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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준금리동결
5회연속 5% 유지 6∼7월인하 가능성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오타와】6일(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로 동결했다.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 한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1월 기준 2.9%) 추이를 주시하면서 인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티프 매캘럼(사진)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 하고 있다"면서도 "엄격한 정책 을 완화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전망에 대해 홍해 석유 수송로의 공격 행위 등
국제적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국내적으로도 완강한 인플레 이션의 위험이 내재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휘발유 가격과 주 거 비용 압력이 물가 상승의 유 동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 고 지적했다.
매컬럼 총재는 추후 기준금 리 인하 시기에 대해 언급을 피 했으나 금융 전문가들은 6월이 나 7월에 첫 인하가 이뤄질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타리온 보상청구액 사상 최대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대형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연
쇄적인 중단으로 바이어들의 보험
청구액이 9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
란 분석이 나왔다.
고금리로 인한 대출부담의 증가
와 인건비, 자재값 등 건설비의 급격
한 상승으로 중소규모 빌더들이 자
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프로젝트
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신규
콘도와 주택을 계약한 바이어는 이
미 납부한 보증금 수만 달러를 떼일
수 있다.
신규 부동산을 구입하는 바이어
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타리온
(Tarion)은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만 선도금(디파
짓)을 보호한다. 프리홀드 주택의
경우 60만 달러 이하 주택은 6만 달
러, 6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10만
달러를 보증한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콘도
를 분양 받았고 디파짓이 구매액의
약 20%라면, 선도금은 20만 달러
가 되기 때문에 해당 건설프로젝트
가 중단될 경우 18만 달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 주택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하는 빌더들이 늘어나면서 타리온(Tarion)
의 보상청구액이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프리픽
9천만불... "쓰러지는빌더늘어난탓" 자금력·평판 등 살펴봐야
구매자들이 신규 부동산을 계약 하기에 앞서 건설사의 규모와 역사 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부동산회사 대표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코 로나 기간 동안 부동산을 물론 콘도 시장이 굉장히 좋아 중소규모의 건 설사들이 너도나도 건설프로젝트 에 뛰어들었다"며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생후 2개월 아기 등 일가족 참변
체포된 용의자는 19세 학생
오타와 외곽 바헤이븐(Barrhaven)의 스리랑카계 주민의 주택에서
6명이 숨진 참극이 발생했다.
스리랑카커뮤니티는 숨진 어린이
중 생후 2개월 아기가 포함된 사실
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다.
오타와경찰은 6일 밤 11시께 911
신고를 받고 출동, 베리건 드라이브 선상 주택에서 어린이들과 성인 2명
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 4명과 이들
의 어머니(35), 이 가족과 친분이 있 는 성인 1명(40)이 피살됐으며 아이 들의 아버지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주택에 함께 살았던 19 세 용의자(학생)를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인 용의자가 날카로운 흉기 로 6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흉기를 사용했는지는 즉각 공 개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총기난
를 완료하겠지만 건설비용부터 대
출이자까지 모든 비용이 급격히 상
승하면서 중도에 파기된 프로젝트
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건실
한 빌더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정리
되는 단계"라며 "이제는 건설사를
세심하게 봐야 하는 시대가 왔다. 구
매자들은 업체 연혁과 풍부한 자금
을 가진 건설사를 선택해야 향후 발
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판매하 는 일부 중개인들도 조심해야 한다" 고 그는 덧붙였다.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연쇄적인 건설프로젝트 중단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간한국 오늘(8일) 발행
커버스토리 영화'패스트라이브즈'유태오
라이프 토론토 하버프론트센터 위기 IT
미래디지털산업의중추'6G'
▲ 일가족 5명 등 총 6명이 피살된 오타와 외곽 바헤이븐의 주택. AP통신
사라고 전했으나 잘못된 정보였다 고 정정했다.
마크 섯클리프 오타와시장은 "오
타와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이 발생했다"며 유족 등에게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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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19호 2024년 3월 8일 (금) Friday, March 8, 2024 오타와 외곽 주택서 6명피살
한인사회
토론토 최고가 저택, 시장에 등장
3,500만 불 집은 어떻게 생겼나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부자됩시다’
이것보다 더 경멸해야할 말은 없다. 인생목표는 부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민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성공했다" 하면 시가 수천만 달 러의 최고급 저택에서 단 몇년 간이라도 살아보는 것을 거부할 필 요가 없다. 그것은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될 것이며 또한 가장 안정적
투자가 될지도 모른다.
3,500만 달러짜리 이 저택(사진) 은 현재 토론토 주택시장에서 최고 가격을 요구한다.
토론토의 명물 관광소 카사로마 (Casa Loma-Spadiana/Davenport)
근처 조용한 컬드삭(cul-de-sac: deadend; 막다른 골목) 끝에 은밀하게 자리잡은 이 집은 또 하나의 다른 성 (城: Castle)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
을 듯하다. 1만5천 평방피트가 넘는
17 Ardwold Gate의 3층짜리 저택 은 토론토 고급주택가의 대명사 브 라이들 패스Bridal Pass(Lawrence/ Bayview/Leslie 지역)의 초대형 최고 급을 연상시킨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집 을 떠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갖추었다. 야외수영장과 같은 다양
한 물놀이 시설이 건물을 둘러쌌다. 언덕 위에 자리잡아 토론토 다운타 운을 한 눈에 내려다 본다.
주방 밝고 자연스러운 태양관이 가득 찼 다. 대형 냉장고, 식료품 저장고, 온도 조절 와인 저장고가 시선을 잡는다.
거실·가족실·선룸
12피트 높이의 천장이 시원하게 보이는 거실Living Room과 더 작고 친근한 가족실Family Room, 바닥 부터 천장까지를 유리벽으로 둘러싼 선룸Sunroom이 있다.
침실 6개의 침실로 모두 별도의 화장 실, 욕실을 가졌다. 지상에 4개, 지하 에 유모(nanny), 청소인 등을 위한
2개. 주인부부용 기본침실(Master Bedroom)은 20x15피트 넓이로, 과 장하면 작은 운동장만하다.
프렌치도어(French Door)로 연결
프랜차이즈 성공전략
COHEN 웹사이트
되고 대리석으로 마감된 기본 침실
의 마스터 베스룸(Bathroom)은 깊
은 욕조, 샤워장 2개, TV 시설 등 8
피스 시설을 가졌다.
3층 테라스에서 보는 전망
실내 드라이 사우나, 스팀배스 (Steam Bath)는 짐(Gym: 체육관)
과 연결되어 홈 스파가 완성됐다.
차고
자동차 수집가용 회전식 턴테이블
과 세차장이 완비됐다. 차고는 총 11 대를 수용한다.
엔터테인먼트룸 캐주얼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영 화를 즐길 수 있다. 고급의자와 대형 스크린, 스피커 시설 등을 갖췄다.
놀이방
단독주택으로 등록된 집에는 대형 "키드존" 놀이방이 있어 아이들이 학 교운동장에서처럼 뛰어놀 수 있다.
전국주택보험료 7.66%↑
전국의 주택보험료가 큰폭으로 올 랐다.
보험료 비교 웹사이트 마이 초이 스 파이낸셜(My Choice Financial) 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의 주택보험
료는 전년 대비 7.66% 상승했다.
보험료가 오른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의 영향이라고 마
이 초이스는 분석했다.
주별로는 사스캐처완이 12.16%
12.16% 사스캐처완 상승폭 최대 하모니 법률그룹, 한인경제인연합, 더웨이컴퍼니가 공동으로 개최한 경제 세미나가 지난달 22일 노스욕 에디스베일 커뮤니티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 됐다. 예비 창업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신광훈 변호사, 키친푸드페어의 솔로몬 김 대표(오른쪽 끝 및 하 단)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공 하모니 법률그룹
오르면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 매니토바 11.31% ◆
■ 준비위원 구자선 정창헌 이용우 김말화 신숙희 실비아김 황현수 ■ 2024년도 한인상 이사 고문 김명규 이동렬 김말화: (647) 998-7047 marysungmosey@gmail.com 신숙희: (416) 908-9716 shmono@gmail.com 실비아김: (416) 892-3110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Daily I public@koreatimes.net 500 Sheppard Ave. E. Unit 305A, North York, ON M2N 6H7 ■ 티켓문의 캐나다 제38회 에 초대합니다 *사진은 가나다순 Friday, March 8, 2024 2024년 3월 8일 (금) A2
앨버타 9.25% ◆뉴펀들랜드 8.53% ◆노바스코샤 8.27% ◆퀘벡 8.02% ◆BC 7.63% ◆온타리오 6.32% ◆뉴 브런스윅 2.39% ◆프린스에드워드아 일랜드 0.88% 등의 순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같은 회사를 통 해 주택·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디 덕터블을 올리면 주택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기상 악화 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지급된 보험금은 31억 달러였다.
토론토총영사관,
2024년
공로상 이민복 (PAT한국식품 대표)
공로상 제니퍼 윤 (험버리버종합병원 부원장)
단체상 온주한인비즈니스협회 (회장 채현주)
캐나다한인상
특별상 서상수
1133
문화상 조상두 (토론토아카데미 상임지휘자)
특별상 이양하 (임상심리학자)
25년 경력 Since1997 김형정 PAUL KIM Funeral Director 416-568-4866 Thornhill (구 RS KANE) 8088 Yonge St. Thornhill (905)889-8889 Royal Orchard Blvd. 북서쪽 North York (구 JERRETT) 6191 Yonge St, North York (416) 223-6050 Steeles 아래 남동쪽 한가족 입니다 과 JERRETT JERRETT KANE KANE KANE-JERRETT KANE-JERRETT Royal Orchard Blvd. Steeles Yonge St. Steeles Yonge St. 30년 경력! 수리전문 킴스전자 어플라이언스 냉장고 / 세탁기 스토브 / 드라이어 설치 및 수리 416-201-0115 Dolomit Finch Ave. W. Steeles Ave. W. 어느 대형 가구점 보다
4884 Dufferin St #2 Toronto, ON. 한국일보 인스타그램 KOREATIMES INSTAGRAM 후 원
5월 4일 (토) 오후 2시
416.665.6161 Leslie St., Toronto 토론토 한인회관
이사회 이사장 구자선
청호실업(김소일터치캐쉬), 평화식품(구자선), 한국식품(PAT), 피커링우드바인도요타(정창헌), 토론토하나은행, 온타리오실업인협회, Royal Lepage New Concept(조준상), 이창희 부동산, 민주평통토론토협의회(유건인), 토론토한인신용조합, 부동산캐나다, 얼TV, Coreservice Insurance(최국선), 세방여행사, 김동균회계법인, 김은희변호사, 고려한의원(오창우), 낙원식당(정인정), 홍이표치과, 비둘기인쇄소(실비아김), 마인즈프로덕션(황현수), 한국일보
공로상 김연근 (간호사)
티켓 $20 (사전 구입환영)
새 총연합회장에 이석로씨
"교민들과의 소통으로 유대감 강화" '유명무실 단체' 오명 벗을지 주목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캐나다한인총연합회의 회장이 교 체됐다.
총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오타와에 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석로(65) 수 석부회장을 새 회장으로 확정하는 안 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임기는 2년.
1986년 캐나다로 이민한 이 신임회 장은 주유소, 모텔, 세차장, 카페 등 30 여년 동안 개인사업을 했으며, 민주평 통 자문위원과 에드먼튼한인회장 등 을 역임했다.
이 신임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
서 "23개 지역회장들이 가입된 총연합
회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돼 큰 영
광"이라며 "총연의 시급한 과제는 한
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
설하고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젊은 세대들에
게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파해
자부심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한국
정부,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그
랜트를 확보해 재정 확충에 각별히 노
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점식 전 회장은 5년의 재임기간
동안 ▶분열된 총연 통합 ▶3만5천 달
러의 연방 지원금 확보 ▶입양인 초청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그동안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총연합회의 존재감을
한인상시상식5월4일
한인회관서 축하의 시간
캐나다한인상 이사회(이사장 구자 선)는 38회 한인상 시상식을 5월4일 (토) 오후 2시 토론토한인회관(1133 Leslie St.)에서 갖는다. A2면 광고 올해 수상자는 ◆김연근(공로) ◆이 민복(공로) ◆제니퍼 윤(공로) ◆온주한 인비즈니스협회(회장 채현주·단체) ◆ 조상두(문화) ◆서상수(특별) ◆이양하( 특별) 등 개인 6명과 단체 1곳이다.
이들은 문화·예술·의료·보건·소매 업계 등에 종사하면서 봉사정신을 투 철하게 발휘했거나 뛰어난 실력으로
한인 위상을 높인 점 등을 인정받았다.
한인상은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 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1981년 본보
주도로‘한인민족상’으로 시작됐다.
1984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
면서 한인상 이사회로 이관됐다.
<주점식 전 회장> <이석로 새 회장>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한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낮은 인지도와 토론토한인회 등 일부 지역 한인회의 비협조, 한인사회에 실질적
인 도움을 주는 활동의 부족 등은 앞 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총연에 따르면 토론토한인회는 이기
석 회장 때부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총연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 한인회장은 "총연합회를
포함한 많은 단체장들이 취임할 때는
거창한 공약(公約)을 남발하지만 임기
가 끝날 때는 실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공
약(空約)이 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총연이 유명무실한 단체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정한 영웅들
6.25 참전용사 3인이 모국정부가 제공한 '영웅복' 을 입고 1일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 식에 참석했다. 모두 90대 베테랑들이다. 왼쪽부터 김우영(강릉 10전투비 행단·100회 폭격 출격)·이영하(소장)·주홍길(해상 유격대 대장)씨. 사진 한국일보
▶ 교통사고 및 상해 보상 청구 (개에 물린 사고, 낙상 등) ▶ 장기 장애보험 청구(LTD Claim) ▶ 음주운전 및 형법 ▶ 교통법 위반 티켓 ▶ 민사 소송 ▶ 이혼 및 가정법 전문 법률그룹 YSN & Associates #100-1018 Finch Ave. W. O. 416-739-8887 C. 647-891-8867 eunice@eunicekim.ca 상법 부동산법 상속법 회사설립 30년 경력 변호사 김은희 Tel. 416-769-7683 Tel. 905-275-2080 Fax. 905-275-4914 130 DUNDAS ST. E. # 205 MISSISSAUGA, ONTARIO 미시사가 220 DUNCANMILLRD. #601 TORONTO, ONTARIO 노스욕 온라인 신문보기 www.koreatimes.net 보청 클리닉 에바다 “맑은 소리, 열린 세상” 416.508.8412 청력은 사랑하는 마음의 소통입니다 조선희보험 Sunny Cho/ Insurance Broker 자동차 집 상업보험 가입시 보험증명서 즉시발급 Business Home Auto 신규환영 647.545.9991 (KCPCAC) 255 Finch Ave. W. North York, ON M2R 1M8 성인장애인 공동체 금요정기모임 (10시~4시) 255 Finch Ave. W. North York torontokcpcac@gmail.com 416.457.6824 한인 장애인들의 가족 같은 재활 공동체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복지 정보 연중 진행 및 제공 Contact Info 500백만불 공사보험 디자인, 설계, 시공, 퍼밋 EVENT 2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Free Smart Blind 36*30" or "무료 팟 라이트 설치" Kevin park 647-567-6836 kevinp@spaicestudio.com Friday, March 8, 2024 2024년 3월 8일 (금)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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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중 억압 몰두하면 자기손해”
‘미중 상생’제스처 보낸 왕이
중국의 외교 수장인 왕이 외교부장 겸 중
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미국을 향 해“중국 억압에만 몰두하면 결국 스스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외견상 강도 높은 표현과 달리, 실제로는 미중 갈등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춰 경제적 난국을 벗어 나고 싶어 하는 중국의 절박한 심경이 드러났 다는 게 중론이다.
왕 부장은 7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자 회견에서“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며“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중 국을 억압하려는 미국의 수단이 끊임없이 새 로워지고 제재 목록이 확장되고 있다”며“중국 에 죄를 덮어씌우려는 행동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 부장은 이날“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이 아닌 미국 자체에 있다”며“미국의 일 방적인 제재 리스크가 길어지면 죄를 짓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시 주석이 제시한 상호
존중, 상생 협력이 우리의 입장”이라며“양국
이 손을 잡으면 세계에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중외교부장전인대기자회견 “누구든한반도평화깨면큰대가 북의합리적안보우려해결해야” “대만은중국의일부,변하지않아”
이러한 대미 메시지는 지난해 전인대 기자회 견 때보다 다소 유화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은“미국의 대중 정 책이 이성적 궤도를 완전히 벗어났다”,“미국 이 말하는 경쟁은 사실은 탄압이자 억제”등의 강경 발언으로 미국을 비난했다. 이와 달리, 왕 부장은 최근 대중 외국인 투자 급감을 고려, 지 정학적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표현을 자제했다
는 얘기다.
이날 회견에선 북한 핵 문제도 언급됐다. 왕
부장은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근본적 해법 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정
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 했다. 한미의 군사적 위협이 한반도 긴장의 이 유라는 북한 측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됐 다. 그는“누구든 지역의 평화를 깨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압박을 중단하고 서로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기간 중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번갈아가며 긴장을 높이는 대결의 나선에서 벗 어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대만 독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올해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당선된 독립주의 성향 라이칭더를 겨냥한 듯, 왕 부장 은“대만 선거는 중국의 한 지방선거일 뿐”이 라며“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고 강변했다.
당초 이번 기자회견에는 최근 차기 중국 외
교부장 물망에 오른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 외연락부장이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왕 부장이 지난해 7월 돌연 해임된 친강 전 부장의‘대타’격으로 여겨진 만큼, 이번 양회 에서 새 외교부장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됐기 때문이다. 신임 외교부장 임명 시기와 관 련해선‘양회 폐막(11일) 이전’또는‘양회 이 후’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담합' 한국인 1명기소한 미국
담합으로 하도급 공사 수백만 달러 따낸 혐의 '공범' 한국 기업에는 '114억 원 배상금' 처분
한국인 1명이 주한미군 시설 공사의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 됐다.
미국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텍사스주(州 ) 서부지구 연방 대배심이 한국 국적자 조모씨, 조씨가 운영하는 한국 회사 법인을 기소하는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는 2018년 11 월부터 다른 업체의 한국인들과 함께 주한 미군의 하도급 공사 입찰을 조작하고, 공사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수리 및 유지 보수 하도급 공사를 따낸 것으로 조사 됐다. 대니얼 글래디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
지원자격 언어
제출서류
접수방법
은“피의자는 전략적 보호를 위해 막대한 투 자를 하고 있는 해외 미군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번 기소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한미군 시설 공사 담합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뤄 졌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같은 해 3월 조씨와 공모했던 권모씨와 신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 다. 이와 관련, 미국 법원은 지난해 9월 입찰 조 작 혐의로 기소된 한 한국 기업에 860만 달러 (약 114억 원)의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 기도 했다.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CID)의 특별 요원 키스 켈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CID와 한국의 수사력이 합쳐졌기에 가능했던 기소" 라고 평가했다. 김현종 기자
캐나다장로교회(PCC) 목사 및 캐나다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이메일 Rev. Darrell Clarke 임시당회장 darrell-clark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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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려 쓰러지는 가자 아이들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가자지구에 식량 공급이 차단되면서 230만 명가량의 시민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6 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어린이들이 구호품 배급을 받기 위해 그릇을 내밀고 있다. 가자지구=UPI 연합뉴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
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7일(현
지시간)로 딱 5개월을 맞게 되는 가운데,“향 후 2주 안에 (가자지구의) 어린이와 임산부, 노 인 등 수천 명이 아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 왔다. 이미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이 속출하
고 있는 상황에서, 가자지구를 봉쇄한 이스라
엘이 식량, 연료, 물, 의약품 등 생존에 필수적 인 구호품의 반입까지 계속 제한하고 있기 때 문이다. 기근 위기는 날로 고조되고 있는데도 휴전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6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하마스 측 가 자지구 보건부는 지난주부터 가자지구 전역 에서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최소 18명의 어 린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중 15명은 가자 지구 북부의 카말아드완 병원에서 숨졌다. 생 후 1일인 신생아부터 47일 된 영아, 15세 소년 등이 아사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CNN 방송은 전했다.
카말아드완 병원의 의사 아흐메드 알칼로 트는“현재 유아 6명이 영양실조로 치료받고 있다”며“영양실조에 따른 사망자 수는 2주 전부터야 집계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사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BBC에 말했다. 특히 가자지구 북부의 2세 미만 영유아 6명 중 1명 (세계보건기구·WHO 추산)은 급성 영양실 조에 시달릴 정도다. 북부 지역은 이집트와 국 경을 맞댄 남부보다 구호 손길이 닿기 더 힘든 탓에 기근 현상도 더더욱 심각하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한 의료 종사자는“(구호 품 지원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주 안에 아기 수천 명, 노인·임산부 수천 명이 사
이스라엘, 식량 등 반입 봉쇄 지속
지난주부터 최소 18명 어린이 아사
“2주내 수천명 굶어 죽을 것”경고
트럭 1000대분 구호품 대기 불구
“이, 의도적 반입 거부$ 전쟁 범죄”
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 을 의도적으로 굶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유 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달
유엔 구호 활동 중 약 40%가 이스라엘에 의 해 거부되거나 방해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 날에는 가자지구 북부로 2주 만에 들어가려 던 구호 트럭 14대를 이스라엘방위군(IDF)
이 가로막았다고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은 비판했다. 요르단의 한 구호품 수송로에는 이스라엘 의 반입 허가를 기다리는 구호 상자가 약 8마 일(12.8㎞)에 걸쳐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요르단 구호단체 하셰미트의 마르완 알헤 나위는“이를 모두 전달하려면 트럭 1,000대 가 필요하다”며“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자 주 민들의 절박한 처지를 알지만 아무것도 줄 수 가 없다”고 토로했다. 일일 평균 구호 트럭 진 입 수는 150대도 안 된다.
이스라엘이 구호품 반입 통제에 나서는 명분은‘하마스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사유라는 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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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호 활동가들 증언이다. CNN은 이스 라엘의‘보복성 추가 제한’을 우려한 활동 가들을 인용해“지난달 14일에는 침낭 색 깔이 군용과 같은‘녹색’이라는 이유로 반 입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또 주요 영양 공 급원 중 하나인 대추야자는 씨앗이 엑스레 이 검사에서‘의심스러운 물체’로 간주돼 불허됐다. 마취제와 엑스레이 장비, 인공호 흡기, 산소통 등 필수의료용품도 종종 반입 금지 목록에 오른다. 지난 1월 라파 국경검문소를 둘러본 크리 스 밴 홀렌 미국 상원의원은“상식의 세계에 선‘군사적 위협’이 아닌 물품이 돌려보내졌 다”며“여러 구호품 중 하나만 거부당해도 구 호 트럭 전체가 몇 주가 걸리는 통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다”고 말했다. 홀렌 의원은 이달 초 상원에서“교과서적 전쟁범 죄”라고 규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6일“가자지구가 광 범위한 기아에 직면했다”며 이스라엘에 추가 긴급 조치 명령을 내려 달라고 국제사법재판 소(ICJ)에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봉쇄를 해제하지 않으 면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 이라며 즉각 휴전도 촉구했다. 그러나 휴전 회담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 다. 하마스는 인질의 단계적 석방 후‘영구 휴 전’을 요구한 반면,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했 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 정부 관리들을 인 용해 보도했다. 10일 시작되는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이전에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도 점 점 흐릿해지고 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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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늘리면 볕 들까요”지방 공공병원의 한숨
의료 대란 속 한산한 지방의료원
노인 단골 외 환자 없어, 응급실도 여유
정부, 공공의료 위해 의사 늘린다지만
대학병원 못 간 환자들 공공병원 안가 “의대 증원보다 지역가산수가제 먼저”
“환자 수요? 평소와 비슷한 것 같네요.”
6일 오전 인천 동구 인천의료원 비뇨기과 앞
에서 만난 정진교(91)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말
했다. 정씨에게 전공의 이탈이 초래한 의료 공
백 사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듯했다. 진료를
보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말
마따나 오전 10시부터 의료원 1층 접수·수납
창구 인근을 몇 시간 관찰해도 상당수 대기의
자는 채워지지 않았다.
노년층이 자주 찾는 내과, 신경외과 정도만
잠깐 대기했고, 전공의 집단행동 타격이 가장 크다는 응급실조차 일부 병상이 비어 있는 등 분주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의료원 관계자는“상대적으로 전공의가 많 은 편이라 휴직을 한 사람도 꽤 있는데, 원래 환 자가 적어 의료 차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이곳을 찾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한다.
정부는 장기전으로 접어든 전공의 파업 사 태 대책 중 하나로‘공공의료 확대’를 제시했 다. 하지만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아무리 의료현장에 비상이 걸려도 정작 환자들이 공공병원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탓이다. 비상근무 체계 돌입이 무색할 만 큼 이들 병원은 파업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의대 증원의 지향점이 필수의료 강화, 특히‘지역필수의료’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급박하다면서 환자들은 왜 지역공공
“경력단절
‘항암제 만드는 연구원’이 꿈이었던 40대 중반 양혜은(가명)씨는 7~8년의 경력단절 후 2019년 교육공무직인 돌봄전담사로 재취업했 다. 그도 경력을 살리고 싶었다.“과학 실험하 는 학원 강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밤 9시 에 끝나더라고요. 육아라는 현실에 부딪혔죠.”
하루 8시간 전일제인 돌봄전담사의 기본급
은 210만 원 전후. 더군다나 전일제는 드물고 임금이 더 낮은 4시간·6시간 시간제가 상당수 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력 부족 탓에 연차·병가를 못 쓴다는 돌봄전담사
병원을 찾지 않는 걸까. 지방의료원 관계자들
은 환자 입장에서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은 근 본적으로 다른 기관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대학병원을 다니던 환자는 더 높은 수준의 진료·치료를 원해 그곳
에서 밀려나도 지역공공병원에 오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윤창규 충주의료원장 역시“요즘 환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 공공병원은 파업 여파가 크지 않은 것”이 라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시기‘구원투수’로 톡톡히 활 약했으나,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 려움을 겪기는 매한가지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 년 1,314억 원이었던 전국 지방의료원 적자는 2022년 5,491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의료 현장에선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의 대 증원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 수준으론 지 방의료의 내실을 꾀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팽 배하다.‘의사가 늘면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만 기대다간 의사들을 설득하 지도,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것 이다. 충청지역 지방의료원에서 일하는 의사 A씨는“연봉 수억 원을 줘도 지역에는 안 오 려 하는데, 늘어난 의대생이 지방의료원에 머 무르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지방의료 원의 의사 B씨도“지역가산수가 등 인센티브 부여와 정주 여건 마련 등의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최근 긴 급 좌담회에서“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면서 도“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은‘의료시 장화 정책’으로, (오히려) 필수의료를 더 붕괴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B13면 오세운 기자
오늘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한 7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복지부가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피하려무자녀”$ 저출생낳는‘성차별 노동시장’
‘성별 임금 격차’OECD 국가 1위 오명 女노동자 절반 비정규직, 임금은 男 70% 커리어 지키려 비혼^비출산 선택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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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국 소식 B1
3월 8일 (금) Friday, March 8,
sec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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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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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 최초 분양 콘도 OPEN HOUSE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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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8, 2024 2024년 3월 8일 (금)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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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ktra (다운타운)
Park& Maon 타운하우스(유니온빌)
Bravo Festival(Vaughan)
임성주, 강병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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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콘도(다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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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8, 2024 2024년 3월 8일 (금) B5
북극성과
중국^EU 비행편 대폭 확대
인천신항 1조 투입‘스마트항’으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발표 항공자유화 협정국 50곳→70곳 노선^횟수 제한 없이 운항 가능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완전 자동화 구축해 2027년 개장
항공 협정을 일컫는다. 지금은 미국, 일본과 동 남아시아 9개 국가 등과 체결돼 있는데, 중국, EU, 인도네시아 등과도 자유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 안도 시행한다. 양사 간 중복 노선을 정비해 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비행편이 대폭 늘어나는 항공 자유화가 추진된다. 2030년까지‘전국 24시간 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신항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량 등을 활용해 화물 집화·분류· 이동 등을 전면 자동화 한 컨테이너 터미널이 2027년 개장한다.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 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항공 발전방안에는 항공 자유화 협정 국가 를 현재 50개 국에서 2030년까지 70개 국으 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 자유화는 양 국가 간 횟수·노선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는
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 산시켜 승객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통합 항공사 가 등장하면 기존 16개국 37개 노선엔 대체항 공사 진입이 필요한데, 정부는 국내 저비용항 공사(LCC)의 취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럽, 서 남아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LCC 좌석 역시 기존과 달리 비즈니스, 프리미엄 등 처럼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까지 인천공항엔 개인·기업이 소유한 전용기 터미 널도 구축한다. 비즈니스 전용기 시장을 열겠 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수출 관문항으로 통하는‘인천항’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인천신항 1-2단계 컨테 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 2027년 개장한다. 윤 대통령은“국가 수출입 물류의 핵심이자 전략산업인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 폭 확대하겠다”며“인천신항 1,2부두에 1조 원 을 투자해 미래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항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취약지 관리해 사각지대 해소 2030년까지‘전국 24시간 배송’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서재훈 기자
택배 사각지대 해소는 물류 발전 방안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을 조만간 물류취약지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방 침이다. 이들 지역 거주민에 대해선 택배비 일 부를 지원하고, 한 택배기사가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벽·당일·익일배송 지 역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 설(MFC)과 같은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늘리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한 다.김동욱 기자 세종=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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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8일 (금) Friday, March 8, 2024 section B 본국 소식 B7
최광식
K. S. Choi /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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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자 마지막 캐나다 투어 처음이자 마지막 캐나다 투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고삐 더 죄는 美
블룸버그“韓 등 동맹에 강한 압력”
‘中 반도체 자립’경계심 극에 달해
미, 수출 통제망 추가 참여 압박도
6월 G7정상회의 이전 합의 추진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對)중
국 반도체 기술 수출을 통제하라고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행 중
인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망을 더 촘촘히 만들
고, 참여 국가도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조 바
이든 미 행정부가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 등 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더욱 강하게 제 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022년부터 동맹국들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산 첨단 제 품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통제했는데, 미국 만 이 조치를 시행할 경우 자칫 동맹국을 경유
해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 이다. 또 타국의 경쟁사들만 이익을 볼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한 미국 반도체 업계의 요구도 반 영됐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
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한국과 독일도 관련 압박을 받았다.
특히 작년 8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 웨이가 최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메 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면서 미국의 경계심은 극에 달했다. 수출 통제에도 불구, 중국이 반도 체 자립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 탓이다. 이에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 수출 통 제 고삐를 더 조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게 매 체의 설명이다. 블룸버그는“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화웨이에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 하겠다’고 다짐했고, 공화당 의원들도‘화웨이 의 미국 기술 접근을 완전 차단하라’고 촉구했 다”고 전했다. 미국은 수출 통제 참여 국가들에는‘제재 강 도를 더 높이라’고 촉구하는 한편, 다른 국가 들의 추가 참여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 정부에는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올해 수출 통제 이전 중국 업체들에 판매한 반 도체 장비의 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
도록 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화학소재 기업 JSR 등이 반도체 제조 핵심 원
집배원이 치매 환자 살핀다
7일 부산 수영구 남부산우체국에서 집배원이 지역 치매 환자에게 전달할 복지 등기 우편을 정리하고 있다.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는 등기 우편물 배달을 통해 치매 환자의 주거환경 과 생활실태 등의 정보를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뉴스1
▲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22년 3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자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정재계 인사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료인 포토레지스트 수출도 제한하기를 요구하 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와 일본은 냉랭한 반응 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한국과 독일에 대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참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블룸 버그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에 압 박을 가했는데, 올해 2월부터는 양국이 관련 논의를 보다 체계화했다고 한다. 독일도 자국
광학 기술 기업 칼자이스의 대중국 수출을 통 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네덜란드도 독일의 수출 통제 합류를 바라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 합의를 추 진하고 있다”며“내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현종 기자
佛임신중지합법화 주역 ‘시몬 베유’동전에새긴다
미국 출신의 흑인 가수 베이커 노벨상 마리 퀴리도‘새 얼굴’로
프랑스에서 임신중지(낙태)를 합법화한 주 역인 시몬 베유 전 보건부 장관이 프랑스 동전 의‘새 얼굴’이 된다고 프랑스 동전을 주조하 는 파리 조폐국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여성 으로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마리 퀴리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레지스탕스(저항군)
로 참전한 미국 출신 흑인 가수 조세핀 베이커 의 얼굴도 동전에 새겨진다. 조폐국에 따르면 베유 얼굴은 10센트 동전에 들어간다(사진). 베유는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 탱 대통령 때인 1974년 5월 보건부 장관으로 임 명된 직후‘10주 이내 임신중지 합법화’를 골자 로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같은 해 의회 를 통과했고, 이듬해 시행됐다. 지난 4일 프랑스 의회가‘임신중지 자유’를 헌법에 새기는 개헌 안을 승인했을 때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시몬 베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말한 바 있다. 베유는 1975년부터 3 년 동안 유럽의회 초대 선출직 의장을 지내며‘ 유럽 통합’상징으로도 자리했다.
20센트 동전의 얼굴이 된 베이커는 미국 출
신으로, 19세 때 프랑스 파리로 건너와 국적을 취득했다. 가수 겸 댄서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 린 그는 2차 대전 발발 후 프랑스 저항군에 입 대했다. 퀴리 얼굴은 50센트 동전에 새겨진다. 폴란드 태생인 퀴리는 학업을 위해 파리로 건 너온 뒤 연구를 지속, 라듐 발견을 통해 방사능 연구에 선구적 업적을 남겼다. 그는 남편 피에 르 퀴리와 함께 1903년 노벨물리학상을, 단독 으로 1911년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조폐국은“세 명의 뛰어난 여성이 모든 이에 게 매일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 여했다. 유로화 동전 가운데 숫자가 쓰인 뒷면 외에 각 국가의 상징이 들어가는 앞면은 15년 마다 교체할 수 있다. 베를린=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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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울산시장 선거개입’본격 재수사
文정부서 제출 거부한 자료 확보 임종석^조국 등 수사선상에 올라 총선 이후 핵심 피의자 소환할 듯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 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기
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 했다. 올해 1월 재기수사 명령 후 4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
찰은“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재개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관련”이라
고 밝혔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거부로
확보하지 못했던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정부 청와대
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
해 청와대 비서실 내 부서 8곳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하명수사 지시와 후보매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소통관 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수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민원에멍든 공무원들
“부서
이동안되면휴직”
84%가“5년 사이 악성민원 경험”
김포시 공무원 비극 되풀이 않게 인권보호 제도 마련^보완 시급
#서울시 A과장은 5년 전 소상공인지원팀에 근무할 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식은땀이 흐 른다. 한 민원인이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며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할복하겠다 고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청원경찰 이 제지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 이후 민원
인 상대가 부담스러워졌다.
도로 긴급 보수공사 때문에 길이 막힌다는
이유로 온라인 카페에 실명, 소속부서가 공 개된 뒤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시의 1년
차 공무원이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실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권리의식이 높아지며 민원 이 증가하고‘악성민원’도 폭증했으나 공무
원 인권을 보호할 제도는 취약한 상황이라 제
도적 보완이 없으면 이 같은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7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종합총연맹에 따
르면 지난해 8월‘공무원 악성민원 실태조
사’를 실시한 결과‘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
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7,061명 중 84%인 5,933명이 그렇다고 응답 했다. 이들 중 70%가 월평균 1회 이상 이런
민원을 받았다. 응답자들은 욕설 및 언어폭 력, 적절한 응대에도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을 악성민원으로 꼽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사회에 이들 부 서 배치를 피하려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 서울 한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주차단속)에 배치됐 던 B씨(팀장)는 민원인들의 욕설에 시달려 인 사이동 때까지만 참으려 했지만 기간이 길어 지자 지난해 말 결국 육아휴직을 냈다. B씨는 “대놓고‘나 힘들어’라고 휴직을 하지는 못하 지만 돌려서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많다. 주 변 사람들은 다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의식한 기관장들이 표를 의식해 민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악성민 원에도 공무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기관장들은 적법하지 않은 민원을 제 기하면 공무원들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대범 하게 이를 막아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인권조례 제정, 악성 민원 삼진아웃제 등 공무원들의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보완도 시급하다. 글^사진 임명수^권정현 기자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대통령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불발됐다. 결
국 검찰은“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 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선거개입을 위한 하 명수사와 관련해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리면 서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의 길이 열 렸다. 재판부는“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 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 전 수석 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는 등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판 결문에 적시했다. 서울고검은 올 1월 18일 앞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검토 끝에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 던 검찰청의 상급 검찰청이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수사하 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총선이 끝난 후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지수 기자
“호봉재획정 정상화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 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정사 업본부 현업직공무원 호봉재획정 정상화 신청 운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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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사과, 이젠 없어서 못 먹는다
사과, 1981~2010년 시기에는
국토 69%서 재배할 수 있었지만
폭염 등 영향 50년 뒤 1%만 가능
정부, 할인 지원 230억 등 투입
“가격 10% 이상 낮아질 것”기대
수입은 검역 협상 탓 어려울 듯
충북 청주시에 사는 홍계숙(65)씨는 3일 시 장에 갔다가 과일값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과 한 상자(10㎏)에 7만8,000원이란 가격표가 붙 어 있어서다. 평년 가격(4만1,646원·후지 품종 기준)의 약 1.9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계속된 이상기후로 폭등한 과일가격
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
속한 고령화로 과일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데 다, 기후변화로 과일 재배 가능 면적마저 빠르
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천정부 지로 가격이 치솟는‘금사과’에 놀란 정부는 과일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한다.
최근 과일가격이 뛴 건 지난해 계속된 이상
기후로 흉작이 들었기 때문이다. 봄에는 이상
저온, 여름에는 폭염·폭우, 수확기 탄저병 발
생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작황이 부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24.4%·전년 동월 대비)부
터 전년 대비 20%를 훌쩍 넘긴 과일가격 상
승률은 지난달 38.3%까지 치솟았다. 2월 전
의 12배를 웃돈다. 문제는 ‘금값 과일’현상이 추세적으로 계속될 수 있 다는 점이다. 당장의 부담요인은 고령화로 인 한 과일 재배면적의 축소다.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은 최근 사과 재배면적이 올해 3만3,800 ㏊에서 2033년엔 3만900㏊로 8.6%(2,900 ㏊) 줄어들 걸로 봤다. 여의도(290㏊)의 10배 면적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상기후는 재배면적 감소를 더욱 부추겨
망됐다. 농촌진흥청의 6대 과 일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를 보면, 과거 30년 (1981~2010년)에는 전 국토의 68.7%(672만 4,000㏊)에서 사과를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2030년대부터는 영·호남 대부분 지역이 사과 재배가능지에서 빠진다. 2050년대가 되면 강 원 일부에서만 사과를 수확할 수 있고, 2070 년대에는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전 국토의 1.1%(10만6,000㏊)로 쪼그라든다. 해당 수치
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발 표한‘기후변화 시나리오(SSP5-8.5)’를 근거 로 했다. 다른 주요 과일도 비슷하다. 배의 재배 가능 지역도 과거 30년에는 국토의 89.8%였 으나, 약 50년 뒤인 2070년대엔 30.1%, 2090 년대에는 6.0%로 급감한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긴 급 기자간담회를 열고“기상재해로 사과·배 생산이 전년보다 30%가량 감소하면서 다른 과일과 농산물의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며“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 안 정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신선과일 가격은 1년 전보다 41.2%나 올라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기후 영향으로 생산이 줄어든 사과와 배 가격은 각각 71.0%, 61.1% 치솟았다. 정부는 우선 13개 과일과 채소의 생산자 납 품단가를 지원한다. 그간 정부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할인 지원하는 수단을 써왔 는데, 유통 첫 단과 끝단에 세금을 투입해 가격 을 더 잡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할인 지원(20%)과 납품단가 지원 효과를 고려하면, 사과 소비자가격이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4월 할인 지원 예산으로는 230억 원을, 납품단가 지원에는 204억 원이 투 입된다. 수입 과일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바 나나와 오렌지, 파인애플 등 기존 수입과일 할 당관세 품목에 만다린과 두리안 22만 톤을 추 가했다. 다만 사과 수입은 검역 협상이 발목을 잡고 있어 어려울 전망이다. 세종= 변태섭·조소진 기자
LG엔솔“미드니켈 NCM이대세”삼성SDI“2027년전고체배터리
‘인터배터리 2024’
기조연설
미래 K배터리 전망 놓고 시각 차이
SK온은 충전 속도 단축에 무게
이차전지의 미래를 두고 K배터리 3개 회사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전망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특히‘꿈의 배터리’로 불리
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두고 LG에너지솔루 션과 삼성SDI가 서로 다른 전략을 제시했다.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 중 인‘인터배터리 2024’의 기조연설에서 3개 회 사 기술 담당 임원이 단상에 올라 이차전지의 미래 기술 전망을 발표했다.
김제영 LG에너지솔루션 최고기술책임자 (CTO·전무)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이르다 고 평가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 이 전해질을 액체 대신 고체로 채운 것을 말한
다. 화재의 위험성이 적고 주행 거리가 길어 배 터리 업계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배터리다.
김 전무는“전고체는 저희 양산 시점이 경쟁 사보다 약간 뒤에 있을 수 있다”며“제대로 된
연구와 개발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 이고 그만큼 난도가 높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 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고전압 미드니켈이 하이니켈에 비해 고속 충전 속도와 에너지밀 도는 낮지만 같은 환경에서 더 높은 성능을 구 현할 수 있다”며“기존 삼원계(NCM·니켈·코 발트·망간)의 강점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LFP(리튬·인산·철) 대비 범용성이 높다” 고 강조했다. 미드니켈은 하이니켈 대비 니켈 비중을 줄여 원가를 절감한 제품이다. LG에너 지솔루션은 고전압 미드니켈 NCM을 핵심 제 품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고주영 삼성SDI 부사장은“결국 전기차의 주행 거리가 길어지려면 에너지 밀도가 올라 가야 되고 급속 충전도 빨라야 한다”며“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전고체 전지의 빠른 론 칭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삼성SDI
양산”
▲ 김제형 LG에너지솔루션 CTO가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 기조 강연에서 미래 배터리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는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일정은 세 개 회사 중 삼성SDI가 가장 빠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 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을 2030년으로 잡았다.
고 부사장은“지난해 전고체 배터리 파일 럿 라인 구축을 마치고 고객사에 전고체 배 터리 샘플을 공급해 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올해 첫 샘플부터 시작해 2027년 양산을
위해 (완성차 업체 등과)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온은 충전 속도 단축에 좀 더 무게를 뒀 다. 이존하 SK온 부사장은 마지막 기조 연설자 로 무대에 올라“2030년이면 5분 충전에 300 ㎞ 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한다”며“7분 급속충전 기술은 SK온이 2년 전 개발을 완료 했지만 급속충전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아 상 용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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