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3년 7월 1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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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90호 2023년 7월 1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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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2, 2023

"글로벌 IT 인력 캐나다로 와라"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연방정부가 IT인력 확보에 발벗

고 나섰다.

국가차원에서 첨단산업을 움직일

고급인력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겠

다는 전략이다.

IT인력에 대한 이민문호 개방은

정보통신(IT) 기술과 경력을 보유한

한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

최장 5년 워크퍼밋 부여 ▶방문비자

만으로 6개월간 일·거주 가능 ▶스타

트업 비자 프로그램 개선 등이다.

정부가 부여하는 취업비자 기간

'워크퍼밋 최장 5년' '방문비자로 취업활동'

연방정부 인재확보 총력

이 보통 2~3년임을 감안할 때 IT인 력에 대한 최장 5년의 워크퍼밋 기 간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클로즈드·오픈(closed·open) 워 크퍼밋 모두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IT인력은 방문비자만 있으면 취업 허가가 없어도 캐나다에서 자유롭 게 일할 수 있다. IT 인재에 특화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이민자 할당 수 증가', ' 기존 1년 취업비자를 3년으로 연장', '오픈워크퍼밋으로 조건 변경' 등 혜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여름 필수품인 선크림.

그러나 여름에만 발라서는 안 된

다. 피부 보호 없이 햇빛에 노출되

면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피부과 전문의 레네 비치 박사에 따

택이 확대됐다.

IT 인재 영입을 위해 별도로 웹

사이트를 구축한 것도 주목된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 campaigns/tech-talent.html

한인 이민컨설턴트는 "연방이민

부 사이트에서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유목민)'란 신조어를 보

게될 줄 몰랐다. 그만큼 연방정부가

IT 고급인력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방증"이라며 "연방정부가 최근 EE(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

카테고리 중 IT 관련 직종에서 500 명의 신규이민자를 뽑았는데, IT 신 규이민자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니 이민 희망자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란 연방정부가 2015년 1월 도입한 온라인 이민선발 방식으로, 나이·경력·학력·영어실 력·LMIA 또는 주정부 노미니 여부 등의 조건을 이민점수로 환산, 총합계 를 계산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통 6~7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IT 직군 신규이민 자 프로그램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민자격 직군 중 하나다.

독일 시절 엊그제 같은데

파독 60주년을 맞은 동우회는 10일 노스욕 G로스로 드공원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변수자씨 등이 진행한 오락 프로그램을 즐 기며 친목을 다졌다. 가운데 정장 차림은 김득환 총영

"선크림 야외활동시 2시간마다"

계절에도"

한인사회 " 이자율·물가 감당하기어렵다"

캐나다인 재정적 스트레스 높아져

설문 응답자 81% "카드결제 등 걱정"

라고 답했고 63%는“1천 달러 이상의 갑작스러

운 비용이 발생하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소스 관계자는“인플레이션 상승은 둔화

하고 있지만 캐나다인들은 여전히 재정적인 스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자 율, 높은 물가로“생계를 감당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입소스 퍼블릭 어페어스(Ipsos Public Affair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의 71%는“금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인상된다”며 우려했고 81%는“인플레 이션 때문에 식료품비, 신용카드 대금 등 부채

를 감당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4월 중앙은행이 조사했던 결과보다

약간 상승한 수치다. 또한 응답자의 55%는“신용

카드 대금을 전액 지불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트레스를 받고 있다. 작년에 나타난 급격한 물

가상승의 영향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고 설명했다. 실제로 5월 연간 물가상승률은

3.4%로 냉각됐지만, 식료품 가격은 전년 5월

대비 9%나 상승했다.

이번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한번의 금

리인상을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우려가 크다. 캐나다 6개 대형은행과 많은

경제학자들은 12일 기준금리가 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번(Vaughan)에 거주 중인 주부 박미애씨는

“월급에서 모기지를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금

신영하 전 실협이사장 별세

신영하(사진) 전 온주실협 이 사장이 8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고인은 2년 전 중증 폐암 진단 을 받은 뒤 항암치료를 병행하다

최근 병세가 악화, 호스피스 병동 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필지역에서 40년 넘게

편의점을 운영했고 2010년대 말 KBA협동조합 운영이사장, 온주 실협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온주실협의 심기호 회장은 "고

인은 지위에 전혀 관계없이 실협

에서 여러 궂은 일을 도맡았던 맏

형 같은 존재였다. 영어가 능통

해 대정부 회의 때 큰 역할을 하

셨다"며 "실협·협동조합 임원과

직원들 모두 가족처럼 아끼며 가

까이 지냈을 정도로 호탕한 성격

이셨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땐

병문안을 매주 갔는데 따뜻한 국

밥을 드리면 아이 같은 미소로 반

기셨다. 2020년 초 편의점에서 일

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돌

아가신 형수님을 많이 그리워하

셨는데 '아내를 곧 만날 수 있다'

는 말씀을 병동에서 자주 하셨

다"고 회상했다. 시온성장로교회 정진우 담임목

사는 "고인은 평소 신앙심이 투철

했고 굉장히 성실하셨던 분"이라

액이 별로 없다. 한 달에 2천 달러였던 월납액 이 3,3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가용자금이 너 무 줄었다. 가장 먼저 애들 학원을 정리했고, 외 식도 줄였는데 몇 달째 마이너스다. 이제 더 줄

일 지출도 없는데 금리가 또 오른다니 앞이 캄 캄하다”고 하소연했다. TD 박선희 모기지 전문가는“5월 초까지는 금

리가 꾸준히 올랐음에도 고객들이 주택을 구매

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한 차례 더 오르자 많은 고객들이 이자율이 다시

오름세를 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6월과 7월은

확실히 문의가 5월보다 주춤했다”고 전했다. 남아라 중개인은“손님들 대부분이 금리가 더 오를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러나꼭사셔야하는 분들은 금리 때문에 구입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다 만, 금리가 한두 번 더 오르면 집값이 내릴 가능성 이 있다고 보고 급하게 집을 사려고는 안 한다. 렌 트로거주중인분들역시마찬가지다. 금리가오르 지만,렌트비는더빨리오르고있기때문에이자가 비싸도 렌트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구매 를 추진한다. 그러나 집을 넓혀 가려고 계획했던 고객들은 확실히 주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대학 탐방·K팝 체험

캐나다한국교육원(원장 장지훈)이

주관하는‘캐나다 고등학생 한국 유

며 "교회 안수집사로 있으면서 어 려운 이웃을 돕는데 항상 앞장섰 고 교회 지휘자로 오랫동안 봉사 하셨다. 한인사회의 큰 일꾼을 떠 나보내 안타까움이 크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딸 에스더씨와 새 라, 사위, 손자녀 등이 있다. 장례 일정: A3면 하단광고

학 탐방 및 교육여행’이 8일 시작돼

23일까지 진행된다.

2017년 도입된 이 교육여행 프로

그램은 토론토 고등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간 약 150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

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다. 올해

참가자는 16명이며 대부분 온타리오

주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

어 과목을 수강 중이다.

학생들은 2주간의 여행기간에 연

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을 탐방, 한국 유학에 대해 알아보고 문 화공연 관람과 주요관광지 방문 등 의 일정을 소화한다. 또한 캐나다 고 등학생들이 좋아하는 K팝을 현지에 서 익힐 수 있도록 충남 홍성에 소재 한 한국케이팝고등학교에 머물며 재 학생들과 함께 노래, 댄스 등을 배우 기도 한다. 장지훈 교육원장은“코로나 팬데 믹으로 4년 만에 교육여행을 재개 하게 됐다. 이번 교육여행이 한국어 를 공부하는 캐나다 학생들에게 한 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유학을 알 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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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에어백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최근 리콜을 단행한 미국 자동차 제조사 GM(제너럴모터스)이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CTV에 따르면 GM은 지난달 고객

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에어백 리콜

을 알렸다.

미국 ARC사가 제조한 에어백이 터 질 때 금속파편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에어백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

차량 소유주 분통

다. 캐나다 내 리콜 대상 차량은 4만 2천대, 미국에선 100만 대에 달한다.

해당되는 모델은 2014∼2017년형 뷰

익 인클라브, 셰볼레 트래버스, GMC

아카디아 등이다. 에어백 금속파편으로 미국과 캐나

다에서 각각 1명이 사망했고 최소 7

명이 부상을 입었다.

캘거리에도 가평승전비

나이아가라

▲ 지난 8일 캘거리에서 가평 전투 승전비 제막식이 열렸다.

캘거리에도 가평 전투 승전비가 건 립됐다. 경기 가평에서 생산된 돌로

만든 캐나다 내 5번째 승전비다.

11일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 전투

승전비 제막식이 지난 8일 캘거리 근 교 에어드리(Airdrie)의 타운&컨트리

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평

전투 참전용사를 비롯해 캘거리 한인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캘거리에 앞서

온주 브램튼과 나이아가라, 서부 랭리타

운십, 위니펙 등 4곳에 가평 돌로 만든 참전비가 건립됐다.

피터보로의 트래버스 소유주 질리언 그라임스는 지난달 리콜 통보를 받고 GM 딜러에 연락했으나 "부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았다. 언제쯤 교 체가가능할지등은알려주지않았다. GM 측은 그라임스에게 부품이 공 급될 때까지 렌트카를 타고 다닐 것 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렌트 비용은

환율정보

1 CAD 기준

통화 환율

KRW 976.15 USD 0.75

<7월 11일 기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1억불 차라리저소득층에"

차우에 월드컵경기 취소 촉구

당선인에게 2026년 월드컵 기 간 토론토서 열리는 경기를 취소하라 고 촉구했다.

전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들이 부 담해야 하는 월드컵 비용이 약 1억 달

러에 달한다면서 차우 당선인에게 "

막대한 비용을 월드컵에 쏟아붓지 말

고 차라리 저소득층 지원에 써달라"

고 요청했다.

토론토시가 2018년 월드컵 유치에

관심을 가질 때 예상한 비용은 3천만 ∼4천만 달러였으나 지금은 약 1억 달 러로 늘어났다. 이 중 일부는 경기장 (BMO필드) 및 연습장 보수에 사용 된다. 2026년 여름 월드컵 때 토론토에선 5∼8게임이 치러질 예정이다.

교통사고 및 상해 보상 청구 (개에 물린 사고, 낙상 등)

▲ 2026년 월드컵 경기가 치러질 토 론토 BMO필드. 납세자연맹은 막 대한 세금이 사용된다는 이유로 토론토시에 월드컵 경기 취소를 촉구했다.

토론토시는 월드컵 경기를 통해 일 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 입장료 수입 등의 경제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지

만 일각에선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

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영하 부고

입관 예배

일시: 7월 14일 (금) 오후 6시

장소: Turner & Porter Funeral Home 2180 Hurontario St, Mississauga. ON L5B 1M8

발인 예배

일시: 7월 15일 (토) 오전 11시

장소: Turner & Porter Funeral Home

하관 예배

일시: 7월 15일 (토) 정오 12시

장소: St John’s Dixie Cemetery 737 Dundas St E, Mississauga. ON L4Y 2B5

집례

정진우 목사(시온성 장로교회)

장녀 Esther Elliott 사위 Jeffrey Elliott

손자 Zac Elliott 손녀 Victoria Elliott

차녀 Sarah Stanley 사위 Nick Stanley

손자 Joseph Bear Stanley

647-677-8114

'살인 에어벡' 리콜 GM "부품 없어 대기중"

글로벌 이슈

‘무장반란’프리고진을 푸틴이 살려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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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의문 계속되는 반란 사태 푸틴보다 먼저 움직인 프리고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질

때쯤에 터진 프리고진의 무장반란 소식은 전

세계를 러시아 사태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일단 이번 사태는 아직까지도 여러모로 미스

터리하다. 바그너 용병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

진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간의 갈

등이야 이미 여러 차례 노출된 바 있었지만, 프

리고진은 왜 이리 무리수를 둔 것일까? 알렉산

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극적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을까? 프리고진의 행동을‘반역’이라며 강

하게 비판했던 블라디미르 푸틴은 왜 갑자기 프

리고진과 바그너 용병에게 사면을 약속했을까?

그런데 벨라루스로 간다던 프리고진은 왜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났고 어떻게 압수당한 무

기와 자산을 돌려받았을까?

앞뒤가 안 맞는 이 상황을 놓고 온갖 추측

과 해석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누구도 정확한 정보나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

지고 있지 못하니, 기존 러시아 지식과 뉴스

에 보도되는 정황 증거를 기반으로 각자 나름

대로 추측과 판단을 하게 된다.

일단 푸틴에게 바그너 용병은 무엇을 의미할

까로부터 풀어보고자 한다. 체첸전부터 시리아

내전까지 바그너 용병이 러시아 국내외에서 꽤

오랫동안 러시아 정부나 정규군이 할 수 없는

‘더러운’일들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바그너그

룹은 푸틴에게 편리한 비공식 군사조직이었다.

이번 전쟁에서의 성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 한껏 단련된 바그너 용병들은 이

미 너무 수적으로 커져버렸다. 이들이 직접적

으로 푸틴 휘하에 있지 않는 한 그에게 위협요

소가 될 수 있다. 아마도 바로 이점 때문에 바그

너 용병 조직을 해체해 국방부 휘하에 넣으려

했던 것 같다. 바그너 용병의 성과에도 불구하

고, 푸틴은 바그너 용병 그룹의‘자율성’을 오

랫동안 허용할 생각이 없었던 듯싶다.

프리고진도 이러한 조치가 바그너 용병 조

직의 해체를 가져온다는 것을 간파했을 것이

다. 조직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을 개

연성이 매우 높고, 이 때문에 모스크바로의

진격이라는 무리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물

론 여기서의 진격이 모스크바를 공격해서 푸

틴 정권을 몰락시킨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푸

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읍

소나 청원에 가까웠을 듯싶다. 그래서 프리고

진 자신은 이를‘평화로운 행진’이라고 명했

다. 물론 무장반란 세력이 모스크바를 향해

북진해올 때, 푸틴과 러시아 정부 고위인사들

이 위협을 느끼고 잔뜩 긴장했던 것은 사실이

다. 푸틴의 초기 대응 연설을 보면, 평상시와 달리 꽤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바그너 용병과 러시아 국방부 간의 갈등 수준을 넘어선다. 흔히 국 가는 폭력, 강제력을 독점한다고 하지 않는 가? 푸틴이 바그너 해체를 모색한 것도 지금 이 그때라고 봤던 것 같다. 그러나 프리고진의 적극적 저항과 선제적 움직임으로 인해, 일단 현 상황에서는 프리고진이 원하던 바를 얻은 것 같다. 그와 그를 따라가는 바그너 용병들 이 망명차 단순히 벨라루스로 가는 것은 아 닌 듯싶다. 새로운 미션으로 시즌 2를 장식할 모양이다. 압수한 무기와 현금을 프리고진에 게 돌려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푸틴은 과연‘반역자’프리고진을 살려둘 까? 내가 아는 푸틴은 지금 이 순간, 전쟁의 와중에, 반란을 이유로 프리고진을 암살하 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프리고진은 푸틴을 비방하거나 그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한 적이 없다. 그는 게임의 룰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타이밍에, 다른 이유 와 방법으로 그를 정치적, 혹은 물리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러시 아 국영방송에서 프리고진 자택 압수수색 장면을 방영한 것은, 프리고진에게 여러 죄 목을 만들어 붙일 수 있음을 암시했다. 푸틴 이 원한다면 말이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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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트윗

쓸데없는 걱정일까. 윤대통령이 열심히 세일즈외교에 나서고 미국/일본과 유대를 강화했다.

그러나 그의 잦은 출입국스케쥴은 철저히 감춰졌는지. 북한은 여객기를 공중폭파하고 한국의

고위층 인사들을 집단 살상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집단이다. 요즘은 남한에서 강력하게 대응하

자 목을 움츠렸지만 무슨 꿍꿍이가 있는 지 모른다. 공해상을 날을 때 더욱 조심하기를. 참, 사고

시 플랜B는

6일차 스레드‘태풍’17년 차 트위터‘경보’

스레드 출시 이틀만에 트위터 타격

1주일 전보다 트래픽 약 5% 줄어

머스크“사용량 최고”일축에도

“트위터 능가는 시간 문제”전망

1세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위터

가 2006년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트위터 이용자들이

데뷔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메타의 새 SNS ‘스레드’(Thread)

로 대거 갈아타는 움

직임이 포착되면서다. 스레드와 트위터가 거

의 똑같은 성격의 플랫폼이란 점에서“스레

드의 출시가 트위터엔 직격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많았는데 예상보다도 빠르게 현실화

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트래픽(방문량) 분석 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미국 등에 스레드가 출시

된 다음 날인 6일과 7일 트위터의 트래픽은 1

주일 전보다 5%가량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

간과 비교하면 1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클라우드플레어의 매슈 프린스 CEO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 트래픽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올렸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사용자들이 스레드를 위해 트위터 이용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스레드의 초고속 성장이 트위터에 타격을 주

고 있다”고 했다.

이미 스레드는 등장과 동시에 트위터엔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케빈 매카시 하

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정치인들과 빌 게이

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오프라 윈

프리 등 트위터를 애용하던 유명 인사들이

앞다퉈 스레드 계정을 만들고 나섰기 때문

이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핵심으로 하는

SNS의 특성을 감안하면 유명인들의 잇단

이적 소식은 다른 이용자들의 이동을 부추

길 가능성이 크다.

스레드가 트위터를 능가하는 것은 시간문제

일 뿐이란 전망도 나온다. 투자사 에버코어 ISI

는 2년 안에 스레드의 일 활성 이용자 수(하루

에 한 번 이상 접속하는 이용자의 수)가 2억 명

에 근접할 것이며 스레드의 연 매출은 80억 달

러(약 10조3,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 다. 아직은 메타가 스레드를 통한 수익 창출에

나서지 않지만 광고 사업 등을 시작하면 트위

터의 연간 매출(약 51억 달러)을 가뿐히 뛰어넘 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트위터의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CEO와 트위터 측

은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 다. 린다 야카리노 트위터 CEO는 이날 자신 의 계정을 통해“걱정하지 마라”며“지난주

우리는 2월 이후 가장 많은 사용량을 기록했 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여기에 답글을 달 아“이번 주에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

같다”고 했다. 트위터의 트래픽이 줄었다는 분석을 일축한 것이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 증 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이 같은 경영진의 수습 노력에도 트위터의 이용자 수가 스레드 등장 전부터 이미 감소 세였다는 점에서 위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 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트위터가 인스타 그램·틱톡 같은 경쟁 SNS들의 등장에도 지 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고 트위터 특유의 분위기나 기능 등에 익숙해져 있는 이용자 들이 적지 않은 만큼 쉽사리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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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켰더니, 국민훈장 받았죠”

“훈장을 왜 줬을까요? 하하.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충남 논산시 모아산부인과 류춘수(56) 원장

은 11일 보건복지부가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

서 개최한‘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을 받았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들

과 부대끼며 꾸준히 진료를 해왔을 뿐인데 정

부에서 왜 훈장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등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

민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는

데, 류 원장이 받은 국민훈장은 이날 수여된 정

부포상 중 가장 훈격이 높다. 복지부가 지정한

분만취약지인 논산에서 24시간 응급분만 체

계를 유지하고, 산모·신생아에 대해 건강증진

활동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그는 2003년 4월 김진, 오영균 원장과 함께

모아산부인과를 개원했는데, 3명이 교대로 24

시간 분만 체계를 구축한 지도 벌써 20년이다.

야간 분만은 한 달에 한두 건에 불과하지만, 늘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전날도 야간 분만

에 대비해 병원에서 잠을 청했고, 행사 당일에

도 오전까지 진료를 보고 왔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논산, 부여, 청양뿐만

아니라 공주, 익산 등 그 외 지역에서도 환자들

이 내원한다. 충남 서남부권 지역의 거점 분만

산부인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

다. 특히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환자가 많다. 류

원장은“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세종이

나 대전 등 인근 대도시에 가겠지만, 취약계층

은 비용, 시간적 부담 등 때문에 우리 병원에 많

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저출산이 심화돼 분만실은 운영하면 할수 록 손해다. 한때 한 달에 분만 건수가 50~60건 이었으나 지금은 10건 이하까지 내려갔다. 외 래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분만실을 운영해야 할 정도 적자가 심하지만, 분만실을 접을 계획 은 없다. 일종의 책임감 때문이다.“분만실을 닫

으면 다문화가정이나 취약계층은 어떡하겠습 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 봐야죠.” 류 원장에게 임신과 출산 전 과정은 큰 기쁨 으로 다가온다. 저출산과 적자에도 분만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그는“임

산부를 보는 것 자체가 재밌고, 임산부들이 기 뻐하는 모습이 나한테까지도 전달된다”며“임

신, 출산 과정에 희로애락이 있는데 출산이라 는 결실까지 맺다 보면 임산부와 나눈 기쁨이 배가 된다”고 말했다.

류 원장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분만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분만이 한 달에 단 한 건이라도 분만실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다”며“10년 후 은퇴를 하더라도 후배 의사 를 구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 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독일, 덴마크, 핀란드, 마카오 등에서는 교통규칙 위반이나

사소한 법 위반으로 벌금을 낼 때 사람마다 그 액수가 다르다.

위반자의 소득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일수 벌금

제’(Day fines system) 때문이다. 핀란드의 한 재벌이 속도

위반 때문에 8만 유로(약 1억1,500만 원)를 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벌금 규모

를 달리하고 나름의 정의를 구현한다

는 측면에서 본다면,‘일수 벌금제’는

맞춤행정의 대표사례라고 하겠다.

■ 맞춤행정의 논리를 소득세에 적용

해 보자. 물가가 상승했는데도 누진 과

세구간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어떻

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실한 납세

자가 피해를 본다. 세금은 명목소득에

따라 매겨지므로, 실질소득은 그대로거

나 줄었는데도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

으로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미국이나

뉴질랜드가 매년 물가 상승에 맞춰 과표구간을 자동 조절하는

‘물가연동제’를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과세당국이 몇

년에 한 번 과세구간을 조정하며 납세자 부담을 줄여줬다고 생

색내지만, 선진국은 자동으로 조정해온 셈이다.

■ 경제규모 확대나 인플레이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각종 규제와 범칙금 체계의 효율이 떨어지는 건 이뿐만

이 아니다. 2001년 정해진 예금자보호 한도도 그렇다.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 중반에서 3만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도, 여전히 5,000만 원 기준을 고수하는 건 예금보호체계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일부 사례지만 불

법·편법을 저질렀을 때 부담하는 과징금도

물가연동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10년이나

20년 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행정체계의 맞춤조정이 적극 시행되

지 않았던 건 관료집단의 반대 때문이라는

게 통설이다. 재량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서일 테지만, 반대 명분은‘실태 파악이나

관련 통계 확보의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거

래의 투명성 증가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의 등장으로 핑계는 통하지 않게 됐다. 시급

기준 1만 원 돌파 여부가 핵심인 최저임금부

터라도 맞춤조정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최저임금 조정에 물

가 인상을 자동 반영하고, 외국인과 내국인, 직종별·지역별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차등화도 검토가 필요한 때다. 조철환 오피니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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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 본국 소식

양평군이 원했나, 설계사가 밀었나

‘강상면’종점 급부상 미스터리

양서면 종점 대체 배경‘안갯속‘

5년전 군 계획에 강상면 의견 등장

예타과정선 줄곧‘양서면 종점’적시

강상면 종점안, 정권 교체 후 부각

윤정부 때 설계사“강상면이 최적지”

이후 군에서 3개 노선 국토부에 제안

국토부“선행자료·평가 종합해 결정”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논란 의 핵심은 애초 사업 구상 시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과정을 거쳐 최근까지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양평군 강상면’이 왜 대안으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는 점이다. 변경 탓에 대안 종점 주

변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적잖은 규모로 분포됐다는 점을

들어 야당에선‘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

토교통부는 대안에 대한 여론이 그 이전부터 지

역에 존재했고, 실제 평가해보니 강상면 종점이

최적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양평군 강상면’

종점안이 어느 시점에 등장,‘양평군 양서면’종

점안을 대체하게 됐는지 들여다봤다.

11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

울-양평 고속도로의‘강상면 종점’이 공식적

으로 확인되는 문건은 2018년 양평군이 수립

한‘2030 양평군 기본계획’이다. 총 408페이

지 분량의 이 문건 185페이지에는 경기 하남

시를 출발해 동쪽으로‘국도 6호선(교통체증)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지도에 경기 하남시

를 출발해 동쪽으로 남양평 나들목(IC)을 잇

는 붉은색 선이 그어져 있다. 선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설로 표시돼 있다. 남양평IC의 소

재지는 강상면이다. 또 184페이지에는 지역 내

도로망이“양평군의 남부지역인 강상, 강하면

▲ 최인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과 개군면이 남한강을 경계로 단절돼 있어 동 서 간 연계성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양평군은 지역 남부를 연결하기 위해 국책사업 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선규 양평군 도로과장은 “(2018년) 이전에도 대안과 유사한 노선에 대 한 의견이 지역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앞서 2008년 경 기도 민자사업으로 처음 제안됐다가 2017년 국 책사업인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16~2020 년)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된다. 이를 바탕으로 예타(2021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종점은 줄 곧‘양평군 양서면’이었다. 국책사업인 만큼 양

평군의 기본계획이 고려될 여지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정병국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6년부터 추진한 강상분기점(JCT) 설 치가 그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노선은 2021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 평~이천 건설사업의 일부로 서울-양평 고속도 로 사업과는 무관하다.

강상면 종점이 급부상한 것은 윤 대통령 집 권 전후다. 국토부가 예타를 통과한 사업에 대 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면서 설계사(동해종 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에 조사를 맡겼 고, 설계사가 지난해 5월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 노선 후보로 제시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양평군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고 예타안과 유사한 노선을 1안으로, 대안과 유사 한 노선을 2안으로 하는 3개의 노선을 국토부 에 제안한 것은 그 이후인 지난해 7월이다. 결국 강상면 종점안은 2018년 이후 양평군 내에서만 논의되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지 난해에서야 급부상했다. 최종 결정은 올해 5월 국토부가 내렸다. 다만 국토부 결정 과정에 핵 심적 요인을 제공한 쪽이 양평군인지, 설계사 인지, 국토부 자체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는 안갯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여러 선행 자 료들과 설계사의 평가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것” 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

경 논란과 관련해“노선 변경은 문재인 정부가

맡긴 민간용역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

당은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 처가와 종점이

가까운 노선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안(원안)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

대책회의에서“강상면 종점 노선(대안)은 문재

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업

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것인데,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장

관 취임 전 전문가 용역진의 안으로, 열흘도 안 돼 국토부에 보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가 지난해 1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고, 같은 해 3월 선정된 업 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정부에 종점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착수 보고를 했

은“(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군수 일가는 원안 종 점 일대에 무려 14개 필지 1만68㎡의 토지를 보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비 서실장등문재인정부인사가인근에땅을갖고있 는점을부각하며‘민주당게이트’라고역공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안 추진을 고수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대선 직후 바

뀐 종점도 처가 땅 방향, 엊그제 용산 출신 국토 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 방향”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이 전날“원안보다 대안이 낫다”고 말한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어‘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 평 IC 설치 추진위원회’발족식을 열고“변경된 안으로 할 경우는 혼잡 해소 요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선 변경이 문재인 정부에 서 시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선“실질적으로 새 정권(윤석열 정부)이 들어와서 타당성 조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됐다”며“이 정권 국토부의 관 여 기간이 있었단 점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손영하·우태경 기자

여“문 정부 용역이제안”$ 야“윤 정부 국토부가 진행”

윤 대통령, 나토와 파트너십 격상

“인태^대서양 안보 분리될 수 없어”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장인 리투아니아 빌뉴스 리텍스포(LITEXPO)에

“북핵^미사일 위협 전 세계에 영향”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

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 총장과 만나‘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을 체결했다. 한국과 나토가 2012년‘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체결 한 이후 11년 만에 관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

양 파트너 4개국(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 드)과의 관계를 격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나토와 한국 간에 협력 틀을 제

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ITPP 개별 맞춤형 프로

그램을 만들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나토

와 군사정보와 사이버분야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

며“안보는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하며 서로에

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도 나토 동맹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ITPP는 한국과 나토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 진할 대테러,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를 명시했다. 무엇보다 안보 협력

강화가 눈에 띈다.

△정무·군사분야 정례회의로 신흥기술, 사

이버 방위 논의 강화 △한·나토 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추진 △데이터, 인공지능, 우주, 미

사일, 양자기술 등 신흥기술에 대한 상호 협

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빌뉴스=서재훈 기자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 치를 공유하는‘포괄적’관계에서 분야별로 협 력을 제도화하는‘구체적’관계로 격상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강화된‘ 자유 진영의 연대’가 나토를 넘어 아시아·태평 양지역의 안보 협력으로 확장하고 있다.

력 기회 모색 △사이버 방위에 있어 기술 교류

와 훈련 참여 기회 확대 △국방과학기술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이전

IPCP가 협력분야를 단순 나열했던 것과 달리

ITPP는 협력분야에 대해 협력목표, 협력분야

선정 배경, 관련 전략목표, 세부 사업내용, 사업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

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자유와 평화 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취지로 연설했다. 북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서다. 이후 1년이 지나 나토가 한

국뿐 아니라 AP4 국가 모두와 ITPP로의 전환 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대서양 안보와 인도·태 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에서 우리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인태지역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앞 서 미 상원 여야 의원단 6명을 접견하면서“ 한미동맹이 진정한‘글로벌 포괄적 전략동 맹’으로 발전하면서 동맹의 무대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빌뉴스 시내를 산책하던 중 조우한 자리에서‘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피트 리케 츠 의원에게“우리 의원님과 만나고 좀 더 걸 어가다가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만났는데, 그 길이 화사하고 좋았 다”고 인사를 나눴다. 빌뉴스=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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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신설 공식화한 정부 송전비·폐기물 처리 등 숙제 산더미

반도체 클러스터·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 큰 첨단산업 늘어나자

전력수급계획서‘원전 확대’예상

송변전 설비 구축 비용 많이 들고

재생에너지 늘며 봄가을 정전 우려

찬반 논란 커 사회적 합의 필요

앞으로 필요한 전력량 규모가 정부의 예측치

를 넘어서자 정부가 결국 원전(원자력발전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

은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 너지위원회에서“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

기 위해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 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IDC)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

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전환(전력)부문 온실 가스감축목표(NDC)가 이전보다 높아져 신규 원전을 포함해 전원(화력, 풍력, 원자력 등) 구성 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제10차 전력수 급기본계획(전기본·2022~2036년)에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포함

되지 않았는데 산업부는 2050년 수도권 사용 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GW)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IDC 역시 정부가 올해 초 전망한 전력 수요는 2029년까지 4만1,467 메가와트(㎿)였지만 이미 4월 한국전력에 접수 된 IDC 전력 수요만 7만7,684㎿에 달한다.

산업부는 이달 말‘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

(C)

(B)

획(2024~2038년)’작성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에 서는 원전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은 2036년까지 전 체 발전량의 34.6%를 목표로 신한울 3, 4호기 등 백지화된 원전을 되살리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담지 않았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수도권까지 전력을 끌어오 려면 송변전 설비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이미 10차 전

기본을 실현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 투자액은 9 차 전기본의 두 배가량 되는 56조3,000억 원 에 달한다. 신규 원전을 추가로 지을 경우 이 비 용이 늘어날수밖에 없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 른 상황에서 신규 원전까지 늘리면 자칫 봄가 을에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날씨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그대로 둔 채 원전을 늘리면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에 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

다.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사 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가득 찰 예정이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마련은 여전 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원전 건설은 찬반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

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다울 전문위원 은“원전 30% 비중을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대형 원전 20기 이상이 추가로 지어져야 한다” 며“사회적 논의 없이 소수 민간 전문가가 참여 하는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말하는 건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이윤주 기자

요즘은공부하는시기 신문더욱가까이하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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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지방경찰청경목실장

기독교 대한 감리회 남부연회 감독(역)

대전기독교연합회 회장(역)

남부신학원 원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연세대 겸임교수(역)

기독타임즈 운영이사장

대전CBS운영이사장(역)

호수돈학원 이사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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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승 철 목사 토론토 은혜감리교회에서 7월 21일(금) -22일(토) 오후 7시30분에 부흥성회로 모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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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경영학 석사(MBA) 이화여대 졸업 해외부동산투자전문지

하나금융그룹 본사 홍보실 근무(전) E.S. Brake 재무이사(전) 캐나다 한국일보 기자(전)

6월 주택과 콘도 7,481채가 매매, 2022년 6월에 비해 16.5%가

늘었다고 토론토지역부동산위원회 TRREB가 발표했다.

$1,182,120로 6월 보다 1.9%가 떨어졌으나

작년 6월보다 3.2%가 올랐다.

매물new listing이 작년과 비슷하며 18%가 줄었다.

간 경쟁을 유발, 가격을 오르게 할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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