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용돈'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더그 포드 온주총리가 내년 초
1,600만 주민들에게 최소 200달러
씩 '용돈'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
다.
온주 보수당 정부의 선심은 주민
들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지만 적자
상태의 주정부가 32억 달러에 달하
는 막대한 돈을 뿌리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간지 토론토스타에 따르면 포
드 주총리는 30일 피터 베슬렌팔비
재무장관이 발표할 경제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일정 등을 밝힐
예정이다.
조기총선 가능성이 제기된 와중
에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야권은
"유권자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한
쇼"라며 일제히 비난했다.
"주택정책이 실패한 마당에 돈을
풀겠다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급
서미경씨벨빌시의원
< 서미경 벨빌시의원 >
인간만사 새옹지마. 2022년 온주
지자체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했던
서미경씨가 2년만에 시의원이 됐다.
서미경(마가렛) 전 킹스턴한인회 장은 15일 벨빌시의회에서 만장일 치로 시의원 자격을 얻었다.
2년 전 벨빌시의원선거에서 6위 와 불과 229표 차이로 떨어진 그는
지난달 타일러 올소프(보수)가 온 주 보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차지했다. 남은 임기는 약 2 년. 2022년 벨빌시의원선거에서 상 위 6위까지만 시의원이 됐다. 당시 온주에선 서씨 등 5명의 한
인후보들이 시의원에 도전했으나
오로라의 해롤드 김씨만 당선됐다. 1981년 이민한 서 의원은 약 25 년간 주유소와 편의점, 기프트샵 등
을 운영했다. 공인 통역사이기도 하 다. 토론토 동부 벨빌은 2016년 센 서스 기준 인구 5만여 명의 소도시 다.
정계에선 포드 주총리가 내년에 조기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기총선이 없을 경우 주총선은 2026년 6월께 치러진다.
주정부의 돈 뿌리기는 이번이 처 음은 아니다. 앞서 온주는 마이크
재무장관.
17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한강 작가 님 덕분에 책 읽는 시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글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한강 작가님 덕분에 책 읽는 시민 많아지길..'
한인여성회(KCWA)가 토론토총
영사관과 함께 워홀러(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위한 줌미팅 세미나
를 개최한다.
11월6일(수) 오전 10시에 시작되
는 '피해 예방 및 대응' 세미나에서는
온타리오 고용기준법과 임대차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실 제 사례를 통한 예방 요령을 알려준
다.
같은 달 13일(수) 오전 10시부터는 '이민 정보' 강의가 진행되는데, 이민
재외동포청 서울서 창구 운영 해외이주 피해신고 접수
▲
해외이주 알선업체로부터 피해를
트윈트리타워 A
동 소재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 서 해외이주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고 17일 밝혔다.
에 유리한 직업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워홀기간 활용법 등에 대한 정 보가 제공된다. 1주일 후인 20일(수) 오전 10시엔 ' 세금보고 시스템과 베네핏' 강의가 이어진다. 소득공제를 위한 구비서 류와 베네핏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 다. 워킹홀리데이는 18~35세 청년들 이 캐나다 등에서 일정기간 관광과 취업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를 체험 하는 제도다. 2024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 한인여성회가 워홀러를 위한 온 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프리픽
"장난인줄 알았는데"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온타리오주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려면 재외동 포청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 명단은 홈페이지(oka.go.kr)의 '재외동포 지 원서비스'란에서 공개한다. 현재 135 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에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 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거 짓정보 제공 및 부당한 요금을 요구 하는 업체 관련 피해 사항을 접수한 다. 신고는 통합민원실 또는 재외동 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 서 받는다. 24시간 운영 중.
캐나다 TD은행의 미국 법인이 마
약자금 세탁 방조로 미화 30억 달러(
캐나다화 약 41억 달러)의 벌금을 납
부하는 것을 계기로 캐나다 당국이 관련 벌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 박형일 밀알교회 담임목사 > Wikipedia
토론토 연합 예수동행집회가 25일 (금)부터 26일(토)까지 밀알교회(405 Gordon Baker Rd.·담임목사 박형
일)에서 열린다. <2면 광고>
예수동행운동이 주관하는 이번 행
사에서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
가 말씀을 전하며, 집회가 끝난 이후
나왔다.
지난 10일 미국 법무부는 TD은행
미국 법인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
반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30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당국
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TD은행 미국 법인은 작년 10월까
지 6년간 미화 18조3천억 달러 규모
에 달하는 고객 거래자금에 대한 감
엔 평신도 동행훈련(27일)과 53차 목
회자 예수동행 세미나(29∼31일)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기성 목사는 예수동행집회에 대
해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루어지는 것"이라며 "요한복음에 '나
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
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
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예수님을 바
로 믿는 이들이 주위에 많으면 자신도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된다"며 토론토
예수동행집회와 예수동행 세미나를
통해 토론토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교
회로 세워지는 일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를 소홀히 하고, 이에 따라 이 은행
계좌를 통해 범죄조직이 6억7천만 달
러 이상의 자금이 세탁하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미국 수사당국은 중국 마약 범죄조직이 거액의 마약판매 자금을
TD은행의 뉴욕·뉴저지 지점을 통해
세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
다.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은행 직원 에게 뒷돈을 준 정황도 파악했다.
한편 미국에 비하면 캐나다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이 너무 약하다
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재무부 산하 감시기구인 금융
거래·보고분석센터(일명 Fintrac) 간
부를 지낸 데니스 무니어는 캐나다 당
국의 자금세탁 관련 벌금이 2008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
다.
TD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핀트랙
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벌금 920만
달러를 부과받았는데, 이것이 역대 최 고 수준의 벌금이었다.
"경품 등 최대 3만 불 쏜다"
H마트 17주년 이벤트
H마트가 토론토 창립 17주년을 기 념해 18일부터 12월12일까지 8주간 특별한 감사할인과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H마트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실질적인 혜택 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대 3만
달러를 쏜다. 고객들은 행사기간에 구매금액 50 달러당 응모권 1장을 받을 수 있으며, 오뚜기·CJ·농심 등 협력업체와 매주 1개의 대박 경품을 8주 동안 선보일 예정이다. 170명에게는 총 1만 달러 상당의 H마트 상품권이 지급된다. 당 첨자는 12월13일 발표된다. 고객들은 스탬프 이벤트에 참여하 여 50달러 구매시 스탬프를 적립하고, 이를 통해 최대 350달러 상당의 다양 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선정한 탑10 아이템 또한 역대급 가격 으로 매주 선보일 예정이다.
박상주 르완다 고릴라피드^푸드
르완다 동물사료시장 30% 차지
연매출 150억 원 현지 사료업계 1위
사료-동물의약품 뗄 수 없는 관계
인구 증가율 높아 성장 가능성 커 강광종 회장 등 삼총사 한인회 창단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아프리카 수출 첫걸음 을 상징하는‘농림축산식품부 르완다 시장개 척단’파견엔 숨은 조력자가 있다. 르완다 한인
1세대 박상주(63) 고릴라피드·푸드 대표다. 고
릴라피드는 르완다 동물 사료시장 지분 30%
이상을 차지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다. 그가 10년여 닦아 온 길은 한국 기업의 르완다 진출
발판이 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르완다 수도 키갈리 시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 르완다인 수십 명
이 사료 포대를 옮기고 있는 거대한 공장이 나 타났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고릴라피드·푸드
다. 이곳에서 만난 그는“사료는 동물의약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아직 시장이 크
진 않지만 인구증가율이 높아 성장 가능성이
크고, 계란·육계 등을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의약품 전문 제조업체 이글벳에서 수출
책임자로 근무하던 박 대표는 아프리카를 자
주 오가며 시장성을 포착했다. 이글벳에 에티
오피아 등 수출 활로를 열어준 박 대표는 개인
▲ 르완다 한인 1세대 박상주 고릴라피드·푸드 대표가 1일(현지시간)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위치한 자사 공 장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사업의 꿈을 품고 2005년 케냐에서 동물사료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 비교적 정치 풍토가
안정되고 인허가 절차가 투명해 사업 환경이
좋은 르완다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인이 르완다에서 사업을 하는 데 고충
도 셀 수 없었다. 박 대표는“그 세월을 말로 다
할 수 있겠냐”며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어려움
을 딛고 지난해 기준 고릴라피드는 연매출 150
억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주요 식량
원인 옥수수제분을 생산하는 고릴라푸드 제품
도 인기를 얻고 있다. 현지 직원을 채용하면서
박 대표는 르완다인 120명을 먹여 살리고 있 다.
박 대표는 르완다 정관계, 축산업계 관계자
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정부나 기 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전 현황 자료 제
지평선 선택적 법치
“(무속인의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관저를) 어
디로 갈 거냐는 (대통령실이) 재량권을 갖는 거 아닙니까.”15
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관저 선정 과정에서 무
속인 개입 여부는 왜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느냐, 의혹의 절반
을 빼놓고 감사가 진행됐다”고 몰
아붙이자, 최재해 감사원장의 답변 이다. 무속인이 대통령 관저 위치
선정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호기심 대상이 될지 모르나, 법적으론 문제 가 없다며 예리한 법 감각을 보여 줬다. ■ 최 감사원장의 예리함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의혹의 핵심인 김건 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21그램’이 관저 인테리어 를 맡게 된 배경을 감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키포인트가 아 니다”라고 답해 탄식이 쏟아졌다. 또 감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자료 협조가 잘 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9월 공개된 감사 결과는“누가 업 체를 추천했는지, 담당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확인 못 했 다”였다.
조력자는 한인 1세대
공은 물론, 시장개척단 간담회에 아프리카 각 국 축산업계 이해관계자를 불러 모은 것도 박 대표다.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그가
있었기에 시장 개척 가능성을 보고 기업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뿐만 아니다. 건설업체와 함께 현지에서 1 등으로 꼽히는 한식당을 운영하는 강광종(64) 한인회장, 르완다 경찰청 건설사업을 수주해
연매출 120억 원을 달성하고 최근 운전면허 시험 체계 도입 관련 정부 용역도 따낸 박상열 (65) 동일건설 상무는 박 대표와 나란히 먼저 안착해 250명 상당 교민을 돕는‘삼총사’로 불 린다.
이들은 올해 5월 정우진 주르완다 한국 대 사의 권유로 한인회를 창단했다. 한인 1세대가 르완다 땅을 밟은 지 십여
■ 대통령실 비서관의“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그대로 믿 고 감사를 멈출 정도로 감사원은 허술할까.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사용은 현 정부 들어 3배 넘게 급증 했다. PC 휴대전화 USB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공무원의 경우 거부하면 해당 기기를 봉인 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감 사원이 자주 사용하는 최종병기다. 그런 무기를,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꺼내지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맹 탕 감사’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는 데도, 최 원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 았다. 그 이유가 뭘까. ■ 셰익스피어의‘리어왕’에는“ 농부의 개가 거지를 쫓을 수 있는 것은 개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개 뒤에 농부가 있기 때문” 이라는 대사가 있다고 한다. 최 감 사원장의 법 감각이 선택적으로 작 동하는 이유는 뒤에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선택적 법치’가 감사원에서만 벌어지는 것일까.“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법조인이 대 통령인 정권에서 반복되는 일이라, 지켜보는 마음이 더 무겁다. 정영오 논설위원
기사제보&투고 public@koreatimes.net
발행인 김명규 publisher@koreatimes.net
편집위원 이로사 gm@koreatimes.net
편집국장 유지훈 editor@koreatimes.net
디지털뉴스 조휘빈 ms@koreatimes.net
광고국장 최 신 ad@koreatimes.net
주간한국 weekly@koreatimes.net
총무국/사업국 acct@koreatimes.net
웹마스터 최진혜 it@koreatimes.net
500 Sheppard Ave. E. Unit 305A North York, ON M2N 6H7 대표전화:
일본 국민이 총선일(27일)에 맞춰 최고재판
소 재판관(한국 대법원 대법관에 해당) 6명의
운명을 결정한다. 대법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국민 심사 제도’로, 반
대표가 유효표의 과반이면 대법관에서 해임된 다. 물론 1949년 제도 시행 이래 이 심사로 해
임된 대법관은 없다.
국민에직접심사받는日대법관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총선 투표일 인 오는 27일 일본 대법관 국민 심사가 함께 실 시된다. 이번 투표 대상은 대법관 전체 15명 중 2021년 10월 총선 이후 취임한 대법관 6명이 다.
대법관 국민 심사 제도는 국민이 투표를 통 해 대법관 적합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대법관
으로 임명된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중의원 선거 (총선)일에 같이 실시된다. 일본 헌법 79조에‘
임명 후 첫 번째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 심사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194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번에 26회째 를 맞았다. 이번 총선이 2021년 10월 이후 약 3
년 만에 실시되는 만큼 국민 심사 제도도 약 3
년 만이다. 일본이 국민 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대
법관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일본은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아 최 고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담당한다. 아 사히는“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령은 물론 위 헌 여부까지 판단하는 권한을 가져 사회에 미 치는 영향력이 크다”며“국민 심사 제도는 최 고재판소 재판관이라고 해도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일본 대법관은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 여 부가 결정되는 만큼 언론 질의 답변이나 관 련 자료 제공에 성실하게 임하는 편이다. 2009~2016년 대법관을 지낸 지바 가쓰미 전
기름 퍼내려다… 유조차 폭발 140여명 사망
폭발하면서 최소 140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마지야=AFP 연합뉴스
7368 Yonge Street Unit PH-K Thornhill ON,L4J 8H9 Tel:(416)221-1417 Fax:(416)221-1732
Finch Ave. W O. 416-739-8887 C. 647-891-8867
공인회계사 이혜신 CGA 세무/회계
) (905)270-1752, Fax:(905)270-9142 (416)224-2272, Fax(416)224-9973 6120A Yonge St. #203, North York 상법/부동산/리스/회사법 Henry H.K. Jang B.A., LLB. 장한 길
뒷마당 Deck
대지면적 37/109 Ft, 차고 연결
3 Bed 3 Bath, 쎄미 같은 End Unit, Gas 벽난로
• 약 1,855 Sf, 9 Ft 천장 • Cosco 근처, Cul-De-Sac (안전한)
다운타운 1Bed + Den Yonge & Wellesley
Yonge & Sheppard
Yonge & Sheppard (하나은행 앞)
2 Bed + Den 정남향 , Pearl 새 콘도 약 850 Sf
저층, LCBO , 수퍼마켓 등
•교통편리, TM 대학 , TTC •깨끗한 실내공간, 즉시 입주
년 매출 $54만
3. 토론토 다운타운 1 베드 콘도 전매 ( Dundas & University ), 2025년 입주 예정
4. 런던 다운타운 : 바쁜 레스토랑 약 3,300 sqft, Dining 약 2,000 sqft
5. 옥빌 던다스/트라팔가 2 Bed+ 2 Bath, 1 Parking, 1년된 콘도 렌트
6. 토론토 다운타운 호숫가 1 베드 + Flex 콘도 렌트
7. 런던 다운타운 컨비니언스 있는 투자용 2층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취임
‘기초학력 보장’최우선 과제 꼽아
교육 양극화 해결할 지수 개발에 사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도 고민
초중등 분야 전문성 부족 우려엔 현장 밀착형 강조$ 의구심 불식
밝혔다. 교육감이 관장하는 유치원·초·중·고교 정책 을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관점에서 정책을 다
시 살피겠다는 취지다. 득표율이 낮았던 강남3
구의 학부모를 향해선“저에 대한 걱정을 확실
히 덜어드리겠다”고 공언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열린 시교육청 기자 간담회에서“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현장을 찾아, 교사들 말씀을 듣고 학생들과 어울리며
학부모들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40
년 가까이 대학에 몸담아 초·중등교육 전문성
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불식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학교 자치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행동하는 서울교육’을 모토로 내세웠다. 일선
학교로 심각하게 번진 딥페이크(불법적 음성·
이미지 합성)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교권침
해 등 중대 사안 발생 시“섬세한 사안 처리와
사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도입으로 학교 안전
을 강화할 거라고도 했다.
취임 후 첫 결재 사항으로는 주요 공약으로
내건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꼽았다. 후보 시절 학습 부진과 경계선 지능 등 복합적 문제를 가
진 학생들을 지원할‘학습진단치유센터’를 일
선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지원청별로 설치하겠
다고 했는데, 이를 최우선으로 이행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주문한 상황이라고 했다. 센터 운 영 방향에 대해선“첫 시도라 구체적인 청사진
(로드맵)은 아직 없지만 교육적 맥락의 진단을 위해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단순히 학력 평가 강화로 특정
학교를 평가하면 교육적인 정책이 아니다”라
며“(과거 학교가 학습이) 느린 학생들을 학교 에 못 오게 했던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선거 라이벌이었던 조전혁 후보가 핵심 공약으
로 내세웠던 학생 진단·평가 전수 확대와는 다
른 방식으로 기초학력을 보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학생 환경과 학습 조건을 면 밀히 파악하는 지표 개발 등이 포함된‘양극화
지수 개발’공약도 이행하겠다고 확인했다. 경쟁 과열로 비대해진 사교육시장을 두고는 “(사교육을) 공교육에 견줘 선과 악으로 양분 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워낙
어려운 문제”라는 단서를 달면서‘사교육 공공 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사교육
시장에 대한 욕망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면
교사들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조화를
이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첫 출근길에선 강남
3구 학부모들을 향해“저에 대해 걱정이 있 는 게 사실 같은데, 그런 걱정을 확실히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남구(30.87%) 서초구 (33.26%) 송파(43.14%)에서 가장 저조한 득표 율을 거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고, 단속
도중 압수된 큰돈에 눈멀어 범죄수익
금 등에 손을 대는‘양심 불량’경찰
관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부랴부
랴 압수물 관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
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
서는 전날 오후 같은 경찰서 강력팀
소속 A 경사를 긴급체포했다. A 경사
는 자신이 수사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서 압수한 금품을 보관창고에 넣었다
가 출고한 뒤, 다시 창고에 입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고한 금
품을 창고에 다시 넣는 과정에서 범행
이 발각됐는데, 빼돌린 금액은 억대에
강남 이어 용산서 잇단 발생 경찰, 압수물 관리 전수조사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전날에
는 강남경찰서 B 경장이 압수물 보관
창고에서 3억 원대 금품을 빼돌렸다
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12월에는
완도경찰서 소속 C 경위가 증거물보
관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2,5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이렇게 사고가 연달아 터지는 배경
엔 경찰의 부실한 압수물 관리체계가
있다. 현재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획
득한 증거물과 압수품은 각 시·도청
과 경찰서의 수사지원부서에서 통합
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한 번 창고에 들어간
압수물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입·
출고가 자유롭다는 데 있다. 통합관리
시스템에 기록만 하면 압수물을 창고
에서 출고할 수 있고, 이후 재입고 기 한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현
금과 귀금속 등 중요 금품 압수물은
별도로 지정된 보관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공간 문제로 잘 지
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압수된
현금 등이 많아 전액 금고에 보관이
어려울 경우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탓이다. 이승엽 기자 허술한 관리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