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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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44호 2024년 4월 24일 (수)

Wednesday, April 24, 2024

신나는 그림잔치가 펼쳐진다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연방예산안 지지 17%, 실망 40%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6 일 발표된 연방예산안은 자유 당 정부의 실패작이었다. 입소스가 17일부터 이틀간 18세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7%만이 예산안을 지지했고, 40%는 실망감을 표 했다. 43%는 별다른 반응을 보 이지 않았다. '예산안이 개인생활에 도움 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 답자의 10%만이 '그렇다'고 답한 반면 37%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 타냈다. 53%는 중립적인 입장 을 표했다. '예산안이 연방자유당 정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나' 는 질문에는 8%만이 '그렇다' 고 답했고, 34%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58%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모기지 상환 최 장 30년 허용' 등 은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을 여러 건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폭 넓은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특히 양도세율을 50%에서 66%로 조정한데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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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한국일보 학생미술대회 6월8일(토) 오후 1시 평화사

이로사 편집위원 gm@koreatimes.net

30년의 전통을 이어오는 한국일 보 학생미술대회가 오는 6월8일( 토) 오후 1시 리치먼드힐에 있는 평 화사(천태종·주지 상명스님·12085 Yonge St.))에서 온주한국학교협회 와 공동주최로 열린다.

1993년 토론토 센터아일랜드에 서 처음 시작된 한국일보미술대회 에는 유치부에서 12학년까지 총 368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제 해마다 열리는 미술대회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즐거운 이벤트가 되었다. 이번 대회는 평화사의 한국적인 정취와 풍경이 그림의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색다른 장소를 찾던 중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기꺼 이 장소협찬을 해준 평화사의 배려 는 학생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

48에이커의 넓은 평화사 대지에 는 6월이면 연꽃도 필 것이며, 사과 밭과 녹음이 우거진 초원, 장독대의 풍경이 아이들의 도화지와 동심을 어떻게 채울지 자못 궁금하다.

▲ 제26회 한국일보 학생미술대회가 6월8일(토) 평화사에서 열린다. 지난해 리 치먼드 그린공원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행사는 당일 오후 1시부터 시작, 오후 5시에 작품 제출이 마감된다. 화구는 각자 준비, 특히 화판을 꼭 챙겨오길 당부한다.

수상작은 한국일보 웹사이트에 7 월 한달간 전시되며, 시상식 또한 온 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 일시: 2024년 6월8일(토) 오후 1 시∼오후 5시 - 장소: 평화사(12085 Yonge St. Richmond Hill, ON L4E 3M4), 대중교통 가 능. (핀치역에서 YRT, 평화사 바로 앞에 정거장) - 주최: 한국일보·온주한국학교협회 - 후원: 캐나다한인미술가협회 - 준비물: 화판, 크레파스, 아크릴 릭, 수채화 등 선호하는 재료(도 화지: 주최측 제공) - 참 가 비: 20달 러/E-transfer: acct@koreatimes.net/메모란에 학년과 이름 반드시 기입) - 접수마감: 5월25일(토) 오후 5시 - 참가 부문: 유치부(유치원 및 1 학년), 유년부(2~3학년), 초등부 (4~5학년), 중등부(6~ 8학년), 고 등부(9~12학년) - 참가신청: 등록폼(구글)링크:제26 회 한국일보 학생미술대회 참가신 청서 작성하기 혹은 QR코드 스캔

- 문의: 한국일보 총무국 (416)7871111(내 선 284) 또 는 event@ koreatimes.net

경관 살해혐의회계사 무죄 배심원, 의도적 행위 아닌 것으로 판단 경관 살해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회 계사우마자미어(사진)가지난21일배 심원단으로부터무죄평결을받았다. 자미어는 평결이 내려진 후 눈물 을 흘리며 부인과 포옹한 반면 숨 진 경관의 부인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온주 고등법원의 앤 몰로이 판사 는 법정을 나서기 전 자미어에게 "그 간 당신이 겪은 고초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자미어는 2021년 7월2일 0시가 넘은 시각 토론토시청 지하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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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토론토경관 제프리 노스럽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자미어가 고의로 노스럽 경관을 차로 치었다며 1급 살인혐 의로 기소했고, 자미어는 차에 오르 기 전 남녀 2명이 접근했을 때 위험 을 느끼고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려 고 했다고 반박했다. 남녀 2명은 자미어와 무관한 흉 기사건을 수사하던 사복경관들이 었고 그 중 한 명이 노스럽이었다. 노스럽의 동료는 자신들이 경관임 을 자미어에게 분명하게 알렸고 자

미어가 급하게 출발하자 차를 두들 겼으며 잠시 후 경찰 밴차량이 자미 어의 차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자미어는 밴차량이 앞을 막았을 때 일단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몰았는데 이때 노스럽 경관이 차 에 깔리면서 숨졌다. 자미어는 자 신이 누군가를 친 사실을 몰랐으며 주차장에 설치된 사고방지턱을 넘 어선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핵심은 ◆자미어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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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노스럽을 치었나 ◆자미어 는 노스럽을 차로 친 사실을 알았나 ◆자미어는 노스럽과 그의 동료가 경관인줄 알았나 등이었다. 무죄 평결이 내려진 데에는 차량 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문가들은 자미어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차에 살짝 부딪힌 노스럽 경관이 넘어졌고 자미어가 앞으로 차를 몰 때 깔렸을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차량 앞부분에 사람을 친 흔적이 뚜렷하게 남지 않았다 는 것이다. 한편 수년간 변호사 비용을 대느 라 빚을 진 자미어를 돕기 위한 모금 이 진행, 17만5천 달러가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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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2024년 4월 24일 (수)

Wednesday, April 24, 2024

뇌는 손가락 움직임 어떻게 표현하나 한국 대학 교에서 뇌과 학을 가르치 고 있는 40대 교수가 캐나 다에서 뇌과 학 분야 유명 한 석학과 연 구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웨스턴대학교에서 20명의 한 인 지원자들과 뇌의 변화를 관찰하 는 실험을 마친 그는 한국과 캐나다 의 뇌과학 수준과 관련산업의 전망,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삶에 대해 자신 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의 김성신(45·사진) 교수는 최근 본 보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9월 임

한양대 김성신 교수 웨스턴대서 뇌 연구 세계적인 석학 디트리센 교수와 함께 용됐는데 3년이 지나면 6개월의 안 식년을 가질 기회가 생겨 작년 12월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왔다"며 "온 타리오주 런던으로 온 이유는 뇌과 학 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디트리센 (Diedrichsen) 교수가 웨스턴대학 교에 계시기 때문이다. 공동연구를 요청한 나를 교수님께서 흔쾌히 받 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손가락의 순차적인 움직임을 뇌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디트리센 교 수와 공동 연구 중이다.

최근 이 연구를 위해 모인 20명의 한인 지원자들은 한 명씩 자기공명영 상(MRI) 기기 안에 들어가 소형 피아 노를 치는 과제를 수행했다. 간단한 행동 속에서 일어나는 뇌 활동의 변 화를 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다. 뇌 과학에 대해 그는 '인류가 밝히 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자 무한한 가 능성을 품은 학문'이라고 진단하며 ' 뇌 연구를 활용한 관련산업이 급속 하게 팽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류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질병 중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우 울증, 자폐 같은 뇌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는 그는 "최근 제 연구실과 삼 성병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초기치 매 환자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수행 한 '뇌자극 치료의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뇌 과학이 새로운 의료산업을 창출하 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류의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인공지능(AI) 역시 뇌과학 연구가 핵 심 열쇠를 쥐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처럼 생각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 이다. 향후 몇 십년에 이에 대한 연구 와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나’라는 존재에 대한 철 학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데에 도 뇌과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아 라며 "전세계의 철학자들이 뇌과학 의 최근 연구들을 기반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의식의 본질에 대한 논의 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와 한국의 뇌과학 수준에 대해 그는 "뇌과학과 같은 기초과학 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캐나다가 많 이 앞서 있다. 이것이 내가 안식년에 쉬지 않고 캐나다를 찾은 이유"라며 "다만 세계적으로 유망한 한인 과 학자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젊은 한국인 과학자들의 활약으로 뇌과 학 분야에서도 캐나다 못지 않는 수 준 높은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트당첨오류 책임져야"

"한국 배송 이래서빠르구나"

팀호튼스 상대 집단소송 추진

캐나다 무역사절단 서울 물류시설 방문

▲ 팀호튼스가 롤업더림 오류로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뉴스 국민커피 팀호튼스가 롤업더림 ' 보트당첨 오류(19일자 A1면)' 때문 에 소송을 당할 위기에 몰렸다. 팀호튼스로부터 보트당첨 통보를 받은 후 '오류' 이메일을 받은 고객을 대변하는 로펌이 집단소송을 추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펌 LPC 애보캣스는 "팀호튼스 는 지난 17일 무려 50만 명의 고객 들에게 6만4천 달러 상당의 보트 당 첨을 통보한 후 '오류'였다고 주장한 다"며 "팀호튼스는 고객을 우롱·배

신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말했다. 팀호튼스가 이메일을 잘못 보낸 고객이 50만 명에 달하는지는 확인 되지 않았으나 실수를 저지르고 '휴 먼 에러(human error)'라며 사과한 것은 사실이다.

LPC 측은 "팀호튼스는 보트 당첨 을 알린 고객들에게 보트와 함께 징 벌적인 배상금 1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싸움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며 장기전에 대비할 뜻을 밝혔다. 이에 팀호튼스는 "집단소송 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법적으 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팀호튼스는 지난해에 1만 달러 상 당의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상품권 당첨자에게 "오류"였다며 취소 통보 를 해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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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22일 서울 이마트 온라인 스토어(EOS) 청계천점을 방문했다. 오른쪽에서 3번째가 조성용 캐나다-코리아 비즈니스협의회 대 표. 조 대표 오른쪽은 정재열씨.

SSG닷컴 사진 【서울】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의 빠른배송시스템을높이평가했다.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 폼 SSG닷컴은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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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황학동 이마트 점포 내 이마트 온라인 스토어(EOS) 청계 천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연방통상부와 푸드테크·

농식품 분야 17개사로 구성된 사절 단은 이마트 판매공간과 물류거점을 결합한 도심형 하이브리드 물류시설 을 둘러봤다. 이들은 온라인 고객이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1,500평 규모 자동화 설비로 집품(picking)과 포 장(packing)이 이뤄져 고객이 원하 는 시간에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다 는 점에 놀랐다. 아울러 SSG닷컴 관계자와 캐나다 산 상품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 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캐나다 농업식품장관이 SSG닷컴 관련 시설 을 방문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 이 믿고 살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캐 나다산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무역사절단엔 조성용 캐나다-코리아 비즈니스협의회 대표 등 한인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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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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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좌 없어도 금융 서비스" 재외공관 5월부터 인증서 발급

▲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은 23일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재외공 관 금융인증 서비스 개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좌측에서 4번째 가 이기철 동포청장. 동포청 사진 【서울】재외동포청은 한국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디지털 공공·금융서

비스를 받도록 하는 '재외공관 금융인 증서 발급 서비스' 개시를 위해 금융결

제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 23일 밝혔다. 동포청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 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 나로 이 서비스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한 국 디지털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인 증 수단인 한국 휴대전화 또는 한국 계좌가 필요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불 편함이 해소됐다. 동포청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4 월 중에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를 대 상으로 교육 및 서비스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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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다.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증권· 카드·보험·저축 등 금융권 업무를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24·홈텍스·대법원 전자가 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정부 및 공공기 관 업무와 마이데이터 등도 이전보다 쉽게 서비스받는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디지털 영사확 인증 등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증명 서비스' 개발에 협력하는 등 서비스 이 용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보훈급여지급 위한 신상신고 접수

본보 이색광고...업주 "정부가 요금 지불"

참전유공자 등 대상...6월20일 마감

부도 거의 끝나 밴쿠버에 사는 아내와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매출이 좋은 비 즈니스를 파는 것"이라며 "택시 영업 은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거주지와 클리닉까지 매일 왕복하는 것인데, 요 금은 보건부 등록 전용계좌가 있어 정 부가 매월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차량운행을 통한 월 수입은 2만 달러 정도이나, 수요가 넘쳐 차량 3대를 운행하면 월 6만 달 러 수익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 "현재 70%가량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모텔 사업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가보훈처가해외거주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지급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신상신고를받는다. 신고대상자는 국가(독립) 또는 참전 유공자와 유족 등이며 토론토총영사 관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해 6월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자의 해외보상금 지 급 일정은 1차 접수분의 경우 6월14일 까지, 2차 접수분은 7월15일까지다. 대리수령을 원할 경우 신청서에 있 는 대리수령 위임장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대리수령인은 한국 거주자에만 허용되며 위임자가 사망·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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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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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재안 마련” “美 대선용 압박” 블링컨 방중 앞 기선 제압 난타전 미국무장관,오늘중국방문 미,러무기공급^인권등집중공세 “중은행글로벌시스템차단”엄포 중“미정책실패위장술”맞대응 북한미사일등도회담의제예고

미국과 중국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 관의 중국 방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날 선 신경 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과 잉 생산,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예 고했고, 중국은“미 대선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중국 압박 제스처를 활용하고 있다” 며비 난했다. 블링컨 장관은 24~26일 상하이와 베이징에 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다. 미 국무부는 22 일(현지시간)‘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 를공 개하며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중에서 중국 인 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서의 위 구르족을“대량 학살과 반(反)인도적 범죄의

피해자” 로 규정하며 중국에서 여전히 무슬림 과 소수 민족의 인권 탄압 행위가 지속되고 있 다고 적시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인 로버트 길크리스트는“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최고 수준에서 인권 문 제를 제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대(對)러시아 무기 생산 지원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 파 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블링컨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인사들에 게 반도체와 순항미사일 엔진 등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중국에 인내심을 잃고 있다는 메시 지를 전달할 것” 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 리트저널(WSJ)도 중국이 무기 관련 수출을 중 단하지 않을 경우“미국이 일부 중국 은행을 글 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제재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23일 전했다. 중국의‘과잉 생산’문제도 주요 의제로 삼 기로 했다.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4~8일)에서 이미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지만 중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 블링컨 장관 이 바통을 이어받아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인권에서부터 전쟁, 무역 이슈까지 사실상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을 압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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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선전포고한 셈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태도에 연일 반발하 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3일“미국의 중국을 향한 기괴한 주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위 장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 11월 대선을 앞두 고 미국 내 반중(反中) 여론에 호응하기 위해 중국을 도구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도 미국 현지에서 방어전 을 펼쳤다. 셰 대사는 19일 매사추세츠주 하버 드대를 방문, 세계적 석학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와의 담화에서“중국 선수들이 앞서가기 시작하니 미국은 이를‘과잉 생산’ 이라며 퇴장 을 강요한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2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매슈 밀러 국무부 대 변인은 이를 규탄하며“블링컨 장관의 방중 때 의제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북중 수교 기념행사에 권부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파견하는 등 북 한과의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난민떠넘기기’ 英 르완다법의회통과 망명 신청자 제3국 송환 심사 눈앞 “난민 위험에 몰아넣어”거센 반발 독일^덴마크 등도 유사 정책 구상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게 한다는 영국의 구상이 실현을 눈앞에 두 고 있다. 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총리가 밀어 온‘르완다 법안’ 이 2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 과하면서다.

AP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의회 는 이날 오전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우선 송 환하는 법안을 상·하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번 주 국왕 동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고 로이터는 전했다. ‘르완다 법안’ 의 골자는 보트로 영국 해협 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송환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심사 를 통과하면 이들은 난민 지위를 얻어 영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르완다 정착 또 는 안전한 제3국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망명 심사 외주화’ 의대 가로 영국은 르완다에 5년간 3억7,000만 파운 드(약 6,291억 원)를 지불하게 된다. 이 법안은 수낵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내세 운 난민 억제책이다. AP에 따르면 범죄조직 브 로커가 주선한 배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 입 국한‘보트 망명’신청자는 2022년 4만5,774 명으로 2018년(299명)보다 150배 이상 폭증 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정부가 단속 고삐를 죄 며 보트 망명자가 2만9,437명으로 줄었다. ‘망명의 외주화’ 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온 이들을 거부하는 조치일뿐더러, 르완다에

▲소 형 보트를 탄 이민자들이 지난달 6일 영 국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향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서 망명 신청자 인권이 보호될지 불분명하다 는 것이다. 국제 인권 단체인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국제앰네스티, 리버티는 이날“이 부끄러 운 법안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고문 생 존자 등 난민을 르완다에서의 불안한 미래와 위험으로 몰아넣는다” 고 비판했다. 반이민 정서가 커진 유럽 다른 국가들도 영 국의‘망명 외주화’ 를 참고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 덴마크 등도 난민을 타국으로 보내 는 유사한 정책을 구상 중이다. 유럽연합(EU) 도 지난 10일 난민을 타국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한 신(新)이민·망명 협정을 채택했다. 로이터는 법이 공포되더라도“수낵 총리는 여전히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고 지적했 다. 자선단체와 인권단체가 송환 대상자를 대 변해 법정에서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어서다. 르완다 법안은 송환 대상자가 송환으로 불가 역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경 수비대 노동조합도 첫 송환 통보가 오면 수일 내에‘르완다 법안’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김나연 기자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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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Wednesday, April 24, 2024

2024년 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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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가‘親팔레스타인 시위’확산 장례 전문 그룹

이軍내부‘라파작전’움직임포착

올인원 One Stop 서비스

이란본토재보복이후여론반등

장례전문 마운트 플레전트만의 차별적인 장례 방식

“제재막아설것”미국에도쓴소리

장례식장과 묘지가 한곳에 있는 편안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며칠 내’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 진 격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완화되자 라파 지상 작전을 본격화하 려는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매체 타임스오브 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그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는 모든 인질 협상 제안을 거절했다” 며“우리 는 하마스를 고통스럽게 타격할 것” 이라고 말 했다. 이어“며칠 내에 하마스를 군사적, 정치 적으로 압박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연설은 고대 유대 민족의‘출애굽(이집트 탈출)’ 을 기념하는 명절인 유월절(22~30일)을 하루 앞 두고 공개됐다. 현지 매체들은“이스라엘 지상군의 라파 진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 라고 해석했 다. 이날 연설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라파 진격 의사를 수 차례 표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이스라 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이 가 자지구 북부에서 지상 작전을 펼치자 피란민 이 남부 라파로 몰려 약 140만 명이 이 지역에 체류 중이다. 게다가 이스라엘군 내부 움직임 도 포착됐다. TOI는“이날 헤르지 할레비 이 스라엘군 참모총장이 남부사령부의 전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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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비석, 화장 및 장례 서비스를 위한 사전 계획 상담 ▲최 근 미국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22일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 교 정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획을 승인했다” 며“해당 계획에는 라파 공세 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3, 14일 이란의 이스라 엘 본토 공습 이후 안보 불안으로 이스라엘 내 부 네타냐후 지지 여론이 반등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간 가자지구 인도주의 참사 및 이스라엘 인질 구출 실패 책 임을 묻던 국내외 여론이 이란 공격을 기점으 로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 내 네타냐후 총리 지 지율은 37%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라파 진격을 두고‘팔레스타인 민간 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는 우려를 이스라엘 측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을 향해

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최근 미 국무부가 이 스라엘군 일부 부대에 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자“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 고반 발한 것이다. 앞서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국무부가 2022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노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스라엘 부대‘네 짜예후다’등이 미군 훈련 및 장비 지원을 받 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네짜예후 다는 주로 극우 성향인 유대교 초정통파 교인 을 수용하기 위한 부대다.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다. 로이터통신 은 이날 이라크 내 친(親)이란 무장세력이 시 리아 북동부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로켓포 최 소 5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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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원들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23일 춘계 예대제(봄 제사)를 맞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

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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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4년 4월 24일 (수)

Wednesday, April 24, 2024

독자의견 보내실 곳: editor@koreatimes.net

1920년대 세계는‘혼돈의 시대’ 에 돌입 한 바 있다. 그 증세는 무엇이었나. 한나 아렌 트에 의하면“그 어느 때보다 정치가 중요함 에도,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가 상식을 따르지 않고 광기에 출렁대어 미래가 예측 불가능” 해진다. 정치가 상식에서 벗어나면서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최악과 차악 중 차악의 선 택이 강요되는 과정” 으로 전락한다. 그리하 여 오늘 선출된 지도자가 내일이면 공화정 의 파괴자로 규탄된다. 국가의 통합된 정체 성은 사라지고 분열된 하위 공동체가 대립 하고 투쟁하면서 각자만의 정체성을 키워간 다. 그 결과 협상과 타협으로 사회문제를 해 결한다는 민주주의의 기제는 힘을 잃는다. 공화정의 마지막 보루인 법치주의의 권위마 저도 위협받고, 정점에 이르면 대다수 시민 은 혼돈의 시대를 사는 법으로서 정치에 대 한 냉소와 무관심을 선택한다. 더 이상 진실 과 거짓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고, 시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감하고“아무것도 진 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100년을 주기로 세계사에는‘혼돈의 시 대’ 가 도래하는 것인가. 초기 민주주의 일 탈, 대중의 일시적 광기로 여겨졌던 1920년 대 혼돈의 시대 증세가 2020년대 세계 각국 에서 발견된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압도적 인 지지로 장기 집권하고 있고, 6월로 예정

‘혼돈의시대’ 를사는법 신인석 | 중앙대 경영대학원장

100년 전 혼돈 시대가 재연되는 불안감 먹고사는 데만 집중하는 정치외면 확산 정치에 깨어있는 시민만이 유일한 해법 된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당 의 약진이 예상된다.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의 복귀가 점쳐진다. 세상에 무슨 일 이 벌어지고 있는가? 책장에 묻혀 있던 한나 아렌트를 찾아보며 인터넷을 두드려 보았 다. 미국에서는 2016년 트럼프의 당선과 함 께 아렌트의 저작이 느닷없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내렸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올 해 출간된 그녀의 전기가 언론의 호평 속에 회자된다. 세계는 나타난 증세에‘혼돈의 시

대’감염을 이미 두려워하고 있음이다.

20세기 말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를 경제학자들은‘대평온(Great Moderation)의 시대’ 로 부른다. 유가와 물 가가 안정되고 세계 경제 환경을 교란하는 주요국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립이 없는 가 운데, 세계교역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이 높았던 시기이다. 이제 와서 보면 우리나 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

었던 환경상의 이유였다. 우리가 만든 환경 이 아니었으므로 주어진 행운이었다.

2020년대‘혼돈의 시대’ 에는 그 행운의 환경이 반전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간 갈등과 대립이 격화된다. 자국 산 업 우선주의는 미국의 양대 정당이 이제 당 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이다. 지정학적 위험과 국제공급망의 분절로 물가는 변동성이 높 아지고 세계교역과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낮 아질 전망이다. 달라진 세계 환경은 불리한 외부조건을 스스로 극복하고, 나아가 커진 국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재 편에도 참여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을 대한민국 공동체에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막상 지난 한 달 총선 국면을 겪 으며 오히려 우리도 결국 세계사의 탁류에 휩 쓸려 간다는 불안감이 스며든다. 혼돈의 시 대 증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 다는 느낌이다. 더불어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정치는 잊어버리고‘먹고사는 일’ 에 집중하겠다는 이들이 주변에 많아진다. 한나 아렌트는 혼돈의 시대에 대한 해법으 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관여를 제시하였다. 당위이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 은 해법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외 다른 방법도 없다“최악에 . 대비하되 최 선을 희망하라.”그녀가 남긴 경구이다.

RE경매제도입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자 보호장치부터마련을

<신·재생에너지>

높아지는 RPS 경매 목소리 RE전기 공급가 인하 가능성 대규모 자금 투자한 발전사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2023 KEA 에너지편람)

최소한 손해 보지 않게 해야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도입했다. 500㎿ 이상 발전설비 를 보유한‘공급의무자’ 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 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거 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 급인증서(이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관련 비용은 한전으로부터 정산받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2012년 8GW 에서 2022년 34GW까지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은 RPS 제도 덕분이었다. 초기 65%에 불과 하던 RPS 제도 이행률은 최근 100%에 도달했 다. RPS 의무비율도 높아지고 RE 전기 100% 사용을 의미하는 RE100 이행을 선언한 기업 들이 늘면서 인증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높아진 인증서의 가격은 떨어 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RE 발전량

이 늘어나면서 누적적자 43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RPS 이행 정산금 지출은 커 지고 있다. 한전의 부담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 으로 귀결되기에 소비자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 부담을 줄여야 할 숙제에 직 면해 있다. 인증서의 가격이 높다 보니 RE 사업자들은 RE 전기가 필요한 기업과의 장기계약보다는 현물시장에 인증서 팔기를 선호한다. RE100 이행기업들은 장기계약을 체결해 RE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 따라서 RPS 제도 개편을 통해 RE 전기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RPS 제도를 경매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PS 제도 도입 시 벤 치마크 대상이었던 영국 및 이탈리아뿐만 아 니라 일본 및 대만 등도 이미 경매제로 전환했 다. 경매제로 전환되면 경쟁을 통해 RE 가격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곧 제주에서

RE 경매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RPS 제도의 적용을 받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해 작년 세계 최초로 경매시장을 개 설했다. 그랬더니 가격이 약 12% 하락했다. 게 다가 낙찰받은 사업자들은 20년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에 수입 구조가 안정적이다. 따 라서 RE 경매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그 과 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 도록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RE 경매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RPS 제도에 따라 설치된 RE 발전기의 전기공급계 약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장기계약이 아닌 형태로 전기를 공급하거나 인증서를 현 물시장에 판매하는 RE 발전기의 경우에는 별 도 장기계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강제화하고, 그 이하는 유인책을 제공 해야 한다. 둘째, RPS 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의무자가 직접 RE 발전기를 설치한 경우, RE 경매제가

도입되더라도 발전기 수명이 끝날 때까지는 인 증서를 계속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급의무자는 기존의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 수할 수 있으며, 산업체들은 RE100 이행에 필 요한 인증서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대략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자체 RE 발전기를 갖춘 공급의무자는 전원별 RE 발 전비용을 산정해 정산받는 구조를 갖춰야 한 다. 현재는 자체 RE 발전비용과 현물시장의 인 증서 가격을 가중평균해 정산받고 있는데, RE 경매제가 도입되면 현물시장의 인증서 가격이 사라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RPS 제도 도입 시 한전과 같은 전력판매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 과했지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발전사에 부과 했다. 따라서 RPS 제도의 변경 시, 기존 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초기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발전사들이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보호장치들이 꼭 마련돼야 한다.

정권심판이그렇게중요한가요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열린 '총선 승리 보고대회'에서 손 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아?”총 선 한 달 전 가족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에 메 시지를 보냈다. 엄마 아빠가 맞장구를 쳐줄 줄 알았는데 아빠가 예상치 못하게 진지한 장문 의 답을 보내왔다.“과오에 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해.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힐난하니까 해명을 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부모 된 입장으로서 이해가 되는 측

면도 있고.” 뭔가 말을 보태려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서 그만뒀다. 수험생 때 아빠가 유학도 못 보내주 고 하면서 미안해했던 모습이 떠올라서다‘학 . 자금 대출로 등록금 내고 한참 동안 갚았는데 우리집이 왜 조국 대표를 불쌍해할까’하는 생 각과‘공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다’ 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조국혁신당은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 위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 꿔야 한다는 커다란 민심이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어딘가 찝찝한 건 정권 심판을 하겠다는 야당에는 과연 어떤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 한 기준을 낮췄고 어떤 정책과 기조로 다른 미 래를 설계하고 제시할 건지 물어보지 않았다. 야당은 선거 내내 대통령의 대파 발언 논란 을 키우며 네거티브 선거를 반복했고 한동훈 특 검이나 김건희 특검 등 보복성 공약을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첫 법안으 로 한동훈 특검을 발의해서 자녀 논문 대필 의 혹을 조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 없이‘상대도 똑같이 잘못했다’ 며 국회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거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절망하며 조국 사 태 때 피켓을 들었던 청년 세대가 어떤 토대 위 에 사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선거 다음 날에 대학생인 동생과 연극을 보 고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말했다.“사실 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도 부담스럽거든. 투 표하려고 시간 내는 게 힘들어. 솔직히 누가 당 선되든 내 삶이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고.”정권 심판을 했다는데도 기쁘거나 화가 나지 않는 이유, 정부와 여야의 권력 구조가 개편돼 새로 운 정치가 펼쳐질 거라 기대도 하지 않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정권 심판도 검찰 개혁도 과거의 정치 지형 에서 되풀이되는 구호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래의 지형을 그리는 정치다. 정치에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정치로 이 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가 말 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 정당들의 차이점 은 어느 때보다 희미했다. 저출산 대책도 없고 부동산 격차를 해소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논의도 없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논의도, 노후를 대비할 토대가 될 국민연금에 대한 약속도 없다시피 했다. 이제는 당연한 조 건이 된 기후위기도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다. 이번 선거가‘이대로 하면 된다’ 는 단순한 결 과로 요약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까지 찍을 데가 없어 투표를 포기하고 싶었던 무당층 유권 자가 있다는 것, 이들에게 응답해야 한다는 걸 새로운 국회가 잊지 않길 바란다. 투표는 정치의 전부가 아니라 과정이고 시작이니까 말이다. 4 년 동안 우리 가족의 채팅방도 꽤 시끄러울 것 같다. 곽민해 뉴웨이즈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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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트윗 캐나다한국일보

2024년 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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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분하다.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일관한 자유당정권 무너뜨린 학생들의 의거가 찾 아보는 이 없이 잊혀져만 간다. 1960년 4월19일 전국적으로 학생, 군인, 교수 등 10만 명 이상이 맨주먹으로 일어났고 이중 사망자 186명, 부상자 6,026명을 남긴 위대한 역사적 사 건. 이들의 공로로 4.19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폭제가 됐는데...

안무 거장 존 노이마이어“춤은 무용수로 그리는 그림” 려진 작품은 1978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 단을 위해 안무한 발레‘카멜리아 레이디’ 이 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이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무용수 시절인 1999년 이 작품의 마르그리트 역을 맡아 동양인 최초로‘브누아 드 라당스’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았다. 노이 마이어는“역할의 감정 구조 이해에 관심을 두 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훌륭한 해 석자였다” 고 강 단장과의 작업을 돌아봤다. 안무가가 되기 전 화가의 꿈을 품었을 정도 로 미술에도 재능이 있는 노이마이어는‘인어 공주’ 의 무대, 조명, 의상을 직접 디자인했다. 그는“안무가의 일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일” 이라며“나는 무용수라는 인간을 재료로 그림을 그린다” 고 말했다. 노이마이어는 인어공주의 꼬리지느러미 를 일본 전통 의상 하카마에서 영감을 얻어 표현하는 등 일본 전통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인생을 통틀어 지난해 8월 첫 방문을 포함해 한국에 머문 시간이 5일뿐이 어서 한국 전통 문화는 접할 기회가 부족했 다” 고 말했다. 노이마이어는 내년에 함부르크 발레단 단장 직은 내려놓을 예정이지만 안무가 활동은 계 속한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 서다“나는 . 아직 창의력의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

함부르크 발레단 단장^수석 안무가 안무작‘인어공주’지도 위해 내한 내달 1~5일 국립발레단 정기 공연 “제 안무 철학은 무용수를 살아 있는 감정의 형체로 만들어 발레를 인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갈망, 낙심, 행복을 들여다보려 고 극장에 가니까요.”

1973년부터 현재까지 독일 함부르크 발레단 의 단장이자 수석 안무가를 맡고 있는 세계적 안무가 존 노이마이어(85^사진)가 한국을 찾았 다. 국립발레단이 국내 초연으로 다음 달 1~5 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선보이는 그의 안무작‘인어공주’지도를 위해서다. 그는 23 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 안무 원칙이 잘 반영된‘인어공주’ 는 국립 발레단과 함께하는 첫 작품으로 좋은 선택” 이 라고 말했다. ‘인어공주’ 는 2005년 덴마크 동화작가 한 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을 맞아 로열 덴마크 발레단에서 제작한 작품이다. 디 즈니 애니메이션의 해피엔딩과는 다른 안데르 센 원작의 비극적 결말을 충실히 표현했다. 노

이마이어는“ ‘인어공주’ 는 젊은 남성 에드바 드를 사랑해 시련을 겪은 안데르센의 자전적 에세이” 라며“금지된 사랑이 주제” 라고 설명 했다. 이어“인어공주가 사랑을 위해 자기 왕 국을 벗어나 희생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서‘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상대가 나를 사랑할 책임은 없다’ 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노이마이어의‘인어공주’ 에는 안 데르센의 분신이자 극을 이끌어 가는 캐릭터 인 시인이 등장한다. 극은 에드바드의 결혼식 에 참석한 시인의 눈물이 바다에 떨어지며 시 작된다. 그는“눈물방울이 바다에 들어가 시인 의 영혼이 체화된 인어라는 존재가 탄생하게 된다” 고 말했다. 미국 출신의 노이마이어는 발레의 전통적 미학과 현대 예술의 극적 요소를 결합해 인간 의 감정과 심리를 실감 나게 보여 주는 작품을 선보여 왔다. 세계적 발레 단체의 객원 안무가 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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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2024년 4월 24일 (수)

Wednesday, April 24, 2024

개신교 목사들“AI 사용해 복음 전파할 수 있다” 려하는 목사도 상당수였다. AI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사는 31%에 불과했다.

사용 목적별로는 신중 교회 홍보 등 사용은 적합

데이터 해킹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 는 가운데 AI 사용에 의한 데이터 보안과 불 평등 문제를 제기한 목사가 많았다. 목사 중 약 95% AI 사용이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 일 것이라고 지적했고 약 78%의 목사는 AI가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설교문 작성은 반대 많아

최근‘인공지능’(AI)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 기독교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 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목사들의 생각 이 달랐다. 여전히 많은 목사가 설교문 준비에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도 교회 홍보나 행정 업무에는 사용해도 좋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계 여론조사기 관 바나그룹은 지난 1월 개신교 담임목사 278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대한 생 각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목사 4명 중 3명(77%)은 하나님이 인공지능 기술도 복음 전파에 사용할 것이라는 대체로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용도별로는 인공지 능 기술 사용에 대한 신중한 생각을 밝혔다. ▲ 교회 홍보 사용에 적합 AI가 디자인, 소셜 미디어, 마케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목사들도 교회 홍보와 행 정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데 큰 반대 의견이 없었다. 목사 중 약 88%가 그래픽 디자인 작성 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는

▲ 개신교 목사 대부분은 인공지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로이터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교회 마케팅과 마케팅 자료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는 목사가 78%, 교인 출석률 관리에 적합하다는 목사는 약 70%였다. 이 밖에도 많은 목사가 교인과 소통(58%), 교회 일정 관리(47%), 설교 주제 검색(43%), 교회 예산 수립(40%) 등에 AI 기술을 도입해도 좋 다고 생각했다. 설교 주제 검색에 AI 기술을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 목사는 많지만, AI 기술을 이용해 설교 문까지 작성하는 것에는 많은 목사가 반대 의 견을 밝혔다. 목사 10명 중 1명(12%)만 AI 설 교문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한 반면 나머지는

반대했다. 교인 목회 상담에 AI 기술을 사용해 도 괜찮다는 목사는 6%로 역시 AI 사용을 기 피했다. ▲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 반면 AI 기술을 바라보는 목사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AI 기술이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하는 목사가 많았다. 목 사 10명 중 9명(89%)이 인간관계가 AI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 가운데 절반이 넘 는 목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적 했다. 또 인간이 AI와 감정적 관계를 수립하거 나(74%) 낭만적 관계를 느낄 것(65%)으로 우

▲ 교인, AI 목회 사용에 부정적 바나그룹이 작년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 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반응 불신(29%), 호기심 (35%), 매료(21%) 등으로 갈렸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인공 지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비기독교인보 다 낮게 나타났다. 기독교인 중 인공지능 기술 이 희망적이라는 답변은 28%였고(비기독교 인 39%),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 도 17%(비기독교인 23%)에 불과했다. 반면 인 공지능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17%로 비기독교인(12%)보다 많았다. 기독교인은 인공지능 기술을 목회 활동에 사용하는 데 특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인 공지능 기술이 기독교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교인 5명 중 1명에 불과했고 교인 절반 이상(51%)은 인공지능과 교회가 교차해서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준 최 객원 기자

한국인유튜버 이슬람사원건립무산

▲ '다우드 킴'이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버 채 널 커뮤니티에 이슬람 사원을 지을 부지를 구입했다며 토지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다우드킴 캡처 구독자 553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이 밝힌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이 무산됐다. 사원이 들어설 땅을 다우드

킴에게 판 전 주인의 요청으로 매매 계약이 해 지되면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땅 주인 A 씨와 다우드 킴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협의 끝에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우드 킴은 이달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인천 영종도 운북동에 토지를 구매했다며 이곳에 이슬람 사원과 이 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짓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자, 그는 언론 인터뷰 를 통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해명하며 부지가 외진 곳에 있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우드 킴의 성범죄 이력까지 알려지 며 논란은 더 커졌다. 2019년 그는 외국인 여성 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뒤 피해 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 려졌다. 다만 한국이슬람중앙회 측은 이같은 사원 설립 관련 계획과 모금활동을 "개인적인 활동"이라며 "중앙회 차원에서 허용한 바 없 다"는 입장을 냈다. 진달래 기자

회암사 사리 이운 고불식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이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회암사 사리 이운 고불식을 봉행하고 있다. 이번에 반환된 사리는 가섭불·정광 불·석가불· 지공선사· 나옹선사의 사리로, 사리구에 적혀있는 명문을 통해 석가여래와 역대 조 사의 진신사리임이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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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수)

“원불교 재가자에종법사 추천권$ 사회변화 더빨리대응 기대” 나상호 교정원장 수위단회의 구성 변화 의미 설명 “재가자의 발언권을 조금 더 높여서 바깥 사 회의 변화에 따라 원불교가 조금 더 속도감 있 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이 17일 전북 익산 시 신용동 원불교 중앙총부 대각전에서 열린‘ 대각개교절 기자간담회’ 에서 수위단회의 구 성 변화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 원불교에서 교정원장은 조계종의 총무원장 에, 종법사는 조계종의 종정에 해당한다. 다만 원불교는 차기 종법사를 고위 간부 26명으로 구성된 수위단회와 현 종법사 등 27명의 투표 로 뽑는다. 종법사는 6년 임기로 한 번 재선이 가능하고, 교정원장은 3년 임기로 종법사가 임 명한다. 종법사가 바뀌면 교정원장과 각 교구 장들이 연쇄적으로 교체된다. 올해 9월 새 수

▲ 17일 전북 익산시 신용동 원불교 중앙총부 대각전에서 나상호 교정원장이 올해 종법사선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불교 제공 위단회가 구성되고, 여기서 뽑힌 새 종법사가 11월 취임할 예정이다. 올해는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 (1891~1943)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대 각개교절 109주년이 되는 해다. 원불교는 36 년을 1대(代)로 계산하는데, 올해는 4대를 처 음 시작하는 해다. 나 원장은“4대 첫해를 맞아

무엇을 할까, 그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다” 며“ 조직 개편에 힘을 줬다” 고 말했다. 핵심은 교헌 개정을 통해 수위단회 구성을 출가자 18명(남녀 각 9명), 재가자 8명(남녀 각 4명)으로 조정한 것이다. 재가자 비율을 3 대 1 에서 2 대 1 수준으로 높였고, 재가자 8명 모두 종법사 추천권을 갖게 됐다. 조계종으로 치자

면 종정을 투표로 뽑되 후보추천권을 재가자 에게도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원장은“외부 사회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 발전을 위해서 는 내부적 시각뿐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외부 적인 시각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 말했다. 나 원장은 또“수위단회 구성 원은 저마다 주요 정책에 대한 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재가자 비율 증가로 인해 좀 더 혁신적 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 이라 말했다. 또 해외 교화(포교) 활동에도 좀 더 힘을 기 울이기로 했다. 현재 원불교 해외 신자는 26개 국 5,000여 명 규모로 파악된다. 나 원장은“ 선, 명상 열풍 덕에 원불교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며“아직은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언젠가는 미국 종법사, 유럽 종법사, 동남아 종법사 등 지역별로 종법 사를 따로 뽑을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익산=조태성 선임기자

피터보로 천주교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예배안내

고영민

주일예배 / (1부) 오전 8 : 30 (2부) 오전 11 : 30 청년예배 / 오후 1 : 00 영어권예배(EM) / 오전 10 : 00 수요예배 / 오후 7 : 30 새벽예배 / 화-금 오전 6 : 00, 토 오전 6 : 30

밀알교회

40 Centre St. P.O. Box 724 Brington, ON. K0K 1H0 Tel.(613)475-4809(사제관) Fax.(613)4745-4197

주일미사(일요일 오후 2시)

Parish of Holy Angels Church 40 Centre St. Brighton,ON Therese Catholic Church 듀람공소미사(토요일 오후 7시) St. 3800 Courtice Road N Cathedral 킹스톤미사(2, 3, 4주 일요일 오후 7시) St.Mary's 279 Johnson St.

오타와 한인순교성인천주교회

(시편 37:23~24)

주임신부: 김 현 철 (그레고리오)

담임목사:박형일

*교회학교주일예배 아동부 영 아 부(18개월-30개월) 유 아 부(30개월-학령 전) (1부) 오전 10 : 00 ) / (2부) 오전 11 : 30 유 치 부( JK 유초등부( SK-Gr6 ) 중고등부(KM,EM),금요모임(KM,EM) / 오전 10 : 00, 오후 7 : 30 한사랑부(특수아동/청소년) / 오전 10 : 00 *소그룹촌모임 / 주일 오전 10 : 00 - 11 : 00 *한국학교 / 주일 오전 10 : 00 - 11 : 15

주임신부: 연 규 영 아우구스티노 urususp@hanmail.net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담임목사: 박 헌 승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0 예배 3부예배 오전 11:40 4부(청년) 오후 2:30 EM(영어권) 오전 10:00 생명수아랍공동체 오전 11:40

254 Argyle Ave. Ottawa K2P 1B9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 오후 12시 30분(영어통역) 4부 청년예배 오후 2시 30분 수요성경강해 오후 7시30분 목요기도회 오전 10시 30분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토 오전 6시 30분 Bridgeway Church 영어권교회 주일예배 오전 10시 30분

예향교회

Tel.1-613-237-5528 (사무실) 1-613-729-2155 (Fax)

Yehy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이 만 송

1997 Leslie Street, Toronto, Ontario M3B 2M3 405 Gordon Baker Road, Toronto, ON M2H 2S6 Tel. (416)908-5466 416.226.4190 www.milalchurch.com (905)597-1143

선교회

수요기도예배 오전 10:3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 365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3637 Grand park Dr. Mississauga On. L5B 4L6

천주교

(905) 803 8800 www.westsidepc.net

쉼터(매주모임장소): 236 Finch Ave. E. ( Finch & Maxom) Head office: 4110 Chesswood Dr. Toronto, ON M3J 2B9 Tel: 416-505-7918

성 김안드레아 천주교회 주임신부: 박 민 규 (안티고노)

한가족선교회

www.st.kimtoronto.org 849 Don Mills Rd. North York M3C 1W1 Tel.(416)447-4078(전화) / 447-6106(Fax)

담임목사 : 배 성 은

책임자 : 김명천 목사 (Rev.Myung Chun Kim)

주일미사(본미사) 오전10시, 오후미사 3시

중고등학생미사 정오 12시, 어린이미사 오후1시30분/ 청년미사 오후7시

평일미사 월(오전11)/화(오전11,저녁 7:30)/수(오전11,

121 Glendora Ave. North York. M2M 2W3 (416)889-2955, (416)576-0049 Email : tkcfm@yahoo.com Hyejincho056@gamil.com

사역지역 :

저녁7:30)/목(낮12, 저녁7:30)/금(오전11,저녁7:30)/토(오전11) 온타리오주 시 안에 있는 15곳의 캐내디언, 중국, 한인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시 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수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 매월 첫째 주 오후 7시30분 토요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영어통역) 3부 예배 정오 12시 (한국어-비전 채플 / 영어권-본당) / 청년1,2부 예배 오후 2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문의사항 : 백경연 권사 (416)825-1973

주임신부: 김 대 하 (요한) 해밀톤 / 벌링톤 / 옥빌지역

캐나다밀알선교단

본당 주일미사 오전 11시30분

이사장: 임수택목사 * 밀알선교단은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단체 입니다

예배, 요리교실, Art &Craft, 음악, 재활치료 및 특수교육 주중학교: 10am-3:30pm /토요학교: 11:15am-3:30pm 토요 및 주중학교:1300 Caledonia Rd, North York. ON M6A 3B9(성산장로교회) Head Office:1183 Davenport Rd, Toronto. ONM6H 2G7 (갈릴리장로교회)

나이아가라공소(주일오후 5시30분) (416) 566-1232 (김신기목사)/ (647) 531-7003(우윤희간사)

www.lkpc.org

225 Sparks Ave, North York, ON M2H 2S5 (Heritage International School 내)

성 유대철 천주교회 6 Heath St. Hamilton L8H 3Y5 Tel. 905-545-3004 / Fax. 905-545-7895

6965 Professional Court, Mississauga, ON L4V1Y3 T: 905 677 7729 (PRAY) F: 905 677 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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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매주 사역함 자원봉사하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북미주 부사역지역 : 뉴저지 : 선한이웃 선교회, 엘에이 : 여명 선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EM Services): 오전 9시 30분 3부 예배: 11시 30분 4부 예배 (청년예배): 2시 30분 수요 예배: 오전 10시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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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한인천주교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잠10:23)

주임신부: 김 숭 호 (안드레아) 252 Dubuc St. Winnipeg, MB. R2H 1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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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4, 2024

2024년 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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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던손님위해드럼시작“죽는 날까지스틱안 놓을래요 종로 호프집‘꼬꼬방’기채옥 사장 초등생 때부터 상 휩쓴 노래 신동 부친 반대로 포기했다 이제 7년째 저녁 대기줄 골목길 한 바퀴 둘러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 위해 치다 보면 아픔도 잊을 만큼 보람 즐겁자고 시작한 음악, 봉사 됐죠

“힘들었던 하루, 사장님 덕에 스트레스 다 날 아갔어요!”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옆 골목길에서는 저녁 마다 흥겨운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진다.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건물 2층에 있는 테이블 10개 남 짓한 작은 호프집‘꼬꼬방’ 이 나온다. 특별한 것 없어 보이지만 평일 오후 6시면 대기줄이 좁은 골목길을 한 바퀴 두를 만큼‘핫플레이스’ 가된 지 오래다. 드럼 소리의 주인공은 이 가게 사장 인 기채옥(61)씨. 손님들 사이에선‘사장님이 드 럼 치는 호프집’ 으로 유명한 곳이다. 기씨는 보통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드럼 연주를 한다. 정해진 곡은 없다. 이글스의‘호텔 캘리포니아’ 부터 김태우의‘사랑비’ 까지, 그날 그날 기씨의‘느낌’ 에 따라 선곡한다. 무아지경 으로 드럼을 치는 그의 모습에 손님들 입에서 감탄이 나왔다. 기씨가 드럼 스틱을 들기 시작한 건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0년이다. 하필 다른 곳에 서 장사를 하다가 세운상가 쪽으로 가게를 옮

전부였다. 장사는 잘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련이 찾아왔다. 3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 을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떼이고 만 것이다. 기 씨는 나쁜 생각을 품고 비통한 심정으로 고향 을 찾았다. 그러나 그가 16세 때 돌아가신 아버 지 산소를 방문하며 마음을 바꿨다. 그는“산 소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아버지 역시 가 정을 이끄느라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음을 깨 달았다” 며“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식들을 위해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떠올렸다. 그 길로 서울로 돌아와 남편과 헤어졌고 동묘 인근에 새로 호프집을 열어 재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드럼 연주를 시작한 지 7년째. 장사하랴 드 ▲ 기채옥씨가 4일 서울 종로구 호프집 ‘꼬꼬방’에서 신나게 드럼 연주를 하고 있다. 럼치랴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성한 곳 없지

왕태석 선임기자 만 그래도 파스까지 붙여가며 연주하는 그는“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드럼을 치다 보 사고로 죽고 난 뒤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살아 면 아픔도 잊을 정도로 보람차다” 고 했다. 이어 긴 직후 코로나19가 터졌다. 기씨뿐 아니라 인 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음악을 하지 않겠다 “내가 즐겁자고 시작한 음악이 이제는 봉사가 근 자영업자들 모두 매출이 줄어 힘든 시간을 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았지만 이제 되었다” 고 활짝 웃었다. 겪었다. 꼬꼬방을 찾는 손님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 한 분이라도 제 음악을 듣고 따뜻함을 하루가 멀다 하고 그들의 입에서“죽고 싶다” “ 고 했다. 그렇게 집 안 구석에 묵혀 있던 기타의 느낄 수 있다면, 죽는 순간까지 꼬꼬방에서 손 망했다” “어떻게 사느냐”등 한탄이 쏟아졌다.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냈다. 취미로 기타를 치 소주를 마시며 우는 손님들의 마음을 달래주 님을 위해 드럼을 칠 겁니다.”

권정현 기자 던 기씨는 손님 소개로 거리 공연을 하기 시작 고 싶어 기씨는 드럼을 시작했다. 그는“드럼 소 했고, 드럼도 이때 배웠다. 리에 잠시나마 웃음 짓는 손님들의 모습이 열 정적으로 드럼을 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고 기씨 연주가 손님들의 마음을 울리는 건‘위 로’ 와‘교감’ 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렇다고 손 미소 지었다. 님만 위로받는 건 아니다. 음악은 기씨에게도 드럼 연주는 기씨의 오랜 꿈과도 무관치 않 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 대회에서 상을 위로가 된다. 휩쓸고 방송국에서도 찾아올 만큼‘노래 신동’ 사실 기씨 역시 자영업자로 자리 잡기까지 우여곡절이 적잖았다. 그는 남편의 잦은 도박 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한문 교사인 아버지는“ 딴따라(연예인을 낮잡아 부르던 말)가 웬 말이 과 사업 실패 탓에 27년 전 처음 장사에 뛰어 냐” 며 가수를 반대했다. 마음 한편에 늘 음악 들며 실질적인 가장이 됐다. 경기 광명시 조그 을 품고 살던 기씨는 6년 전 가장 친한 친구가 마한 치킨집이 세 자녀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1971년 창간 | 주 4일 발행

지평선

성심당, 1등 빵집의 비결

‘튀김소보로빵’ 으로 유명한 대전 성심당의 임길순(1912~97) 창업주 고향은 사실 함경남도 함주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성 베네딕도회 산하 덕원수도원을 다녔던 그는 50년 12월 흥남 부 두에서‘메러디스 빅토리’ 호를 타고 월남했다. 거제를 거쳐 56 년 생계를 위해 서울행 통일호 열차 를 탔는데, 도중에 고장이 나 내린 곳이 바로 대전이다. 그는 가족과 함께 대흥동 성당을 찾았고 그 곳 에서 얻은 밀가루 두 포대로 시작한 찐빵집이 성심당이다.

■ 임 창업주는‘크리스마스의 기적’ 으로 불리는 메러디스 빅토리 호에서‘남은 인생은 어려운 이들 을 위해 살겠다’ 고 다짐했다. 빵집 이름을 예수님 마음을 뜻하는 성심 당(聖心堂)이라 짓고, 당일 팔다 남 은 빵은 모두 이웃에게 나눠 준 것 도 이런 연유다. 그는 시신을 염하 는 봉사를 하거나 자신의 내복을 거 지에게 벗어주기도 했다.‘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을 둔 채 혼자 행복해질 순 없다’ 는 생각이었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 당시 시 위대에게 빵을 나눠 줬다 잡혀갔으나 전경들이“우리도 그 빵 먹 었다” 고 증언해 풀려난 일도 있다.

500 Sheppard Ave. E. Unit 305A North York, ON M2N 6H7 대표전화: (416) 787-1111 ■ 90년대 임 창업주는 미국 여행 중 뉴저지에 있는 뉴튼수도 원에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선장 레너드 라루와 재회한다. 흥 남 철수 당시 1만4,000여 명의 피란민을 살린 그는 그 일을 계기 로 수도사가 된 터였다. 40여 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신앙으로 한마음이 됐다.

■ 성심당이 지난해 매출 1,243 억 원, 영업이익 315억 원을 기록했 다. 이익만 보면 파리바게뜨를 운영 하는 파리크라상(199억 원)과 뚜레 쥬르의 CJ푸드빌(214억 원)보다 많 아 1등 빵집이다. 직접 빵을 구워 바 로 파는 것과 가맹점에 반재료를 공 급하는 프랜차이즈를 단순 비교하 는 건 무리다. 그러나 착한 동네 빵집 이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이긴 건 의 미가 적잖다. 비결은‘딸기시루’ 처럼 가성비가 높다는 점도 꼽히지만 더 근본적인 건 나눔의 철학을 실천해 온 데 있다. 대전 밖엔 지점을 안 내 는 이유도‘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한다’ 는 사훈과 무관 하지 않다. 혼자 잘 살기보다 주위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하며 베푸 는 것만큼 향기로운 삶도 없다. 성심당 빵이 맛있는 이유다.

박일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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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수)

Wednesday, April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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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민생지원금>

영수회담 오를‘25만원’재정·물가 속탄다 나랏빚GDP50%대·세수부족속 최소10조이상적자국채발행해야 이재명밀어붙이자기재부등난색 13조~15조풀리면고물가더부채질 추경찬성파도 “취약층지원효과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 로 내건‘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영 수회담 테이블에 오르자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해 전 국민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 장인데,‘재정 건전성’ 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 부는 2022년 5월 이후 추경을 하지 않고 있 다. 영수회담에서 정해지면 따를 수밖에 없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속앓이 는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영수회담에 오를‘전 국민 25만 원 지급’안건에 대해 난색 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산한 예산만 약 13 조~15조 원으로, 이를 위해 최소 10조 원의 적 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편성할 요건 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 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 예외 적인 경우에만 추경을 할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현재가‘경기 침체’ 에해 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통상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일 경우를 뜻한다. 지난해 3, 4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였 고, 한 해 평균은 1.4%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 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기재부와 한은 수장은“추경은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 이 일반적”(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추 경 요구는 근시안적 시각. 재정을 쓰더라도 정말

아껴서 타깃으로 써야 한다”(이창용 한은 총재) 등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도 추경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조 원 에 달하는 돈이 풀려‘내수 활성화’취지와 다 르게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장은“현재 경제 상황에서 추경 필요성은 크지 않다” 며“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풀릴 막대한 돈은 기존의 긴축정책 효과마저 반감시켜 물가불안이 더 오래 지속 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재정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나랏빚인 국가 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 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50%대를 돌파했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는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전 국민 25만 원’민 생지원금을 위해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 다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추경에 찬성하는 전문가조차‘전 국민 민 생지원금’ 이 아닌 취약계층에 폭넓게 지원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 제학과 교수는“저소득층과 자영업자·소상 공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추경 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면서도“얇고 넓게 주 는 방식은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세종=조소진·변태섭 기자

행안장관경찰지휘권확대착수 ‘경찰중립성훼손’논란재점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 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 는 등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미 경찰국 출범 때부터 장관이 고 위직 인사제청권을 행사해‘경찰 길들이기’비 판이 거센 상황에서 권한을 더 확대할 경우 통 제·장악 논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국은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경찰행정의 발전 방 안’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프랑스, 영국 등 해 외 경찰과 국내 경찰의 지휘체계를 비교 분석 해 행안부와 경찰의 바람직한 지휘관계를 정립 하고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필요한 학술자료와 쟁점, 찬반 논거 등을 수집 하는 차원이다. 경찰국은 용역 제안요청서에“국무총리 직 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에서 행안부 장 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 발전방 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후속 조 치인 정부안 마련을 위해 학술자료를 수집하 는 것”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래‘경찰개혁’ 을 목표로 2022년 7월 경찰 국 신설과 함께 만들어진 경발위는 이듬해 3월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대 폐지 등 쟁점을 놓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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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경찰행정발전’ 연구용역발주 장관지휘·감독권확대에초점맞춰

운영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고도 아직 활동을 끝내지 못했다. 권고안이 계속 미뤄지자 경찰 국이 먼저 정부안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연구의 초점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 독권을 확대하는 데 맞춰져 있다. 경찰국은“경 찰은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 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도“현재 행안부 장관 은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 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권고안 내용이나 발표 시점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는 박인환 경발위 위원 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경찰국이 선제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국의 방침은 출범 때부터 제기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을 재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 행안부는 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 고위 직 인사제청권뿐 아니라 감찰·징계권까지 법 령에 명시하려 했으나 전국경찰서장회의 등 내 부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섰다.

☞B6면에서 계속 이승엽 기자

헌재, 亞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정부가 기후위기에 부실하게 대응해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청소년·시민·영유아 기후소송 단체가 제기 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23일 기후소송 관계자들이 헌 법재판소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처음 열린 이번 소송 ☞관련기사 B7면 최주연 기자 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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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년 4월 24일 (수)

Wednesday, April 24, 2024

영수회담‘의제 전쟁’ 민주당, 횡재세에 회담 정례화도 만지작 양측 사전 실무협의 40분 탐색전 野“민생 의제에 횡재세도 포함”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안도 준비 與는“反시장적” “포퓰리즘”반발 영수회담 개최 이번 주 넘길 수도

영수회담 사전 실무협의가 23일 본격 가동 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의제 제 한 없이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듣겠다” 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은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 제 보따리를 한가득 채우며 단단히 벼르는 모 습이다. 다만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날 첫 실 무라인 회동도 원론적인 얘기만 주고받은 채 40분 만에 끝났다.“시급한 민생 정책과 중요 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논의 하기로 했다” 지 만 사실상 상견례 수준의 탐색전에 그쳐 영수 회담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가 준비 중인 의제는 △민생 패키지 △정권 심판 △정치 복원이다. 맨 앞에 내건 민 생 현안은 양측 모두 가시적 성과가 필수적인 만큼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의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다음주 적당한 시기에 용산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은 22년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왼쪽)과 이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뉴스1 제를 추렸다. 여기엔 이 대표가 전날“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적극적 조 치” 라고 의미를 부여한‘횡재세’ 도 포함된 것 으로 전해졌다. 횡재세는 천재지변이나 정부 지원 등으로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 린 기업에 추가로 물리는 세금이다. 정부·여당 과 재계는 반(反)시장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 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경제 정책의 핵심인 감 세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과 관련해선 지급 범위와 액수를 조정해 선별 지원하는 수정안까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 로 전해졌다. 정책위 관계자는“영수회담까지 열었는데 국민들께 최소한의 선물은 드려야 하 지 않겠느냐” 고 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 내대표는“민주노총도 포퓰리즘이라고 질책하 는 정책” 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특위가 아닌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 이다. 또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 의사 양성법 등 을 통과시켜 필수·지방의료 확충 대안까지 마 련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2양곡법 등도 민생 패키지의 앞순위에 올려놓았다.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윤석 열 정부의 실정을 겨눈 상징적 법안들에 대해선 윤 대통령으로부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한 지도부 의원은“민생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 판한 총선 민심을 투트랙으로 가감 없이 전달하 는 게 영수회담의 목표” 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물꼬로 다양한 협치 의 틀을 구축하는 것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통 큰 담판(빅딜)보다는 낮 은 단계의 협치 틀(스몰딜)을 모색하며 회담 결렬(노딜)은 피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문재 인 정부가 추진했던 분기별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영수회담 정례화 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도 초기에 여야정 민생 실무협의체를 추 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험이 있는 한 민 주당 인사는“일단 소통 창구가 열리면 원내대 표 회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만남이 생겨 나고, 대통령실과 국회 공히 현안을 풀어나가 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강윤주^우태경 기자

韓^루마니아 정상회담“방산^원전협력확대” 尹, 4개월 만에 정상 외교 재개 “우크라 지원^북러 군사협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에서 국방·방위산업과 원자력 발전 등 전략 분야에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네 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정상 외교를 재가동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3 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 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을 채택했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은 16년 만이고 양국 수교 이후 5번째다. 두 정상 간 회담은 두 번째로,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을 갖고 인프라 개발과 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 강 화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군 사 교육, 기술 협력 등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 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수주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신궁’외 다른 무기체계의 수출 협의 도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원전 협력도 주요 의제였다. 지난해 루마니 아의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을 수 주한 데 이어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 (SMR) 건설 등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최근 방산, 원전, 인 프라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며“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 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양 정상은 교역과 투자, 과학기술, 항만 인프 라 등 양국 협력의 외연도 확대하기로 했다. 요 하니스 대통령은“앞으로 수십 년간 매우 큰 중요성이 있는 분야에 함께 일을 해 나가고자 한다” 며“국방·방산 분야, 원자력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에서 더 많이 협력 할 계획” 이라고 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러시아와 의 군사협력 규탄에도 뜻을 모았다. 전쟁 장기 화에 따른 우크라이나 내 인도적 상황 악화를 함께 우려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재건 복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현빈 기자

의장대 사열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함께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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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정치

2024년 4월 24일 (수)

Wednesday, April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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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순차교체 하반기쯤개편시도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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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반대한경찰위역할축소할듯 ☞B1면‘경찰국, 지휘체계 개편 착수’ 서 계속 경찰국이 손보려는‘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 한 규칙’ 상 권한이 인사 보조, 경찰 지원 업무에 한정돼 있 는 만큼 법령을 바꿔 장악력 확대를 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의 역할도 축소 할 것으로 점쳐진다. 용역 연구 대상에‘자문위원회로서 경 찰위 위원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방안이 포함된 점이 근 거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1991년 경찰법에 의해 설 립된 경찰위는 주요 치안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 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 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올해 하반기쯤 정부가 실질적 지휘체 계 개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7월부터 경찰청장 등 지휘부와 경찰위원장 등이 순차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이 다. 윤희근 청장의 임기는 7월 종료되는데, 차기 청장 후보 군인 조지호 서울청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할 때 경발 위 당연직 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했다. 경찰국에 반대한 김호철 경찰위원장의 임기도 8월 끝난다. 경찰위 위원 임 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 수월하게 지휘체계 개편을 밀 어붙일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연구용역 보고서 발간 시 점도 이 즈음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찰국 측은 지휘체계 개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국 관계자는“경찰국 출범 후 해외경찰 거버넌스(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 자료 및 문헌을 파악하려는 목적” 이라고 강조했다.‘경찰 통제 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는 질문에는“정부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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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광폭행보‘세몰이’ 총선 참패에도‘도로 친윤당’우려 어제영입인재당선자조찬이어 사흘간40여명회동따가운시선 차기원내대표물망,친윤계핵심 지도부또친윤일색꾸려질가능성 ‘친윤석열(친윤)계 핵심’ 으로 통하는 이철규 (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4·10 총선을 앞두고 당 에 영입된 당선자들과 23일 조찬 회동을 가졌 다. 이 의원이 총선 때 맡은 인재영입 업무의 연 장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총선 참패로 뒤숭숭 한 분위기에서 친윤계가 당의 구심점으로 비치 는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이 의원과 영입위 원으로 함께 활동한 조정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영입인재 당선 자들과 조찬을 함께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의힘에 영입돼 지역구에서, 혹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10여 명 대부분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24일에는 낙선한 영입인재, 25일에는 공천을 받지 못한 영입인재들과도 연달아 조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사흘간 만나는 인원만 40 명이 넘는다. 인재영입위는 이 같은 모임이 통상적인 자리 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영입됐던 분들이 워낙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다가 당에 오신 분들

아니냐” 면서“한 분 한 분 ‘애프터 서비스’ 를 해드리 고 싶은 마음” 이라고 했다. 한 참석자는“일종의 영입 위원회 해단식이었다” 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당선 자의 영입과정과 에피소드 등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일부 지역구 당선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당이 어떻게 나 아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냈고, 당선자들이 향후 국회에 입성해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으면 좋을지에 대한 대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는“지금부터 등원할 때까지 어떤 것에 집중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얘기도 있었 다” 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친윤 중심 정당’,‘ 수직적 당정관계’ 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끊 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행보인지를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이 의원은‘ 친윤 핵심’ 으로 불리며, 김기현 대표 시절 당 지도부에서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사무총 장에서 물러났지만, 2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 으로 당무에 복귀해 눈총을 샀다. 그는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해 비 례대표 공천을 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면 충돌까지 불사한 전례가 있다. 윤석열 대

與 4선 이상 중진 간담회 나경원(왼쪽) 국민의힘 당선자와 김기현 의원이 23일 국회에

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4선 이 상 중진 간담회를 마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통령이 전날‘쇄신 방안’ 으로 꺼낸 정진석 신 임 비서실장 카드에 대해 야권이‘친윤 인사’ 라 며 맹공을 퍼붓는 상황에서 이 의원의 광폭 행 보는 여당마저‘도로 친윤당’ 이라는 지적을 자 초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도 꼽힌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다시‘친윤 일색’ 으로 꾸 려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날 조찬 참 석자들은“차기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고 선을 그었지만, 영입인재들 은 이 의원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는 분석이 나온다. 손영하^나광현 기자

<공직기강비서관>

민주^조국당“이시원파면^소환”채상병사건외압 의혹 정조준 21대 국회 회기 내‘채 상병 특검법’처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외 압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이시원 대통 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조국 혁신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 해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 의에서“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통화를 했고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특히“이 사안은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직 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 이 라며“(이 비서관)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 파면하고 이후에 수사받도록 해야 한다” 고 날을 세웠다.

국방부법무관리관과통화내역 공수처확보보도에규명촉구 “어떤지시있었나즉각조사해야” 대통령실개입판단,특검법압박

앞서 MBC는 이 비서관이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통화 시점은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 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되찾아간 당일로 지 목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을 부인했

지만,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 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비서관의 연루 정황 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실의 개입 으로 판단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수용도 재차 압박했다. 그는“채 상병 특검을 통해서, 필요 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며“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온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 는 총리나 비서실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라 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 근 중 측근이고 유 관리관은 핵심 피의자” 라며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수사 외압 사건에 깊이 연루된 자에게 전화해 어떤 지시를 했는 지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 고주 장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기록 회수 여부를 몰랐다 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주장도 대통령 실의 외압 근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장관 이 변호인을 통해‘해외출장에서 돌아온 후에 야 수사기록 회수 사실을 알았다’ 고한데대 해“장관이 아니라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윗선” 이라며“이 비서관을 통로로 대통령실이 그 윗선일 가능성이 처음으로 드러 난 것” 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거짓 하나를 가리기 위해 수많은 거짓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고 대통령실을 직격했다. 우태경^최은서 기자

종합

Wednesday, April 24, 2024

2024년 4월 24일 (수)

B7

헌재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인정될까 소송 4년 만에 헌재서 공개 변론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전 한국에 허용된 탄소예산 모두 써” “국제 기준일 뿐”청구인^정부 팽팽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 들어 청소년 19명 등 2020년 소송 제기 “재판관님, 이 작은 발은‘아기기후소송’ 의 청구인인 태아‘딱따구리’ 가 세상에 태어난 직 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기후위기로부 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 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 정. 기후위기 헌법소원(일명 기후소송)의 청구 인 측 대리인인 이병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 호사는 모두변론 도중 사진을 가리켰다. 엄마 의 손바닥에 놓인 갓난아이의 발을 찍은 것이 었다. 2022년 10월생인 청구인 최희우(딱따구 리)는 태어나기 네 달 전부터 다른 영유아 61명 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헌법소원 에 참여했다.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와 달성 계 획이 기후위기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 변경해야 한다는 호소다. 이날 헌재는 희우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청 소년과 어른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첫 공개변론 을 열었다.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지 4년 1개월 만이다. 시민기후소송(2021년 10월), 탄 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7월) 등 비 슷한 사건도 병합됐다. 헌법소원의 주요 심리 대상은 탄소중립기본 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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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첫 기후소송이 열린 23일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 다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 이치 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이 목표가 기후위 기를 막기에 미흡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 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다” 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인 김재학 정부법무공단 변호 사는“정부의 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 범위에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목표를 세운 것” 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이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미래 세대 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 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모 두 써버릴 것” 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은 IPCC 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다. 정부 측 정한결 정 부법무공단 변호사는“탄소예산은 국제적 기 준일 뿐 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며“미래에 예측되는 기본권 침해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은 또“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이 행을 평가하고 강제할 수단이 없다” 고 변론했 다. 정부가 2010년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 설정한 2020년 감축목표를 지키지 않고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 김형두 재판관 등이 정부 측에“실제로 목표를 지키지 못했나” 라고 묻자, 김재학 변호사는“2020년 목표를 이후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으로 옮긴 것일 뿐” 이 라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정은 방청객으로 가득찼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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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내릴 결정이 아시아 등 다른 국가의 법원 과 정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이다. 헌재는 다음 달 21일 한 차례 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등 여러 나라의 기후소송 판결 관련 양측의 입장과 자료를 제 출해달라” 고 요구한 만큼, 최종 결정에 해외 사 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 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독 일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의 헌재에 해당하 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헌법불합 치’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 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 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 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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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2024년 4월 24일 (수)

Wednesday, April 24, 2024

실체 드러낸‘핵 방아쇠 체계’ “언제든 핵 공격”과시한 北 22일 초대형 방사포 핵 반격 훈련 계룡대^군산 미군기지까지 사정권 軍“北, 핵 사용 땐 정권 종말”경고 美 대선 전 7차 핵실험 가능성 속 “초대형 방사포 수출용 시연”분석도

북한이 23일 전날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과 관련해“국가 핵무기종합관리체계 인‘핵방아쇠’체계 안에서 운용한 핵반격훈 련” 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공개한 핵무 기 운용 부대 등과 연계한 핵방아쇠 체계 구축 으로, 언제든 전술핵 공격수단이 가동될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군은“(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종말을 맞을 것” 이라고 엄중 경 고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전날 평양서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가 352㎞ 떨어진 섬의 목

표를 명중 타격했다” 면서“초대형 방사포병 부 대들이 국가 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 했다” 고 밝혔다. 352㎞는 우리 수도권과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전북 군산 미군 공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직경 600㎜의‘KN-25’ 추정 초대형 방사포가 이동식발사대(TEL) 4대 에서 각 1발씩 발사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정 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훈련을 지도하며“가공 할 위력을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우리식 전술 핵 공격 수단들이 신속하고 철저한 반격 태세 에서 유사시 중대한 자기의 전략적 임무수행 에 충실히 동원될 수 있게 엄격히 준비돼 가고 있다” 고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북한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은 지난 해 3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엔‘북한판 이스칸 데르’ 로 불리는 KN-23에 핵방아쇠 체계가 적 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훈련 사실을 공개하 지는 않았다. 이번에 초대형 방사포를 통한 첫 핵반격 훈련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 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남한 전역을 노린 핵무

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다.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초대형 방사 포의) 사거리와 폭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 을 때 하나의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폭발 규모” 라며“이전보다 수위를 높인 무력 시위를 펼치 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고 전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

보인‘화산경보’체계도 처음 발령됐다. 화산경 보는 발령 직후 핵반격지휘체계가 가동돼 핵 무기 운용부대들이 반격 태세로 돌입하도록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번 도발의 배경으로 한미 연합편 대군종합훈련(KFT)과 연합공중침투훈련을 지목했다. 이들 훈련에 대응한 핵반격 훈련이 자,“분명한 경고 신호” 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다. 여기에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쇼 케이스’ 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이번 훈련에 맞 춰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전날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역시“북한의 발사 의 도는 초대형 방사포 수출을 위한 성능 시연일 가능성이 높다” 고 보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에 즉각 경고성 메시지를 내 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 핑에서“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 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따라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 이라고 했다. 또한“ 전술핵 탑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이 실 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일 축했다. 김형준 기자

방산기술 노린北 해커$ 국내83곳 중 10곳 피해 북한발(發) 대남 사이버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 등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북한의 대표 해킹조직들의 궁극적 탈취 목표는 남측의‘방위산업 기술’ 이 었다. 국내 업체 83곳 중 최소 10곳이 해킹 피 해를 당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 수사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 지 북한 해킹조직 3곳이 국내 방산기술 자료 탈취를 목적으로 전방위적 해킹에 나선 사실 을 확인했다. 그간 북한 해킹조직들은 정부기관이나 정치 인, 금융기관, 군 당국 등을 주로 공격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방산기업과 협력업체를 겨냥해 조직적으로 공격한 정황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공격 때 쓰인 중국 선양의 인터넷주소(IP)가 동일하 게 확인되거나 감염된 PC에서 과거 북한 해커 가 사용한 악성코드가 발견된 것이 대표적 증 거다. 국수본 관계자는“해킹조직 배후에는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설명했다. 해킹조직들은 쓸 수 있는 수법을 총동원했 다. 우선 상대적으로 보안시스템이 취약한 방 산협력업체를 타깃 삼았다. 안다리엘은 서버

김수키 등 2022년부터 조직적 공격 상대적 보안 취약한 협력업체 타깃 직원 계정 탈취 악성코드 감염 수법 유지 보수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계정을 탈취 해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기술자료를 빼냈다. 일부 직원이 네이버 등의 이메일 계정과 사내 업무시스템 계정을 같이 사용하는 허점을 파 고든 것이다. 김수키의 경우 지난해 4~7월 한 방산협력업체의 이메일 서버에 침입해 대용량 파일을 외부에서 통째로 내려받기도 했다. 방산기업 측이 내부망을 따로 구축해도 소용 없었다. 라자루스는 방산업체의 외부망을 먼저 해킹한 뒤 테스트 목적으로 열려 있는 망 연계 시스템 포트를 이용해 내부망까지 장악했다. 개 발팀 직원 등 6대 컴퓨터에서 중요자료를 수집 한 후 국외 클라우드 서버로 빼돌렸다. 경찰은 10여 곳의 방산업체가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범행 기간 과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 북측이 탈 취를 시도한 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유출 여부 도 보안 관계상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올해 초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피해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방산업계에 보안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수본

▲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 를 동원해 유사시 핵전쟁 절차를 숙달하는 ‘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22일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이 방사포 탄착지점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다. 평양=뉴시스·노동신문 뉴스1 관계자는“북측이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외부망 분리, 이메일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등 보안을 강화해야 한 다” 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美 전문가“트럼프, 방위비분담·韓기업보조금 뒤엎을 수도” 코트라 세미나서 조기타결 무용론 “분담금 인상 압박·추가 관세 전망 IRA 폐기 땐 美 투자 韓기업 낭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 타결 무용론이 제 기됐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사 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뒤집을 공산 이 크다는 게 미국 지정 학 컨설턴트들의 중론이다. 무역 관련 합의도 마찬가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시 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인플레이션 감 축법(IRA)’ 에 기초한 한국 기업 보조금 지급 약속을 뒤엎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됐다. 미국 컨설팅사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 (ASG)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는 2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 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11월 미 대선 이후를 전망했다. 알트바흐는 미국무 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부대표보를 지낸 통상 정책·협상 전문가다. 그가 파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합의 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 도 예외가 아니다. 양국은 내년 말 협정 만료까 지 1년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일찌감치 협상 에 착수했는데, 정권을 탈환한 트럼프 전 대통

▲ 미국 컨설팅사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맨 오른쪽)가 22일 워 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11월 미 대선 관련 전망을 하고 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령이 1기 때처럼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에 대 비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알트바흐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미리 합의한 분담금을 올리라고 한국을 압 박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그는‘북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방 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방어를 돕지 않겠

다’ 는 발언을 언급하며“트럼프가 나토에 더 집중하고는 있지만 한국과도 그런 대화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 경우 기존 합의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한국은 기대하겠지만,“트럼프가 (전임 행정부 의) 합의에 신경 쓰느라 재협상을 포기할 것이 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고 그는 강조했다.

무역 합의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재임 당시 개정된 한미 FTA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로 막지는 못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한미 FTA 재협상을‘승리’ 로 묘사하고 있는 그가 한국 과의 무역을 다시 문제 삼는 게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FTA 때문에 그가 한국을 상대로 관세 등 다른 무역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리 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예외 없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예상의 근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다. 알트바흐는“트럼프는 유연하고 창 의적” 이라며“합의가 존재한다고 트럼프의 창 의력 발휘를 막지는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 화당 하원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덴튼스글로벌 어드바이저스 파트너인 존 러셀도 첫 임기 때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은 틱톡 금지법에 반대한다 는 사실을 거론하며“트럼프는 과거 행동으로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고 거들었다.

11월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고 의회 구 도까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되면 조 바이 든 행정부가 추진한 IRA도 위태로울 수 있다 는 게 컨설턴트들 관측이다. IRA가 폐기되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노리고 대미국 투자를 늘린 한국 기업으로서는 낭패다. 미국상공회 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ASG 선임 고문은“트럼프는 공화당 우세 지역 에 한국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모를 수 있다” 며 “대화를 통해 인식시켜야 한다” 고 조언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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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속도“특검 고려 안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작업 모두 마무리 野 내달 중 특검법 처리 벼르지만 “수사 지체 지적 있어도 속도 낼 것” 해병대전우회“정쟁 치달아 분노” 해병대 조기 정상화 입장문 발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수사외압 의혹’ 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본격 수사에 들어갈 채비를 끝 낸 만큼 조만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지난주 초 전체적 인 디지털포렌식 절차는 모두 끝났다” 며“(자 료를) 분석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 중” 이라 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앞 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 찰단·조사본부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 통령실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이 지난달 임의제출한 휴대폰 포렌식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전담 수사관이 3명밖 에 없어 작업이 길어졌다고 한다. 압수물 포렌식 종료는 본격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미터 격이라 주요 피의자 소환도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채 상병 사건 결과 를 보고하거나 지시·관여한 국방부 김동혁 검 찰단장·박경훈 조사본부장, 유 법무관리관, 박 전 군사보좌관, 김 사령관 등이 직권남용 권리

▲ 이상훈(뒷줄 오른쪽 세 번째) 해병대전우회 총재가 23일 서울 해병대전우회중앙회에서 해병 대예비역 단체 대표로 해병대를 조기 정상화시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들은 모두 지난해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라고 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루 만에 보류한 뒤 자료를 회수한 과정에 연루된 당사자다. 사건의‘키맨’ 은 단연 이 전 장관이다. 그는 국방부 상대 수사의‘정점’ 인 동시에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히는‘출발점’ 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 시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의 사건 자료 회수 결정 직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 법무관 리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다양한 경 로를 통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갈수록 짙 어지고 있다.

변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제1야당 더불 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 일 이전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채 상병 특검 법’처리를 벼르고 있다. 공수처는 특검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 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수사 일정 및 계획에 맞는 진행이 시급해 특검을 고려할 여유가 없 다” 면서“수사 지체 지적도 있지만 최선을 다 해 속도를 낼 것” 이라고 강조했다. 다만‘살아있는 권력’ 을 조준하고 있는 만 큼, 석 달째 이어지는 지휘부 공백은 뼈아프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올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선임 부장인 김선규 부 장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수리를 기다리고 있 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권력 수사는

방향과 속도, 범위, 강도, 최종 사법처리 여부 등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책임자가 반드 시 필요하다” 며“현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는 기본 수준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비 관했다. 해병대전우회는 빠른 수사 재판 종결을 촉 구했다. 해병대예비역 단체를 대표한 이상훈 전우회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채 상병 이 세상을 떠난 지 9개월이 됐는데 군 수뇌부 와 주요 간부들이 수사 당국에 불려 다녀 정상 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며 이 같은 내 용의‘해병대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 을 발표했다. 이 총재는“재난 위기에 투입된 해병대 장병 이 순직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며 그 외 누가 개 입했다는 문제는 수사당국이 밝힐 것” 이라며 “해병대 장병이 순직한 사건을 빨리 종결해, 해 병대가 아픔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를 수행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해병대가 새롭 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군통수권 차원의 상응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며“해병대 장병들의 사기와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장 해병대 운영을 정상화시켜달라” 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원인을 찾아 유사 사고를 방지하 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슈화 되고 정치권의 정쟁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며“조사 방법이 무엇이 든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관계 당국은 하 루빨리 끝내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 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유가족의 아픔 을 치유해 드리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군내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다시금 우리 군 의 신뢰를 얻어야만 한다” 고 했다.

강지수^문재연 기자

의대교수까지휴진결의에, 환자들“목숨 볼모로”분통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외래 진료 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기로 결의하는 등 전공 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본격 가세하 고 있다. 이달 말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마감을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휴 진 참여율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제한적이나마 대형병원‘셧다운’ 이 현실화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환자들은“목숨을 볼모로 의사들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느냐” 며 비판하 고 있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 회를 가동한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대통령실 은 23일“특위에 참여할 27명 가운데 의사협 회와 전공의협의회 두 자리만 비어 있다” 며“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에 나서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 고 압박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 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 래 진료와 수술을 멈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휴

교수들, 주 1회 휴진·수술 중단 논의 울산대 의대 교수, 내달 3일부터 이행 증원 백지화 압박에 의료 혼란 가중 정부 “협의체두자리비어” 의료계압박 진 개시 시점 등은 병원별 사정에 따라 자체적 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응급실, 중환 자실, 투석실 등 부득이한 응급·중증환자 치 료는 유지한다. 전의비에는 5대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울 산대, 성균관대를 비롯해 전국 20여 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진료하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고 알렸다. 앞서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은 가장 먼저 주 1회 휴진을 결의하고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대 의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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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비대위도 전의비와 별개로 이날 총회를 열 어 휴진 일정과 규모 등을 논의했다. 24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 결과를 공개한다. 최근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 들여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대학별 로 자율 조정하도록 허용했지만 의사들은‘원 점 재검토’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대 비대 위 언론대응팀장인 배우경 분당서울대병원 교 수는“최대한 증원하겠다는 대학들에 정원 조 정 권한을 부여한 것을 의료계에 대한 양보라 보긴 어렵다” 며“교수 사직도 각자 일정에 맞 춰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의료진 소진에 따른 환자 안전을 고려한 조치’ 라고 설명하지만, 이달 말 내년도 대학입시전형계획 변경안 제출이 임박하자 정 부를 최대한 압박해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려 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들이 입시요강을 공식 발표하는 다음 달 말까지 주기적 휴진이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달 전 교수 비대위 차원 에서 취합하거나 의대 학장에게 제출된 사직서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논쟁이 분분하자 우회적

방법을 택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병원에 응급·중증환자 진료 인력을 남겨둔 다고는 하지만 빅5 병원부터 지방 대학병원까 지 일제히 휴진에 들어가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비상진료체계에 상당한 혼란과 공백이 예 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대형병원들이 응급·중 증환자 위주로 운영 중이라 일반 외래 휴진과 비응급 수술 지연이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 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두 달 전 전공의 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이후 교수들에게 진 료 중단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기자회견과 호소 문 형식을 빌려 수차례 읍소했는데도 기어이 환 자를 등지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암투병을 해 온 한 환자는“의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 부도 문제지만, 환자 목숨을 볼모로 잡고 요구사 항을 관철시키려는 의사들은 최소한의 윤리마 저 저버린 것” 이라고 일갈했다. 이어“환자들 사 이에선 진짜 의사는 드라마 속 의사와 고 이태 석 신부밖에 없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오간다” 고 꼬집었다. 김표향·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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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 못 묻는‘아동 간 성범죄’ $ 대책 무심한 정부 초등생,8세여아에 “성관계하자” 놀이터로유인후성기노출까지 서울경찰청서사건수사나섰지만 범법^촉법소년은형사처벌어려워 12세이하피해연3000건넘는데 14세미만성범죄통계^분석않고 재발방지성교육표준안도없어 “가해아동과학부모대상교육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이 가해자가 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성인 못지않게‘아동 간 성범죄’ 도 잇따르고 있지만, 대응책이나 관리 방안은 미흡하기만 하다.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데다 관련 통계, 성(性)교육도 주먹 구구식으로 이뤄져‘성범죄 사각지대’ 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낮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5학년 남학생 A(11)군이 8세, 10세 여아 3명을 상대 로 성추행을 시도했다. 해당 아파트 공지문에 는 A군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성관계 놀 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 라고 회유 한 내용이 담겨 있다. 피해자들이“왜 이러냐” 고 하자“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 라고 말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A군은 학원 차량에 내린 8세 여아를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내보 이며“네 것도 보자” 라고 했다. 이후 공동현관 으로 따라 들어가 재차 성기를 노출했다. 피해 자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사무 소 측도 피해 내용을 공지했다. 사건은 현재 서 울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아동 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 하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강동구의 한 어린 이집에서 6세 남아가 여아의 바지와 속옷을 벗 긴 후 들여다봤고, 2019년 11월에는 경기 성남 시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아가 동료 원

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 기도 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해바라기센 터 통계를 봐도, 0~12세 피해자가 △2020년 3,128건 △ 2021년 3,313건 △ 2022년 3,206 건 등 매년 전체 이용자의 약 18.0%를 차지할 만큼 수가 적지 않다. 하지만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피의자가 대부분 범법소년이거나 촉법소년인 탓이다. 현행법상 10세 미만은 범 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도 내릴 수 없다. 수사도‘참고인’신분으로만 가능하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도 소년법

원이 보호처분만 할 수 있고, 행동치료 명령 등 법원이 가해 아동에게 부과하는 조치 역시 10 세 미만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 심지어 경찰청 성범죄 통계에 14세 미만 가해자는 집 계도 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청년의 박인숙 변호사는“아동·청 소년은 본인의 행동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 학부모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다” 고 설명했다.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거나 사전에 막는 성교 육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학교에서는 대부분 성폭력을 학교폭력 범주 안에서 다뤄 상담교 사 등에 의한 조사나 개별 상담에 머무르고 있 다. 가해 학생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정 부가 정한 표준조차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도 내용과 적절 성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형식에 그칠 가 능성이 농후하다. 피해자 보호 못지않게 성폭력 가해 아동 교 육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박 변호사는 “가·피해자 분리에만 신경 쓰기보다 아이에게 성범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 시키고, 부모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고 강조 했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교수는“ 미디어 노출로 성적 호기심은 커졌지만, 민감 한 문제인 탓에 교사들도 교육을 꺼리고 있다” 며“아동·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현황 을 정확히 분석해 심리 상담, 치료 프로그램 등 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前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도$‘세월호 특조위방해’ 이병기등 9명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 위)’ 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 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단 을 받았다. 세월호 유족들은“국가 고위직에게 다시 한번 면죄부를 준 판결” 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23일 직 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 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 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

위원장에게도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2015년 특조위 진상 규명국장 임용재가 서류를 반려하고, 조사 업 무에 필요한 10개 부처 소속 공무원 17명을 고 의로 파견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 단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정 해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가 하면, 이헌 부위 원장 사퇴를 강요하는 식으로 특조위원장 업 무에 간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은 모든 혐의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 다. 위원장이 보유한 업무 권한 자체가 추상적 이라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보호하는 구체적‘ 권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피고

인들이 직권남용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단정할 근거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공 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별다른 제한 없이 직권 남용죄에서 말하는‘권리’ 로 본다면 국가기관 이나 부서, 공무원 사이에 상호 견제 등을 목적 으로 한 반대 의사 표시가 언제든 직권남용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고 설명했다. 검찰이 2심 과정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 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검사는 피고인들이 실무 공무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

해했다는 내용으로 혐의의 상대방과 양태를 달리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직권을 보유한 사람의 남용 및 가담’ 이라는 1차적 구성요건 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 단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다” 고 밝혔다. 이 전 실장 측은 선고 직후“벌써 10년이 흘 렀는데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 시 한번 빌고 유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을 드린다” 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 의회는“사회적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독 립적 조사기구에 개입한 범죄에 납득할 수 없 는 법 해석으로 무죄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최다원 기자

사회

B12 2024년 4월 24일 (수)

Wednesday, April 24, 2024

‘공정성’내세워 칼 휘두르는 방심위 학계 등“조항 폐지해야” MBC에 또‘공정성 위반’중징계 류희림 체제 후 기계적 중립 강조 정부 비판 보도 대부분 징계 사유 학계^시민단체“표적 심의에 악용 무리한 징계의 근본 원인 바꿔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 김 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보도를 비롯해 정 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연일 중징계하고 있다. 징계 근거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방 송심의 규정의‘공정성’조항이다. 학계 등에 서는 방심위의 무리한 징계의 근본 원인인 이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 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올해 1월 16일 방송)과 YTN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보도한 YTN의‘뉴스N이슈’(2

월 16일 방송)에 법정제재인‘주의’ 를 의결했다.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최종 징계 수위 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두 보도 모두‘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9조의‘공정성’등을 어겼 다고 봤다. 9조는“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 아야 한다”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 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등의 내용이다. 류희림(사진) 방심위원장 은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토대로 김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김종배의 시선

집중’ 에 대해“검찰 주장만 보도한 일방적 보 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며 중징계 의견을 냈다. 또 YTN이 민영화에 반대하는 전국언론 노조와 YTN 노조의 발언을 보도한 데 대해서 는“민영화에 찬성하는 YTN 소수 노조 의견 은 반영하지 않았다” 며 중징계 의견을 밝혔다. ‘류희림 체제’이후 공정성은 방심위와 선 거방송심의위원회의 주요한 징계 근거가 됐 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여권을 비판 하는 보도를 하면서 비판 내용만 비중 있게 다 루고 반대 목소리나 반론은 적게 다뤘다는 것 을 문제 삼았다. 양측 입장을 전하는 방송 시간 과 각종 토론 프로그램의 성향별 패널 수를 똑 같이 맞춰야 한다는‘기계적 중립’ 을 강조하며 이를 어기면 공정성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방 심위가 최고 중징계인‘과징금 부과’ 를 의결한 MBC‘바이든-날리면’보도 등 정부 비판 보 도 대부분이 이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공정성’조항의 악용 우려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조항 폐지를 요구해왔 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4·10 총선 공약으로“ 방송심의규정 중‘공정성’부분 전면 개정 또

는 폐지” 를 제시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 합 사무처장은“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심위 의 공정성 기준이 달라지고 심의위원들의 자 의적 기준으로 논란을 양산해왔으며 앞으로 도 정치·표적 심의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 다” 며“시대적 효용이 없다면 폐지가 마땅하 고, 그럼에도 공정성 심의가 필요하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외국에도 공정성을 이유로 언론 보도를 징 계하는 사례는 드물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 학부 교수는“다른 나라들은 공정성 조항을 매우 완화된 형태로 적용하거나 공정성 대신‘ 비차별성’ 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적용하는 추 세” 라며“비차별성은 언론 보도에 등장하기 힘든 약자의 목소리, 소수 의견까지 함께 전달 하라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공정성 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필연적으로 과도하게 적 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과감하게 삭제하고 잘 못된 보도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 한 사법적 판단 이후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 다” 고 지적했다. 남보라 기자

“이화영술판 회유 주장, 사법시스템붕괴시도” 이원석 검찰총장 강하게 반발 “거짓말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 민주당, 이화영에 끌려다니면 안돼”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검찰청 술판 회유’주장에“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 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3일 경남 창원지검을 격려 방문 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거짓말을 꾸며대 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고 사법시스템을 공 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 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수원지법 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 룹 회장 등의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 하면서“1313호 (수원지검) 검사실 앞에 창고

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여 술을 먹었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의 폭로가 검찰의 출 정 일지, 호송 계획 등 객관적 증거 등에 따라 판단한 결과, 명백한‘허위’ 라고 강조했다‘술 . 판’ 의 시간과, 장소, 동석자, 본인의 음주 여부 등 이 전 부지사 측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는 점도 조목조목 지적하며“도대체 술을 마셨 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고 꼬집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사법시 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 로 규정 했다. 그는“이 전 부지사는 법정형 최하한이 징역 10년 이상 되는 중대한 부패범죄로 기 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면서“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하지 않던 주장을 재판이 종 결되는 시점에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 어“공당이 그런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며“법원과 검찰의 사 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 어대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고 더불어민주당 을 직격했다. 검찰총장이 직접‘술판 회유’주장에 입장 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선“사법의 문제가 정 쟁거리나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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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말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 면서“그러 나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 사법시스템 전체 를 흔드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다” 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끝으로“저는 대한민국 의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이

를 바로잡고 고쳐나가는 것에 누구보다 앞장서 야 하지만 검찰에 대한, 사법시스템에 대한 부 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는 방패가 되 고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한다” 고 강조 했다. 최동순 기자

6·25 참전 용사들 부산 유엔공원 방문 23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방

문한 6·25전쟁 캐나다 참전용사들 이 전몰장병 묘역 내 캐나다 추모 동상에 헌화한 뒤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영연방 4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참전용사 6명과 유가족 등 20여 명을 초청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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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키오스크 체험 기기 두고 ‘디지털 튜터’ 가 이용법 등 안내

“호텔은 기죽지 말고 즐기세요” 을 주는 공간$영감을 기죽지주는 말고공간$ 즐기세요” 스마트폰^태블릿 앱 등도 교육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에 가 영상 기온 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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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달 18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 ◆ ◇ △ ◇ △ 삼성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김용신 상무 고 봤어요.” 했다. 지난달 105세로 숨진 리영숙에 이어 년간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노동 2015년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으 신했다”며 “김해숙 배우가 맡 “케이는 감정이 분들이 많아서 그때 이후론 계속 더 표인 고담(김수로)은 죽어 마땅한 자 “김해 신했다”며 “김해숙 배우가 맡 분들이2015년 “케이는 감정이 많아서웹드라마 그때 이후론 계속백합’으 더 “김해 동하는 친구라고 봤어요.”

105세로 숨진 리영숙에 이어 마 케이는 세상에 없던늘어나는데 캐릭터다. 앳된 년간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노동 했다. 지난달 ‘대세는 △서울경찰청 △대구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자금 수요는 은행과 상호금융, 저 자치경찰차장 이명교 자치경찰차장 이명교 △대구경찰청장 김희정 △ 김희정 △이재선 △조영진 △허도영 △조 베스 디프 이’는 여러모로 상투성 그까지 사망하면서 생존한 혁명 1세대는 당 조직지도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김일 로 데뷔한 그는 넷플릭스 드라마 ‘킹 은 것도 너무 흥미로웠다” 없는 아니라 오 신경쓰고 예민하게 준비를 돼 사망하면서 다. 정의로운 척하지만 알고 보면 은 것도 너무게 흥미로웠다” △울산경찰청장 김광 는얼굴로 게 아니라 오 세상 더 예민하게 준비를 하게 돼 ‘킹 △대전경찰청장 △ 김병수 △대전경찰청장 윤소식 김병수당 윤소식더 울산경찰청장 김광김일하게그까지 이처럼 ‘구경이’는 여러모로 상투성신경쓰고 생존한 혁명 1세대는 게임하듯 살인을 해치운다. 여 어려워졌기 조직지도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로 데뷔한 그는 넷플릭스 드라마 축은행 등의 대출을 받기가 때문 레이타스 레이타스 △케빈 샤프 △전남경찰청장 △시련은 호 △강원경찰청장 최종문 박지영 호 △강원경찰청장 최종문 전남경찰청장 박지영 타이틀 롤인 이영애의 거의 없는 것으로 체제에서 불릴조씨를 만큼 노력하는 위상이 덤’에서 계비 연기하면서 눈도 정준기 기자 자기 감정에 솔 요.” 한때 노력하는 연기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돕는 척 영상물 고 했다. 연기 려 자기질리도록 감정에 솔봐온 연쇄살인마가 요.”2인자로 한때 시련은 그를 고 했다. 히려 에서 벗어난다. 타이틀 롤인성 이영애의 거의없는 것으로 보인다. 태껏 무조씨를 성보인다. 체제에서 2인자로 불릴그를 만큼 위상이◆삼성바이오에피스 덤’에서 계비 연기하면서 눈도 정준기 ◇부사장 △김형준 ◇ 상무 △기자 사실상 돈 ◆삼성바 업계 관계자는 “불황은 길어지는데 이다. 또 다른 불황형 대출인 리볼빙(일부결제금 신했다 . 보험약관 대출액은 해약환급금을 담 △경남경찰청장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고기철 △경남경찰청장 제주경찰청장 고기철 국장(김해숙), 장을 찍었다. 지난해 시즌2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웃 자로장을 자로△단련시켰다. 촬영 전날은 집밖 을나제희 지워주고, 뒤로는 그 재유 물 이상률 배우들 입장 한 사람이에요. 웃 단련시켰다. 촬영 전날은 집입장에선 밖나온 제대로 입장에선 제대로 나제희 물 배우들직한 입장 구경이부터 용 국장(김해숙), 표정한 얼굴의 사이코패스였다면, 케영상을 찍었다. 지난해 시즌2까지 △황재웅 정병인 △ 정병인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 △수도권기상청장 신동현 기상청빌려주기 신동현 을 빌려주는 곳이 없다 보니 일단 카드론부터 ◆IT조선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카 액 이월약정) 이월잔액은 지난달 7조3,236억 보로 돈을 때문에 별도 대출심사가 주요 캐릭터 4명이 모두 ‘킹덤’은 그에게 혹평과 호평을 모두 ◆IT조선 ◇ △ △ 고주요 싶을 때 웃고, 울고 으로 일절 나가지 않는다. 대사 하나 포해 돈을 번다. “나쁜 놈들 살려둘 이 만난 셈이었다. “케이뿐 셈이었다 ◇부사장 △ ◇아니 △강병오 △유양곤 싶을 때 울고 으로 일절 나가지 않는다. 대사 하나 만난 셈이었다. “케이뿐 아니 셈이었다 부장 디지털인프라 이진 메타버스 이채성 상무 (곽선영)까지 캐릭터 4명이 모두 이는 말웃고, 그대로 ‘변화무쌍’하다. 김혜 ‘킹덤’은 그에게 혹평과 호평을 모두 ◇부사장 △이채성 ◇상무 △강병오 유양곤 인사 ◆통계청 △△ ◆통계청 <국장급> 통계서비스정책관 서운주 △ <국장급>△통계서비스정책관 서운주 △ 인사 △뉴비즈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하나 △박천홍 당겨쓰는 것” “최근 대규모 신용사면 등 유진상 △ 드론 39조4,821억 원으로 역대 원으로 전월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3월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편이다 . 주로 경 유진상 디지털플랫폼 김형원 이윤정 박성연 드문 여성들의 안긴안 작품이다. 김혜준은 “(연기에 대울죠. 싶을 다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면서 유잔액은 없잖아. 내가 죽이면 그 사람들 라 모두 다양한 보 공미숙 다 없고, ◆△ ◇이라며 △박성연 △ 을 때 세대별 울죠. 다만 그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면서 라최고치 모두 다양한 모습을 보그 하나 다때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천홍 △ 여성이다. 보기 드문 세대별 여성들의 준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가 돼버릴 안긴 작품이다. 김혜준은 “(연기에 대 모습을 △ △통 △ △ 사회통계국장 공미숙 조사관리국장 정동명 ◆ △인천경찰청장 △경기 사회통계국장 조사관리국장 정동명 통 경찰청 <치안정감> 유진규 ◆ △ △ 경찰청 <치안정감> 인천경찰청장 유진규 경기 △ ◇ △ △ △ 백승호 서문태 상무 김현진 남제욱 송석 △서문태 ◇상무발급이 △최연옥 △ 백승호 김현진<고위공무원> 남제욱 △송석 색함은 없다. 권지난달(39조4,744억 한 호불호가 건) 제 책임”이라 상황이 같지 권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한다. 은 누가 치워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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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다는 생각, 애저 이 너무 즐겁게 신나서 연 즐 청 공공안전차장 송병일 경찰청 경무기획관 송정 의범을 연쇄살인마는 해다 그는 “‘구경이’는 필모그래피를 이 너무 즐겁게 신나서 연 거듭한 즐 서 숱하게 나오는 사우나신도 찾아보거나 장히 많이 했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성 △박성태 뻗는 ◆ 가장 큰 이유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차장)성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한 상태다 . 최근 하면 2조6,491억 원(7.2%) 증가한 수치다 . 카드 액(1조7,806억 원)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1 △박성태 ◆해양경찰청 △ △김진표 <치안정감> 해양경찰청 차장 서승 해양경찰청 <치안정감> 해양경찰청 차장공공안녕정 서승 차장) 장미 애 △경찰청 교통국장 김진표 △경찰청 공공안녕정 장미(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씨 모친 △경찰청 애 △경찰청 교통국장 한다. 김혜준은 “용졸업했지.” 국 “시즌2는 입시 준비를 하는 것처럼 김 맑고, 천진난만한 아이 떠나 제 인생에서 너무 행복했던 한◆ 페 녁에 전직 경찰 구경이 (이영 기를한◆ 했어요. 그간 보여주 했어 고, 아이 제 인생에서 너무 행복했던 페 기를 했어요. 그간 했어 ◇부사장 △오성일 △유광복 △허정 삼성중공업 뜬히 소화한다. 김혜준은 “용 국떠나“시즌2는 른천진난만한 연기를 참고하지 입시 준비를 하는 것처럼 김 보여주 ◇<치안감> △△ △유광복 △허정김성종 △동해 삼성중공업 부사장 금융지원 오성일 △ △ 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경. 수 진 <치안감>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김성종 동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특히 중 서민 · 취약계층 현황 점검회의를 연 상· 김지영 론은 카드 발급만 가능하다면 별도 심사 없이 조1,655억 52.8%나 늘었다 보국장원)와 이문수 비교하면 강황수 상· 김지영(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씨 시모 △경찰청 보국장 이문수 안보수사국장 강황수 △경 ◇ △ △ △ △ 윤 상무 염철성 윤재균 이성락 정인호 대악이라는 면에서 참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좋게 봐주신 대악이라 모습에 가깝다.면에서 “세상이 이지로해양경찰청 남을 것기획조정관 같다”고 했다. 배우로 애)가이 그의 뒤를 쫓는다. 지난 12일 장은 화 고 싶었던 모습이니까요. 이 습에 가깝다. “세상이 남을 것 같다”고 했다. 배우로 고 싶었던 모습이니까요. △윤재균강성기 △이성락 △정인호 기획조정관 김 윤 ◇상무 △염철성 절대악이라는 참이지로 않았다고 한다.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좋게 봐주신 절대악이라 △해양경찰청 지방해경청장 △경찰중앙학교장 지방해경청장 강성기 △ 김 상·박찬중 찰인재개발원장 이명호 이충호 전북지역본부 사무 △경찰중앙학교장 찰인재개발원장 이명호 이충호상·박찬중(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요를 받아줘야 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중저신용자 36개월까지 연 분들이 14%대 중반 수준 금리로 대출 16~18%에 달해 부담이 큰 리볼빙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 △ ◇상무 △ 저축은행이 부사장서 김용신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부위원장은 △김용신 ◇상무 △ △ 서해지방 ”며 맡 많아서 그때 이후론 계속 더 수료율이 “김해 좀 더 깨끗해지면 좋겠다 바탕을 단단히 다지고 있는 그의 제좋겠다 속에 JTBC 드라마 ‘구경이’ 느껴져서 현장 다서자치경찰차장 느저신용자 더“김해숙 깨끗해지면 바탕을 있는그게 그의 그게 느껴져서 현장 분 다종영한 느“김해숙 △ 신했다”며 배우가 맡 △ △ “케이는배우가 감정이 분들이단단히 많아서 그때 이후론 계속 더 용진 “김해 용진 해양경찰청청 경비국장 이명준 △서울경찰청 해양경찰청청 경비국장 이명준 서해지방 국장)씨 장 이명교 △다지고 대구경찰청장 국장)씨 장모상=14일 오후 10시57분 순창현대장 △ △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이명교 대구경찰청장 △이재선 △ △조 베스 디프위기로 인해 여 김희정 부동산 조영진 △허도영 △이재선 △조영진 △지속적으로 △조 베스모니터링할 김희정 허도영 디프 윤성현 것” 례식장 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공급에 대해 이 가능하기 중저신용자가 찾는 손을 댈 정도로 ‘급전’ 수요가 크다는 뜻이다 . 되는 △남해지방해경청장 △ 도마음으로 너무 게 흥미로웠다” 신경쓰고 더 예민하게 주로 준비를 하게 돼 해경청장 김종욱 는 마음으로 살인을 바람은 김혜준 ‘믿고 김광 봐도 되는 이야기다. 좋았고 △저지 △하면 김종욱 남해지방해경청장 윤성현 살인을 저지때문에 바람은 김혜준 ‘믿고 봐도위기는 위기는 더없이 좋았고 김병수 대전경찰청장 윤소식 울산경찰청장 김광 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8시20분 (010)2711-3917 은 것도 너무 흥미로웠다” 없는 아니라 오 신경쓰고 더 예민하게 준비를 하게 더없이 돼 해경청장 △대전경찰청장 김병수 윤소식 △하면 울산경찰청장 레이타스 △케빈 샤프 △ 레이타스 케빈 샤프 ◆ ◇ △우형욱 △이상 ◆ ◇ △ △ 삼성물산 <상사 부문> 부사장 ▲류중현 △강원경찰청장 △전남경찰청장 삼성물산 <상사 부문>최종문 부사장 우형욱 이상 호 (여 최종문 박지영 별세·이상진씨 배우자상·경원(굿피플복 요.”여자배우라면 한때 시련은 상호금융 그를 노력하는 연기 다.지만 △강원경찰청장 △전남경찰청장 르지만 케이에겐 어 배우’가 됐으면 하는 거다. 나이에 걸 “케이는 20대 누구라 요.” 그는 “앞으로 (여 그 유가 없어지면서 대출을 대폭 줄인 영향이 컸▲류중현씨 이라며 “금융권과 우수 대부업자가 중저신용 대출 형태다 저축은행, 등에 보험약관 대출액도 상당하다 . 금융감독원에 케이에겐 배우’가 됐으면 하는 거다. 나이에 요.” 그는 “앞으로 그 사실 호◇ 박지영 히려사실 자기 감정에 솔어. 은행과 요.” 한때 시련은 그를 노력하는 연기 고 했다. ◆걸 ◇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사장 △김형준 상무 △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사장 △△ ◇△ △ <건설 부문> 김형준 상무 ◇ △ △ △ △ 윤 상무 이근석 추현철 홍강민 △경남경찰청장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고기철 윤 ◇상무 이근석 추현철 홍강민 <건설 부문> 지센터 대 지센터 대표) 정연(보라매병원 약제부 근무) 상연씨 △ △제주경찰청장 경남경찰청장 이상률 고기철 자로 단련시켰다. 촬영 전날은 집 밖 들사명감이 입장에선 제대로 물 입장 사람이에요. 떤성이 사명감이 있다기보다 맞은 로맨틱 코미디물을 연기하고정병인 싶 도 탐을 낼 캐릭터였어요. 놓치고 싶지 성이 주인공인) 이런 다맞은 있다기보다 로맨틱 코미디물을 연기하고 싶 주인공인) 이런 다 △ 직한 웃 단련시켰다. 전날은 집다 밖황재웅 입장에선 제대로 물 배우들 입장 정병인 . 심지어 3금융권으로 꼽히는 대부업체마저 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부친상·황 서 대출이 어려워질 때 늘어나는 특성을 보여 따르면 지난해 말 자로 기준 국내 보험사촬영 보험약관 △황재웅 ◇ △국장)·김경호씨 ◇부사장 △김상국 △김정욱 △신혁 △이경수 △이병 부사장 김상국 △김정욱장인 신혁 △이경수 △이병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신동현 부친상·황의준(MBN 미디어렙 ◆ △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신동현 ◆ ◇많아져서, △메타버스 으로 일절 나가지 않는다. 대사 하나 셈이었다. 아니 셈이었다 IT조선 부장 △디지털인프라 이진기대도 그저 놀이에 불과하죠. 다는 비쳤다. “다양한 않았죠.” 서울 신사동에서 만난 작품이 죠. 작품 저고놀이에 다는으로 기대도 비쳤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많아져서, 죠. 15일 작품 ◆IT조선 ◇부장 △메타버스 싶을 “케이뿐 때불과하죠. 웃고, 울고 일절 나가지 않는다. 대사 하나 셈이었다. “케이뿐 아니 셈이었다 디지털인프라 △△ △한선규 ◇상무 △강동희 △김도형 △ △한선규 ◇상무 △강동희 △김도형 △ 수고 최영재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장르의 불황형 대출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 만난 대출 잔액은 71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나가겠다” 밝혔다 . 이진 곽주현 기자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 경 수△ 최영재 상=15일 <국장급> 서운주 오전9시34분 서울대학교병원 발인 17일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상=15일 서운주 △디지털플랫폼 △ 유진상 김형원<국장급> 뉴비즈 이윤정 △박홍길 하나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면서 모두 다양한 모습을 보 다 유진상 △디지털플랫폼 김형원△ 뉴비즈△ 이윤정 (살인마저) 가볍게 생각 작품이 들어와서 차기작을 신중하게 김혜준(26·사진)은 “욕심 안 내는 게 이 더 많은 기회가 주어 각 많 살인마저) 가볍게 생각 작품이 들어와서 차기작을 신중하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 각 많 △ △ △ 싶을 때 울죠. 다만 그 하나△조사관리국장 머릿속으로정동명 끊임없이 라 모두 다양한 모습을 보 공미숙 다 △ △ △ △ △ 김형욱 박기한 배재현 신상훈 이일 △통 되뇌면서 김형욱 박기한 박홍길 배재현 신상훈 이일 오전7시3 사회통계국장 오전7시30분 (02)2072-2018 △ △ 사회통계국장 공미숙 조사관리국장 정동명 통 돌린다고케 한다. 줄 수좋다 있는 이상한 캐릭 있 싫다 △정주용 △진창국 하고, 싫다 호불호 고르는 중이에요. 그런데 로맨틱 코미 별세·김연광(정진석 상할 정도로시뮬레이션을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졌으면 덧 △정기덕 호 고르는 졌으 한다”고 권 △장갑봉 △ 정기덕 △정주용 ▲고재옥 고, 호불호 중이에요. △ 그런데 로맨틱 졌으면 덧캐릭 호 졌으 권 △장갑봉 최준영 ▲고재옥씨 계교육원장 최연옥 <고위공무원> 통계서비스정 국회부의장 비서실△진창국 △최준영 상황이 일반인과 같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한다.코미 여줄 수좋다 있는 이상한 있한다”고 △△ 계교육원장 최연옥 <고위공무원> 통계서비스정 △ ◇ 부고 △ ◇ △ ◇ △ 한일근 <패션 부문> 부사장 △ △ 한일근 <패션 부문> 부사장 김태균 상무 장)씨 모친 책관 서운주 사회통계국장 공미숙 조사관리국 장)씨 모친상=15일 오전9시 인천세림병원 발인 17△김태균 ◇상무 △ 인터뷰 도중 “행복했다”는 말을 부고 배우들 들이죠. 가 명확한, 아이같이 행 디는 없네요. 없네요. 하하” 이를 소개했다. 그가 연기한 연쇄살인 터들이죠. 붙였다. 붙거 권영은 기자 △사회통계국장 명확한, 아이같이 행 붙였다. 붙거 현장의 권영은 기자 책관 서운주디는 공미숙 △조사관리국 않을 현장의 뿐이고요.” 김혜 인터뷰하하” 도중 “행복했다”는 말을 배우들 △심재원 △이무영 △조항석 <리조트 부문> △ △ △조항석 권한길 △ 권한길 심재원 이무영 <리조트 부문> 일 오전6시 장 정동명 통계교육원장 최연옥 ▲ 일 오전6시30분 (032)523-8844 최혜숙씨 별세·최남춘(인천일보 경기본사 정경부 △ 장 정동명 통계교육원장 최연옥 ▲최혜숙씨 별세·최남춘(인천일보 경기본사 정경부 너무 즐겁게 신나서 연해 듭한 그는 “‘구경이’는 필모그래피를 즐연쇄살인마는 준의 이 너무 즐겁게 신나서 연 듭한 그는 “‘구경이’는 필모그래피를 즐 ◆해양경찰청 <치안정감>△해양경찰청 차장 서승 차장) 장미(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씨 모친 ◆ △ 해양경찰청 <치안정감> 해양경찰청 차장 서승 차장) 장미(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씨 모친 행복했던 한3월 페 16일) 를맑고, 했어요. 그간 보여주 했어 천진난만한 아이 떠나 제 인생에서 너무 기를 했어요. 그간 보여주 떠나 제 인생에서 너무 행복했던 한 페 했어 4월 24일(음력 진 <치안감>△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김성종 △동해 상· 김지영(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씨수사국장 시모 진 <치안감>△해양경찰청 김성종 △동해 상· 김지영(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씨 시모 했다.고 배우로 고 싶었던 모습에모습이니까요. 가깝다. “세상이 이지로 남을 것기획조정관 같다”고 김 했다.상·박찬중(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배우로 싶었던 모습이니까요. 이 이지로 남을 것 같다”고 △해양경찰청 지방해경청장 강성기 사무 백운산의 지방해경청장전북지역본부 강성기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김 규칙 상·박찬중(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사무 서 바탕을 단단히 다지고 그의느껴져서 그게 느껴져서 현장 좋겠다 분 다 느깨끗해지면 △ )분 △ 서해지방 용진 경비국장 이명준 좀더 서 바탕을 단단히 다지고 있는 그의 그게 현장 느 국장)씨 장모상=14일 오후 10시57분중앙회장 순창현대장 △해양경찰청청 용진 경비국장 이명준 △ 서해지방 16일(음력 11월 13일 국장)씨 장모상=14일 오후 10시57분 순창현대장 일(음력 11월 13일 䧥䧧)백운산 䧥䧧해양경찰청청 (사)한국역술인협회 중앙회장 (02)563-8484 (사)한국역술인협회 (02)563-8484 오늘의 운세 12월있는 각 각의 가로줄(row)과 세로줄(column) 라디 라디오◈ 산책 해경청장 김종욱 △ 남해지방해경청장 윤성현‘믿고 봐도 바람은 김혜준 하면 ‘믿고 봐도위기는 되는 더없이 위기는 더없이 좋았고 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8시20분 (010)2711-3917 △남해지방해경청장 윤성현 해경청장 김종욱 는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 바람은 김혜준 하면 되는 좋았고 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8시20분 (010)2711-3917 에 1~9가 중복 없이 하나씩 들어간다. ◆삼성물산 <상사 부문>◇부사장 △우형욱 △이상 ▲류중현씨 별세·이상진씨 배우자상·경원(굿피플복 ◆삼성물산 <상사 부문>◇부사장 △우형욱 △이상 ▲류중현씨 별세·이상진씨 배우자상·경원(굿피플복 배우’가 됐으면 하는 거다. 나이에 걸그는 요.” 그는 “앞으로 (여 어 그 사실 르지만 케이에겐 걸 요.” (여 배우’가 됐으면 하는 거다. 나이에 그 “앞으로 <FM 94.5㎒> YTN 라디오33년 36년한 번못 참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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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42년 어수선한 상황이므로 머 ◇상무 △ △만나니 △홍강민 화를 자주 내니 두통이 심하다. 사람을 너무 의 반가운 지인을 얼굴이 밝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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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기독교방송 <표준FM 98.1㎒^음악FM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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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불교방송 <FM서울101. 9㎒ 부산89. 9

㎒ 대구94. 5㎒ 광주89. 7㎒ 제주94. 9㎒> 41년힘든 일이닦으니 생겨도오늘은참아야 한다.53년건강을44년 신경 35년답답한 몸을 다치는 운이므로 각별하게 유의한다.

47년 아껴둔 년 약 짜증 32년 29년 수양을 미리 35년 꿈꾸니 여행을 미룬다.

47년 연못에 빠지는44년 38년 마음이 우울할마음에 때 가구평온이 위치를찾아온다. 변동해본다. 41년 약 32년 수양을 미리 닦으니 마음에 평온이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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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불교방송 <FM서울101. 9㎒ 부산89. 9

BBS 불

㎒ 대구94. 광주89.

7㎒ 제주94.

9㎒> 35년5㎒ 답답한 꿈꾸니 여행을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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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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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FM 94.5㎒> YTN생생경제(오후 3:00)

뉴스 오후 5:20

CBS 기독교방송 <표준FM 98.1㎒^음악FM 93.9㎒> 한판승부(진중권vs김성회)(표준 FM 오후 6:25)

뉴스 오전10:00

BBS 불교방송 <FM서울101. 9㎒ 부산89. 9 ㎒ 대구94. 5㎒ 광주89. 7㎒ 제주94. 9㎒>

무명을 밝히고(오후 5:05)

뉴스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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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을

B14 2024년 4월 24일 (수)

경제

Wednesday, April 24, 2024

삼성전자, 신무기‘9세대 V낸드’업계 첫 양산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 남는 반도체 더블 스택 구조로 290단 안팎 쌓아 업계‘최대 단수’제품 생산에 성공 8세대보다 입출력 속도 33% 향상 “고성능 낸드 하반기 추가 출시 계획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1테라비트(Tb) TLC 9세대 V낸드플래시(낸드^사진)’양산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제품보다 데이 터 입출력 속도와 소비 전력 모두 좋아졌는데 회사 측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고용량· 고성능 낸드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번 9세대 제품 양산으로 낸드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 치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9세대 V낸드는 삼성전자의 현재 주력 제품 인 8세대 V낸드의 뒤를 잇는 차세대 제품이

AI 시대 SSD 시장 경쟁 선도할 것” 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의 셀(최소 저장 단위)을 구현해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단 위면적당 저장되는 비트 수)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늘렸다고 밝혔다. 셀의 평면적도 줄였 으며 셀 간섭 회피 기술과 셀 수명 연장 기술도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바탕으로 PCIe(고 속 인터페이스 규격)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

고 고성능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 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TLC 9세대 V낸드는 첨단 공정으로 원가 경 쟁력도 확보했다. 최소한의 공정으로 단수를 쌓아 올리는 것이 V낸드 원가 경쟁력의 핵심 인데 삼성전자는‘채널 홀 에칭’공정 기술력 으로‘더블 스택’구조를 구현해 업계 최대 단 수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채널 홀 에칭은 전기가 통하는‘몰드 층’ 을 순차적으로 쌓은 뒤 전자가 이동하는 홀(채 널 홀)을 단 한 번에 뚫어 내는 기술로 이를 통 해 생산 효율화를 이뤄냈다는 설명이다. 더블 스택은 낸드를 두 번에 나눠서 만든 뒤 한 개 칩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쌓아 올린 단수는 290단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제품인 8 세대 낸드는 236단이다. 9세대 낸드는 데이터 입출력 속도가 8세대보다 33%,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하

반기‘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 를 양산하는 등 AI 시대에 필요한 고용량·고성 능 낸드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낸드는 전 원이 끊긴 이후에도 각종 데이터가 남아있는 비휘발성 반도체다. 반도체 셀을 수직으로 쌓 아 올려 저장 공간을 늘리는 적층 기술이 핵심 으로 꼽힌다.

AI 서버 등의 수요가 폭발하며 낸드플래시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AI 서버를 새로 지을 때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SSD 수요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 르면 낸드플래시 매출은 2023년 387억 달러 에서 2028년 1,148억 달러로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옴디아는“AI 관 련 훈련과 추론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 를 위해서는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추론 모 델을 위한 데이터 저장에 더 큰 용량이 필요하 다” 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옆으로 주행하는 현대모비스‘모비온’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세계전기자 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에서 관람객들이 현대 모비스 모비온(MOBION) 모델의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 술인 e코너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배추 36%,양파 19%, 돼지고기12%$ 생산자물가 넉달째상승 지난달 지수 전월보다 0.2%↑ “유가 상승 탓 오름세 지속될 듯”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농림수산품을 중심으 로 넉 달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 가 상승 여파로 이번 달까지 다섯 달 연속 오를 공산이 크다.

23일 한국은행이 낸‘3월 생산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오른 122.46(2015년=100)으로 나 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속 오름세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6%로 여덟 달 연속 상 승 추세를 지속했다.

◀ 지난달 22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배추가 판매되고 있 다. 뉴시스 농림수산품 상승률이 1.3%(전월비)로 특히 컸다. 품목별로는 배추(36%), 양파(18.9%), 돼 지고기(11.9%), 김(19.8%) 등의 가격 상승이 두 드러졌다. 김은“수출 물량이 많이 늘면서 국 내 공급이 줄어든 탓에 가격이 상승했다”(유

성욱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는 설명이다. 농림수산품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1% 급 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괏값의 전월 대비 상 승률은 2.8%였지만, 전년 동월비로 계산하면 135.8%에 달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0.5%), 화학제품 (0.6%), 제1차 금속제품(0.7%)을 중심으로 전월 비0.3% 올랐다. 유팀장은“나프타(4.6%) 등석유 화학제품에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일부 반 영됐다” 고설명했다. 이어“향후추이를봐야겠지 만 유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 상황상 (4 월가격에도) 상승기조가있을것” 이라고덧붙였 다. 화학제품과 제1차 금속제품은 원재료 가격 상 승및공급물량축소등의영향을받았다. 그 밖에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원 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2.6% 오르면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서 비스는 운송 서비스가 내렸으나, 음식점 및 숙 박서비스가 소폭(0.3%) 오르면서 보합을 나타 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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