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 1월 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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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85호 2024년 1월 6일 (토)

Saturday, January 6, 2024

복수국적 65세→40세로 낮아지나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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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폭설 가능성 6일엔 최소 5cm 예보 다음주 초 토론토에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5일 시티뉴스 방송은 "9일( 화) 토론토 일원에 많은 눈이 내 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으로 선 적설량을 점치기 어렵지만 주민들은 폭설에 대비해야 한 다"고 밝혔다. 9일 토론토는 최저 1도, 낮 최고 6도가 예상된다. 시티뉴스에 따르면 토론토엔 이번 주말에도 적지 않은 눈이 내린다. 시티뉴스는 6일(토) 오후 7시 께부터 토론토 일원에 눈이 내 리기 시작, 최소 5cm가 쌓일 것으로 예보했다. 6일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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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복 수국적 허용 연령 을 40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큰 관심이 <김진표 의장> 쏠린다. 복수국적은 재외동포들의 한국 내 경제활동, 한국선거 투표 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캐나다 한인들 에게도 대형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복수국적자는 캐나다 등 외국과 한국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도 있다.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은 4일 서 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 년 기자간담회에서“현재 65세 이 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병역 문 제를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바꾸 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 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 상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 경제와 연

"법무부 검토 중"... 초미의 관심사 한국 내 경제활동·투표권 직결

▲ 한국 법무부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안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관돼 일하고 있다.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활발한 비즈니스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이런 상황에서도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

수국적을 허용하는 원칙을 G10 국 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유지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와 더불어 이민청 신 설 등을 제안하면서“개헌안에 한 국이 현재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 는 입장 도 피력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65 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의 복수국 적을 허용해 왔다. 복수국적 취득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국적회복은 ◆국적상실 신고 ◆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 ◆국적회 복허가 신청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 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어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하 는 것이다.

북한 200여발 해상 사격 연평도 주민들 밥 먹다 긴급 대피 백령도에서도 '깜짝' 【서울】북한군이 5일 서해 최북 단 서북도서 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을 실시, 연평 도·백령도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 다. ☞관련기사 B4면 북한이 발사한 포탄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이 금지 된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군은 북한의 이번 해상사격을 9·19 합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 고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참여하는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해병부대는 400여 발을 발사했 고, 우리 군의 포탄은 서해 해상 완 충구역에 낙하했다.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 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로 인한 우리 국민 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평도와 백령도 주 민들은 평일 대낮에 황급히 대피소 로 몸을 피했다. 소연평도 주민은 "밥을 먹다가 대 피 방송을 듣고 6호 대피소로 급하 게 이동했다"며 "대피소 안이 추워

▲ 5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으로 서해 북단 백령도 주민들이 대피소로 대피 해 있다. 연합뉴스 사진 일부 노인들은 대피소 인근 노인정 으로 대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로 가는 배편도 오후에 통제됐다고 들었다"며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몰라 일부 주민들은 초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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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덧붙였다. 백령도 주민은 "북한이 포 사격을 시작하고 한참 뒤에 대피 안내 방송 이 나왔다"며 "왜 빨리 대피 방송을 안 했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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