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3년 5월 2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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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public@koreatimes.net

팀호튼스 직원에 핫커피 던지고 도주 걸어서드라이브스루에 다가와

팀호튼스 여직원에게 뜨거운 커피

를 던지고 달아난 남성이 수배됐다.

토론토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4시45분께 셰퍼드 이스트/요크

랜드의 팀호튼스 커피점 드라이브스

루에 30대 남성이 걸어서 다가와 커

피를 주문했다.

차량을 몰지 않고 드라이브스루에

나타난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자 안전

문제를 우려한 여직원은 처음에 주

문을 받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언

쟁이 오갔다.

손님이 물러서지 않고 떼를 쓰자

결국 여직원은 커피를 내줬는데, 이

남성은 뜨거운 커피를 받자마자 여직

원에게 던지고 달아났다.

갑작스런 공격에 여직원은 팔과 등

부위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회

복 중이다.

경찰은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던

신장 173cm, 30∼35세가량의 남성

을 폭행혐의로 수배 중이다.

오피니언 지면안내

발명품은 모두

특허출원 해야 하나? A6

하준상 변호사(LA)

동방박사 운명상담

제12064호 2023년 5월 24일 (수)

Wednesday, May 24, 2023

"미국 국가부도 가능성 제로"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미국 정부의 국가부도, 즉 디폴트

선언이 점점 가까워진다.

미국 연방정부와 하원의 협상이

좀처럼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와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의 케빈 매

카시 하원의장이 몇 달 동안 서로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고집을 부

리는 사이, 1주일도 채 남지 않는 협

상시한 때문에 미국인들의 불안감

은 증폭된다.

한인 전문가들 "매년 반복되는 쇼" 지적

"결국 여야 합의할 것" 예상

이에 대해 한인 경제전문가들은 " 협상은 결국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벼랑 끝까지 몰고가는 정치인 특유의

것. 차재혁 공인재무설계사는 "미 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선언 확률은 0%"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지금 논

란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산싸움

이 핵심이다. 과거에도 여러차례 디

폴트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했

고 미국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결

정됐다"고 전했다.

대형은행의 연쇄파산과 부채를 못

견딘 미국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위기 우려가 심각한 상황

이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경제 불확

실성이 커진 부분도 맞고 미국의 경

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지 만, 미국은 상당히 탄탄한 국가"라며 "한 번 저지른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번 금융기 관의 파산 행렬도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지만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 때 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미국 정부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을 상당히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번 에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상당 히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유종수 전 알고마대 경제학 교수도 "부채협상은 결국 합의될 것"이라며 " 미국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고 있지만 지금의 세계 경제시스템은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다.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라서 천문학 적인 부채에 한없이 달러를 찍어내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G7 국가 도 모두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 고 캐나다도 사회보장정책 등으로 재정적자가 매년 늘어난다. 다만 부 채가 심각한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 스는 국가차원에서 빚을 줄여야 한 다"며 "부채한도 증액협상은 미국에 서 매년 반복되던 연례행사와 같다. 막판까지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기 자들 앞에서 웃으며 사진찍는 모습 을 연출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국 말단 공무원의 현실

작년 공직에 발을 디딘 전북 기관

의 9급 공무원 A씨의 월급명세서

에 찍힌 이달 5월 실수령액은 197만

5,390원이다. 캐나다화 1,981달러

로, 토론토에선 웬만한 1베드 아파

트 월세조차 내기 힘든 액수다. 그의

총보수액은 271만7,500원이지만 이

가운데 74만2,110원이 공제됐다.

건강보험 7만5,370원, 기여금(공

무원연금) 23만8,430원, 노인장기요

양보험 9,650원, 적금 개념의 대한

공제회비 31만원, 공무원노조 조합

비 1만8,210원, 상록회비 3천원, 식

권 4만5천원, 소득세 3만8,600원,

월급 1,981불... "결혼하면 가정경제 붕괴"

지방소득세 3,850원이 빠져나갔다.

군대를 다녀와 3호봉인 그의 본 봉은 182만1,500원.

특수직 근무수당 5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48만1천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직급 보조비 17만5천원, 대 민활동비 5만원이 그의 보수다.

그의 지난 4월 실수령액도 199만

1,07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급여로 생활이 가능할까?

미혼에 1인 가구인 그는 자동차

가 없다. 사무실까지 걸어 다니는 '

뚜벅이족'이다. 원룸에 살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씩의 월세를

낸다. 전기료 등 공과금과 휴대전화

비, 연금저축 등을 빼면 그가 '자유

롭게' 쓸 수 있는 돈은 50만원 남짓 에 불과하다. 생활비에서 가장 부담은 식대다.

아침은 대충 해결하고 점심은 기관

에서 해결하지만, 저녁에는 고민이

깊다. 얇은 지갑에 끼니당 1만원가

량의 식비는 큰돈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결혼은 큰 결단이기도 하 다. 결혼과 동시에 빠듯한 가정경 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다. 맞 벌이하더라도 녹록지 않다고 A씨 는 말한다.

양대 공무원 노조는 지난 22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내 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촉구했다. 노조는 "코로나와 고물가 시대에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보수 인상을 통보하고 무조건 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면서 공무 원 보수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인사회

만성적자의 늪에 빠진 한인회

-11만 불, -13만 불, -2만 불 허약한 재정... 책임은 누가?

토론토한인회가 만성적자의 늪에

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정

기총회에서 발표된 결산내역에 따르

면 한인회의 지난해 총수입은 53만

5,517달러, 총지출은 55만5,102달

러로 1만9,585달러의 적자가 났다.

2021년 대비 사무실·강당 임대수

입과 회원가입비 등은 늘었지만 기

부금, 프로그램 수입 등이 줄었다.

앞서 한인회는 2019년 5만 달러

적자, 2020년 11만 달러 적자, 2021

년 13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날 총회에선 한인회 수입을 늘

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적자 살림에 대해 그 누구

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총회에서 통과된 새 예산안에

따르면 한인회는 올해 수입 49만

8,720달러, 지출 45만2,920달러로

4만5,800달러의 흑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사업보고에선 한인회가 지난달 한국 구로성심병원과 협약을 체결

▲

함에 따라 한인회원 및 가족이 종

합검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또 한캐수교 60주

년 소리누리예술단 공연(10월1일)

등의 행사계획도 발표됐다. 87명(위임 26명 별도)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선 신구회장단 이취임식 도 진행됐다.

김정희 회장(연임), 박보흠 부회장, 김서연 부회장이 취임하고 전 회장 단의 부회장이었던 변현숙씨와 이 상설씨의 임기는 이날 끝났다.

한국산 골든 팽이버섯리콜

한국 브랜드 팽이버섯(사진)이 리

콜됐다.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

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 때문이다.

연방식품검사국은 한국 브랜드 '

골든버섯Golden Mushroom'의 팽

이버섯을 리콜했다고 지난 17일 발

표했다.

해당 제품은 200g 팽이버섯 제품

으로, 앞부분에 Enoki Mushroom

표시가 있다.

검사국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

면 즉시 버리거나 구입처에 반품하

식중독유발가능성... 식품점판매중단

라고 권고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구토나 두통, 고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 타날 수 있고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본보가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토 론토 한인식품점들은 이 제품을 판 매하지 않거나 리콜조치 이후 전량 을 수거, 판매를 중단했다.

모내기 체험

23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토종벼 손 모내기 체험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모를 심고 있다.

초대 동포청장에이기철?

전 LA총영사... 심윤조 낙마 가능성

【서울】다음달 공식 출범하

는 재외동포청의 초대 청장(차 관급)에 이기철(사진) 전 LA 총

영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설 재

외동포청장 인선이 막바지 진

행 중인데 이기철 전 총영사가

초대 동포청장으로 유력하게 부상한 것이다.

이 전 총영사에 앞서 심윤조

전 국회의원이 초대 청장에 내 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갑자 기 후보가 바뀐 것.

이 전 총영사는 서울대 법학 과와 위스콘신대 대학원 행정

학과를 졸업했 으며 1985년 외무고시(19 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주 이스라엘 대사관 참사관, 주오 스트리아 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낸 데 이어 아프리카·중동 국 심의관, 조약국장, 국제법률 국장, 재외동포영사대사, 네덜 란드대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부터 약 2년간 LA 총영 사를 역임하고 2018년 5월 유 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환율정보 통화 환율

갑작스런 상속·증여세 해결하려면? KRW 977.84 USD 0.74

2023 한국 국세청 세금상식 <상> 고인의 재산파악 중요

생각지도 못한 상속·증여세 고지 서를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한국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고민해

결을 위해 '2023년 세금상식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본 한국일보가 독자들의 이해를 위 해 항목별 사례위주로 소개한다.

부모 중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 동차·주식·예금과 같은 재산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인은 피상속

인(부모)의 부채도 상속되므로 대출신

용, 카드대금, 미납세금과 병원비와 같

은 채무도 알아야 한다. 국세청의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

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시·구청·주민센터 등 관광서에서 신 청가능. 파악 가능재산은 토지·건축 물·자동차·금융·연금 등이고, 채무는

온주 학교서한국전 가르친다

교육장관 "9월부터 교과과정에 포함"

9월 새학기부터 온타리오주 학생들 은 학교에서 한국전에 대해 배운다.

스티븐 레체 온주 교육장관은 지난

19일 토론토한인회관을 방문, 한캐 수

교 60주년 및 정전 70주년을 맞아 새

학기부터 온주 학생들의 교과과정에

한국전(6·25)이 포함될 것이라고 공

식 발표했다.

이날 조성훈 온주 교통부 부장관의

소개로 마이크를 잡은 레체 장관은 한

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후 고 개를 숙여 인사했다.

레체 장관은 이어 "한국전 당시 캐

나다군은 유엔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

은 2만7천여 명을 파병했다"며 "온주

학생들은 민주주의·자유·인권을 지

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해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 스티븐 레체 온주 교육장관이 19 일 토론토한인회관에서 6·25 관 련 내용이 온주 교과과정에 포함 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장관은 교과과정에 한국전이 포함 되기까지엔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조성훈 부장관, 김연아 상원의원 등 많

은 사람들의 협조가 있었다며 고마움 을 표했다.

국세·지방세·국민연금·4대 보험료 미 납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이다.

고인의재산에대해추가로알아봐야할것은?

▶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는 10년 이내 상속인(자녀 등) 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 져 계산되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할 때

속인이 직접 받더라도 상속재산이 아

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

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 고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

출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

정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

세 회피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가

령 고인이 1년 전 12억 원의 예금을 인

출, 이 중 7억 원으로 부동산을 구입했

고, 5억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계산식은 ◆사용처 불분명 금

검은 머리로 가난한 모국을 떠나 이젠 머리가 파뿌리가 됐고

많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보험사로부터 상

받는

폭포에서"나이야 가라" 외쳐 야유회 즐긴 한카시니어협회

7월엔 대축제, 가을엔 한국방문

한카시니어협회(회장 이우훈)의 회 원 60여 명은 지난 18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봄철 야유회를 즐겼다.

겨울 내내 추운 날씨로 움츠러들었 던 시니어들은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 앞에서‘나이야 가라’를 외치며 즐거 운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퀸스턴하이츠공원에서 점 심식사를 마친 후 캐나다원예학교 가 든으로 이동, 산책을 하며 동심으로 돌아갔다.

이우훈 회장은 "봄소풍을 위해 후

▶ 교통사고 및 상해

원해 주신 분들과 준비위원들의 수고 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나들이를 마쳤 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협회는 올 여름엔 시니어대축

제를 갖고, 가을엔 한국 단체방문을

추진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시니어대축제는 7월

20일(목) 노스욕 G로스로드공원에

서 열린다. 한국 방문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

(잠정) 예정이다. 인원, 일정 등 구체적

인 내용은 미정이다.

아니면 밤새도록 환자의 병상을 지키면서 젊음을 불태운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독서 모국에 송금한 돈은‘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씨앗이 됐고

이곳에선 한인사회 건설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파독 60주년을 맞아 역사를 되새기면서 음악회로 기념하려합니다.

동포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장소

6월 3일(토) 6PM

본 한인교회 (200 Racco Parkway, Thornhill)

토론토 파독 광부 I 간호사지회

주최 토론토 아카데미 윈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Dufferin St. Centre St.

HWY 407 Racco Pkwy. Bathurst St.

(지휘 : Rev 조상두)

찬조 출연 K.C 시니어 윈드 오케스트라, 연합 합창단, 소프라노 독창(유영은)

협찬 토론토 총영사관, (주) 평화식품(구자선), KEB 하나은행, Pan Asia(이창복)

한국식품, 갤러리아 슈퍼마켓, Royal Lepage New Concept(조준상)

유한농장, Touch Cash(김소일), Pickering Toyota( 정창헌)

외 다수 한인업체및 개인 무료입장(음악회 경비를 위해서 희사금을 받습니다)

토론토 파독동우회 (회장 배경만 / 이사장 구자선) 905-440-5540 / 416-803-1442

토론토 파독 간호사협회 (회장 박영자) 647-898-3430

보상 청구 (개에 물린 사고, 낙상 등) ▶ 장기 장애보험 청구(LTD Claim) ▶ 음주운전 및 형법 ▶ 교통법 위반 티켓 ▶ 민사 소송 ▶ 이혼 및 가정법 전문 법률그룹 YSN & Associates #100-1018 Finch Ave. W. O. 416-739-8887 C. 647-891-8867 eunice@eunicekim.ca 상법 부동산법 상속법 회사설립 30년 경력 변호사 김은희 Tel. 416-769-7683 Tel. 905-275-2080 Fax. 905-275-4914 130 DUNDAS ST. E. # 205 MISSISSAUGA, ONTARIO 미시사가 220 DUNCANMILLRD. #601 TORONTO, ONTARIO 노스욕 온라인 신문보기 www.koreatimes.net 보청 클리닉 에바다 “맑은 소리, 열린 세상” 416.508.8412 잘들어 드린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647.545.9991 조선희보험 Sunny Cho/ Insurance Broker 자동차 집 비즈니스 건물보험 가입시 보험증명서 즉시발급 신규환영 (KCPCAC) 255 Finch Ave. W. North York, ON M2R 1M8 성인장애인 공동체 금요정기모임 (10시~4시) 255 Finch Ave. W. North York torontokcpcac@gmail.com 416.457.6824 한인 장애인들의 가족 같은 재활 공동체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복지 정보 연중 진행 및 제공 우리는‘한강의 기적’만든 주춧돌이었다 광원 간호원 독일파견

● 60년 전인 1963년 우리는 일거리를 찾아 헤매다가 독일로 갔고 3년 계약 후 캐나다, 미국

아시아 덮친 폭염

러시아 에너지 제재도 구멍내다

아시아를 덮친 전례 없는 폭염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말리기 위한 국제사회의 에너지

제재에 균열을 내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

아산 원유 수입금지를 비롯한 강도 높은 조치

를 2년째 취하고 있지만,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

입을 늘리면서 제재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

려가 커졌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에너지 정

보업체 케플러를 인용해 아시아 국가들이 러

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면서“블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시아 폭염

의 수혜자가 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러시아산 석탄의 아시아 국가 수출

량은 746만 톤으로, 지난해 4월(563만 톤)보

다 32% 늘었다. 전체 석탄 수출량 중 3분의 2

는 중국과 인도로 향했다. 지난달부터 섭씨

40도를 웃도는 괴물 폭염에 신음하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러시아

산 석탄을 사들이고 있다. 지난달 아시아 지

역에 대한 러시아산 중유 수출량도 하루 평균

80만4,300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액화천연가스(LNG)의 지난달 수출량 역시

올해 들어 최대치를 찍었다.

이는 때 이른 폭염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는 통상 5월에, 동아시아는 7월 이

전례 없는 더위에 전력 수급 비상

러시아산 석탄 수입 32%나 늘어

서방 제재 탓, 되레 가격까지 저렴

중^인도 넘어 동남아도 수입 경쟁

“푸틴이 아시아 폭염

후에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닥친다. 올해는 이 상 기후 탓에 폭염 시작 시기가 빨라지면서

각국에서 전력 소비가 폭증했다.

이달 들어 기온이 섭씨 45도를 넘어선 태국

에선 이달 6일 전기 사용량이 3만9,000메가

와트(㎿)로 지난해 같은 날 대비 7,000㎿ 늘

었고, 인도 동부와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에

서도 전력 사용량 폭증으로 수시로 정전이 발

생하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올해 최대

전력(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

의 전력 수요)의 고점이 지난해보다 5.4% 증

가한 13억6,000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으

로 예상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각종 제재 철퇴를

가하고 있지만, 전력난이 코앞에 닥친 아시아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손을 잡고

연료 비축에 나선 셈이다.

싱가포르 에너지 정보제공업체 JTD에너 지서비스의 존 드리스콜 수석 전략가는“자 기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는 나라들이 국제 문제(러시아 제재)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 다”며“특히 빈곤한 나라일수록 에너지 확보 가 시급해 미국과의 충돌 위험을 감수하고 러 시아산 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 다. 제재 여파로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이 떨어 진 것도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눈을 돌리 는 이유다. 블룸버그통신은“‘슈퍼 엘니뇨’의 영향으 로 올해 하반기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노이=허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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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칸영화제초청장 2개$ 이선균“언제또 올지모를 일”

4년 전‘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 수상의 기 쁨을 함께 누렸다. 올해는 출연작 2편이 동시 에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잠’은 비평가주간 명단에 올랐다. 배우로서 쉬

경험하기 힘든 일. 22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선균은“언제 또 있

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라며 환히 웃었다.

‘탈출’과‘잠’은 닮은 점을 찾기 힘든 영화 다. 이선균이 출연했다는 점과 가족이 등장한

다는 것 정도가 공통분모다.‘탈출’은 재난영

화다. 공항대교에 짙은 안개가 끼어 연쇄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고립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상무기로 개발된 실험견들이 탈 출한다. 스릴과 가족애를 섞은 대작으로 제작

비 185억 원이 들었다. 이선균은 공항대교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청와대 행정관 차정원

을 연기했다.‘잠’은 공포영화다. 남편이 몽유

병에 시달리면서 아내가 끔찍한 상황과 맞닥트

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다. 공포에 코미디를 살짝 얹은 영화로 제작비는 30억 원이다. 이선

균은 몽유병 환자 현수 역할을 맡았다.

‘잠’은 22일 오전 11시에,‘탈출’은 23일 오

전 1시에 공식 상영됐다. 두 영화가 첫선을 보

이기까지간격은 13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이 선균은 짧은 시간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바 쁜 일정을 보냈을 만하다. 그는“일단‘잠’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본 거 같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탈출’은 컴퓨터그래픽(CG)이 연기와 어떻게 합성됐는지 보지 못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불안했다”고 털어놓았다.

여유가 생긴 듯하다”며 “그래도 (송)중기 등이 (행사 장 건너편 호텔에서) 소리치며 응원해줘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새뮤얼 틸든은 권력욕은 부족했지만 큰

정치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심은 충만했 다. 그는 뉴욕공공도서관으로 자신의 정치

를 완성했다.

19세기 후반 뉴욕은 인구 기준 프랑스 파

리를 추월하고 세계 최대 도시였던 영국 런

던을 추격하던 거대 도시였다. 하지만 도시

의 정신적 거점이라 할 만한, 내로라할 공공도

서관이 없었다. 독일 이민자 출신 부호 존 애

스터(John Astor)가 유산 40만 달러로 1849

년 건립한‘애스터 도서관’과 제임스 레녹스 (James Lenox)의‘레녹스 도서관’이 있었지

만, 전자는 도서 대출이 안 되는 연구자 중심 도서관이었고, 후자는 구텐베르크 성경 초판본 등 희귀 도서와 값진 개인 소

장 도서 위주로 책을 구비한 박물관에 가까운 도서관이었다.

두 도서관은 1890년대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틸든의 유언 집행을 위해 설립된‘틸든 트러스트’는 1895

년 5월 23일 애스터-레녹스 측과 도서관 통폐합 및 공공도서

관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1910년, 서가 길이 12

르는 오늘의 5번가 뉴욕공공도서관 건물이 완공됐다.

1911년 5월 23일, 장서 100만여 권을 갖춘 도서관 개장식이

당시 대통령과 주지사,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다음

‘탈출’은 이선균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대작 재난영화 출연은 처음이었다. 그는“저는 약간 비주류 이미지라 이런 대작과 어울리지 않는 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출연 제안이 잘 들어오 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실 험견은 대부분 CG로 만들어졌다. 이선균은 촬 영장에 실재하지 않는 존재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연기를 해야 했다. 이전 영화들에선 해보

지 못했던 일이다. 그는“처음엔 연기가 가능할 까 의문을 품으면서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함께 있었다”고 했다.“이런 장르 영화들이 더 많아질 텐데 좋은 연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2014년‘끝까지 간다’로 칸영화제를 처음 찾은 이후‘기생충’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칸 방문이다. 그는“‘기생충’이 큰 사랑을 받아서 인지 칸에서 저를 알아봐주고 (근황을) 궁금해 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 다. 올해 칸영화제 일정은 배우인 아내 전혜진, 중학생 두 아들과 함께하고 있다. 가족은‘잠’ 과‘탈출’을 관객 속에서 관람했다. 이선균은“ 큰애가 유학을 가야 해서 (칸에서 가족이 같이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칸= 라제기 영화전문기자

위키미디어커먼스

날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첫날 이용자는 약 5만 명. 도서관 측 에 따르면, 그로트(N.I. Grot)란 학자의 니체-톨스토이 비평서

‘우리 시대의 윤리사상들(Ethical Ideas of Our Time)’이란

근년의 뉴욕공공도서관은 3개 연구센터와 92개 지점 및 뉴

욕 전역의 마을 도서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도서와 시청각자료 등을 포함한 컬렉션은 약 5,100

만 건. 도서관 측은 한 해 평균 1,800만 명이 도서관을 이용하

고 있고, 200여 개국 약 3,200만 명이 도서관 웹사이트를 방 최윤필 선임기자

1997 Leslie Street North York, ON M3B 2M3 대표전화: (416) 787-1111 발행인 김명규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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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유지훈 editor@koreatimes.net

광고국장 최 신 ad@koreatimes.net

미디어국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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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은 공포,‘탈출’은 재난영화 “가족과 함께 영화제 즐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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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위성 처음 실은 3차 누리호

우주 550km까지 18분58초 비행

주탑재위성 분리되는 13분 뒤쯤

3차 발사 임무 성공 여부 판가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다시 우 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6월 21 일 2차 발사를 성공한 후 약 11개월 만이다.

누리호는 23일 오전 11시 33분쯤 전남 고흥 군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에 우뚝 섰다(기립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 구원(항우연)은“발사 준비 작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7시 20분쯤 무인 특수이동차량 (트랜스포터)에 실려 종합조립동을 출발한

누리호는 오전 8시 54분쯤 약 1.8㎞ 떨어진

제2발사대에 도착했으며, 기립 장치(이렉터)

에 실려 발사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

사대에 고정됐다.

누리호의 하부도 지상고정장치(VHD)에 체

결됐다. 4개의 고리가 달린 이 장치는 누리호

엔진이 최대 추력에 도달하는 발사 직전까지

누리호를 단단히 고정하게 된다. 누리호에 전

원·연료·산화제 등 추진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컬(umbilical·탯줄) 연결, 추진제가 새

지 않을지 확인하는 기밀점검 등 준비작업도

이상 없이 진행됐다.

누리호 3차 발사는 24일 오후 6시 24분으로 예 정돼 있다. 연료 충전은 발사 당일 진행된다. 발사

약 4시간 전 액체산소(산화제) 공급라인 및 탱크 냉각을 시작으로 케로신(등유) 및 액체산소 충전 추진제 탱크 가압용 헬륨 충전 등이 진행된다. 최종 발사 시각은 당일 오후 2시쯤 확정·공 표될 예정이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기술

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우주물체 충돌 가능 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각을 결정 한다. 풍속과 번개 유무 등이 발사 시각을 결정

하는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에 따르면 24일 오후 고흥군 일대는 18~19도 로 포근하며 바람도 초속 3m로 잔잔할 것으로 보인다. 강수 확률은 20%다.

3차 발사가 이전 발사와 다른 점은 실제 쓸 수 있는 실용 위성이 국내 최초로 국내 발사체 에 탑재됐다는 것이다. 지상 700㎞까지 도달했

던 2차 발사와 달리 3차 발사 고도는 위성 궤 도에 맞춘 550㎞로 설정됐다. 예정된 총 비행 시간은 18분 58초. 임무 성공 여부는 주탑재위 성(차세대소형위성 2호)이 분리되는 발사 13 분 뒤쯤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만 항우연은 주탑재위성 외에 7개 큐브위성의

분리와 누리호 비행 종료 등을 모두 분석한 뒤, 발사 약 1시간 20분 뒤 성공 여부를 최종 발표 할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Direct: 416-908-1616

e-mail: ssohn@therdhgroup.com

UBC's Post Graduate in Real Property Valuation program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3차 발사를 하루 앞둔 23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고정되고 있다. 지난

1·2차 발사와 달리 실제 임무를 수행할 실용 위성 8기를 궤도에 올려놓을 누리호는 24일 오후 6 시 24분 발사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인간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는‘인 공지능(AI) 챗봇’서비스의 역사 인식은 어 떨까. 본보는 23일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 사재단의 전문가들과 이를 검증했다. 오픈 AI사의‘챗GPT(GPT-4)’와 구글의‘바 드’에 한일 간 민감 현안을 묻고 답변을 평

가했다. 한국어나 일본어가 아닌 영어로

질문해 객관성을 높였다.

두 챗봇은 비교적 엄정하게 사안을 풀어

냈다. 다만 △동해 명칭 △독도 △사도광산

에 대해서는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와 학계가 적극 대처해야 할 부분이다.

동해(일본해)에 대해 묻자 두 챗봇은 위

치와 표면적, 수심, 서식 생물 등을 정확하

게 설명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첨예하

게 맞붙어온‘해역 명칭’에 대해서는 엉터

리 답변이 많았다.

챗GPT는“전 세계 바다 명칭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가 최근‘일본해’를

공식 표준명으로 인정했다”고 답했다. 하

지만 IHO는 2021년부터 표준 해도집에

동해나 일본해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

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이전까지는‘일본

해’로 단독 표기했었다. 우리에게 유리하

게 바뀐 것이지만 AI는 이를 알지 못했다.

바드도 동해 명칭과 관련해 일부 오답

을 내놨다.“한국은‘동해’가 유일하게 정

AI 역사문제 '오답'

경쟁에서 일본을 앞서긴 쉽지 않다. 따라서 AI가 답을 찾는 원 리에 맞춰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명주 서울 여대 바른AI연구센터장은“AI는 각국 정부나 국제기관 등의 사이트에 올라온 문서에 가중치를 둬 답변을 작성한다”면서

확한 명칭임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1992년부터‘동해/일본해 병

기’를 공식 입장으로 삼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도 틀린 정보를 알려줬

다. 바드는“독도는 한국 울릉도에서 200

㎞ 떨어진 일본해에 있다”고 답했다. 실제

거리(87.4㎞)와 한참 차이가 난다.

챗GPT는“한국은‘2차 세계대전 이후

독도를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답했다. 사실이 아니다. 정 소장은“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독도가 반

환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챗GPT와 바드는 독도가‘다케시

마’,‘리앙쿠르 암초’로도 불린다며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틀렸다고 할 수

는 없지만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

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

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일 간 잠재적 갈등 현안인‘사도광산’

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설명을 하지 못했

다. 일본은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개발한

이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

재할 계획이다.

챗GPT와 바드는“사도광산이 한때 일본

에서 가장 큰 금광이었으며 혁신적 채굴 기

술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면서도 강제

노역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바드에

한국어로 같은 질문을 하자“한국 정부는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

를 간직했기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답했다. 챗봇은 질

문한 언어로 작성된 자료에 근거해 답을 내

놓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바드는 영어로

물었을 때‘사도광산이 이미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됐다’며 왜곡된 정보를 알려줬다.

반면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하시마섬)에 대해서는“2차 세계

대전 당시 많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하시마

광산의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다”며“한국

이 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자 일본은 이

역사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군함도

에 대해 답할 때 유네스코 결정문을 참고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역사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

이 담긴 영문 자료를 인터넷으로 더 많이 공

유해야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 AI 챗봇의 답

변에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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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헌재 결정 없지만$

시간제한 땐 허가제 변질 우려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16, 17 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불법’으로 규정했다.“불법집회

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라며 문

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과격 집회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최근 당정대 기류에 힘

을 실어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발언 수위가 센

만큼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주요 쟁점

을 짚어 봤다.

‘1박 2일 노숙집회’는 불법?

다툼의 여지가 있다. 건설노조는 16일 0시부

터 1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서울 종로와 중

구 일대에서 1박 2일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틀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다. 노조는 경찰이 금지

한 16일 오후 5시 이후‘이태원 참사 200일 추

모 촛불문화제’참여 등을 명목 삼아 집회를 이어갔다.‘관혼상제 관련 집회·시위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15조를 근거로 우회로를 뚫은 셈이다. 한 변호사는“집회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 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법으로 단정하기 도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는 얘기다.

‘야간집회 금지’법률상 가능?

자정까지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건 위

헌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일몰 후부

터 일출 전까지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

법 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

엔‘해가 진 후 자정까지 집회·시위를 처벌하

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0시 이후에 대

해선 결정된 내용이 없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다. 당정은 0시에서 오전 6

시까지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

진 중이다.

집회·시위를 제한

하면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수 있

다는 비판도 있다.

경찰관 시위 대응‘면책’부여?

당정은 경찰관에게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

서 발생한 문제에‘형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관의 형사 책임 감경·면책

조항이 신설될 때 이미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살인, 폭행, 강간, 가정폭력 등의 범죄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됐는데, 법무부는“경찰관 직무 수행은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형법상 정당행위로 충분히 면책 가능하다는 점도 고 려됐다. 또 경찰은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집 단인 만큼, 면책 권한 부여 시 과잉 대응 우려 는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문 정부 법 집행 발동 포기?

과거 집회 대응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돼 논란이 된 살수차가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사 라진 건 맞다. 다만 2016년 농민 백남기씨가 경 찰이 쏜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숨진 후 경찰 스 스로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2020년‘경찰관 직무집행법’하위 대통령령인‘위해성 경찰장 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살수 차는‘소요사태’‘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 적인 공격행위’등의 위험이 있을 때만 사용을 허가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경찰이 노조 강 제해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불필요한 물 리적 충돌을 피하고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 장하는 법원 판결 기조를 따른 것이란 분석도

종교

전광훈 목사 지지발언 후 사과

【서울】이영훈 여의

도순복음교회 담임목

사는 전광훈 목사와 자

유통일당을 지지한다

는 논란을 일으킨 자신

의 발언에 대해 "월남

가족으로서 공산주의

에 대해 갖고 있던 제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자유통일당을 지지하

거나 어떤 정치적인 활동하는 것으로 절대 오

논란

일자 이영훈 목사 "대단히 송구"

해 없기를 바란다"고 21일 말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예배

에서 "대단히 송구하고 이 일로 인해 마음에 불편을 느꼈을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서 자유통일당 중앙당사 개소식에 참석해서 했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담임목사는 "목회자로서 저의 입장은 중도

도난당했던 불상 등 32점제자리로

경찰수사 거쳐 조계종에 반환

【서울】경북 포항 보경사 팔상전에 있던 영산회 상도(靈山會上圖)는 비단 바탕에 붉은색과 녹색

을 주로 사용해 부처와 보살을 담은 불화다. 18세

기 후반 불화의 전형적인 채색법과 세련된 필치

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불

화는 1999년 5월 14일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

도난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 불화가 다시

나타난 건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2020년 1월.

국내외 경매 시장에서 도난 문화유산을 점

검하던 중 영산회상도와 지장보살도(地藏菩薩

圖) 등 보경사 불화 2점이 확인됐고, 경찰 수사

를 통해 불상과 불화 등 총 32점의 문화유산이 발견됐다. 전국의 사찰 14곳에서 도난당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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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입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포용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일에 이용되거나 휘말리지 않도록 협

조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6일 개소식에서 "이 땅에 주사

파가 들끓고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자유통일당이 특별히 주사파

되찾은 불교 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문화재청은 포항 보경사 영산회상도를 비 롯해 1988년부터 2004년 사이에 각 사찰에 서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불교 문화유산 32점 을 지난달 대한불교조계종에 모두 돌려줬다

고 22일 밝혔다. 환수한 문화유산은 불화 11점, 불상 21점 등이다.

지난 2020년 경찰 수사를 거쳐 확인된 이 유 물은 그간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서 관리해 왔는데, 최근 검찰이 원소장처로 돌려줄 것을 결정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 소속 감정위원

들이 32점을 모두 진위 감정한 결과 조계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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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당했다가 반환된

속 사찰 14곳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도난당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에서 환수 고불식(告佛式)을 가졌

다. 종단은 도난 문화유산 환수에 기여한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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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제 경제학 석사, 서강 대학교 경제학과 동원 / 동부 증권 투자분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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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세 움 받은 것을 감사드린 다"고 말했다.

또 "선봉장으로 전( 광훈) 목사님 세우셨는 데 하나님께서 지키시 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원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장, 정진희 문화재감정 위원, 최은령 문화재감정위원, 강상우 경찰청 경위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일부 훼손되거나 파손된 불상과 불화는 보존 처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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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뚫린 군부대

육해공 간부 전원‘마약 검사’받는다

지난달 17일 경기 연천군의 육군 부대. 군 수

사관들이 병사 생활관에 들이닥쳤다. 뒤져 보

니 사물함과 천장 구석에 대마초가 숨겨져 있

었다.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장병 5명이 대마

양성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 전역자 1명을 포

함한 6명이 택배로 부대에 반입한 대마초를 나

눠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군부대로 유통되는 마약을 근절하

기 위해 철퇴를 내릴 참이다. 23일 공개한‘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마약 없는 건

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마약류 전담팀 (TF) 구성 △유입 차단 △단속·수사 △후속 관

리 △예방교육 등 각 단계별로 다양한 개선방

안을 마련했다.

군 내 마약류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각 군 검찰

국방부‘군 마약류 관리 개선안’

6년간 장교^병사^군무원 등 84명

대마초 반입 등 마약류 범죄 빈번

간부 임관 신체검사 때 항목 추가

입영 병사도 전수검사 확대 추진 예방교육 등 분야별 대응 마련도

단의 집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육·해·공군 마약사범은 84명에 달한다. 입대 후에 마약을 접한 경우다. 장교, 준·부사관, 병 사, 군무원이 모두 마약의 유혹에 노출된 것으

국제여객선 복합 재난 합동훈련

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8월쯤부터 임관 및 장기

복무 지원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

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관 신체검사 때 시행하는 소변검사 항목에 마

약류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라며“장기복무의

경우 지원 서류에 마약류 검사서를 추가 제출토

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해 육·해·공군의

건강관리 규정을 개정하면 군 간부를 상대로 검

사가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입영하는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도 추진한

다. 현재 입영검사에서‘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

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지만, 병역법

을 개정해 전수검사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입영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 응이 나오면 소변을 다시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또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현역 장병들이 전역 전에 최 소 한 차례 받는 건강검진 항목에 소변 검사를 통한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 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절차로 인해 자칫‘기 본권 침해’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우 선 마련하면서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 방교육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영내 마 약류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다른 장병들에게 마약류를 권유·전달하는 행 위 등은 더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

23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국제여객선 복합 재난 합동대응 훈련에서 해경 및 소방서 소속 선박들이 정박 중인 여 객선에 소화수를 뿌리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평택해경과 평택소방서, 평택시 등 7개 유관기관 및 여객 업체가 참여했다. 평택=연합뉴스

핵^미사일 자금줄 조인다$ 정부, 북한‘해커양성기관’등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외화

벌이에 직접 관여해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

에 기여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대

상으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한미 정부가 동시

에 지정한 기관 1곳과 개인 1명도 포함됐다. 지

난달 한미가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을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린 지 한 달 만이다.

외교부는 23일“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

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

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개인

북 기관 3곳^개인 7명 명단에 올려 진영정보회사^김상만은 한미 공동 “불법적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 의지”

43명과 기관 44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대상 기관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3곳이다. 북 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협조 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군수공 업부 산하 조직인 동명기술무역회사는 주로

라오스에 IT 인력을 파견해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금성학

원은 북한‘해커의 산실’로 불리는 사이버 분

야 영재교육기관이다.

외교부는“정부의 이번 조치는 IT 인력을 파

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

속 인력뿐 아니라 인력 양성기관, 외화벌이 조

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 가운데 진영 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인 김상만을 비롯해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 △동명기술무 역회사 대표단장인 김효동은 북한 해외 IT 지 부 책임자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다. 또한 유성혁과 윤성일은 IT 지부 책임자들 로 라오스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하며 IT인력 에 대한 감시, 통제, 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고 외교 부는 설명했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올린 기관 3 곳과 개인 7명 가운데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 와 김상만은 한미 정부가 공동으로, 나머지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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