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한인문인협회(회장 김용출)가
2025년 신춘문예 입상자를 발표했 다. 문협에 따르면 올해 7개 부문에
걸쳐 총 109편의 작품이 접수됐으
며 12명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아쉽
게도 장원은 나오지 않았다.
올해 응모작은 소설 6편(꽁트 포 함), 수필 33편, 시·시조68편, 동화 2 편이었다. 심사위원은 ◆소설: 강기
영·이준호씨 ◆수필: 김영수씨 ◆
시·시조: 권천학씨 ◆동화: 신순호씨
◆동시: 이미숙씨 등이었다. 동시는
응모작이 없었다. 소설 부문에서는 ◆가작: 오윤미 '
새뜸 마을' ◆입선: 박은숙 '제임스 회
고록' ◆입선: 희연 '오븐' 등이 선정됐
다.
수필에서는 ◆가작: 박찬미 '화장
실의 온기' ◆입선: 고경숙 '아침이 오
는 소리' ◆입선: 금병한 '삼겹살' ◆입
선: 백현희 '시간' ◆입선: 이경희 '나
는 왜 글을 쓰려하는가' ◆입선: 최기
1973년이민$ 법정통역등맡아
토론토 올드타이머 김하걸(사 진)씨가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18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강원도 출신인 그는 1973년 이민, 토론토에 정착한 후 파이
낸셜플래너(재무설계사)로 일했 다.
또 법정 통역을 맡으면서 영어
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을 도
왔다.
유족에 따르면 곧은 성격이었 던 고인은 생전에 독서를 즐겼다.
종교는 기독교.
유족으로는 부인 보니 김씨, 1
남1녀 등이 있다.
장례식은 21일(토) 오전 11시
노스욕 케인-제렛 장의사(6191 Yonge St.·영/스틸스 남쪽)에서
진행된다. 장지는 요크묘지(160 Beecroft Rd.·파크홈/비크로프 트 남서쪽).
선 '나, 할 말이 너무 많아'가 각각 선
정됐다.
시 부문에서는 ◆가작: 임방식 '민
들레' ◆입선: 조건제 '이민자의 꿈'이
선정됐고, 시조 부문에서는 ◆입선: 정용주 '봄'이 선정됐다.
총 상금은 2천 달러이며 입상자들
은 문협회원으로 영입된다. 시상식은 다음달에 열린다. 일정 추후 공지.
본보는 다음달 가작 3편을 지면에
소개할 예정이다.
조성훈 장관 딸 이름은?
안중근 활약 담은
‘하얼빈’개봉
다음달3일시네플렉스$ 현빈주연
▲ 하얼빈 포스터 WELL GO USA 제공
조성훈(스탠·왼쪽) 온주 관광장관이 지난
단하기 위해 하얼빈행 열차에 몸을 실은 안중근(현빈), 우덕순(박정민), 김상현(조우진), 공부인(전여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토론토국제영화제 갈라 프레
젠테이션 부문에 공식 초청돼 상영 된 바 있는 '하얼빈'은 열차 구현을 위해 1:1 비율로 기차 세트를 제작해 관객들이 흔들리는 기차를 직접 탄 것 같은 생동감을 자아내고, 안중근 을 필두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얼 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들을 쫓는 자들 사이의 숨막히는 추적을 그려 냈다. 영화 '서울의 봄(2023)', '다만 악에 서 구하소서(2020)'의 제작사 ㈜하 이브미디어코프와 '남산의 부장들 (2020)', '내부자들(2015)'의 우민호 감독이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한 작품 이다.
처
2025년 희망찬 을사년의 해가 밝아옵니다.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헌팅턴크로스모기지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고객분들과 함께 행복과 번영을 열어가는 헌팅턴크로스모기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에도 모기지는 헌팅턴크로스모기지와 함께하세요!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오샤와】온타리오주 더램 Durham경찰은 토론토 동부 오샤와 의 노인아파트 직원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작년 3월 말 오후 7시30분
께 아스피라 은퇴자아파트(Aspira Traditions of Durham Retirement Living: Bloor St. E.) 입주자 할머니 (79세)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
로 들어가지 못해서 동사한 사건에서 ‘형사적 과실로 사망을 초래하고 생
필품을 제때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
의를 받았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할머니는 다
음날 새벽 6시께 건물 밖 긴의자(벤
치)에서 동사한 채로 발견됐다. 이날
기온은 영하 3도의 추운 날씨였다.
경찰에 따르면 할머니는 계단을 통
해 건물에서 나갔고 안으로 들어가려
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문이 잠겨 있
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 노인용 아파
트시설 규제기관(RHRA)의 보고서
▲ 입주 시니어가 건물 밖에서 동사한 오샤와 아스피라 은퇴자아파트.
는 할머니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경보(buzzer :부저)가 울렸
지만 직원들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보통 노인아파트나 장기요양원 등
거주시설은 안전을 위해 노인들이 쉽
아스피라 웹사이트 사진
이 사건에 대해 노인권익옹호센터 (Advocacy Centre for the Elderly)
의 제인 미더스(Jane Meadus) 변호
사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임대용 노
인아파트나 장기 요양시설(너싱홈: 한
시설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번호로
된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노인들이 이 번호를 잊어버리면 입력할 수 없다.
노인시설은 이 때문에 군대나 교도소
게 외출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단속, 경보기나 비디오화면을 설치한다. 노 인 중 일부는 치매환자이기 때문이다.
"만나면 좋은 친구"
김철영)는 17일 유영애(전 아나운서·현 부동 산중개인)씨 집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게임·장기자랑 등을 즐겼다. 왼쪽부터 황 현수·유형관·박화선·송희숙·한현숙·유기현·유영애·김철영(전 KBA협동조합 운 영이사장)씨. 사진제공 MBC사우회
인사회 아리랑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서 전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퀘벡주의 전 블록퀘벡당 대표 질 뒤
세프(Gilles Duceppe)의 93세 어머
니는 2019년 1월 추운 아침 거주하던
노인 시설 밖에서 동사했다.
온타리오주의 노인요양원 거주자
들은 주거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따라 일반 건물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이며, 일반적으로 장기요
양시설 거주자들보다 더 자유롭게 독
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요양아파트 입주자는 돌봄서비스, 식사, 간단한 의료상의 검사, 숙박시설
목록에 관해 아파트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사고를 낸 오샤와의 아스피라
노인아파트는 당국으로부터 행정처 벌을 받았다.
참다랑어해체쇼 한 번 더
H마트 리치먼드힐점 21일 오후 3시
H마트 리치먼드힐점(9737 Yonge St.)이 참다랑어 해체쇼<11월15일자
3면> 앙코르 이벤트를 21일(토)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지난달 첫 번째 해체쇼가 큰 인기를
끌면서 1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 다.
이번 해체쇼에서도 리치먼드힐점 수산팀의 최고 전문가 2명이 참여해 68kg 이상의 대형 참다랑어를 현장 에서 직접 해체한다. 행사에서 해체된 부위 중 일부는 무료 시식용으로 제공되고 나머지 부 위는 한정 수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것이다. 외국
인 노동자는 쉽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점
을 악용하는 탓에‘현대판 노예 제도’라는 오
명이 붙은 실습생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2022년 7
월부터 일본에서 실습생으로 일해 온 캄보디
아 여성 A(23)씨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북쪽 으로 약 100㎞ 떨어진 도치기현 딸기 농장 관 리자 B(58)씨를 상대로 8,000만 엔(약 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도쿄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B씨
가 2022년 12월~지난해 4월 거의 매일 자신을
성폭행했으며,‘거부하면 본국으로 추방하겠
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1월 임신
사실을 알리자 임신중지(낙태)를 강요했고, 수
술 후에도 성폭행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사실 지난해 A씨가 B씨를 경찰에 신고한 적
이 있긴 하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
소되지 않았다. 1년여 만인 16일, A씨가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 도움을 받아 소송에 나서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그러자 농장에서 일하는 다른 캄보디아 여
성 2명도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 했다. B씨는 NHK방송 등에“합의에 의한 성
관계였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변호를 맡은 일본 인권변호사 이토 가즈코
는“외국인 실습생 대부분은 일본에 입국하려 상당한 빚을 졌다”라며“(A씨 사례는) 취약한
상황을 악용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
위”라고 지적했다. 기능실습생은 일본이 1993
년부터 30년 넘게 운용하는 해외 저숙련 노동 자 채용 창구다. 지난해 일본 내 외국인 실습생 은 약 51만 명으로, 절반(6월 기준) 정도가 캄
보디아 출신이고 나머지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왔다.
장시간 노동과 낮은 급여는 물론 고용주의 폭력과 성범죄 등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 았다. 이페이 도리 일본 이주자연대 네트워크
‘국경 열린다’ 뜬소문에 희망고문
사무총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텍사스주 방위군이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뜬소문이 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에서 온 100여 명 의 이민자가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 설치된 철조망을 뚫고 국경을 넘어가길 시도했지만, 주방위군에 막혀 실 패했다. 시우다드 후아레스=로이터 연합뉴스
공인회계사 이혜신 CGA
세무/회계/재정
2층) (905)270-1752, Fax:(905)270-9142
7368 Yonge Street Unit PH-K Thornhill ON,L4J 8H9 Tel:(416)221-1417 Fax:(416)221-1732
법률그룹 YSN & Associates 교통사고 상해 보상/ 교통법 / 민사/ 부당해고
416-739-8887 C. 647-891-8867
640 Bloor St.W. #204, Toronto (416)534-7711/Fax:534-7714
상법/부동산/리스/회사법 Henry H.K. Jang B.A., LLB. 장한 길 변호사
(416)224-2272, Fax(416)224-9973 6120A Yonge St. #203, North York
나 희 영 Kristyn Nah Sales Representative
신규분양 / 주택 매매 렌트 / 커머셜
647.808.1004 (천사) kristynnah@gmail.com
8. OAKVILLE: 던다스&트라팔가 ,2 Bed+2 Bath New Condo
9. TORONTO: 다운타운
김용현“정보 샌다”그날 밤 계엄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김용현(사진) 전 국
방부 장관이“얘기가 새
는 것 같다”고 주변에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계획보다 계엄 선포 시점
이 앞당겨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내란 주도
와 실행 세력이 은밀하게 계엄을 모의하면서도
정작 결행할 타이밍은 쫓기듯 잡은 셈이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
후 주변에“얘기가 새는 것 같다”는 말을 했
다. 이후 국방부에서 이른바‘계엄 사령관 4인 방’(육군참모총장·방첩사령관·특수전사령 관·수방사령관)을 불러 모으라고 지시했다. 다
만 김 전 장관의 말을 전해 들은 주변인들은 어 떤 정보가 샌다는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어 디로 샜는지에 대해서는 야당이라고 해석했다.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윤 대통령
이 이날 오후 7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
‘12·3 비상계엄’급하게 앞당긴 정황
발언 이후 軍‘계엄 4인방’불러모아
尹 만찬 주재 등 상황 급박하게 전개
예비역장성들시국선언‘트리거’분석
野“金이탱크로밀어버려발언”주장
을 주재했다. 당시 만찬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 전 장관, 박안수 육
군참모총장(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등이 자리
했다. 이후 박 총장과 김 전 장관은 만찬 이후
까지 별도 회의를 이어갔다. 특히 박 총장은 당
일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가 이후 충남 계룡대로 내려가지 않
고 오후 4시쯤 국방부로 이동해 김 전 장관에
게 네 가지 종류의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장은 충남 계룡대 육군
참모본부에 있던 핵심 장군 4명도 서울로 불러
들였다.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교류한 경험이 있는 한 예비역 장교는“지난해부터 군 내 기밀 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왔다”며“비상계엄 당일엔 김병주 더불어민 주당 최고위원과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14인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김 전 장관에게는 그게 시그널이 됐을 것”이라고 분 석했다.
실제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들은
앞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은 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향한 폭력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며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시 오찬에서 김 전 장관이“탱크 로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 했다. 민주당‘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김용현은 12월 3일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국 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 어버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美금리0.25%p내렸지만‘속도조절’ 강달러에 환율 1451.9원으로 급등
원·달러 환율이 16년 만에 1,450원 선 위로
치솟았다.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
적(통화 긴축 선호) 신호가 겹치면서 원화 가치
가 급격히 추락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에 주간 거
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1,453원으로 출발해 내내 1,450원 부근에서 등락했다. 원·달러 환 율이 1,450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를 시작 한 건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약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오후 3시 30분 종가 역 시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최고 수 준을 기록했다.
3일 불법 계엄 사태 직후 일시적으로 1,440 원을 뚫은 환율은 탄핵 정국이라는 불안감 속 에서도 1,430원대를 아슬하게 유지했다. 그러 나 18일(현지시간)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 원회(FOMC) 결과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심리 적 저항선을 뚫고 뛰어올랐다. 이번 FOMC에 서 연준은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동결표가 나오는 등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견조한 경제 성장세와 더뎌 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추세 등을 반영 해 내년도 경제 전망을 큰 폭 수정하고, 점도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만든 표)상 정책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 로 줄였다는 점에서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나
왔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연준 메 시지에 달러 선호가 강해지고
경찰 국수본^국방부 압수수색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와 연락
수사관 국회 지원 경위 등 조사
警“정치인 체포용 몰랐다”진술
“참고인인데 압수 유감”불쾌감도
검찰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경찰과 국
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이‘주요 인사 체포
조’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두 기관
을 압수수색했다.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검찰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의 휴대폰까지 압수하자, 경찰은 강하게 유 감을 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 동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군경의 국회 작 전 과정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수사관 운 용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소속 수사관들을 직접 국회에 투입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이 다. 검찰은 그간 세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계엄
선포 당일 활동 및 연락·지시 내역을 조사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라고는 했지만, 우 본부
장과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의 휴대폰 도 압수했다.
검찰은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을 위한 수사관 지원에 관여했
는지 살펴보고 있다. 방첩사는 계엄 시 합동수
사본부를 지휘하는 기관이다. 군경 수사 담당
기관이 방첩사와 인력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것 자체로 체포조 운영 목적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 계엄 당일 방첩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 의 명단을 제공했다는 점은 경찰도 인정하고
비상계엄
취재진이 몰려 있다.
있다. 검찰은 방첩사와 국수본 연락 과정에서‘
체포’등이 언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역시 여
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지원
요청 연락을 받았고, 이후 조사본부 소속 수사
관 10명이 국회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정치인 체포조
명목’으로 인력을 지원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
다. 국수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본보에“국수본에서‘방첩사 체포조
가 국회로 출동하는데 인솔할 인원이 필요하 니 형사 명단을 달라’고 요청한 게 전부”라며
日, 대미^대중 외교 총력전
한 달
앞두고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강
화에도 힘쓰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
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격화할 가
능성에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
다. 반대로 한국은 12·3 불법 계엄 사 태, 뒤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 외교가 고립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1월 중순쯤 이
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대면 회담
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자신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
미리 만나자는 얘기였다.
조기 회담 구체적 일정 제시에
日도 이시바 조기 방미 검토
트럼프 당선자의 이 같은 입장은 최
근‘이시바 총리와의 조기 회담’가능 성을 내비친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한 것이다. 그는 지난 16일(미국시간) 미 플로리다주( 州) 팜비치 마러라고리조트 자택에서
손정의(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 뒤 기자
회견을 열고“그들(일본)이 원하면 그
렇게 하겠다”며 이시바 총리와의 대
면 회담 의사를 밝혔다. 한 달 전‘대
통령 취임 전에는 만나기 어렵다’며
“10명 명단을 카톡으로 정리해 보냈고, 누구 를 체포하러 온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고 말했다. 정치인 체포용이라는 것을 알았다 면 서장과 상의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등 포경찰서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도‘질서 유지 목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고, 통상 적인 공무집행방해 혐의자 체포 가능성은 있 어도 정치인 체포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 다. 박 본부장 등 국방부 조사본부 측도‘무슨 임무인지 몰랐고,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교 육도 시켰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군경 관계자들을 상대로‘체포조 운
거부했던 것과 달리, 미일 관계 다지기
에 들어간 셈이다.
일본 정부도 이시바 총리의 조기 방
미 검토에 착수했다. 이시바 총리와 트
럼프 당선자의 11월 회동이 무산된
후, 일본 정부 입장은‘심도 있는 논의
를 위해 트럼프 당선자 대통령 취임
이후 만나는 게 좋겠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돌연 미일 관
계를 중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
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내에선 차분한 논의를 위
해 내년 2월 방미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면서도“(이시바
의 방미) 일정
인구
“2040년대 잠재성장률 1% 미만”
한은“한국 잠재성장률 지속적 하락”경고
한국은행이 현재 2%인 우리나라 잠재성장
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0년대에는 1%선
마저 무너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감소가 우
리 경제 동력에 제동을 거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19일‘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
후 전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내놨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다.
한은은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기존과 비슷한 2% 수준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현재 경 제·사회 구조대로라면 장기적 하락세를 피할 수는 없다고 봤다.
2030년대 1% 초중반에서 2040년 후반 (2045~2049년)에는 약 0.6% 수준까지 낮아 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앞서 11일 조동철 한
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한국 잠재성장률 이 2%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 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한은은 성장률을 높일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 실장은“0.6%까지 내려가는 전망치는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나온
현재 2%서 2030년대 1% 중반 2040년 후반엔 약 0.6% 예측
R&D투자^여성 경제활동 늘려
생산 효율성 높이면 0.7%p↑
출산율 평균 회복 땐 0.2%P↑
노동시장 개선 0.1%p 상승 효과
것”이라며“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성 장률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숙기에 접
어든 우리 경제가 과거 5% 내외였던 2000년
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나, 1%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구조개혁 시나리오
에 따른 성장률 개선 효과도 추산했다. 우선 ①
생산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
이 향상되면 0.7%포인트까지도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거나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등의 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 ②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한 경우도 잠재성장률 0.1~0.2%포인트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고서는
KDI포커스‘중소·중견 지원 전환’ 총 271개 기업에 평균 31.5억 지급 성장 위한 투자 등 뚜렷한 성과 없어
중소·중견기업 성장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일시적 보조금이 매출액과
생산성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국가 챔피언 기업’을 키우려면 보조금 지원 방
식보다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비스포크(Bespoke)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KDI포커스‘ 챔피언으로 가는 길 : 중소, 중견 기업 지원정 책의 전환방안’을 통해“유망기업 지원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
구는 세계적 수준 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
과 질 좋은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2011년부 터 시행된‘월드클래스300’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1~2018년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은 8,374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3 년간 매출이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
▲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을 나무로 비유한 그림.
KDI포커스 '챔피언으로 가는길: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 발췌
업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지원을 받은 곳
과 특성이 유사한 기업을 선정해 비교한 결과
다. 상당수가 지원을 받은 후 오히려 낮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고, 그나마 높아진 매출도 소수
기업이 견인한 것이라 정책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총 271개 기업에 연구
개발(R&D) 과제 한 건당 평균 31억5,000만 원
을 지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호 KDI 연
구위원은“소수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했음 에도 성장 도약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 준”이라며“사업이 이대로 유지되면 실제 성장 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 경영이 어려 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원을 받은 기업의 토지, 건물, 창고 등
유형자산은 미지원기업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 는데, 이는 보조금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는 지점이다. 대신 종사자 수와 수 출이 지원 이후 연평균 4%, 9.3%씩 늘었지만, 그럼에도 물류비와 원자재 비용 인상으로 인해 수출 증가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KDI는 추정했다. 수출을 제외한 국 내 매출은 외려 감소하는 경향마저 보였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강소기업 100+’,‘그린뉴딜 유망기업육성 100’등 다른 보조금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올바 른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어려운 데다, 기 업이 지원 받기 위해 생산적 활동보다 로비와 지대추구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KDI 의 지적이다. 경쟁력 없는 기업을 지원하면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고, 경제 전반에서 생산 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평가다. KDI는 스코틀랜드, 영국 등 주요국에서‘1 대 1 맞춤형’으로 경영·조직 개발, 전문가·자 원 연결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에 주목했다. 보 조금 위주 한국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도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비스포 크 수행 모델’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다. 이를 위해 정책
UTS 는 캐나다의 가장 우수한 청소년들이 모여 배우고 성장하는 곳 입니다.
호기심과 창의력이 만나며 학문적 우수성을 추구하는 이 특별한 커뮤니티에 합류하세요!
UTS 는 다양성과 공평, 모두의 소속감을 중시합니다.
지원 안내: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utschools.ca/apply 에서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년 설립 �학년부터 ��학년까지 학비지원 프로그램이
