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3년 9월 1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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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public@koreatimes.net

총리 "식품값 내려라" 압박 "택도 없는 소리"

업계 반발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대형 식

품점들에게 식품값을 내릴 것을

요구하자 업계는 "택도 없는 소 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14일 "대형 식

품체인이 기록적인 이익을 내

고 있다"며 5대 식품 유통체인

을 향해 추수감사절(10월9일)

까지 식품가격 인하 계획을 마 련하고 말했다.

5대 업체는 러블로, 월마트, 코스코, 메트로, 엠파이어를 말 한다.

총리는 이어 "가격인하 방안

을 내놓지 않으면 과세조치 등

을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업계는 총리의 으름

장을 무시하고 있다. 전국소매업위원회는 "식품

값이 오른 것은 수퍼마켓 때문

이 아니라 식품제조업체 등의

가격정책 때문"이라며 가격을

내릴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전국적으로 물가 상승세는 일

부 완화하고 있지만 식품가격은

7월 기준 전년 대비 8.5% 급등

하는 등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업계의 이익

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

서 고물가를 틈탄 폭리 논란을

낳고 있다.

제12125호 2023년 9월 16일 (토)

Saturday, September 16, 2023

코로나 무이자 대출 상환기한 연장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연방정부가 코로나 기간에 소규

모 사업체들에게 제공했던 무이

자 대출 프로그램 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의

상환 기한을 연장했다.

연방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사업

체들이 아직도 많은 점을 감안해

상환 기한을 연장한다고 14일 발표

했다.

단, 대출액의 33% 탕감 혜택을 받

으려면 내년 1월18일까지 갚아야 한

다. 원래 올해 말까지였으나 불과 18

일 연장됐다.

정부는 업주가 대출금을 갚기 위

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내년

3월28일까지 마감일을 늘렸다.

CEBA는 2020년 소규모 사업체

들이 최대 6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

출 받았던 프로그램이다.

6만 달러를 빌린 업주는 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상환하면 2만 달

러를, 4만 달러를 빌리고 기간 안

에 갚으면 1만 달러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만약 내년 1월18일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후 연 5%의 이자율

이 적용되고 2026년 말까지 상환해

야 한다. 당초 2025년 말에서 1년 연

장됐다.

정부가 상환기한을 연장한 것은

▲ 연방정부가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제공한 무이자 대출 CEBA의 상환기한을 연장했다. 33% 탕감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1월18일까지 갚아야 한다. 이때까지 못갚으면 이후 연 5%의 이자를 내면서 2026년까 지 상환해야 한다.

33% 혜택

이자

내고 상환할 땐

2026년까지

90만 업체 중 21%만 전액

돈을 빌린 소규모 업체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CEBA 대출을 받

은 업체는 90만 곳에 달하지만 올해

리페이

5월 말 기준 21%만이 전액을 상환 했다. 코로나 비상사태는 종료됐지만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 다는 의미다.

16~17일 토론토 주말행사

이번 주말 토론토 일원에선 평화 마라톤, 하버프론트축제 등이 펼

쳐진다. 16～17일 비교적 화창하고

낮 최고기온은 21도 내외로 예보

됐다.

제18회 한인회 평화마라톤

16일(토) 오전 8시30분

서니브룩공원(레슬리/에글린튼 북서쪽) 하버프론트 페스티벌

조재현

세계 최대 규모의 러버덕(Rubber Duck 행사 등)

16일(토) 오전 11시～오후 8시

17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퀸스키 이스트(Queens Quay East) 일대

테리 팍스 달리기

17일(일) 오전 8시30분 윌킷크릭공원(레슬리/에글린튼 북서쪽 토론토영화제

CEBA 무이자 대출 상환기한 연장

*33% 탕감 받으려면 내년 1월18일까지 상환 (올해 12월 말에서 연장됨)

*내년

밀수

16일(토) 오후 2시45분 벨라이트 17일(일) 오전 8시30분 벨라이트

보통의 가족 17일(일) 오후 7시15분 스코샤뱅 크극장 콘크리트 유토피아 16일(토) 오후 8시30분 벨라이트 몸값 16일(토)오후 3시15분 스코샤뱅크

받으려면 1월18일까지

한인사회

"사회현상 숙고하게 해준 다큐"

고

지난 14일 토론토 페어뷰몰 라

이브러리극장(Fairview Library

Theatre·35 Fairview Mall Dr.)

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

음과 그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내

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첫변론'이

상영됐다.

개봉 가처분신청 상태에서 상영의

여부를 두고 행사 주관 측은 당일까

지 마음을 조려왔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다큐에 이어 올 6월에는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다큐상영을 주관해온

김동욱 회계사(토론토)는 마지막으

로 고 박 시장의 다큐영화를 토론토

한인들에게 선보였다.

김 회계사는 영화

공인법무사Paralegal가 한인사회

에서 법무사란 용어가 남용되고 있다

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반면 이민컨

설턴트들은 '이민법무사' 사용에 문

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형 법무사는 "캐나다에서 법

무사라는 직업은 패러리걸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온타리오주법무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쓸 수 있는 명칭"이라

며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한인사회에

서 법무사라는 명칭이 남용되고 있

다"고 주장했다. 이 법무사가 지목한 직업분야는 이

민상담사. "이민상담사는 이미그레이

션 컨설턴트Immigration Consultant를 말하는 것으로, 캐나다 공인

법무사Paralegal와 아무 관계가 없

다"며 "이민법무사라는 용어를 사용

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다. 나는 조 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를 통 해서 그를 알게 되었고, 이후 세상 이 참 불공평하다는 것을 느꼈다.

정치·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관심있는 해외동포들과 나누고 싶 었다"고 말했다. '첫변론'은 2000년대 초반 토론토 에서 기자생활을 한 손병관(현 오마 이뉴스 기자)씨가 쓴 책 '비극의 탄 생'을 토대로 김대현 감독이 제작했 다. 이들은 이 다큐의‘진실’과‘팩 트’를 강조했다. 다큐의 시작은 텍사스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강남순 교수의 철학적, 심리학적인 고찰을 토대로 담담하 게 기록되었다. 그외 박 전 시장의 주변 지인들과 그에게 맞선 사람들, 여성단체, 전문가들의 증언이 기록 돼 있다. 이 다큐는 사회적인 여러 현상에 대해 관객들이 판단해야 할 몫을 남긴다.

▲ 고 박원순 시장 다큐 상영에서 김동욱(왼쪽) 회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 다. 오른쪽은 다큐에 등장한 텍사스 브라이트신학대학원 강남순 교수.

번(Vaughan)에 거주하는 조모씨

는 "평소 생각했던 페미니즘에 대한

내용이 뭔가 잘못되었던 것 같다"며

"이번 다큐는 사회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줬

다"고 소감을 밝혔다. 150여 명의 한인들이 관람한 이날 피켓 시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은 보 이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새아파트 지으면

GST 면세

하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고 소비자 를 현혹시킬 수 있다. 실제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서 '이민법무사'로 검색

하면 여러 광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민법무사를 사용하는 이민상담사에

게 용어사용의 부당함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이민 관련 법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며 이같은 용어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광택 이민컨설턴트는 "이민법무사라는 용어를 당연히 사

용할 수 있다"며 "캐나다에는 법무사

라는 용어자체가 없다. 패러리걸은

저희와 업무영역이 전혀 다르다. 저희

는 이민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연방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

해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건설업체

에 세제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발표했다.

14일 이같은 방침을 공개한 저

스틴 트뤼도 총리는 새 조치가 즉

각 발효된다면서 각 주정부도 주

택건설 촉진과 서민보호책 마련

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밝힌 세제혜택은 상품

용역세(GST) 5% 면세를 말한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의 인건비 및

자재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 부는 기대한다.

이에 온타리오 주택부도 신축 아파트에 면세 혜택을 주겠다며 호응했다.

건설업체는 일제히 환영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이같은 정책의 효과는 최소 수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라며 "세입자들에겐 당장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토론토의 1베드 아파 트 평균 월세는 2,600달러였다.

박원순 시장 다룬 '첫변론' 상영

토론토 페어뷰몰 라이브러리극장서

'이민법무사' 표현 놓고 공방전

한인여성 감금·구타·영양실조로 사망

'사이비 종교' 한인 6명 살인혐의 체포

애틀랜타서... 15세 청소년도 범행 가담

【애틀랜타】미국 조지아주 애틀랜

타에서 20대 또는 30대로 추정되는

한인 여성이 살해됐다.

14일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경찰은

에릭 현(26)·이준호(26)·이준현(22)·

이가원(26)·이현지(25)씨와 미성년자

인 이모(15)군 등 한인 6명을 살인·감 금·증거인멸·사체은닉 혐의로 체포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준호·준현씨와 15세 청소 년은 형제 관계로, 이들이 범행을 저

지른 주택은 3형제의 부친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일한 여

성 용의자 이현지씨는 용의자 1명의

여자친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사이비 종교단체와 관련

돼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올여름

종교단체 가입을 위해 한국에서 미국

으로 건너갔다. 용의자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군인들’이라는 종교단체 소속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시장 토론토 방문

새 브랜드 슬로건‘서울마이소울’을

해외에서 처음 홍보한다.

4만1,500석 규모의 로저스센터와

연계 조성한 메리어트시티센터호텔

▲ 애틀랜타 살인사건의 용의자들. 왼쪽부터 이가원·이현지·이준호·이준현·에

후안 마디에도 경찰 대변인은“희 생자는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며“지 하실에서 몇 주 동안 음식을 먹지 못 하고 구타를 당한 채 감금돼 있다가 숨진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몇 주 전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오세훈 서울시

장(사진)이 토론

토를 방문한다.

6박8일 북미 순

방 일정 중 토론토

를 첫 방문지로 택

한 오 시장은 16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 로저스센

터에서 경기 시구자로 나선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된 서울의

을 둘러보며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들어설 스포츠·전시컨벤션 시설 조

성 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다운타운의 워터프론트도 방문해

토론토 중앙 수변의 업무·상업·주거, 호수공원 등 복합용도로 재개발한 단

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후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기후

정상회의 등을 참석하고, 한국전참

전용사비 등을 둘러본 후 귀국한다.

Canada Greener Home Rebate

$7100이상

릭 현씨. 15세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 교통사고 및 상해 보상 청구 (개에 물린 사고, 낙상 등)

몸무게는 시신 발견 당시 31㎏에

해외자녀에게 재산 증여하면 한국 거주 부모는 절세 효과

한국 거주 부모가 해외 자녀에게 재 산을 증여할 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대납부 의무 제도를 활용해 부모

가 대신 세금을 내면 증여세가 줄어든 다.

가령 한국 거주 부모가 자녀에게 5 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2명의 자녀 중 1명은 거주자, 1명은 캐나다 체류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캐 나다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절세 에 효과적이다.

만약 거주자인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한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모

가 대신 내줄 경우 이 돈 역시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또 부과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려면 부모

가 6억300만 원을 증여해야 증여세 1

억300만원을 제한 5억 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비거주자 자녀에게 같은 금

액을 증여했을 경우 이때 부과되는 증

여세는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5억 원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줄 경우, 증여세는 8,700만 원만 부과되기 때

문에 1,600여만원의 절세효과를 누

릴 수 있다.

글로벌 이슈

장례 전문 그룹

올인원 One Stop 서비스

장례전문 마운트 플레전트만의 차별적인 장례 방식

편리한 GTA 10 곳의 묘지

노스욕,Central 토론토 3곳, 리치몬드힐,스카보로,Vaughan, 브램톤,피커링,오샤와

묘지, 비석, 화장 및 장례

서비스를 위한 사전 계획 상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mountpleasantgroup.com

14일 리비아 동부 지중해 연안도시 데르나에서 주민들이 나흘 전 발생한 대홍수로 폐허가 되어 버린 피해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리비아 구호단체 적신월사는 이날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1,3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데르나= 로이터 연합뉴스

외교부장 이어또$ 사라진 중국 국방부장

리상푸(사진) 중국 국

방부장이 보름 넘도록 공

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

내지 않고 있다. 지난 6

월 종적을 감춘 지 한 달

후 해임된 친강 전 외교

부장과 같은 길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리 부장이 해임됐고,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자체 판단을 내

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조 바

이든 미국 행정부는 리 부장이 국방부장 자 리에서 물러났고,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리 부장에게 어

떤 혐의가 걸려 있는지는 불확실하나, 사실

상 국방부장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

로 파악된다는 얘기다.

리 부장은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회 중국·아프리카 평화 안보 포럼 기조 연

설을 끝으로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

달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헤이룽장성 하 얼빈 육군 부대 사령부 시찰도 리 부장은 수행 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7, 8일 중국·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양국 간 연례 국방협력회의도 돌연 연기됐다.

리 부장의 심상치 않은‘부재’를 처음 언급 한 건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다. 지난 8 일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엑스’(X·옛 트 위터) 계정에“시 주석 내각 상황이 애거사 크

리스티의 추리소설‘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와 비슷해졌다”며“친강 외교부장과 로켓군

사령관이 실종되더니 이제 리 부장도 모습을

감췄다”고 적었다.‘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폭풍우로 무인도 별장에 고립된 사람들이 하

나둘 죽어 나가지만, 누가 범인인지의 수수께 끼는 갈수록 깊어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중국 정부는 입을 닫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리 부 장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당신이 언급한 내 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외교가에

선 리 부장이 군사 장비 관련 부패 혐의에 연 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중 국 중앙군사위원회는“2017년 10월 이후 군 사 장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의혹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리 부장은 2017년부 터 올해 초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구

매·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

발부장을 맡아왔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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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극단 선택고민 또래청년들에 희망 주고 싶어요”

‘같생 서포터즈’대학생 3인 매달 자살예방 콘텐츠

“‘사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 많이 무서웠어. 고마워’란 친구의 한마디에 크게 감 동했죠.”

성신여대 스포츠과학부 2학년 배은빈(21)씨

의 친구 A씨는 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하루 무 감각하게 살았다. 소설‘인간실격’에서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피폐해지는 주인공

“요조가 된 것 같다”고 되뇌던 A씨. 혹시나 친

구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걱정한 배씨는 어떻

게든 삶의 희망을 되찾게 도와주고 싶었다. 배

씨의 마음은 결국 닿았고 A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이제는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 청년으로 변했다.

배씨가 친구를 도울 수 있었던 건‘같생 서포

터즈’활동이 큰 도움이 됐다. 같생 서포터즈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최

근 증가하는 청년 자살률을 줄이고자 청년의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해 만들었다. 신조어‘갓

생(부지런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변형해‘같

이 살자’는 뜻을 담았다. 지난 5월부터 80명의

청년이 매달 자살 예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있다.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같생 서포터즈 박람회’에

‘같생 서포터즈’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이 13일 서울청계광장에서 열린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안형 연(23), 배은빈(21), 이나혜(25)씨. 류호 기자

서 배씨 등 20대 청년 3명에게 서포터즈 활동 에 대해 물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소위 스 펙 쌓기에 몰두해도 부족할 시기에 친구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자신의 시간을 내주 는 이유는 무엇일까. 갈수록 늘어나는 20대 자살률에 주목한 건 남의 얘기가 아닌‘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

날지 모르는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서울

여대 언론영상학부 4학년 이나혜(25)씨는 지

난해 4월 친구와의 대화를 계기로 같생 서포터

즈에 지원했다. 당시 아이돌 가수 고(故) 문빈 의 사망과 10대 여학생의 투신 생중계 사건이

일어났지만 자신과는 거리가 먼 다른 세상의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우연히 고등학교 때 친 구가 세상을 등진 지 1주기가 됐다는 친한 친

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씨는“아픈 기억을 떠 올린 친구의 얘기로 극단적 선택이‘내 주변의 일’이란 걸,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걸 깨달았 다”고 말했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힘들어하는 사람의

사정을 나눠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무거운 이 야기라 조심스럽고 괜히 자극할 수 있어 직접 적인 이야기는 피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옆에 내 이야기를 들어

줄 누군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큰 도움 이 되기 때문이다. 이씨는“요즘 20대는 SNS 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세대라 마음이 아 파도 혼자 숨는다”며“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자세히 들어야 마음이 풀리고, 전문 상담기관 에 연계해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 다. 배씨도“디지털 세대인 20대의 특성을 같 은 세대라 더 크게 공감할 수 있다”며“힘들어

하는 친구들에게 1393(자살예방 상담전화)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인식 개선을 위해 발로 뛰는 활동도 하고 싶다 고 했다. 서울여대에 다니는 안형연(23)씨는“

주변 사람의 작은 관심이 어떻게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지 배웠다”며“우울증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말동무를 해드

리고 싶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Xⁿ+ Yⁿ= Zⁿ(식 A)

300여 년간 수학자들을 괴롭혔던‘페르마의 정리(Fermat’s last theorem)’라는 게 있다. 식 A에서 n이 3 이상 정수일 때, 이 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 Z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 1637년 프랑스 수학자 페르마가 추

측한 것인데, 실제 증명은 1995년 영국

수학자 앤드루 와일즈에 의해 이뤄졌다.

■ 페르마의 정리에서 확실히 구분되

는 건 숫자 2와 3이다. 둘 사이에‘1’밖

에 차이 나지 않지만, 2와 3은 차원이 다

르다. 전략관계에서도 그렇다. 숫자‘3’

의 복잡성은‘2’와는 비교할 수 없다. 세

나라가 있을 때, 가장 약한‘제3국’이 두

강자 가운데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힘의 균형이 달라진다면 오히려 최약국

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1,000년 전 고려

가 송(宋)과 요(遙) 사이에서 실리를 챙

기고 동북아시아 균형자 역할을 한 것도

3의 마법이다.

■ 북한도 국제관계에서 3의 마법에 생존을 맡겨왔다. 러시아

와 중국 사이 줄타기 외교로 실리를 챙겼다. 중국 지원이 마땅치

않으면 러시아로, 러시아가 안 챙겨주면 중국으로 접근하는 행 태를 보였다. 방탄열차로 떠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진 푸틴도 다급해 보 이지만, 연이은 위성발사 실패와 식량난으로 김정은도 러시아에 서 도움을 얻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러 시아가 푸틴이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했

다고 밝힌 걸 보면 북러 정상회담에서

중대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

■ 북·중·러 3각 구도를 이용해 김정

은이 실리를 챙길지는 미지수다. 3의 마

법이 통하려면, 김정은의 변심에 중국

이 속수무책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 한통속으로 엮

이는 걸 원치 않는다. 미중 경쟁과 경제

상황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한국과 좋

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러시아에

서 위성·핵잠 기술을 얻으려는 북한 행

보는 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김정

은이 러시아에서 얻은 것보다 중국에서 잃는 게 많을 수도 있다.

‘시진핑 방한을 기대해도 괜찮을 듯하다’는 조태용 국가안보실

장의 발언도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 조철환 오피니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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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통계 94건 조작”22명 수사 요청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주 택·소득·고용에 걸쳐 국가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

책 성과를 부각시키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

기 위해 실제와 다른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 조작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

지 4년 5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일자리수석이 주도했고

관계부처 장차관과 통계청장도 연루됐다. 집값

관련 통계가 뒤바뀐 사례는 확인된 것만 94건

에 달했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청와대(11명), 국토 교통부(3명), 통계청(5명), 한국부동산원(3명)

소속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장

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 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

청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최대 현안인 주택 가격의 경우, 청 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부동산원이 통계를 확

정하기 앞서 작성 중인 자료를 불법으로 제공하

도록 지시했다. 자료를 바탕으로 △미확정 통계

에 임의의 가중치 적용 △재검토 △변동률 상승

사유 소명 △현장점검 등을 요구·지시하는 방법

으로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국토부-부동

산원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지시·질책·압박 정

황들이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사전 통계

를 보고받은 청와대는“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

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고 국토부를 질책했

고, 2018년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후 집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

는 국토부에“금주 예정된 정부 발표를 감안하

면 안정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

으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한다”“윗분들이 대책 효

과를 기대하고 있다”“서울 변동률이 0.05% 나

와야 한다. 안 되면 전주(0.06%)에라도 맞춰달

라”며 부동산원을 재차 압박했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변동률이 못마땅하면 직원을 사 무실로 불러“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본업도 제대로 못한다” 고 다그치며 기관장 사퇴까지 들먹여 겁박했다.

부동산원은 무수한 협박에 못 이겨 상부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에 2019년 2월 부터 70주 동안 실제 조사 없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임의 예측치를 산정해 보고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아이파크 150㎡ 가

격은 2019년 1월 2주차 변동률이 0%로 나왔 다. 1주차 가격을 23억4,000만 원에서 27억 원 으로 뒤늦게 조작해 수치상 기준점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총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10주간 집값 변동률을 낮췄다. 통 계 조작은 문 정부에서 빈번했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문 정부의 대표 정책인‘좋은 일자리 만들기’ 와‘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부풀리는 데도 통 계 조작을 이용했다.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으로 뒤집기 위해 조사 표본을 제멋대로 바꾸기도 했 다. 감사원 관계자는“메신저와 문자 내용을 지 우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일부 포착됐고, 통계법 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수사 기간까지 감안하 면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수 사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최대한 빠른 시 일 내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 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은“충격적 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국정의 근간을 뿌 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부동산만큼은 자 신 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맞춤 형 통계조작이었냐”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B4면 김경준 기자

외교 안보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대통령이 첫 주관

"공산화 막은 위대한 승리"

현직 대통령 첫 전승 기념 행사 주관 “공산^반국가 세력, 자유민주주의 위협 국방력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73주년을 맞은 인천 상륙작전을“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위대한 승

리”로 규정하면서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

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과 함께‘반

국가세력’을 물리쳐야 할 위협으로 지목하면

서 또다시 이념의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수로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했

다. 상륙작전 10년을 맞은 1960년부터 열기 시작한 전승행사를 현직 대통령이 주관한 것

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한미동맹 70주년

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를 재조명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 령의 의지로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윤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 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태용 국가안보 실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폴 라캐머라 한미연 합사령관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 서“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

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 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며 맥아더 장군을 감동시켰던 백골부대 고(故) 신동수 일 등병, 상륙작전의 선두에 서서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며 산화한 미국 해병대 고 로페즈 중위, 이런 장병들의 용기와 희생이야말로 승

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 15일 인천 중구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에서 해병 대 상륙돌격장갑차( KAAV)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상륙작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북한을 겨냥해“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 팔 미도 인근 해상에서 열린 ‘제73 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 에 참석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노적봉함에 내려 이동하고 있 다. 현직 대통령이 인천상륙작 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제공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공산세력과 그 추종세력, 반국가세 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우리의 자 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 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 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등 대외 환경이 엄중하게 흘러가는 가운데“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 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며 일관된 안보 노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 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 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

이라며“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연대해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구 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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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SRT 감축 불편”목소리 크지 않아 애매해진 철도파업 명분

노조“파업 목적, 수서행 KTX 도입”

경전^전라^동해선 SRT와 경쟁 체제

“경부선 시민 불편”명분 삼았지만

시행 보름 남짓 불편 호소 취합 안돼

노조“민영화와 직접적 관련 없다”

SR 설립부터 반복된 철도통합 주장

정부“SR^코레일 경쟁 무너져”반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 이틀째인 15 일 파업 목적을‘민영화 저지’가 아닌‘수서행 KTX 도입’이라고 밝혔다.“철도 민영화 저지

는 철도 노동자의 숙명이지만 이번 총파업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상급단

체·현장 집회 등에서‘민영화 저지’구호가 나

오자 목적을 분명히 했지만‘시민 불편’이 아

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파업 명분이 애

매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고속철도는 공기업 한국철도공사(코레

일)의 KTX와 2013년 설립된 공공기관 수서

고속철도(SR)가 운영하는 SRT로 구분된다. 서

울과 부산을 오가는 경부선 종착지가 KTX는

서울 용산구 KTX서울역, SRT는 강남구 수서

역이다.

철도노조와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종합하

면 철도 파업 발단은 국토부가 이달 1일부터

SRT 수서~부산 노선을 11.2% 감축하고(하

루 최대 4,920석) 남는 열차를 신설된 경전·

전라·동해선에 투입한 것이다. KTX만 다니

던 3개 노선에 SRT도 투입해‘철도 경쟁 체

제’를 만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반면 철

▲ 철도파업 이틀째인 15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방면 승강장이 출근 길을 재촉하는 승객들로 혼잡을 빚고 있다. 최주연 기자

도노조는 그동안 철도 공공성을 위해 코레 일-SR 통합을 주장해 왔다.

운행 감축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불만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난달 부산

시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수서행 SRT 이용 시 좌석 부족으로 불편했다

는 응답이 10명 중 4명(41.9%), 수서행 KTX 도입 찬성이 10명 중 7명(71.2%)이었다.

SRT 운행 체계 개편 이후 예매 대란 등 혼란 이 생기자 국토부는 SR, 부산시와 협의해 전

보다 SRT 부산 지역 예매 할당을 늘리고 서울 ~부산 KTX를 하루 왕복 3회 증편하기로 했

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후속 대책으 로 내놓은‘부산 할당 좌석 늘리기’나‘경부선 KTX 증편’에 대해“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 다”고 반박한다. 부산 시민은 전보다 예약 가능한 좌석이 늘 었어도 수서와 부산 사이‘울산 신경주 동대 구 김천 대전’시민들에게 불편을 떠넘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또 서울역과 수서역 간 거

리가 멀어 기존 수서행 SRT 이용객은 서울

역이 종착지인 KTX를 타면 환승 등 번거로

움이 커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아직까지

부산 외 지역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게 불거진 적은 없다. 철도노조는 시민 불

편에 대해 취합된 게 없다고 했고, 국토부도“

이달 1일 시행해 데이터를 뽑기 힘든 상황”이 라고 설명한다. 시민 불편의 실체가 아직까지 는 구체적이지 않은 셈이다.

노조는 증편된 경부선 KTX의 종착지를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바꾸는‘수서행 KTX’도입이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반 면 국토부는 KTX가 기존 SRT 노선이던 수 서~부산을 다니면 코레일-SR 경쟁 체제 자체 가 무너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 요금, 선로 사용료, 예매 시스템 등 실무 측면에서도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요구”라고 말했다. 노조는“열차 운행 계획을 바로 변경 할 수 없고, 운행 시기를 비롯한 세부 사항 검 토도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수서행 KTX 투입을 전제로 협의를 시작하면 파업을 철회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줄곧“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고, 철도노조도“SRT 노선 확 대가 민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했 다. 다만 이번 파업의 기저에는 SR 설립 이후 부터 반복된‘철도 통합 문제’가 깔려 있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코레일과 SR 분리 경영이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킨다고 본다. SR은‘알 짜배기’노선 SRT만 운영하고, 코레일은 벽 지 노선·화물철도 등 수익성 떨어지는 일반 철도에서 생기는 적자를 KTX로 충당하는 구조라 경쟁 가속 시 수익성 낮은 노선부터 폐지되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한편 파업 이틀째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열 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0.3% 수준으로 떨어 졌다. 화물열차 운행률이 22.8%로 가장 크게 낮아졌다. 수도권 전철(76.1%)과 KTX(68.4%)

등도 운행이 줄어 출퇴근 시간대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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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법관이 법 파괴”

4년 7개월 만에 1심 결심 공판

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4년 구형

양“사법부 상대로 한 끔찍한 공격”

검찰^문 전 대통령 등 비판 쏟아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

속해 재판에 넘긴 검찰이 4년 7개월 동안 이어 진‘사법농단’의혹 1심 재판을 마무리하며 재

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법관이

법을 파괴한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을 비판했고,‘농단

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직 고위 법관들은“검

찰이 가짜 시나리오로 사법부 전체에 치욕을 줬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박 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결심 공판 을 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

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

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

년간 대법원 위상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해 주

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비판적인 법

관에게 불이익을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

의는 크게 △대법원 위상 강화와 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 거래 △대내외적 비판 세력 탄압

△판사 비위 은폐 등 부당한 조직 보호로 나

뉘고, 구체적 공소사실만 47개에 달했다. 검

찰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

정처장으로서 일부 범행을 양 전 대법원장에

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공

범으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 거래의 대상으로 지목된

△강제징용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통합진

보당 행정소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부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특정 판

결을 요구 내지 유도함으로써 재판 독립의 환

경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또“사법행정권 남

용 범행은 개별 법관의 일탈이 아니라, 대법원

장을 중심으로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한 직무상 범행”이라고 못 박았다.

공판 과정 내내 침묵을 지키던 양 전 대법원

장과 두 전직 대법관은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

영암서일가족 5명숨진 채발견 곳곳에혈흔

부부^20대 아들 3명 등 시신 발견

60대 남성, 성범죄 경찰 조사 앞둬

전남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5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 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4 분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한 주택에서

A(60)씨와 아내 B(56)씨, 20대 아들 3명 등 일

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5구가 발견됐다.

이들 일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자 이웃에 사

는 주민이 A씨의 집을 방문, 혈흔을 발견해 경

찰에 신고했다. 당시 시신은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안방에서 3구, 부엌이 딸린 작은 방에서 2구

가 발견됐다. 주택 출입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 긴 상태였고, 외부인 침입 흔적은 아직 발견되 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일 이웃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를 포함해

장애를 가진 20대 아들 3명이 모두 참변을

당했고, 외부에 있던 5세 아들만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통해 시

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

를 조사 중이다. 영암= 김진영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결 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어 검찰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대법 원장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양 전 대법원 장은“정치권력 광풍이 사법부를 정신없이 휘 몰아치던 사건 초기 분위기가 잊히지 않는다” 며“당시 법원의 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사법농단’‘재판거래’운운했는데, 결 국 집권 권력으로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기로 한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불법적 수사권 남용과 반강제 적 추측 진술로 검사는 한 편의 소설을 썼다”

며“우리 역사에서 사법부를 상대로 한 이처럼 노골적이고 대규모적이고 끔찍한 공격은 없었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법관은“대통령이 사법부 안뜰에 와 서 의혹 규명을 주문했고, 대법원장이 협조하 겠다고 손뼉을 쳤다”며“블랙리스트가 있든 없 든 많은 이들에겐 이미 법원을 제멋대로 희롱 한 사건으로 각인됐고, 수사 기록에서 법관들 의 울분과 분노가 묻어나는 진술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정원 기자

독립운동가

후손들, 육사

명예

▲ 15일 오후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일대 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립운동가 윤기섭의 외손자인 정철승 변호 사가 15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 선조들에게 수여된 육사 명예졸업증 서를 반납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등 독립운동 의 역사를 지우려 하는 걸 보면서 모욕감을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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