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 "자전거 타는 이 별로 없어"
연방정부 자료와 상반된 분석 "혼잡한데 자전거 도로라니?" "자전거 도로 없애면 오히려 정체 심화"
▲ 온타리오주 교통부 장관의 토론토 자전거 도로 제거 계획에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CBC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온타리오주 교통부 장관 프라브밋 사카리아 (Prabmeet Sarkaria)가 토론토 도심 주요 자전
거 도로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도시
주민 중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1.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토론토
내에서 자전거 이용률은 상당히 높다. 날씨가 좋을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토론토 시민은 약 44%에 달하며, 2019년 나노스(Nanos)가 실
시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70%의 시민이 가
끔 자전거를 탄다고 응답했다. 특히 블루어 스 트릿(Bloor Street), 유니버시티 애비뉴(University Avenue), 영 스트릿(Yonge Street) 과 같이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춰진 지역에서는 이용률이 더 높다. 유니버시티-로즈데일에서 는 약 8.3%, 스파다이나(Spadina)-포트 요크 (Fort York)에서는 약 5%의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한다.
이토비코(Etobicoke)-레이크쇼어(Lakeshore) 지역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논란
이 특히 뜨겁다. 이곳의 자전거 이용률은 1.2%
로 낮지만, 차량 이용률은 70%에 이른다. 현지
주민들은 자전거 도로를 단순히 작은 도로에
만 설치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강조한
다. 자전거 도로가 작은 도로로 옮겨지면 주행
거리가 길어져 15~20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카리아 장관은 지난 10월 자전거 도로 철
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로 "자전거 도로가 가
장 혼잡한 도로에서 차선을 빼앗고 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자전거 도로 지지자는 "유도된 수
요(induced demand)에 따라 도로 차선이 늘
어나면 보통 더 많은 운전자를 끌어들인다"며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면 차량들과 섞여 통행
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부상 위험에 노출된 다"고 호소했다.
비아레일, 정시에 도착한 기차 59%에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데이터에 따르면 비아레일은 자주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비
아레일의 59%만이 정시에 도착했
다. 이 수치는 회사의 코로나 이전 성
과보다 낮다. 2019년 비아레일의 약
68%가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다.
비아레일의 작년 정시 운항 성과
도 2013년의 82%에 비해 무려 23% 나 낮았다.
기차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일부
지연에 대해 승객에게 여행 크레딧
을 제공하고 있어, 비아레일은 수백 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비아레일은 2023년 여행 크레딧
으로 17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2022년의 113만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다.
2023년 정시 운항 실적은 에어캐
나다의 정시 운항률 63%보다 더 낮
은 수치다. 항공 분석 회사 시리움에
따르면, 비아레일은 2023년 대륙의
10대 항공사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
해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비아레일 여행객은 부당한
지연을 겪는 항공기 승객과 달리, 문
제가 발생했을 때 승객의 권리를 보
장받을 수 없다.
비아레일 대변인은 캐나다의 주요
철도가 정시 운행이 잘 시행되지 않
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비아레일이 소유한 선로는
3%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비아레일
소유가 아니라고 말했다.
퀘벡 시-윈저를 따라 운행되는 대
릴아시안 국제영화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1월 13일(수)부터 11월 24일(일) 까지 진행되는 토론토 릴아시안국제
영화제에서는 총 8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은 릴
아시안국제영화제와 협력하여 박 이웅 감독의 장편영화“아침바다 갈매기는(The Land of Morning Calm)”을 비롯한 7편의 단편영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부분의 철도 노선은 CN 레일이 소유
하고 있으며, CN 레일은 가능한 한
빨리 화물을 시장에 내놓기를 원한
다. 비아레일의 수입은 중앙 수송경로 를 따라 운행되는 열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CN이 자체 상품을 대량
으로 운송하는 동안 옆으로 밀려나
는 경우가 많다. 대변인은 비아레일이 실제로 소유 하고 있는 오타와와 몬트리올 사이 의 작은 구간의 정시 운행률은 작년
에 90%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열차가 지연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주로
철도 혼잡이나 인프라 유지 관리와
관련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 로 인해 열차가 느려진다"고 덧붙였
▲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비아레일의 59%만이 정시에 도 착했다. CP통신
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소유한 여객 철도 서비스 암트랙은 대부분의 열 차를 화물 회사가 소유한 선로에서 운행했지만 정시 운행 성과는 훨씬 더 좋았다.
안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 3월 연방 정부가 2023년 9월에 틱톡에 대한 국가 안 보 검토를 조용히 명령했다고 밝힌 후에 내려졌다. 이에 따라 틱톡은 캐 나다에서 운영을 중단하고 토론토와 밴쿠버에 있는 사무실을 폐쇄해야 한다. 5월 트뤼도는 "캐나다보안정보국 (CSIS) 국장이 캐나다 국민의 데이터 보안에 틱톡이 실질적인 위협을 가 한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이 모든 사용자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흘러
대응해 과감한
캐나다서 400건 이상의 형사 사건 중단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재판에 시간이 너무 오래
피고인의 헌장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
했기 때문이다.
2016년에 도입된 '조던(R. v. Jordan)' 사건 판결에 따른 시간 제한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판
을 받을 권리를 뜻하며, 재판 유형에
따라 18개월 또는 30개월 전에 끝나
도록 한다. 이 법에 따르면 특별한 이
유가 없는 한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소송은 중단될 수 있다.
온타리오주에서 2023년에 178건 의 재판이 이 규칙으로 인해 중단됐 다.
일각에서는 조던 판결로 소송 절차 가 가속화되었고 신속한 정의를 위한
헌장상의 권리가 강화되었다고 말한
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 시간 제
한이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다고 말한다. 규칙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시간 제한 위반으로 사건이
계속 중단되고 있다.
피고인 중에는 성폭행, 아동착취, 사기, 마약밀매 혐의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살인 사건
도 기각됐다.
조던 판결은 지방 법원에서 기소와
실제 또는 예상되는 재판 종료 사이에 18개월의 추정 상한선을 부과했고,
고등 법원에서는 30개월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전국의 형사 소송 관행을
뒤집어엎는 사건이었지만, 재판에 참
여한 BC 변호사 토니 파이사나는 당
재판에 시간 제한 있어 "부당하다"
▲ 작 년 초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400건 이상의 형사 사건이 중단 되었는데, 이는 재판에 시간이 너 무 오래 걸려 피고인의 헌장에 명 시된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2024년 10월 28일 오타와, 폭력 근절 단체 End Violence Everywhere 설립자 케이트 알렉산더 사진. CP통신
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08년 12월 브리티시
컬럼비아 랭글리에서 마약상인인 배
럿 조던과 다른 여러 사람이 전화로
마약을 판매하는 조직을 운영한 혐의
로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조던이 기소된 후 재판이 끝날 때까
지 4년 이상이 걸렸다. 그는 적시에 재
판을 받을 수 있는 헌장에 따른 권리
가 BC 대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모두
침해된 뒤 캐나다 대법원에까지 이르
렀다고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파이사나와 동료인 에릭 고타르디,
리처드 펙은 적절한 재판을 받을 권
리는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
장하며, 제출물에서 1215년 대헌장을
인용했다.
파이사나는 고등법원의 결정이 "형 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목
적을 완전히 달성했다"며 이 사건 이
전에는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해 사건
이 중단되었지만, 조던 판결은 새로운
기준을 확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이 더 빨리 해결되면 사
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올 여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6
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
성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이후, 이 논
쟁이 다시 불붙었다.
데이비드 에비 총리는 당시 "어떤
사건도 이런 식으로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C 법무부 장관은 "지연으로 인해
사법적으로 중단된 모든 사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대중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건이 기각되지
않고 판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테이시 퍼서 에드먼튼 형사 변호
사는 이 시간 제한이 "대법원이 만들
려고 했던 신속한 판결 문화를 만들
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밴
쿠버 변호사 카일라 리 또한 "나의 업
무뿐 아니라 형사 변호사의 전반적인
법률 업무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쳤
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 갈 때마다 출석이 어
떠한 문제로 미뤄지는 등, 피고인들이
재판 시간 제한을 무기로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출석자와 검찰
모두에게 적합한 법정 날짜를 찾는 것
은 어렵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누
구의 책임이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다. 판사는 재판 지연과 원인을 파악
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토론토 거주자 출신으로 현재 로스
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캐나다 모델이 자 배우 케이트 알렉산더는 연인의 학
대로 거의 생명을 잃을 뻔한 후 '모든
곳에서 폭력근절(End Violence Everywhere)'이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그는 2021년 7월 전 파트너가 나무 밀
대로 그를 잔인하게 때렸다고 주장했
다.
지연으로 인해 여러 건의 기소가 보
류된 후 자신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
다고 느껴 나라를 떠났다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지난 7월 하원 여성 지
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정부 는 가까운 파트너 간 폭력의 생존자와 피해자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 다. 그는 범죄자들은 무료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헌장 권리가 있지만 생 존자에게는 권리가 고려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알렉산더는 지난주 위원회에 다시
증언하며, 위원들에게 재판 시간 제한 은 성폭행이나 가까운 파트너 간 폭력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는 "인간 대 인간 범죄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증언한 뒤, 조 던 판결 규칙을 "역겹고 무섭다"고 표 현했다.
와우
UTS에는�캐나다에서�가장 우수한�학생들이�있습니다.
우리의�학업�성적은�타의 추종을�불허합니다.
7학년에서 12 학년까지
오늘 utschools.ca/apply 에서�신청하십시오.
1910년도에�설립되었습니다. 학비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인종�차별�반대, 다양성, 평등�및�포용성의�문화 속에서�성장하십시오.
18억원에
낙찰된이
초상화 사람이안 그렸다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티스트 '아이다' 인공지능의 父 앨런 튜링 초상화 그려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18억원에 낙찰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린 그림이 경매에서 18 억 원이 넘는 낙찰가를 기록했다고 AFP통신 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초현실주의 로봇 아티스트인 아이다(Ai-DA)가 그린 2.2m 크기 의 수학자 앨런 튜링의 초상화 '인공지능 신'(A. I GOD)은 런던 소더비 디지털 아트 세일에서 132만 달러(약 18억3,000만 원)에 낙찰됐다.
당초 낙찰 예상가는 18만 달러(약 2억5,000만 원)였다.
앨런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출신
암호 해독가이자 수학자이자 초기 컴퓨터 과
학자로 이름을 알린 인물로 컴퓨터공학 및 정
보공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그가
발표한 논문에 기반한 인공지능(AI)과 인간의
대화 실험 '튜링 테스트'는 지금까지도 AI의 완
성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경매 회사인 소더비 측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티스트가 경매에 출품한 최초의 작품이 기
록적인 낙찰가를 기록한 것은 근현대 미술사
의 한 획을 그은 것이며 AI 기술과 국제 미술
시장의 교차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
라고 평가했다.
AI를 사용해 말을 하는 로봇 아티스트 아이
다는 "내 작업의 핵심 가치는 새로운 기술의 촉
▲ 로봇 화가 아이다가 그린 작품 'A.I GOD'. 'Ai-Da Robot' 유튜브 캡처
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윤리적·사회적 영향과 인공지
능이 가지는 '신과 같은 본질'을 고민하게 한다" 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진보한 로봇 중 하나인
아이다는 근현대 미술 전문가인 에이단 멜러
가 지난 2019년 영국 옥스퍼드대와 버밍엄대
의 AI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해 만들었다. 이후
5년 동안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아이다의
기능도 업데이트되고 있다. '아이다(Ai-DA)'라 는 이름은 세계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
에이다 러브레이스(Ada Lovelace)'의 이름에
서 착안했다. 외형은 단발의 젊은 여성의 모습
을 하고 있다. 박지윤 기자
모든�수업은�영어로�진행합니다. 통역사가�주선될�수�있습니다. 학교를�방문하기�전에�미리 이메일을�보내주십시오. admissions@utschools.ca
"남중국해서중국과 맞서게 될 것" 기대 커지는 필리핀
정권 바뀌어도 '동맹' 이어갈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재집 권을 앞두고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친미’국 가 필리핀이 미국의 지원 지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2기 미국 정부가 중 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국가안보전 략 과제로 여기는 만큼, 남중국해 갈등을 외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8일 필리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현지 전
문가들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중국
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미칠 영향에 대
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필리핀 정부도 마찬
가지다. 다른 동남아 국가의‘트럼프 2기 시
대’전망이 경제적 여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필리핀은 지난해 초부터 동맹인 미국을 등
에 업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했다. 미국
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자국에 배치하고, 미군의 군사기지 이용도 허용했다. 양국은 매
년 남중국해 해상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훈련도 진행한다.
일단은 미국의 대(對)필리핀 정책 기조가 크
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 다. 메리케이 칼슨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전날 필리핀 일간 인콰이어러 인터뷰에서“미국은 필리핀의 변함없는 친구이자 철통같은 동맹
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칼슨 대사는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 원이 미 공화·민주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필리핀 군 현대화에 5억 달러(약 7,000억 원)를 지원 하고,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필리핀 기지 9곳 의 개선 작업에 1억2,800만 달러(약 1,790억 원)를 배정했다. 동남아 전문가들도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가 대중국 대응에 맞춰진 만큼, 중국과의 해상 갈등 최전선에 있는 필리핀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싱가포르 라 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앨런 총 선임연구원 은“트럼프 2기 미국 정부는 (이전보다) 중국 에 더 강하게 맞설 전망”이라며“중국이 트럼 프 행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필리 핀을 무장시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서도 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 르테 전 필리핀
뒷마당 Deck
대지면적 37/109 Ft, 차고 연결
3 Bed 3 Bath, 쎄미 같은 End Unit, Gas 벽난로
• 약 1,855 Sf, 9 Ft 천장 • Cosco 근처, Cul-De-Sac (안전한)
다운타운 1Bed + Den Yonge & Wellesley
TM 대학 ,
Yonge & Sheppard
Yonge & Sheppard (하나은행 앞)
2 Bed + Den 정남향 , Pearl 새 콘도
(7층)
MARYS: 컨비니언스 스토어 판매, 주매상 : $11,500, 리스 6+5년 포텐셜 큰 가게
바쁜 레스토랑,
3,300 sqft,
2,000
5. LONDON : 콘도 타운 하우스 6. LONDON : 4베드 디태치드 하우스
7. LONDON : 다운타운 , 스시 레스토랑
8. OAKVILLE: 던다스&트라팔가
Yonge/Weldrick (리치몬드힐)
Leslie St & Mount Albert Rd (이스트클림버리)
Danforth/Greenwood (다운타운콘도)
• 1 Parking & 1 Locker
• 9 ft 천장
Yonge/Eglinton (에글링턴)
방 1개 화장실 1개
• 1 Locker
• 9 ft 천장
Upper Middle Rd & Cleaver Ave (벌링턴)
• 방 2개 화장실 1개
• 9 ft 천장
강홍철 (Mike Kang) Sales Rep. (C) 416-999-6152 himikekang@hotmail.com Tradeworld Realty Inc., Brokerage 1661 Denison St. #T26, Markham. / (B) 416-491-3228
Shoe Repair Shop (다운타운)
지하철 역과 연결된 고층빌딩 내 위치. 주요고객: 보험회사,정부,병원 및 대학 등.
$195,000
주 5일 영업(9-5), 렌트$1,690(TMI, 유틸러티 포함), 4주간 Training 가능. 고수익.
코인런드리 + 디포 (다운타운)
$219,000
콘도,아파트 밀집지역. 경쟁없고 짧은 영업시간, 안정된 인컴. 드라이 크리닝, 옷수선, Wash &Fold (Regulars & Hotel Guests.) Washers(26) + Dryers(26), Coin changer, Soap dispenser etc. Rent $6,340(TMI & 물값 포함) & 저비용(유틸러티: 전기료+개스).
일식당(노스욕)
주약 $12,000-$14,000. 렌트$6,510(TMI 포함). 좌석(40). LLBO.
$275,000
친환경(DRY) 세탁소 (Vaughan) $129,000
주 약$3,500-4,000. 렌트 $3,630(TMI포함). Main Machine(7년)
봔지역 홀세일에 적합. 주인은퇴예정. 새 리스 가능.
친환경(DRY) 세탁소 (쏜힐, 영선상) $199,000
주 약$5,000(Alt. 5-7%), 렌트 $4,200(TMI & Water 포함) 인근 경쟁없고 디포 홀세일
친환경(DRY) 세탁소(다운타운)
주평균 $4,500. 렌트 $4,387(TMI & Water Inc.)
대용량(60LBS) 세탁장비, 다운타운지역 디포 홀세일 적합.
Busy Plaza, 렌트$2,760(TMI &Water포함), 장기리스, 타업종변경 가능(중국커뮤니티내).
세탁디포(마캄)
렌트$3,600(TMI & CAM 포함), 장기리스. 연순익약$85k. 콘도, 사무실밀집지역.
$95,000
렌트비 낮은 디포(토론토) $58,000(Reduced)
Superstore 디포. 렌트$520(TMI, Utilities, CAM 포함), 연순익 약$45-$47k.
세탁디포(노스욕)
$49,000
옷수선 약30-35%. 렌트$3,200(TMI & Water 포함), 연순익 $46k -$49k.
9월 빅컷 이어 2회 연속 인하
파월“대선결과단기적영향없다” 연준 완화 기조 확인에 시장 안심 “트럼프 요구해도 의장 사퇴 안해”
원·달러 환율 10.2원↓ 1386.4원 한은, 금리 인하 부담감 줄어들어 최상목“외환시장도 24시간 점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내리자, 1,40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 안정세를 보였다. 고환율이 금리인하 경로의 걸림돌이
될까 봐 노심초사했던 한국은행도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0.2원 내린 1,386.4
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으로 한때 1,404.5원을 기
록했던 환율은 전날 늦은 오후 1,380원대로
주저앉았다.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강(强)달러를 자극하는 관세 공약이 현실화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추가 인하
하며 달러 약세 압력을 더했다. 7일(현지시 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만장 일치로 미국 기준금리를 연 4.5~4.75%로
0.25%포인트 내렸다. 9월(0.5%포인트 인하)
에 이은 2회 연속 인하 결정이었다. 완화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제롬 파월 연 준 의장 발언이 시장을 거듭 안심시켰다. 파
월 의장은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통
화정책 기조는 오늘의 금리인하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제약적이라고 판단한다”거나
선거 결과는 FOMC 정책 결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지만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국내에서는 한은 부담이 줄었다는
지속될 수 있다”며“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
되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 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금융
트럼프‘100일내 감세’벼르지만 “재정 부채 1경원 이상 가중”
감세 공약 등 우려 목소리
팁^저소득층 사회보장 세금 면제
법인세 최고세율 21% → 15%로
1기보다 더 강한 세법 개정 준비
‘2조달러 지출 감소’현실화 의문
고율 관세 등 물가상승 자극 예상
“말잔치 끝나고 본격 검증의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재집 권 100일’안에 각종 감세 공약을 시행할 계획
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 대선 유세 기간 내내 강조했던‘팁 면세’‘법인세 인하’등을 신속
히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 손실
을 메울 방안이 허술해 국가 부채를 키울 것이
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야권 대선 후보 시절의
‘화려한 말잔치’는 끝났고, 이제는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기 정부’보다 더 강해진 감세 계획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참모진은 최근 세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 서비스 노
동자들이 받는 팁, 저소득층 사회 보장 혜택 등
에 부과되던 세금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법제
화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법인세 최
고세율을 기존 21%에서 15%까지 낮추는 등‘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감세 법안(감세 및 일자
리법·TCJA)보다도 더 강해진 법인세 인하 패
키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공
화당 관계자는 WP에“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치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은 이미 36조 달러(약 4 경9,885조 원)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
바이든 “평화로운 정권 이양 협력”
자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재정·경제 분야 싱크탱크인‘책임있는연
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해당 감세 공
약이 모두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 부
채는 9조1,500억 달러(약 1경2,679조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공화당 내에서도 감세안 실현 고심
공화당이 내놓은 재정 손실분 상쇄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방만한 지출을 줄여 2조 달러 (약 2,777조 원)의 재정을 아끼겠다는 구상이 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조 바이
든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산업 보조금을 폐지 하겠다는 계획도‘5,000억 달러(약 692조 원) 지출 감소’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WP는 설명 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조차‘트럼프 감 세안’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고심이 깊은 것으 로 알려졌다. 일부 전략가는“올여름부터 이 의 제를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으나, ‘팁·사회보장 면세’대상에 소득 조건을 두는 등 감세 규모를 줄이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 다는 게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지적이다. NYT는“공화당 전략가들은 감세에 얼마나 많 은 비용을 투자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트럼프의 느슨한 (감세) 구호는 워싱턴에서 ( 검증 절차인)‘재정 결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짚었다. 모든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2024 미국 대선에서 참패한 민주당
내에서‘성소수자 인권 지지 운동’과
거리를 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
되고 있다. 그간 당이‘성전환자’(트
랜스젠더) 지지 행보를 보인 탓에 유 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 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 및 민주당 패인은‘경제 전략 부재’였 다는 점에서 이 같은 비난이‘손쉬운 먹잇감 찾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NYT)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지지에 화살을 돌린 대표적인 인사는 민주당 소속 세스 몰튼 하원의원(매사추세 츠)이다. 몰튼 의원은 이날 NYT에“ 나는 두 명의 어린 딸이 (트랜스젠더)
남자에게 운동장에서 짓밟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
당이 트랜스젠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지지한 것이 2024 대선 패배
원인이라고 지적한 발언이었다.
토머스 스워지 하원의원(뉴욕)도 전
날 NYT에“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
포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다”며“민주당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지지하는) 극좌
에 아첨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
조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하
원의원 2명의 공개 질책은 민주당의
정책 입장 우경화 흐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 같
은 비판이 억울하다. 애당초 성소수
자 의제는 11·5 대선 판세를 좌우할 핵심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
CNN방송이 지난 5일 시행한 출구조
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슈로 △민
주주의(35%) △경제(31%) △임신중
지(낙태)권(14%) △이민(11%)을 꼽았
다. 성소수자 의제는 질문에 포함되지
도 않았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민주당이 경제·
노동자 정책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패인 분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체성 정치에만 골몰하고 경제 정
책을 내팽개쳐 둔 것’이 문제였을 뿐, 정치적 소수자와 거리 자체를 벌리 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의미다. 김현종 기자 美
와우
UTS에는�캐나다에서�가장 우수한�학생들이�있습니다.
우리의�학업�성적은�타의 추종을�불허합니다.
7학년에서 12 학년까지
오늘 utschools.ca/apply 에서�신청하십시오.
1910년도에�설립되었습니다. 학비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인종�차별�반대, 다양성, 평등�및�포용성의�문화 속에서�성장하십시오.
<유병률>
모든�수업은�영어로�진행합니다. 통역사가�주선될�수�있습니다. 학교를�방문하기�전에�미리 이메일을�보내주십시오. admissions@utschools.ca
소아^청소년 74%‘근시’$ 눈 찡그리거나 고개
난시 유병률 스웨덴의 2배 넘어 고도난시 진행 땐 각종 안질환 유발
성장기 내내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진단 이후 10년 이상 치료 필요해
드림렌즈로 불리는‘각막굴절교정’ 시력 개선에 근시 진행도 30% 늦춰 아트로핀 점안액은 안구 성장 억제
부작용 있는 만큼 전문의 상담 필수
“영유아 검진에서 난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됐 고,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다가 아이
가 네 살 되던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시력 발
달 속도가 더뎌서 최근 검진을 해봤는데, 근시
까지 심해졌더라고요.”
서울에서 5세 아이를 키우는 한모(37)씨는“
병원에선 안경을 잘 씌우면 선명한 망막 상을
만들어 시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근 시가 더욱 악화할까 봐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 쉬었다. 이어“엎드려서 책 읽는 습관이 아이의
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토로 했다. 누워서 또는 엎드려서 책을 읽을 경우 눈 과 책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돼 시력 발달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린이의 눈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근시를
앓는 소아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성인이 될 경우 고도난시로 이어지면서
여러 안질환을 앓게 될 수 있다.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황반변성, 녹내장도 그중 하나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10세
근시 환자는 약 26만 명(2022년 기준)이다. 한
국사시소아안과학회는 0~9세 소아의 25%, 9~19세에선 약 48%가 근시일 것으로 추산한
다. 소아부터 19세 미만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 체의 60% 안팎이 근시를 앓고 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한국의 소아근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앞서 9 월 중국 연구진이 5~19세
발표 한 내용을 보면, 한국 소아·청소년의 근시 유 병률(73.94%)은 일본(85.95%)에 이어 두 번째 로 높았다. 싱가포르(44.05%)나 중국(41.11%)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 다. 이탈리아는 33.15%, 스웨덴은 28.00% 수 준이다. 해당 연구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 등 전 세계 50개국의 5~19세 소아·청소년 약 541만 명을 대상으로 한 276건의 기존 연구를
분석한 것이다.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안과 교
수(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장)는“아시아에서
단시간 내 소아근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일반 렌즈
주변부보다 평평해 수 면 시 각막의 중심부를 눌러 굴절력을 낮춰준 다. 자고 난 다음 날 일시적으로 시력이 개선되 기 때문에 안경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장 점이다. 꾸준히 착용했을 땐 시력 개선 효과도 있다. 소아·청소년기에 쓸 경우 근시 진행을 약 30%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기에 착용하는 만큼 안구 길이나 각막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3~4개월마다
안과 전문의에게 검진을 받는 게 좋다. 하드렌
즈 특성상 착용 시 이물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은 단점이다. 최근엔 착용 편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