◀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
이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장례 전문 그룹
장례전문 마운트 플레전트만의
차별적인 장례 방식
편리한 GTA 10 곳의 묘지
노스욕,Central 토론토 3곳, 리치몬드힐,스카보로,Vaughan, 브램톤,피커링,오샤와
묘지, 비석, 화장 및 장례 서비스를 위한 사전 계획 상담
중국이 4일 개막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
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현재 정
부 관할인‘홍콩 업무’를 공산당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공안·안보 등 국가안전과 직결된
주요 업무를 총괄할 공산당 직속 기관 창설도
예고했다.
‘시진핑 집권 3기’체제의 첫 양회인 만 큼,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 자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한을 극대화한 다는 얘기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28 일 종료된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홍콩 업무와 관련한
보고 라인을 지금의 국무원(내각)에서 공산
당 직보 체제로 변경하는 기구 개편안을 심의 했다. 국무원 산하‘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HKMAO)’의 명칭도‘중국공산당 중앙위
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할 것
으로 알려졌다. 내각 차원에서 다뤄지던 홍콩
관련 업무를 이제는 중국공산당이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홍콩 업무, 내각에서‘당’으로 이동
당 중앙위 전체회의는 국가 주요 정책을 심
의·의결하는 회의다. 그중에서도 2중전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양회에서 다뤄질 안건을 확
정 짓는 자리로, 통상 2중전회에서 심의된 사
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홍콩의 중국화’작업엔 더욱 속
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국은 2019년 홍콩 민
주화 시위 이후“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
는 원칙을 내세워 친중파 정치인들을 육성하
는 한편, 민주 진영 인사들의 활동을 제약해
왔다. 이번 양회를 앞두고 홍콩 업무 전반을
공산당이 직접 맡겠다는 의사를 더욱 노골적
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제‘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시스템은 사실상 허울만 남을
내일 개막‘양회’관전포인트
기존의 내각 업무, 공산당서 맡아
공안^안보 총괄 기관도 당에 창설
시진핑 권한 극대화 작업 총력전
“국가 운영 관료 아닌 정치적 결정”
당정 통합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1997년 홍콩의 중
국 반환 당시 중국은 일국양제 원칙을 지킨다
는 점을 보여주려고 홍콩·마카오 사무판공
실을 국무원 산하에 뒀다”고 말했다. 이어“하
지만‘시진핑 3기’들어 홍콩에 대한 공산당
의 지도력을 강조하는 등 당이 더 이상 뒤에
물러서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권력 유지’핵심 업무도 당에 중국공산당은 이번 2중전회에서‘당과 정
부 조직 개편안’도 마련했다. 당 중앙위는 전
날“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제안된‘당
과 국가 제도 개혁 계획’이 검토·승인됐다”며
“이 중 일부를 전인대에 제출해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공안·테러·방첩·이민·호적
업무를 총괄할 공산당 직속‘당중앙 내무위
원회’(가칭)를 새로 창설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등 국
무원 산하 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들이 공
산당 산하 조직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국가안
보뿐 아니라, 시 주석의 권력 유지와 직결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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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등의 정책·인사를 감독하는 당중 앙 금융공작위원회가 부활할지 모른다는 관 측도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정치 시스템이‘당 정 통합’을 강조했던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칼
민즈너 미국 포덤대 교수는 영국 가디언에“ 정부 역할을 당이 집어삼키게 하려는 시 주석
의 노력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전문
관료들의 결정이 아닌,‘정치적 결정’이 국가
운영 전반을 지배하는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 다”고 지적했다.
대만 갈등에 국방비 상승폭도 커질 듯
국방 예산 증액폭도 관심사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관측을 인용해“올 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더 상승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팬데믹(전
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도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 등에서 보듯,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높여 왔다. 올해에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 국과의 갈등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
보 위기감 고조 등의 분위기를 타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공산이 크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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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드는 미 보조금
“반도체 경기 반등 없이 수출 회복 어려운 상황”
“반도체 경기 반등
없이는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추경호(사진) 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은 2일 정부서울청
사에서 가진‘비상경
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
운 모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 지난달 무역수지(53억달러 적자)
는 전달(127억달러 적자)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면서 1년 연속 무
역수지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42.5%로 전체 수출
감소율(7.5%)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추 부총리는“반도체 수출 부진 속
에서도 자동차와 2차전지 호조로 2월 일
평균 수출량은 지난달보다 나아졌다”며“
지난해보다 수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총력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일평균 수
출량은 22억8,000만 달러로 올해 1월(21
억5,000만 달러)보다 늘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 달러로 잡고 있다.
대내적으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
수 회복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올해 1월 기
준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의 약 40% 수준까
지 회복했다.
추 부총리는“중국발 입국자의 검역조
치 완화를 계기로 한·중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 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 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올해와 내년을‘한국 방 문의 해’로 정해 한류 콘서트와 연계한 관광 이벤트를 집 중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도 적극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세종=변태섭 기자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1일( 현지시간) 민주당 하원의원 연찬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나열하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깜
짝 거론했다.‘미국 노동자는 우수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도 안전하다’라는 한
국 기업인들의 발언을 소개하는 자화자
찬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
티모어에서 열린 하원 민주당 코
커스 이슈 콘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는 미국 제조업에 3,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하게
된‘반도체칩과 과학법(반도
체법)’을 통과시켰다”며
한국을 언급하기 시작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나는 한
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기업인들에게
왜 미국에 투자하느냐고 물었다”며“(한
국) 기업의 최고경영자는‘미국은 세계 최고의 노동자들이 있고, 세계에 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기 때 문’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이것을 잊지 말라. 미국
이 미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의
1차분양
미국 투자 사실을 내세워, 미국이 투자처
로서 매력이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또
한국 등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가능케
한 미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홍보한 셈이
기도 하다. 평소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
업인들과의 면담 내용을 연설에 자주 인
용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무부가 발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조건을 언
한
급하기도 했다. 일부 조건은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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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흔드는 미 보조금
정부·기업, 보조금 받는데만 집착하다$
이익 환수‘독소조항’뒤통수
미 지급 심사기준에‘한숨’ 수익 지표·현금흐름 전망치 제공 등
보조금 신청 모든 기업에 적용 조건
특정국 유불리 없어 정부 등판 난관
산업부“미국과 협의”원론적 입장
기업들“정부가 나서 의견 조율을”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투자기업에 보조금
을 지급하는 심사기준을 공개한 뒤 주무부처
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미국과 긴밀히 협
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발
표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 반도체 기업에도 적
용돼 문제를 삼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우회적
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와 기업이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를
제한한 반도체 보조금 가드레일(안전장치) 조
항에 집착하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이 나온
다. 기업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
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 심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
하는 기업은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익성 지표
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 등을 내야 한다. 또 보
조금 1억5,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기업의 수익
이 전망치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
를 공유해야 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업계 안팎에서 무리한 조건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강제 조
건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 기업만 적용을 받는
다며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상무부 발표 하
루 전인 지난달 27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미국 수요보다 중국 수요가 많은 기업은 보조
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개별 기업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이 우리 기업
에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취지에서 대미 협의
를 했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준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는 점도 우리 정부를 망설이게 만든다.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사
내 어린이집을 짓고, 보조금으로 자사주 매입 을 못 하는 건 우리뿐 아니라 일본, 대만, 미국 기업에도 해당된다. 이런 조건이 특정 국가에
더 불리하게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게‘정부 등
판’을 어렵게 만든다는 말이다.
정부는 미국이 추가로 발표할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을 협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 서 이 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앞으 로 10년 동안 우려대상국(중국)에서 반도체 제
조능력 확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받게 될 것
이라고 밝혔는데 세부 사항은 나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시 설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있는 일본, 대만에 비
교해 우리 기업에 차별적 독소조항으로 꼽힌
다. 지난달 중순 장영진 차관이 미 상무부 인사 들과 접촉해 우리 기업 입장을 전한 내용도 이 조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 자는“가드레일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 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 가드레일에 집착하는 동안 보조금 심사 조건에 갖가지 독소조항이 덧붙 여지며 보조금 받는 게 손해라는 얘기까지 나
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차원에서 미 상무부에 대 응하기엔 한계가 크다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와 기업이 세부 지침을 두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
는 것이다.
대만 TSMC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결정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TSMC의 경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 스에 400억달러(약 52조6,000억 원)를 들여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중이다. 삼성전자 대 비 투자 규모가 두 배 이상이다. 대만 언론 역시 이번 미국의 조치에 민감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기업이 미 상무부와 직접 말하기 부담스러우니 정부 가 나서서 의견을 조율해 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윤주·안하늘 기자
“삼성전자 노하우,인텔·마이크론에흘러갈 수도”우려
☞B1면에서 계속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위험도 떠안게 된다고 걱정한다. 실제 반
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
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들을 배치하는지
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도체가 나노미터(10억 분의 1미터)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메모리 분야에선 마이 크론이, 파운드리에선 인텔이 삼성전자를 추격 하고 있다. 일부에선 자칫 이들 기업에 삼성전 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지 적도 한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제조 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
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도체 생산 공 정은 제조 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원가 및 성
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경쟁사
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
다”고 말했다.
이달 중 세부 내용이 발표될 중국을 겨냥한
가드레일(안전장치) 기준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다. 미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등 안보 우려국가에 대한 추가 투자 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업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 시 전체 출하량의 약 40%를, SK하이닉스는 D 램의 약 50%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때때 로 장비 고장도 발생하는 만큼 설비를 유지하 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재투자가 필요하다” 며“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것까지 막을 경우 사 실상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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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작전 훈련장 찾은 합참의장
“적 핵심시설 오차 없이 타격”
미 타격자산‘고스트라이더’첫 전개
한미특수전부대 훈련 이례적 공개
김승겸 의장, 북 도발에 강력 경고
‘김정은 참수작전’불리는 특수전
민감성 고려 4년 동안 공개 않기도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장을 찾아“적 핵심시설을 오차 없이 타격 하라”고 강조했다. 합참이 한미 특수전부대의
훈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 훈련장에서 대북 강경 메
시지를 내놓은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반복되면서 이에 맞선 한미 양
국도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합참은 2일 김 의장이 지난달 27일 경기 평
택시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기지 등을 방문해‘
티크 나이프(Teak Knife)’훈련장에서 한미 양
국 장병들을 격려하고 완벽한 대비태세를 주문
했다고 밝혔다. 티크 나이프 훈련은 지난 1995
년부터 매년 실시됐지만 합참의장이 훈련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군 소식통은“2000년대
이후 의장이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티크 나이프는 특수부대가 항공지원을 받아
▲ 김승겸(오른쪽 사진 우측 세 번째) 합참의장이 지난달 27일 한미 연합 특수작전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 현장을 찾아 첫 투입된 미 항공타 격 자산 AC-130J(왼쪽
적진 내부로 침투하는 일련의 특수전 과정을 숙달하는 훈련이다. 특히 특수부대를 침투시 켜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도 포함된다. 훈 련이‘참수작전’으로 불리는 이유다. 군은 민 감한 작전임을 감안해 2017년 이후 훈련 사실 을 공개하지 않다가 2021년 9월에서야 4년 만 에 훈련 장면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타격자산인 AC-130J‘고스트라이더’가 최 초 전개됐다. 한국에 전개된 AC-130J는 30㎜ 기관
포, 105㎜ 곡사포, AGM-114 헬파이어, AGM-176 그리핀, GBU-39 SDB 등 정밀유도무기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브리핑에서“한미동맹강화차원에서
이러한 항공기가 한반도에 처음 전개했다”며“(3
월 중 실시되는) 한미‘자유의 방패(FS)’훈련을 앞
두고 한미의 동맹 노력과 또 압도적 응징태세를
보여주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
훈련장을 찾은 김 의장은 실전적인 연합 특
수작전훈련을 통해 적 핵심시설을 한 치의 오
차 없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고, 한미 간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켜 전시 연합작전 수행태세를 완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또 이번 훈련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갈수록 노골화되 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언제, 어 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적에게 치명적인 피 해를 입혀 상황을 승리로 종결시킬 수 있는 능 력과 태세를 항상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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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공포안 서명식
“조국에 헌신한 분들 제대로 기억”
유공자 등 50여 명 대통령실 초청
첫 보훈장관 박민식 현 처장 유력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
는 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독립운동가와 한국
전·월남전 참전 용사, 천안함 순직 용사 등 국
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
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독립
유공자와 민주유공자 등 보훈 관련 인사 50
여 명을 초청해 서명식을 열었다. 새로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6월 국가보훈처가
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전자결재를 하는 방식과 달리 대통령이 부처 신설과 관련 한 법안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연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뒤“어제 3·1절 기 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
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 가 없다”며“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 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또“국가보훈 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모두 대한민국 국민 을 위한 일”이라며“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수
호와 재외동포 보호라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 전원과 악수를 나누 며 보훈가족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특히
1965년 파월 장병 훈련 도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산화한 고 강재 구 소령의 배우자 온영순 여사와 인사를 나 누며“1964년에 태어나신 아드님이 1년 만 에 아버님을 떠나보내게 되어 상심이 크셨겠 다”고 위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의 승격과 재외동포청을
국가보훈처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961년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거듭나게 됐다. 윤 대통령
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 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부처 승격으로 수장 역시 장관으로 격상된
다. 첫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민식 현 국가 보훈처장이 유력하다. 박 처장은 1988년 외무 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1993년 에는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부터 검사(사법 연수원 25기)로 근무했다. 18·19대 국회의원 을 지냈고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전략기획실 장을 맡았다. 김지현 기자
390억짜리 ICBM 쏘면서$ 김정은“알곡 고지점령”
두 달 만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 농업 생산량 목표 달성 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알곡(곡물)
고지를 기어이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농업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라는 압박
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생산을 늘려
야 충분한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식
량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도발야욕을 버
리지 않는 터라 국제사회의 비판은 더욱 거
세지고 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간‘농사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당에 강력한 영도 체계
가 서 있고,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는 한
못 해낼 일이 없다”면서 알곡 고지 점령을 강
조했다. 앞서 지난해 말 열린 제6차 전원회의
에서 북한은 2023년 경제 분야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12개 중요 고지 중 첫 번째로‘
알곡’을 제시했었다.
김 위원장은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
관개 공사 강력 추진 △새롭고 능률 높은 농기
계 보급 △간석지 개간과 경지 면적 확대를 최
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통상 매년 한두 차례 열리는데,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 이후 고 작 두 달 만이다. 북한의 다급한 사정을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실제 최근 개성 등 북한의 주요 도시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 자는“북한 지방 교화소(교도소)에서 굶주림 에 지친 수감자들이 집단 탈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일부는 사실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당국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식량 유통 을 국가가 독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장마당(사
설 시장)을 배제하고 국영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사고팔도록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유통 문제 탓에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
원대 교수는“통제 위주의 공급정책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로 실행됐기에 향후 오히려 강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전원회의에서 농업 생산량과 관
련해 비료 등 농자재 지원에 대한 언급없이‘지
도’강화만 강조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
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제사회는“북한 당국이 식량난 해결
보다 핵·미사일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
에 따르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
◀ 북한이 지난 1일 농 촌발전 전략과 경제 활 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 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마무리했다. 사 진은 2일 조선중앙통신 이 보도한 회의장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발을 발사할 때 드는 비용은 2,000만~3,000 만 달러(263억~394억 원)로 추정된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브 리핑에서“ICBM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만 계산해도 취약계층 200만∼300만 명이 약 5개월간 먹을 정도의 식량(약 10만 톤)을 구 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혁 한국농어촌공 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정말 급하다
면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곡물량을 늘리면 되
는데 북한이 그 정도 자금 사정이 될지는 회의 적”이라고 말했다. 유대근^문재연 기자
국제사회“식량난 외면”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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